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한나라당 임 인 배 의원 (경북 김천 / 2005.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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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1. 임대료 인상만으로 장기수선유지비 충당하나!

- 임대사업 적자 03년말 결산...444억 적자

- 영구 및 공공임대 수선유지비 24조원 부족 예상

2. 주공,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에 6년간 1,100억원 규모 위탁수수료      과다 지급...모회사는 빚지고 자회사는 흑자 기록

- 공정위로부터 35억 벌과금 징수 받고도 시정 안해

- KDI, 주공 위탁업무 직접 수행시 향후 13년간 4,189억원 절감안 제시

3. 주공의 호치민 프로젝트, 제2의 오일게이트인가!

- 도급순위 2000위 도양건설 추진 사업, 왜 주공이 맡았나?

- 해외사업 할 수 없는 주공, 호치민프로젝트 추진은 외압인가?

- 동 사업 추진에 투입된 돈 5억원이 전부인가?

4. 주공 관리 승강기는 고장 승강기...3년간 대당 평균 2.7건 사고

- 대전중리3차...승강기 19대에서 854건 고장나 대당 평균 45건

- 지역은 서울-경북-경기-충남-부산순

- 업체는 쉰들러 중앙-동양엘리베이트-현대엘리베이트 순

5. 주공 자회사 직원 3명이 올해 임대아파트 16채 부정 입주시켜.

-02년부터 올해까지 80세대 부정입주자 적발, 공금횡령도 2억 6,000만원 달해.

6.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57필지에 7만900평. 사업비 1,097억원 미회수...

대안부재가 대안인가?

7. 국민임대아파트 공급과 수요 괴리 심하다 !

- 임대주택건설, 주택보급률 높은 지역에 편중.

8. 국민임대주택 재원...당초 예상보다 사업비 32조원 증가 !

- 임대주택 건설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최대 9조 8,000억 부족 예상

□ 공공임대 사업 수지적자 및 장기수선유지비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154만호로 주공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은 58만 2,000호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을 전제로 한 5년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실질적인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에서 주공의 비중은 73%에 달하고 있어 주공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실질적인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공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보면 2004년말 31만 6,000호 규모이나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매년 6~9만호의 국민임대주택 신규입주를 추정할 경우 재고량이 2017년에는 109만 5,000호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뿐만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및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장기수선 유지 등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공의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시중시세보다 낮은 정부고시 표준임대 조건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돼 있어 임대사업 수지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공의 공공임대사업은 2003년 결산결과 444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결국 서민주거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대료 등 주거비용의 상승 압박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지속적인 임대주택 건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이 444억원에 가까운 임대업무 위탁수수료를 임대손실액의 50%에 가까운 200억원 이상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임대료 손실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임차인의 소득수준이나 변화에 무관하게 일정한 표준 임대조건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한쪽에서는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임대료를 체납하는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공아파트 4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세대수가 02년 5,620세대에서 03년 7,582세대, 그리고 04년 9월말 현재 10,004세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수선 유지비 부족의 문제입니다.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및 30년 국민임대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장기수선 유지비가 각 유형별 내구연수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24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대주택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장기수선 유지비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주택의 수명단축으로 실질적 임대주택 재고량 감소와 노후주택 급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료 인상을 통한 장기수선 유지비의 충당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특성상 임대료 인상만으로 수선유지비를 충당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공의 임대아파트 자회사에 대한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주택공사가 지난 1999년부터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99년 당시는 뉴-하우징)에 수의계약을 통하여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 자사소유의 임대아파트 관리일체를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주택관리 업무외에도 임대업무를 추가로 위탁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수입의 5-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책정하여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지난 1999년부터 작년말까지 모두 1,100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지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을 보면 2000년 22억 5,00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시작으로, 2001년 13억 8,000만원, 2002년 16억 7,000만원, 2003년 1억 6,000만원, 2004년 3억 5,000만원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 원이지만 주공이 공단에 지급한 수수료는 204억원이나 되고, 3억 5,000만 원의 순이익을 낸 2004년도의 경우도 주공은 224억원의 위탁수수료를 공단에 지급했습니다.

결국 주공은 위탁관리 수수료라는 명분으로 주공에서 분리돼 나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을 먹여 살리는 셈입니다.

