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상 열

2005/10/10/(월) 10:00

제256회 국회(정기회)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한국수출보험공사>

1. 수출보험공사의 대형 보험사기와 보험사고,
해이해진 근무기강에서 비롯.

-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피해를 당한 금액이 24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책임추궁이나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

- 수출신용보증서 위조사건 관련자도 당사자만 면직 처리.

-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요구자는 “주의환기”에 그쳐.

2. 중소조선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라!!

- 수출보험공사의 주요상품별 전체수출액 대비 수출보험 이용률 현황을 보면, 전체 수출실적 대비 수출보험이용률이, 2003년부터 2005년 7월 현재까지 매년, 18.5%, 18.9%, 21.6%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박의 경우는 2.6%, 1.8%, 1.3% 순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1. 수출보험공사의 대형 보험사기와 보험사고,
해이해진 근무기강에서 비롯.

-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피해를 당한 금액이 24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책임추궁이나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

- 수출신용보증서 위조사건 관련자도 당사자만 면직 처리.

-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요구자는 “주의환기”에 그쳐.   -

ㅇ 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수출지원 정책수단인 수출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수출보험을 지원함으로써 2004년도 수출보험 지원 실적이 총수출실적의 19%에 해당하는 62조9천억원을 기록하여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ㅇ 그러나, 수출보험공사가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피해를 당한 금액이 24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책임추궁이나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다.

ㅇ 내부직원이 수출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32억원을 대출받아 구속되어 1,2 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복역중인 사건에도 관련자 한 사람만 면직처분하고, 관리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견책에 그쳤고,

ㅇ 감사원의 중소ㆍ벤처기업 보증(보험) 지원실태 감사결과 징계조치를 요구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환기”에 그치고 있다.

ㅇ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수출보험공사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수출보험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사례들이 빈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들은 미온적이기 짝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ㅇ 작년 국정감사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기되었던 한아소미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해임 1명에 2명 견책에 그쳤고, 수출신용보증서 위조의 경우도 형사범으로 구속된 1명을 해임하고, 관리책임자들은 견책에 그쳤다.

ㅇ 이렇게 미온적인 사후조치가 제2, 제3의 수출보험 사기사건을 양산하고,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ㅇ 위에서 제시한 두 사건 모두 공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신용보증 금액 대위변제 등 직접적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강을 문란하게 한 사건들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조치 아닙니까?

ㅇ 연이어 일어나는 보험사고 및 보험사기 사건에서의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곧 기금의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결과이므로, 일벌백계하고, 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재발방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ㅇ 아울러, 최근 3년간 보험사기사건 30건, 247억4,300만원 피해를 입힌 상품이 공통적으로 단기수출보험과 신용보증 사업이다.

이쯤되면, 단기수출보험과 신용보증사업에 있어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제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 참고 >

1. 수출보험공사 내부직원이 연루된 수출신용보증서 위조 사건 >

지난 3.3일, 인천지역 두 업체((주)사이버트리와 (주)수노테크)가 수출보험공사 내부직원과 공모해 수출신용보증서를 위ㆍ변조한 후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과 옛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에서 각각 16억원씩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내부 공모 직원은 해고 조치하고, 구속된 상태이나 기존의 보험사기 수법이 수출품목과 수출가격, 신용장 등 수출관련 서류를 수출업체들이 위조해 대출사기를 벌이는 등의 방법이었으나, 수출보험공사 직원이 직접적으로 연루돼 수출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위조한 최초의 사건이다.

ㅇ 관련 주동자 박영석 과장은 1,2심 모두 징역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관리책임자였던 팀장과 차장은 견책 처분

2. 수출보험 계약 인수심사시 업체에 기본적 정보수집 등한시

수출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해외수입자의 관계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제한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관계회사와의 수출보험거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여 또다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사례

사례 1.)

공사는 보험사고 발생 또는 수출대금 결제기일 연장의 책임이 있는 해외 수입자의 소유자(대표자 포함)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업체도 신용등급을 인수제한 등급(R급)으로 평가하여 보험계약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3.2.19 광주지사에서 보험사고 발생이 통지된 따엘렉뜨릭사(터키소재 )의 대표자인 후세인 에르깐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라메뜨사(터키 소재 )를 인수제한등급(R급)으로 전산 미등록하여

부산지사에서 라메뜨사의 R급 해당사실을 알지 못하여 2003.2.23.부터 같은 해 3.27.까지 주식회사 JC(대표이사 이재철)와 위 라메뜨사와의 수출거래 3건, 미화 101,616달러를 「단기수출보험계약」으로 인수하였으나,

2003.6.30. 라메뜨사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1억1,900만원(미화 99,075달러, 부보율 97.5%)를 지급한 바 있다.

