보 도 자 료	(통일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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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2일(목)        국회의원 朴 成 範

(한나라당, 서울중구)

정부가 경수로 제공과 대북 송전의 두 가지 책임 모두를

떠맡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0만㎾ 송전과 경수로 문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7월 12일 대북 송전이 경수로 사업의 폐기를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으나, 이제는 경수로 제공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대북 송전이나 경수로 문제를 “민족공동체 구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경수로 제공과 대북 송전의 두 가지 책임 모두를 떠맡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이용권을 주장한 한국이 수십억달러가 소요될 경수로 건설비의 대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정부가 북한에 2백만㎾ 전력제공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00만㎾ 전력 제공 약속도 챙기고 경수로는 경수로대로 받겠다는

‘북한의 겹보상 계산방식’을 포기하게 만들 방안은 있는가?

신포 경수로의 경우 미국이 KEDO를 주관하면서도 거의 돈을 내지 않아 부담이 없었으나, 새 경수로를 건설할 경우엔 재원부담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뜻 나설지가 의문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북한이 경수로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못박아야 한다.

200만㎾ 전력제공 약속도 챙기고 경수로는 경수로대로 받겠다는 ‘북한의 겹보상 계산법’을 포기하게 만들 방안은 무엇인가?

북측의 ‘체면주의 타파가 보안법 철폐’라는 주장을 듣고도

합의해줬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16차남북장관급 회담은 이산가족 추가상봉과 17차회담 일정을 확정한 것을 제외하면 15차회담보다 진일보한 부분이 없는 대신 북측이 제안한 ‘체면주의’ 문구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만 남겼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북측 권호웅 단장이 체면주의를 버리자는 제안과 관련해 “국가안보법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북측의 ‘체면주의 타파가 보안법 철폐’라는 주장을 듣고도 합의해줬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번 장관급회담도 선언적 수준의 문구를 공동보도문에 넣고, 본론에선 별 수확이 없는 회담 개최 그 자체에만 매달린 형식적인 회담이었다.

국회의원 박성범

국군포로 540여명과 납북자 480여명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서

대북지원 카드와 연계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국군포로 생사확인 문제는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이미 합의했던 사안이다.

북한의 태도변화로 볼때 북한이 남한을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를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는 540여명, 납북자는 480여명에 이른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서 대북지원 카드와 연계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얘기할수록 북한의 억지만 키운다.

남북대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1971년 정부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이후 35년간 남북은 500회에 달하는 회담과 접촉을 가졌으나, 최근의 남북회담을 보면 북한은 경제지원을 당연하게 받고 남한은 주기만 바쁜 모습을 보였다.

남북이 만나서 선문답이나 주고 받다가 본론에 들어가면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긋는 협상구도를 깨지 못하는 지금의 대화방식으로는 진정한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열 수 없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통상적인 국제협상과는 다르다는 특수성만을 강조하지만, 정부가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말할수록 북한의 억지만 키우는 측면이 강하다.

남북대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맥아더 장군 동상 문제가 향후 분쟁거리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6·25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이 이제 다섯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맥아더 동상 문제가 향후 분쟁거리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6·25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6·25 전쟁이 통일전쟁인지, 김일성의 기습으로 시작된 민족적 비극인지, 미국 참전은 통일을 방해한 것인지, UN군 참전이 대한민국을 김일성의 점령 위기에서 구한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북한의 핵 포기를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남북협력기금 증액요구는 ‘중대제안’에 따른 대북 200만 kW 전력지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기금 증액은 북한의 핵 포기를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이미 남북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금(5천억원)을 지난해의 1714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가 내년에 4조6,000억 원의 세수(稅收)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을 100%나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