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 회 국회 (정기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 9월 27일(火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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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員   金 武 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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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청 국정 감사

북한, ‘이제는 보수단체가 끌려가고 있다.’	1

▶ 북한 조선신보,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광복절에 대한민국이라 부르지 못하는 나라, 경찰이 태극기를 강탈하는 나라

서울 치안 상태 지속 호전속에 강력범은 증가	7

▶ 살인, 강간 등 흉악, 파렴치범 지속적 증가, 대책 마련 필요

- 살인 2002년 51시간50초마다 1건씩 발생하던 것이 올해는 38시간 7분으로 대폭 빨라짐. 강간도 2002년 5시간55분에서 올해 5시간 1분마다 1건씩 발생

인신구속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필요	9

▶ 강남, 관악, 종로, 남대문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율 및 긴급체포 영장기각률이 높게 나타나 특단 대책 필요

- 통상 4건중 1건이 기각되고 있어 무조건 입건하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 영장기각률 높은 경찰서에 대해 인사 반영 등 대책 강구

공무원 비위 급증에 따른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13

▶ 2004년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건수가 29건으로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

- 강남경찰서 등 특정지역에서의 비위가 지속적으로 많은데 대한 특별 감찰 필요

북한, ‘이제는 보수단체가 끌려가고 있다.’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                      國會議員  金 武 星

▶ 북한 조선신보,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광복절에 대한민국이라 부르지 못하는 나라, 경찰이 태극기를 강탈하는 나라

청장, 현행법으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또 태극기를 나눠주는 것을 저지하고 강탈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법에 어떤 조항에 위배되며 죄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치지 못하고 태극기를 나눠주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통일부가 지난 8월 14일과 16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는 광복60주년 기념행사중의 하나로 남북통일 축구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거나 태극기를 흔들어서도 안된다’는 방침을 내린 것은 경기장 운영을 위한 원칙일 뿐이지 경기와 무관한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행동본부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경기장밖에서 태극기를 나누어 주는 것을 마포경찰서는 무슨 근거로 강제 저지하고, 태극기를 강탈까지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진1> 8.14 상암월드컵 경기장밖에서 시민단체가

나눠주는 태극기를 경찰이 빼앗아 챙기는 모습

이 사진은 당시 현장에서 시민단체가 나눠주는 태극기를 경찰이 빼앗아 챙기는 모습입니다.

보수단체 주장에 의하면, 태극기 수기 300여개, 박스에 들어있던 태극기 4,000여장을 강탈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국기를 모독한 범죄행위 아닙니까?

우리 형법 제 105조에는 국기, 국장의 모독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권위이며, 대한민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청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 경찰의 공권력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데 있습니까? 아니면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데 있습니까?

경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심지어 태극기를 배포하던 보수단체 대표(자유넷 봉태홍)를 경찰이 에워싸서 저지하는 와중에 친북좌익단체 회원이 던진 얼음이 든 물병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왜 그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찰이 언제부터 친북좌익세력은 옹호하고 애국 보수세력은 탄압하게 되었습니까?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 보수단체 대표를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시작할 때까지 3시간동안이나 감금하였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확실하게 밝히고, 보수단체 대표들이 요구한 공개사과를 이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도 약속하십시오.

<사진2> 태극기를 못 나눠주게 부상입은 보수단체 대표를 감금

그리고, 청장, 8.15 민족대축전 기간중에 형사들이 보수단체 간부들을 24시간 밀착 미행, 감시하고 심지어 몸수색까지 해서 전단지나 피켓 등을 압수하는가 하면, 일부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까지 했다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료1>

당시 경찰은 어떤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서울청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청장, 그런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마치 일제 경찰이 독립투사들에 대해서 자주 쓰던 예비검속과 다를 바 없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왜 내렸는지 답변바랍니다.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하나 경찰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정권의 눈치만 보고 친북좌익단체들이 버젓이 불법 폭력 행위를 해도 눈감아주면서 애국단체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감금, 감시, 압수까지 하는 상황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북한이 일본에서 운영중인 대남선동 사이트인 조선신보를 본 적 있습니까? 8.15 민족대축전과 관련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북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시 ‘대축전에서 본 남조선 사회의 변화상’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기사 전문의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2>

14일 오후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대행진 출발식 행사장 가까이에서 여러명의 사람들이 남조선 경찰에게 단속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통일을 바라지 않는 우익 보수세력들이었다.

보수단체는 8.15민족대축전을 반대하고 친북분위기 확산에 찬물을 끼얹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였지만 경찰의 압력으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한 보수단체에 의한 돌발사고를 막기 위해 휴대용 소화기를 갖고 경계를 폈다 한다.