사례 2.)

구로지사에서 2003.1.22. 수출대금 결제기일 연장의 책임이 있는 수입업체 레파렌카사(베네수엘라 소재)의 대표자인 플랭클린 마따이 아우또모뜨리즈사의(베네수엘라 소재)의 대표자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우또모뜨리즈사를 R등급으로 전산등록을 하지 않아

같은 해 3.12. 주식회사 한국오토서비스(대표이사 박경남)와 아우또모뜨리즈사와의 미화 49,970달러 수출거래를 단기수출보험계약으로 인수

2004.8.6. 아우또모뜨리즈사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5,400만원(미화 48,720달러, 부보율 97.5%)를 지급한 바 있다.

ㅇ 감사원에서는 책임자인 나만수 과장과 중견사원 이정원에게 징계처분 조치를 요망하였으나, 수출보험공사 인사위원회에서는 “주의환기”처분

신용조사 소홀로 폐업기업에 수출신용보증한 후 단기사고 발생으로 대위변제한 사례도 있었다.

사례 3.)

2001.7.5.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 휴ㆍ폐업 자료를 검색하면 수출보험계약 인수신청기업의 휴ㆍ폐업 해당여부를 확인 가능하나,

수출보험공사 부산지사는 주식회사 한국설비수출상사(대표이사 이태호)가 2002.4.10. 폐업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2003.1.28.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신규보증)」으로 미화 20만달러를 보증해줌으로써 같은 해 6.18.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1억2,030만원을 대위변제한 바 있다.

ㅇ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 통보시 관련자 2명(팀장 송윤제, 중견사원 이창훈)의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기를 요망하였으나, 이들 역시 인사위원회 심의와 사장결재 과정에서 “주의환기” 명령

2. 중소조선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라!!

- 수출보험공사의 주요상품별 전체수출액 대비 수출보험 이용률 현황을 보면, 전체 수출실적 대비 수출보험이용률이, 2003년부터 2005년 7월 현재까지 매년, 18.5%, 18.9%, 21.6%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박의 경우는 2.6%, 1.8%, 1.3% 순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ㅇ 수출보험공사의 주요상품별 전체수출액 대비 수출보험 이용률 현황을 보면,
전체 수출실적 대비 수출보험이용률이, 2003년부터 2005년 7월 현재까지 매년, 18.5%, 18.9%, 21.6%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박의 경우는 2.6%, 1.8%, 1.3% 순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ㅇ 최근 세계경기의 활황과 이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조선산업 또한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국내 조선업계는 기록적인 수주를 기록하였음은 물론 건조량 및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선박의 수출보험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ㅇ 이는 대형조선소는 자체 기술연구소까지 운영하는 등 자기완결형으로 운영되는 반면, 중소조선소는 소규모, 소자본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실제 선박을 수주하더라도 담보나 현금보증 등을 엄두도 못내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다.

ㅇ 이에 수출보험공사의 조선업체 지원실적 현황을 보면, 중장기 수출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의 이용실적은 전무하고,
수출보증보험의 경우만 ‘03년 14건 1,188억원, ’04년 32건 1,990억원, ‘05년 8월 현재 27건 2,21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ㅇ 최근 이어지고 있는 조선산업의 호황은 비단 현대, 삼성, 대우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5만 톤급 이하 중소형 선박을 주로 건조하는 중소 조선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ㅇ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 중소조선업계는 빈약한 자본금 및 자산으로 인하여 자체담보나 현금 보증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들이 직접 해당지역 지사에서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는데 반해, 수출보험공사는 본사에서만 선박 관련 보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방 소재 중소조선업체들이 적정수준의 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보험 공사의 선박관련 보증지원제도도 해당 지역 지사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ㅇ 조선산업은 비단 조선뿐만 아니라 기계, IT, 산업공학, 건설, 토목 등 모든 산업분야의 기술을 필요로 하여 “조선산업은 종합공업”이라 불리울 정도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연관성이 크고,

또한, 외화가득효과가 높고, 산업간 높은 연관성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수출의 약 6%를 차지하는 5대 수출품목 중의 하나이다.

ㅇ 이러한 조선산업이 중국과의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살아남아 세계 1위의 조선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방 중소조선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보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