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9(목)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충청남도 국정감사 질의문

1. 자활사업지원을 위한 생활보장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

2. 여성장애인복지사업 관련

3. 각종 복지관, 이용료 받아서 복지관운영에 사용

4. 시설 아동 대학진학관련 지원금 필요

5. 지방이양복지사업 예산편성 시군구별 분석

6. 의료급여 미지급액 증가한다

7.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현황

8. 학교 전염병 감시체계 적극 참여

2005. 9. 23(금)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문

<자활사업지원을 위한 생활보장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

※ 보도자료 관련 질의

1. 충청남도 내 16개 시군 중 부여군과 연기군은 생활보장기금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룡시, 공주시, 태안군은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기금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

2. 도지사는 생활보장기금 조례제정과 기금조성이 안된 시군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그리고 2005년 충남지역의 기금 수입액은 8억 4천만원이나 되는데, 사용실적은 서산시에서 전세점포사업 지원비로 지출한 4천만 원이 전부이다. 현재 71억이 넘는 금액을 보유하고서, 고작 4천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자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생활보장기금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어떻게 기금사용을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 달라.

<여성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주요내용>

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분권교부세 지원사업)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서비스 제공

- 사업비 36억7천만원(분권교부세 + 도비)

0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사업(도 자체사업)

- 가사활동이 가능한 경증장애인과 저소득층 여성가사도우미가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 장애아동 가정 등에 가사활동을 지원함.

- 사업비 9억(도비 4억5천만원, 시군비 4억5천만원)

0 여성장애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자체사업)

- 여성과 장애,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

- 사업수행기관 : (사)충남여성장애인연대

- 사업비 5백만원

0 여성장애인 패션쇼(도 자체사업)

-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 기반 마련 및 사회인식 개선

- 사업수행기관 : (사)충남여성장애인연대

- 사업비 5백만원(추경확보 지원계획)

1. 이 곳 충남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2.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해 시범사업으로 가사도우미파견을 시작한 게 처음이었는데 여기 충청남도는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여성장애인 패션쇼 등 많은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 특히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경증장애인과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매우 깊어 앞으로 꾸준히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4. 또한 여성장애인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데 올 해 잡혀있는 5백만원은 지나치게 적은 액수다.

5.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가?

6. 또 여성장애인 패션쇼 사업의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인가?

7.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계층이라는 사실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각종 복지관, 이용료 받아서 복지관운영에 사용>

<주요내용>

0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컴퓨터교실, 물리치료, 방과후 공부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실비조로 일부 이용료를 받고 있음.

0 현재 충남에는 노인복지회관 5개소, 장애인복지관 9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5개소로 총 29개의 복지관이 있음.

0. 이들 복지관은 2002년 7억3천, 2003년 8억8천, 2004년 10억 1천, 2005년 6월 현재 5억6천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3년6개월 동안 총 32억원의 이용료수익을 얻었음.

0. 그 중 사업비로 쓰인 것은 2002년 3억3천, 2003년 4억2천, 2004년 5억, 2005년 2억3천으로 총 15억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17억은 관리운영비, 인건비, 시설개보수비, 기타잡비에 쓰인 것으로 밝혀짐.

1.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돈은 실비정도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부분에 주로 쓰이게 된다.

2. 도지사께 하나 묻겠다. 만약 복지관이 이용료를 받아 프로그램운영 이외에 인건비나 시설개보수비 같은데 쓴다면 그게 옳은 것이라고 보는가?

3.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충남에 있는 5개 노인복지관, 9개 장애인복지관, 15개 종합사회복지관,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4군데에서는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고, 나머지 25개 기관 중 22개 기관에서 이용료 수익을 프로그램운영 이외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 이들 기관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3년6개월 동안 받은 이용료 총액은 약 32억원이다. 이 중 순수하게 프로그램운영에 쓰인 돈은 15억으로 절반에 못 미치고, 나머지 17억이 모두 복지관 관리운영비, 인건비, 시설개보수비, 장비보강비로 사용되어 프로그램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영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 도내 복지관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도지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는가?