이것은 높은 수수료를 통한 자회사 지원을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주공이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평균 5-6% 수준입니다.

지난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했을 당시의 수수료율도 6% 수준이었는데 그 후 주공은 시정을 전제로「임대사업수행 위탁수수료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의뢰해 적용한 요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중인데 앞으로도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적용과 부당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주공이 자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같은 부당지원은 경쟁력 약화 및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민간업체의 최적 생산성마저 가로막아 효율적인 자원내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주공은 주택관리공단이 경쟁과정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방치함으로서 아파트관리 용역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택관리 영역에 대한 경쟁입찰을 도입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2002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과징금 납부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충당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부당 독점적 지원은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용될 자원을 자회사의 생존을 위한 목적에 전용함으로써 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공기업 지원에 소요되는 국민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공이 KDI에 의뢰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주공이 직접 임대업무를 수행할 경우 2005년 115억원, 2010년 283억원, 2017년 525억원 등 향후 13년간 총 4,1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 수행 시 보다 63%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공의 부채 총액이 모두 18조원에 이르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KDI측이 제시한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공은 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호치민 프로젝트 추진절차상의 외압의혹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의혹에 이어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대한주택공사가 5억여원의 사업추진비만 날리고 무산된 호치민프로젝트의 절차상 문제와 외압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대한주택공사가 동 사업에 참여한 과정의 문제점입니다.

당초 호치민 프로젝트는 02년 8월 국내도급순위 2000위권인 도양건설이 사업권을 따낸 이후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사업파트너를 구하지 못해 무산위기에 처하자,

도양건설이 건교부에 사업협조를 요청했고 건교부는 03년 5월 17일경 대한주택공사에 동 사업에 대한 검토의향을 문의해 왔습니다.

사장!

건교부가 대한주택공사에 사업참여 의향을 문의할 때 공식문서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요청했습니까?

다른 방법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며, 건교부로부터 사업참여 의향 문의를 처음 접수한 주택공사 직원은 누구이며, 문의한 건교부 직원은 누구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교부에서 사업참여 제의를 받은 이후 주택공사는 어떤 보고라인을 통해 최고경영진에게 건교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의혹입니다.

주공은 5월 17일 동 사업에 대한 건교부의 사업참여 문의가 있은 후 한달도 되지 않은 6월 3일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 사업관련 부처를 3곳이나 방문하고 양해각서 기준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5월 17일 건교부의 문의가 있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건교부와 주공이 동 사업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는 단적인 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교부는 정관상 해외건설사업을 할 수 없는 주택공사에 장관의 결재까지 득해가며 동 사업에 참여를 시킨 사유를 본 위원은 정상외교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건교부가 무리수를 쓴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호치민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이라 사업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에 동행한 박 모 단장의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추진해온 호치민프로젝트의 투자방식이 베트남 투자법 어느 방식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사유가 바로 의사소통 장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장!

상대 국가의 외국인 투자방식도 모르면서 해외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추진절차를 보고하도록 한 건교부마저도 이러한 문제점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정상외교 일정에 맞추어 사업추진 절차에만 치중한 결과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공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아파트 및 업무용 빌딩의 고층화 추세에 따라 승강기 이용이 생활화 되면서 주생활과 관련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설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승강기는 2만여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아주 정밀한 시설물로 사람이 직접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보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공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승강기 고장 현황』분석한 결과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들은 고장이 너무 잦아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승강기 고장발생 건수는 총 32,935건으로 이 기간동안 1대당 2.7건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승강기 고장 현황

구분	2003	2004	2005.6
승강기 대수	3,746	4,107	4,135
고장건수	12,862	13,506	6,567
대당 월 평균 고장률	0.29	0.27	0.26

제작업체	승강기 대수	고장현황
		03	04	05	계
합계	4,135	12,862	13,506	6,657	32,935
동양E/V	793	1,549	1,787	964	4,300
쉰들러중앙	123	65	156	167	388
한양공영	450	1,725	1,795	735	4,255
현대E/V	901	2,282	2,357	1,157	5,796
OTIS-LG	1,868	7,241	7,411	3,544	18,196

주공아파트에 가장 많은 1,868대를 설치한 OTIS-LG의 경우 고장발생건수가 이 기간동안 18,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로 5,796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월1회 고장률을 보이는 승강기 고장 다발지구도 6개 지구에 52대나 보이고 있고, 6개 지구 중 티센크루프동양이 관리하는 지구가 4개나 해당됩니다.

