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조실:조성한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보고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22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 9월 9일 예정되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규제개혁관련 심포지엄의 발표자가 발표 2일전에 변경된 사실과 문제의 조성한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서면답변이 제출됐는데 여전히 서면답변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으로 구성돼 있음. 본 위원은 이러한 서면답변을 보고 재차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면답변의 입장을 국무조정실장은 견지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국무조정실 ; 조류독감, 백신 확보만이 살길이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조류독감과 관련한 방재대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1세기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조류독감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최대 수천만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루마니아와 터키에서 조류독감이 첫 발생했다는 외신보도를 볼때 그 위험성이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美 대통령 부시는 조류독감 치료제 생산업체 대표들을 만나서 백신생산을 독려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조류독감의 대규모로 발병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국인 아시아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3월 실제상황을 가상해 도상훈련을 실시한 결과 우리국민 천만명이 조류독감에 걸리고 최소 9만명~최대 4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조류독감의 특성상 초기 예방과 방재가 최선을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70만명분인데 군인, 경찰 등에 먼저 투입되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지급될 수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사스(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의심 환자 발생 때도 지적됐었지만 감염자 발생시 필요한 격리병실은 9월 현재까지 조류독감 발생시 확보된 격리병실은 전국에 2백80개 뿐임. 일본이 전국단위로 1천7백44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웃 아시아국가의 격리병상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격리병상은 일반병상이기 때문에 병원내 의료진과 환자들의 감염을 차단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설치를 위한 예산도 당초 103억원에서 50억원으로 삭감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인용해 “아무런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할 경우 2개월만에 국민의 32%인 1천 552만명이 감염되고 이중 44만1천여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의 독점생산품으로서 미국, 영국 등 각국의 주문량이 쇄도하면 약품확보까지는 2~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수년내 최악의 시나리오가 상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급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계산에 나옵니다.

또한 유효기관이 5년인 약품으로 비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수개월 전부터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보가 울렸는데 예산부족만을 탓하고 추경을 편성하거나 약품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대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조류독감과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됐던 피해 생존자ㆍ유족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8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올초 전국의 일제강제동원 피해 생존자(440명) 및 유족(460명)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공개 보고서인 '생활실태조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존자의 56.1%(291명), 유족의 27.9%(156명)가 월40만원 미만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고,월 20만원 미만 소득자도 생존자의 경우 28.6% (126명), 유족의 경우 13.8%(77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생존자들의 소득 조달형태는 자녀지원이 73.4%(32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부보조는 23.4%, 연금은 19.8%에 그쳐 68.4%(221명)가 자녀들로부터 월30만원 미만을 지원받는 등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낮은 소득으로 인해 피해생존자 중 91.4%(402명)가 월 40만원 미만을 지출하고 있고, 월 20만원 미만 지출자도 59.1%(260명)에 달했으며, 유족 가운데 월40만원 미만 지출자는 80.2%(349명)였고 월 20만원 미만자도 52.9%(296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생존자 중 28.4%(125명), 유족 중 23.2%(130명)는 무주택자였다.

생존자 중 33.2%는 귀환 당시 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8.15 이전에 사망한 피해자(358명)의 유족 가운데 1975년 보상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52.2%(187명)에 그쳤고 45.0%(161명. 나머지 10명은 '모른다'고 답변)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됐던 피해생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족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월4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곤궁하게 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ㆍ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상ㆍ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지원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마을 ‘우토르’와 관련해 지난 지난 7월 7일 이준규 재외국민영사국장이 한ㆍ일 영사국장회의시 공식문제를 제기한 이후 일본의 공식입장은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고 있어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대책이 강구되야 할 것인 바 현재까지의 ‘우토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