6.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관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분명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고, 재단전입금 문제도 있을 것이다.

7. 중요한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복지관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관 운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들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6.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받은 쌈지돈으로 복지관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도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달라.

<시설 아동 대학진학관련 지원금 필요>

0 충남, 대전 지역 시설 아동 진학률

- 대전: ‘02년 2년제 대학 진학 2명, 4년제 대학 진학 4명

‘03년 2년제 대학 진학 1명, 4년제 대학 진학 1명

‘04년 2년제 대학 진학 5명, 4년제 대학  진학 4명

‘05년 2년제 대학 진학 8명, 4년제 대학 진학 3명

- 충남: ‘02년 2년제 대학 진학 15명, 4년제 대학 진학 4명

‘03년 2년제 대학 진학 8명, 4년제 대학 진학2명

‘04년 2년제 대학 진학 8명, 4년제 대학 진학 6명

‘05년 2년제 대학 진학 16명, 4년제 대학 진학 6명

0 지원금액(입학금 및 정착금등의 지원내역):  100만원 ~200만원

1. 충남의 시설아동 진학 현황을 파악해보았다.

충남의 경우 ‘02년도 2년제와 4년제 각각 15명과 4명

‘03년도 2년제와 4년제 각각 8명과 2명

‘04년도 2년제와 4년제 각각 8명과 6명

‘05년도 2년제와 4년제 각각 16명과 6명이 진학을 했다

2. 이에 맞춰서 지원금액을 추정해 보았다. 입학금, 정착금 등 지원내역을 파악하고자 자료요구한 결과, 시설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도지사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시설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정착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4. 요즘 대학 학비만 해도 국립대 130만원에서 170만원정도, 사립대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사이이다. 그렇다면 100만원 수준의 돈이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겠는가?

5. 시설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금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과연 이 돈으로 학교는 다닐 수 있을지, 자립은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6. 우리가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대상중 하나가 바로 시설아동들이다. 그중에서도 시설에서 나가 자립을 해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7. 시설에서 나감과 동시에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이 아이들에게도 보다 나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

8. 2005년부터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 복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9. 도지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지방이양복지사업 예산편성 시군구별 분석>

<주요내용>

0 도청과 16개 시군을 통틀어 태안군, 연기군, 청양군, 예산군만 지방이양사업 예산을 완전히 확보한 상황임.

0 금산군은 소요액 25억 중 3억원이 부족하고, 당진군은 24억 중 약 2억원, 보령시 58억 중 4억, 아산시 70억 중 4억, 논산시 84억 중 4억, 홍성군 39억 중 1억7천, 서산시 76억 중 3억, 부여군 51억 중 2억, 공주시 77억 중 2억7천, 계룡시 3억5천 중 1천만원, 충남도청 32억 중 1억6천, 서천군 20억 중 6천이 부족함.

0 청양군의 예산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각각 11.6, 13.6으로 아주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였고, 재정자립도 39.9의 아산시과 32.5의 당진군은 각각 6.4%, 7.9%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0 사업별로 보면, 노인복지사업은 보령시, 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이 부족하여 전체 17개 도, 시군 중 8개가 부족함. 장애인복지사업은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이 부족하여 9개 군이 부족함. 기타복지는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태안군을 제외한 13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1. 지방이양 사업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도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다.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 지방이양사업 재조정 등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2.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두겠다.

3. 그러나 지방이양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들의 의지이다. 지역사회 보건복지를 얼마나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의지가 예산확보에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 충남의 상황에서도 잘 알 수 있다.

