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방부, 합참)	보도자료	2005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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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시평단 판정결과 무시한 지상전술 C4I사업

시험평가단 전투용 사용불가 판정, 국방부 결과 뒤집어

육본은 시험평가단에 평가기준 완화 요구

지상전술 C4I에 대한 공식 시험평가단이 전투용 사용 불가 판정을 2번이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시험평가단에게 평가기준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지상전술 C4I 관련 성능평가 현황에 따르면 육군 교육사 시험평가단이 04년 12월 22일 최초평가에서 전투용 사용불가 판정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교육사령부 시평단은 지난 04년 12월 22일 지상전술 C4I에 대한 최초 시험평가에서 시험평가 항목 368개중 36%인 133개 항목이 미충족되어 전투용 사용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방부는 04년 12월 29일 육군 시평단의 판정결과를 무시하고 시험평가 결과에 나타난 미충족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하도록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히 육군 교육사령부 시평단은 05년 5월 24일 재시험 운용평가에서도 322개 평가항목중 25개 항목이 기준미충족 처리되어 전투용 사용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05년 6월 9일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육군 시평단이 기준미충족으로 판단한 25개 항목중 15개는 충족처리하고 나머지 10개는 기준하향으로 변경후 전투용 사용가 판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육군 본부가 내린 기준미충족 10개 항목에 대해 4개의 항목만 기준미충족으로 판정하고 나머지는  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전투용 사용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본부는 지상전술 C4I에 대한 재평가 운용시험전 평가항목인 지휘결심메뉴 2,136개중 1,085개를 삭제하고 자료 불일치 항목 152개중 65개를 삭제하고 대대 노트북을 2대에서 1대로 축소하고 중대급 송수신/위치보고장비(PRE)를 삭제하여 재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본은 육군 교육사 시험평가단에게 재시험 평가전 평가기준 완화 및 환경을 바꾸어서 평가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정책회의 속기록에서 나타났다.

이와관련 송영선 의원은 “육본이 재평가 운용시험전에 평가항목인 지휘결심메뉴 2,136개중 1,085개를 삭제하고 자료 불일치 항목 152개중 65개를 삭제하고 대대 노트북을 2대에서 1대로 축소하고 중대급 송수신/위치보고장비(PRE)를 삭제하여 재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과를 전투용 사용가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조처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국방부와 육군 스스로 만든 공식 평가기관의 판단을 2차례나 무시하고 보완도 하지 않은 채 전투용 사용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앞뒤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