사장!

이처럼 특정업체 특정지역의 승강기가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승강기 관리 부실입니까?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승강기가 고장 나면 계단으로 오르내리기도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그대로 꼼짝없이 집안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장!

이러한 사정인데도 고장발생 빈도수가 잦은 특정업체에 계속 일을 맡기는 것은 주공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고장다발 승강기 설치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와 벌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아파트 부정입주 및 공금 횡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공은 영구임대주택 등 25만 7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예비입주자가 계약 포기 시 관리소장 마음대로 무자격자를 대신 입주시키는 등 매년 부정입주나 임대료 횡령 등의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공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02년부터 05년 현재까지 입주순위 및 청약저축 순위조작, 부자격자 부당계약 등 부정입주 80세대, 공금 횡령 2억6천만의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03년부터 작년까지 공급계약을 맺은 18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을 보면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입주자가 총 194명에 달하고, 8억3천만원 상당의 토지,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급승용차를 소유한자도 버젓이 입주자로 돼 있었습니다.

사장!

임대주택을 관리할 때는 부정입주 등의 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공단의 입주자 선정 등에 보완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최장 1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직원들의 부정입주개입 및 공금횡령 등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용지의 장기 미매각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해 조성한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분양 공공시설용지가 57필지에 7만9백평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용지의 조성에 투입된 사업비 1,097억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울 중계지구의 초․중․고등학교 부지는 준공된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등 상당수의 공공시설용지가 이처럼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는 공공시설용지가 공공기관의 사정에 의해 장기간 매각되지 않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매각을 하고 사업비를 조기에 회수하여야 합니다.

사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미분양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용도로 매각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주택공사는 여러 가지 사유로 매각지연의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택공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사정상 매입을 지연하고 있다면 몰라도 11필지에 2,122평 ,사업비 36억은 공공기관에서 이미 매입을 포기한 상태임에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장!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지연하고 있다면 몰라도 공공기관에서 이미 매입을 포기했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을 통해 즉시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공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공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공급과 수요의 괴리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에 49%, 지방에 51%의 비율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비효율적으로 건설되고 있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대주택 건설이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실적을 보면 지난해까지 23만 5,190호의 임대주택이 건설되었는데 이중 37%에 해당하는 86,680호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지방도시에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율이 21.5%이고 주택보급률이 161.6%인 경북 예천군에도 국민임대주택 355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택보급율이 110%가 넘는 7개 도에 모두 18만 6,300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임대주택 정책효과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는데,

사장!

주택보급률이 낮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건설되지 않고 주택보급률이 100% 상회하고 미분양 임대주택이 넘쳐 나는 지역에만 편중해서 건설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편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도시는 미분양 현상이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전체 미분양호수 4만888호 중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에 71.7%에 달하는 2만 8,940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장!

현재와 같이 세심한 수요파악 없는 임대주택건설로 과도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도외시 한 채 총량만 채우면 된다는 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재원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03년부터 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56조 1,000억원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의뢰한 재원소요 결과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고시한 사업비 56조 1,000억원보다  택지가격∙ 평당원가건설 상승, 공급 평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무려 32조 7,000억원이 증가한 88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액도 사업비와 평형 증가를 감안할 경우 최소 2조 5,587억원에서 최대 9조 8,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주공의 용역결과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가 정부측이 제시한 금액보다 32조 7,000억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구용역에서는 사업비의 추정근거를 03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장기간의 사업임을 감안할 때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부족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주공에서 추정하고 있는 부족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주공과 건교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비가 56조 1,000억원에서 88조 8,000억원 으로 늘어날 경우,

정부가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지 않게 되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43.1%인 38조 3,000억원을 부담할 수 밖 에 없는데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주공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공이 자체 연구한「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안정적 재원 조성방안데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액도 사업비와 평형 증가될 경우 최소 2조 5,578억원에서 최대 9조 8,000억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주공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재원 및 택지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집값안정대책 차원의 일환에서 즉흥적으로 추진된 면도 있어,

시행사업자인 주택공사는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건교부와 함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