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7

병무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희귀 난치병질환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정기준의

확립이 시급하다.

□ 병력동원 후순위제도 과연 필요한가?

□ 대체복무제도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 희귀 난치병질환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정기준의

확립이 시급하다.

○ 현  황

-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희귀 난치성 질환들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치료를 통해 회복되기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과가 점차 나빠지는 질환이 많아 타 질환가는 그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징병신체검사는 현재 다른 질환들과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희귀 난치병 질환자의 현역복무(예정) 사례

▷ 왕따와 질병악화로 고통받는 현역 희귀병 환자.

사례1) 이모씨(23세)는 징병신체검사 당시 희귀 난치성 질환(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을 앓고 있었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관계로,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03년 9월에 입대했음.

심한통증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이모씨는 입대후 줄곧 왕따와 구타, 따돌림으로 하루하루 지옥같은 군대생활과 자살충동으로 시달리다 1년 6개월후 ‘군복무 부적합판정’을 받고 ‘05년 1월에 의병제대했음.

사례2) 오모씨(28세) 역시 ‘03년 7월에 군입대후  훈련 중 병이 심해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판정을 받고 입대 1년 6개월 후인 ’05년 초에 의병제대했음. 군에서 병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오씨는 의병제대후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수 있었음.

사례3) 고3때부터 강직성척추염을 앓아온 곽모(20세)씨는 ‘04년 4월 징병검사시 현역4급 판정을 받고 재검을 신청한 상태임. 강직성척추염은 엉치뼈부터 척추를 타고 장기간 뼈가 굳어가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곽모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현행 징병신체검사규칙은 신체질환을 405개로 분류해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있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강직성 척추염, 윌슨병, 헌팅턴병, 다발성 경화증, 신경섬유종 등 다수 희귀질환들이 징집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현실을 외면한 징병검사시스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 이들 질환이 아직 면제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희귀적 내적질환이라는 점과 이를 검사할 전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징병검사체계 때문임. 현재 병무청 자체검사장비로 신체등급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병은 20개 미만으로 알려짐.

- 현행 병무청은 희귀 난치성질환을 43개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러한 항목들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밖의 확인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등의 질환명이 아닌 항목이 목록에 포함됨에 따라 제한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부는 구분이 되지 않는 목록으로는 많은 종류의 희귀 난치성환자를 징병신체검사하여 분류하고 신체등급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군생활이 희귀난치병 질환자들의 상태를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결에 주목해야함.

서울행정법원은 ‘05년 6월 8일 루푸스병 환자로 고생하다 의병제대한 박모씨가 서울 지방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함. “군 복무 중 겪게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됐다”는 판결로 이번 소송이 군대와 난치성질환과의 인과 관계를 법원이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함.

○ 개선방향

-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검사규칙조항에서 구체적 질환명중심의 검사규칙으로 항목개선

(예, 기존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18가지의 질환명으로
구체적 질환명 : Q07(신경계통의 기타선천기형), Q20(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총동맥줄기), Q201(양대혈관우심실기시증), Q201, Q22, Q220, Q226, Q23 등))

- 징병검사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규정에 포함시켜 희귀난치성질환 판정의 근거마련

- 질환별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현행 신체등위판정에 대한 검토 및 개선

- 징병신체검사자가 현재의 발현되는 증상은 뚜렷하지 않으나 군입대후 악화될 수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임을 감안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질의)

현행 징병신체 검사의 경우 희귀 난치병 질환자들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군입대후 병의 악화에 대비하여 신체등위판정을 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고 더불어 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정기준이 필요하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이해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그룹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질환에 대한 정확한 증상과 그에 따른 기준을 만드는 것은 물론 희귀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그룹을 징병검사에 참여시키면 환자의 군대생활 가능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최근 법원에서 군복무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있었음. 소송은 보훈처에 있었지만 그 원인은 병무청에 있다고 보는데  이번 판결과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은?

현행 병무청의 검사장비와 전문인력으로는 희귀 난치병 질환자에 대한 징병검사가 어렵다고들 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병력동원 후순위제도 과연 필요한가?

○ 제도취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서 전시 국가 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중 필수요원에 대하여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여 기관 또는 업체의 기능을 수행토록하는 것으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 ‘05년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 원	비 고
계	32,516
비상계획	12
민방위담당	16
병무행정	56
비서실	154
국가정보원	508	1.6%
5급이상 공무원	1,925	5.9%
전기통신공사	141
집배원	1,518	4.7%
지역예비군 일선간부	28,160	86.6%
보안목표 직장부대장	13
전파감시소 등	13

질의)

전시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제도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동원훈련 등 각종 훈련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후순위조정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특혜도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시행이후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제도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여 제도가 운영되는지 답변바람.

‘05년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자 현황에 따르면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32,516명이 후순위 조정자로 되었음. 후순위 조정대상은 관련기관의 필수요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인원에 적정성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은?

□ 대체복무제도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 6월 19일 경기 연천 최전방 GP(감시초소)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장병 8명을 숨지게 사건을 기억하실 것임.

당시 그 사병은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는 군 당국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음. 그 병사는 신병교육대에서 ‘나의 성장기’에 “고참이 괴롭히면 자살 할 것 같다.”고 쓴바 있음. 그는 이전 부대에서 고참에게 욕설과 질책을 들은 뒤, 사고 부대로 왔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몇몇 장병의 문제가 아님. 군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입대하는 24만명의 인성검사(KMPI)에 따르면 10%안팍이 보호․관심대상자로 분류되고 군입영대상자의 45%가 인격장애 요소 보유, 군복무 부적응 우려가 있다고 나타남.

‘03년 이유가 밝혀진 군 자살자 65명중 16명, 25%가 복무 부적응자로 나타남. ’02년도에는 34.5%가 복무부적응이 이유였음.

대부분의 군 자살자들은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지만, GP 사병의 경우처럼 다른 병사들을 향해 총을 겨눌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함.

이와 같은 이유로 군복무 부적응자(고문관)에 대한 대체복무 의견이 나오고 있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05년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 일반국민 1,200명, 조사기간  ‘05. 7. 4 ~ 8. 5, 신뢰수준 95%

군인 1,320명(여군 70명별도), 조사기간 ‘05. 6.27~ 7.15, 신뢰수준 95%)

군인들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56.2%가 긍정적인 의견(현행대로 유지해야 34.4% + 확대 시행해야 21.8%)을 보이는 반면 “축소시행(30.1%)의견과 폐지(9.7%)”도 만만치 않은 의견을 보임.

일반국민의 경우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도를 확대/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65.2%(확대 26.3% + 현행유지 38.9%)로 ‘축소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이 28.9%(폐지 6.6% + 축소시행 22.3%)보다 36.3%더 높게 나타남.

질의)

현재 다양한 대체 복무제도(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특별보충역)가 운용되고 있음.

일부에서 대체 복무제도의 본연에 취지에 반하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일부에서 병역회피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병무청으로서는 요원의 선발 및 시행에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보완 대책은?

GP사고 이후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해 나머지 병사들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차원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