지난날 남조선에서는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떨쳐일어난 학생들이 수많이 끌려갔지만 오늘은 반통일세력이 그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북측대표단이 찾은 현충탑 근처에서도 보수세력이 끌려가는 광경이 벌어졌다.

남조선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대축전을 둘러싸고 과거에 없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축전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한총련 의장을 비롯하여 불법단체로 낙인된 단체인사들이 당당히 참가하였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진행된 6.15통일대축전에 불법단체 인사들이 참가하고 여러번 진행되여온 통일대회에도 참가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은 범민련, 한총련의 직함을 가지고 남측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당당하게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청장, 보수단체들이 국가안보 위해세력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보수단체 대표들이 끌려가는 세상이 되었다고 북한이 노골적으로 얘기할 만큼 우리 경찰은 친북좌익단체는 옹호하고, 애국 보수단체에는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지금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등 불법단체 인사들마저 당당하게 참가하고 있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청장, 이들 단체는 이적단체 아닙니까?

한총련은 1998년에 이어 2003년에 대법원이 이적단체라고 규정을 한 바 있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 사무처장인 민경우가 재일북한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간첩 활동을 한 죄로 징역 3년6월 형을 받았을 정도로 역시 이적성이 강한 단체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 정부가 이들 단체에게 비록 관대한 조치를 베풀고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부초같은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국법을 수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적단체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침묵합니까? 왜 강경대응하지 못하고 폭력이 난무해도 보고만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인 전경들이 죽창에 눈이 찔려 실명까지 해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청장, 계속 친북좌익세력이 활개를 쳐도 수수방관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서울 치안 상태 지속 호전속에 강력범은 증가

▶ 살인, 강간 등 흉악, 파렴치범 지속적 증가, 대책 마련 필요

- 살인 2002년 51시간50초마다 1건씩 발생하던 것이 올해는 38시간 7분으로 대폭 빨라짐. 강간도 2002년 5시간55분에서 올해 5시간 1분마다 1건씩 발생

서울경찰청 업무보고 5p를 보면, 역동적인 치안활동 전개로 안전한 서울치안을 확보하였으며, 그 근거로 5대 범죄 발생건이 지난해 대비 7.9% 감소하였고, 검거율은 3.3% 증가하였으며, 특히 강․절도 발생도 각각 14.3%, 8.3% 감소하였음을 들고 있습니다.

청장, 맞습니까? 여러모로 범죄가 줄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범죄시계로 서울의 5대 범죄를 계산, 분석해 보니깐, 금년도에는 4분 41초마다 1건씩 발생하여 지난해 4분22초마다 1건씩 발생한 것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며, 2002년 이후 꾸준히 범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경 보고처럼 강․절도가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인의 경우, 2002년도에 51시간 50초마다 1건씩 발생하던 것이 2003년에는 50시간 56분마다 1건, 지난해에는 38시간 15분마다 1건으로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38시간7분마다 1건씩 발생하고 있었으며,

강간의 경우도 2002년 5시간 55분마다 1건씩 발생하던 것이 2003년에는 5시간 32분, 2004년에는 5시간 3분마다 1건씩으로 빨라지고 있었으며, 금년에는 5시간 1분마다 1건씩으로 좀 더 빨라졌습니다.

<서울시 경찰청 범죄시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2년	발생건수	147,340	169	2,134	1,481	61,709	81,847
	1건당시간	3분34초	51시간 50초	4시간6분	5시간55분	8분31초	6분25초
2003년	발생건수	144,263	172	2,841	1,584	57,744	81,922
	1건당시간	3분39초	50시간56분	3시간5분	5시간32분	9분6초	6분25초
2004년	발생건수	120,243	229	1,655	1,737	36,240	80,382
	1건당시간	4분22초	38시간15분	5시간18분	5시간3분	14분30초	6분32초
2005년 8월	발생건수	74,849	153	1,089	1,163	23,000	49,444
	1건당시간	4분41초	38시간7분	5시간21분	5시간1분	15분13초	7분5초

청장, 강도, 절도 등의 범죄가 줄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이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반면 살인과 강간은 매우 흉악하고 파렴치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강․절도가 줄어서 안전한 서울치안을 확보했다고 호도하지 말고 이들 흉악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인신구속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필요

▶ 강남, 관악, 종로, 남대문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율 및 긴급체포 영장기각률이 높게 나타나 특단 대책 필요

- 통상 4건중 1건이 기각되고 있어 무조건 입건하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 영장기각률 높은 경찰서에 대해 인사 반영 등 대책 강구