4. 현재 충남에서 지방이양된 보건복지예산을 완벽하게 확보한 시군은 태안군, 연기군, 청양군, 예산군 딱 네 곳뿐이다. 특히 청양군과 예산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6, 13.6에 불과하여 충남도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복지예산은 모두 확보했다. 그런데, 당진군이나 아산시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32.5, 39.9 수준으로 훨씬 높은데 부족액이 각각 7.9%, 6.4%에 이른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5. 정부의 지방이양정책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핑계로 지자체가 예산확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복지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시군의 예산확보를 위해 도지사께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의료급여 미지급액 증가한다>

1.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국가가 방지해 주는 것은 복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료비가 없어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는 저소득이 많다.

2.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데 충남의 의료급여 미지급액 현황을 보니 심히 우려가 된다.

3. 2005년 3월 미지급액은 24억, 4월 25억, 5월 45억, 6월 50억, 7월 72억원, 8월 미지급액은 104억이나 된다. 미지급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몇 개월씩 진료비를 체불한 병원이 늘어나게 된다.

4. 병원에 진료비를 체불하게 되면,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들을 기피하거나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5. 조속히 체불액을 해결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충남지역에 미지급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미지급액을 해결할 것이지 답변 바란다.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현황>

<주요내용>

0 충청남도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2005년 5월 10일)되었으나, 위원회는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음.

0 천안을 비롯한 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제정된 곳도 없고, 위원회 설치된 곳도 없음.

1. 지난 2004년 3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그해 9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행시점으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다.

2.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비슷한 실정이지만 충남의 경우도 16개 시군과 도를 모두 통틀어 단 한곳에도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5월 10일에 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게 전부이다.

3. 조례가 제정된 도의 경우, 곧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겠으나 시군의 경우는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건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4.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 상황에 걸맞는 장애인복지사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5. 도지사께서 시군에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빠른 시일안에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달라.

<학교 전염병 감시체계 적극 참여>

<주요내용>

0 학교전염병감시체계 운영 현황

- 학교전염병감시체계는 학령기아동과 청소년에게 흔한 전염병에 대하여 집단생활로 인해 전파력이 빠른 학교에서의 전염병 발생추이 관찰로 전염병유행을 예측하는 것임.

-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표본감시 대상은 아니나 보완적 감시체계 일환으로 참여 희망학교 중심으로 지정, 운용됨

- 감시대상 전염병은 감기(인플루인제), 수두, 무균성 수막염, 유행성이하선염, 결막염, 폐렴 및 홍역임.

- 현재 학교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운영

0 참여 학교 및 학생수

- 대전: ‘02:02개(2,170명)  ’03: 2개(2,209명) ‘04: 2개(2,209명) ’05현재 : 1개(1,079명)

- 충남: ‘02: 참여학교 없음. ’03: 참여학교 없음. ‘04: 참여학교 없음. ’05현재:2개(718명)

1.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흔한 전염병에 대하여 그 발생추이를 관찰하여 유행을 예측하기 위하여 학교전염병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표본감시대상은 아니지만 보완적 감시체계 일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참여 희망학교 중심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3. 충남과 대전의 학교전염병감시체계 운영현황을 파악해보았더니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00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대전, 충남지역의 참여 학교 수 및 학생 현황은,

대전의 경우, ‘02년 2개(2,170명), ’03년 2개(2,209명), ‘04년 2개(2,209명), ’05년 현재 1개(1,079명)다.

충남의 경우, ‘02년 참여학교 없음, ’03년 참여학교 없음, ‘04년 참여학교 없음, ’05년 2개(718명)이다.

4. 참여학교 신고를 기준으로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대전은 7개의 질병군에서 2002년에 685명, 2003년도에는 400명, 2004년도에는 484명 2005년도에는 3명이 전염병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다.

충남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참여하지 않아 2005년만 보고가 됬는데, 7개의 질병군에서 41명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

5. 이렇게 발생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참여 학교가 저조한 관계로 그나마 파악조차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교육청과 각 보건소에 보고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수치는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6.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보건,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한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7. 도지사께서는 그 동안 실제 충남에서 파악되어 왔던 지역사회전염병, 특히 학교전염병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했는지 밝혀 달라.

8.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희망학교만 참여하다보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참여하는 학교와 보건교사 등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