서울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2002년 15.4%에서 2003년 16.0%, 2004년 26.5% 급증하였다가 올해 17.4%로 줄어들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소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청 관할 경찰서를 보면, 종로서와 남대문서의 경우, 영장기각률이 전체 평균보다도 늘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 종로서와 남대문서,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는 강남서와 관악서 등의 영장 기각률이 27.1%,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 경찰서는 통상 4건중 1건은 기각되고 있는 실정인데 무조건 입건하여 영장부터 발부하고 보자는 식입니까? 관악서장 계시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 기각율을 보더라도 역시 종로서와 남대문서의 기각률이 해마다 평균이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서의 경우, 최근 3년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2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건이 그만큼 많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 가장 사건이 많이 발생한 남부경찰서의 경우, 영장기각률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12.2%에 머물고 있으며,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기각률도 6.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영장기각률과 사건발행 현황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경찰서의 경우, 일단 체포하고 보자는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강남서장,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청장,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장기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사 통계 자료들을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2005년도 5대범죄 발생 경찰서별 현황>

경찰서	5대 범죄 발생현황	점유율	구속영장 기각률	긴급체포 영장기각률
서울 전체	74,849	100%	17.4%	13.9%
남 부	3,820	5.10%	12.2%	6.5%
강 남	,3,621	4.84%	27.1%	26.8%
강 서	3,605	4.82%	18.5%	17.9%
구 로	3,386	4.52%	14.0%	12.5%
마 포	3,260	4.36%	13.6%	16.2%
∫	∫	∫	∫	∫
종 로	1,214	1.62%	24.2%	15.1%
남대문	817	1.09%	21.4%	15.4%

공무원 비위 급증에 따른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2004년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건수가 29건으로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

- 강남경찰서 등 특정지역에서의 비위가 지속적으로 많은데 대한 특별 감찰 필요

서울경찰청의 경찰관 징계현황을 보면, 2002년에 198건에서 2003년 182건으로 개선되는 듯 했으나 지난해 무려 281건으로 전년대비 1.5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역시 2002년 10건에서 2003년 13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04년에는 29건으로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찰관 징계 현황>

연도	총 징계건수	중징계			금품 수수
		파면	해임	계
2002년	198	10	31	41	41
2003년	182	13	30	43	41
2004년	281	29	48	77	59

청장, 경찰관들의 비위가 줄지 않고 오히려 급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특히 중징계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으로 보는데, 이렇게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공직자가 오히려 본분을 잊고 비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최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사실상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관들의 금품 수수 행위도 지난해에 59건으로 2002년과 2003년 각 41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여러모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찰관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직에 임할 수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를 하루빨리 청산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신뢰는 무너지고 공권력은 확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장은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정신 계몽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편,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경찰서별 징계 현황을 보면, 총 661건의 징계중 강남서가 가장 많은 52건의 징계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용산서 42건, 강서서 39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를 보면, 역시 강남서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부서 12건, 용산서와 강서서와 구로서가 각 8건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금품수수를 받은 경우를 보더라도 강남서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산서가 11건, 중부서가 9건, 강서서와 영등포서가 8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 지난 3년간 공무원 징계를 보면, 특정 경찰서에서의 비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강남서의 경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을 뿐 아니라 금품수수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상 범죄 무마용으로 알게모르게 많은 뇌물들이 오가는 것 아닙니까?

강남경찰서장,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서의 영장기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연관해 볼 때, 혹시 괜히 영장 발부 요건도 안되면서 금품이나 뜯겠다는 심보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겁을 줬다가 통하지 않으니깐 영장신청해서 기각된 사례들 아닙니까?

청장, 특정 경찰서에서 비위가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지역적 특수성에 의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조사,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이후 특정 경찰서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2004년 경찰서별 징계 현황>

	합계	파면,해임	금품수수
계	661	161	141
서울청	26	11	5
직할대	41	5	2
중 부	28	12	9
종 로	18	4	1
동대문	10	5	3
서대문	17	7	5
동대문	10	3	3
용 산	42	8	11
성 북	10	2	0
청량리	22	4	4
마 포	24	5	6
영등포	27	5	8
성 동	16	3	5
노량진	22	4	5
동 부	17	2	2
서 부	12	2	2
북 부	21	7	4
남 부	23	6	5
중 랑	10	0	0
강 남	52	14	19
관 악	8	1	2
강 서	39	8	8
강 동	16	7	5
종 암	8	0	1
구 로	21	8	2
서 초	20	5	6
양 천	10	2	3
송 파	16	3	2
노 원	6	1	1
방 배	15	4	4
은 평	9	2	2
도 봉	20	6	3
수 서	25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