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윤 성	보도자료 2005 년 9 월 28 일 T:788-2624 / F: 788-3421
국 정 감 사 ․ 가스공사 ․ 주 요 발 언

■ 가정용 가스냉난방기 사업 실패 아닌가?

- 3년간 판매량 목표치의 6.7%에 불과  /  사업관련 용역비만 53억

■ 공사, 용역 수의계약(4년간 3673억원)으로 나눠먹기 만연 (가스기술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공사수주 받아 수의계약으로 외부 하청

- 하청 수주업체는 가스공사 본부장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

- 가스기술공사 사외이사는 전무 가스공사 출신 : 퇴직자 친목모임인가

■ LNG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7년동안 4억6340만원

- 퇴직자 모임에는 년간 1억원씩 지원

■ 200억원 환경재단 설립 추진 중 - 기부금, 출연금도 원가 반영

- 국민이 가스공사의 사회 공헌 활동비 지원하고(?)  생색은 가스공사가 내고

■ 소형 열병합 발전기 용역사업- 수의계약무효 논란에 가동중지 (가스기술공사)

■ 늘어난 자회사

- 2003년 설립 크리오텍 사업추진 어려워  24억원 담보까지 제공

- LNG 운송 자회사(JVC) 설립- 해운업계의 로또 !

■ 도시가스 요금 지역별 편차 해소방안 마련하라 !

- 경기 499.00원/㎥, 부가세포함 가격 548.9원/㎥

- 원주 588.63원/㎥, 부가세포함 가격 647.49원/㎥

■ 가정용 가스냉난방기 사업 부적절- 판매부진, 예산 낭비

가스공사는 하절기 전력 피크부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냉방전력 수요를 가스냉방으로

대체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92년 가정용 가스냉난방기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음.

※  주요 사업 추진 일정

￭ ‘92~’98 : (주)린나이코리아와 공동개발    ￭ ‘98. 4 : 가스공사 단독개발 착수

￭ ‘00. 12 : 1.5RT 및 3RT급 제품개발 완료   ￭ ‘03. 5 : 10kW급 가스냉난방기 제품 판매개시

▶ 그러나 판매실적은 2003년 203대, 2004년 147대, 2005년 9월까지 150대를 판매하여

2003~2005년 기간 최소 판매목표 7,500대에 7.6% 수준에 불과하며, 연도별로 목표대비

판매실적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연도별 가정용 가스냉난방기 판매실적>

	2003	2004	2005. 9	합계
최소판매목표	500대	2,000대	5,000대	7,500대
판매실적	203대	147대	150대	500대
목표달성률(%)	40.6	7.35	3	6.7

▶ 직접적인 생산비는 제외하더라도, 관련 연구과제 용역에만 54억원이 소요되었는데,

3년간 판매실적이 500대, 판매총액이 27억 5천만원에 불과함.

※대당 550만원(750만원에서 지원금 200만원 차감)

▶ 가스냉난방기는 적용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대당 750만원 수준으로 가스공사의

지원금 200만원을 차감하더라도 전기냉방기에 비해 초기투자비용 부담이 크고, 냉방비용 절감을

통한 원가회수 기간도 5년여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 최소판매목표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부족한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제품개발 전에

이러한 제품의 특성이나 시장환경을 고려한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아닌가?

▶ 가스냉난방기 개발을 위한 부실 연구용역

가스공사는 가정용 가스냉난방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가정용

가스냉난방기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서 54억원을 투입하여 8차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2001년의 “’가정용 냉난방기 상품화를 위한 성능개선 및 실증적용” 연구과제의 목표는 가정용 냉난방기 상품화를 위한 개별 기기 성능개선 및 2,000시간 무보수 운전 달성을 통한 가스냉난방기 신뢰성의 확보였으나, 개별기기에 대한 성능시험만 실시하고, 2,000시간 무보수 운전은 시행하지도 않은 채 2003년 7월 과제 완료보고를 하였음. 그 결과 과제완료 2개월 후부터 제품의 내구성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과제를 통해 설계오류를 보완하기도 하였음

과제명	연구기간	소요예산
가정용 가스냉난방기Ⅰ	‘92.4~‘94.10	2억4,700만원
가정용 가스냉난방기Ⅱ	‘95.4~‘98.3	5억3,900만원
가정용 가스냉난방기 적용에관한 연구	‘97.4~‘99.10	3억9,000만원
가정용 가스냉난방기Ⅲ 및 시범보급	‘98.4~’00.12	34억7,600만원
3RT급 가스냉난방기용 용액 및 냉온수펌프 개발	‘99.4~‘99.11	2억 900만원
소형가스냉난방기 연소기 최적화연구	‘99.6~‘00.4	1억4,300만원
가정용 냉난방기 상품화를 위한 성능개선 및 실증적용 연구	‘01.1~‘03.7	3억2,500만원
3RT급 가스냉난방기 제품안정화 연구	‘03.11~‘04.5	4,700만원
8개 과제	‘92.4~’04.5	53억7,600백만원

■  자회사와 공사 수의계약으로 먹여살리기, 나눠먹기 만연

자회사는 수의계약으로 공사수주 받아 수의계약으로 외부 하청

하청 수주업체는 가스공사 본부장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모회사의 공사를 수의계약에 수주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공사금액은 3,327억원, 수의계약 용역금액은

346억원에 달함.

수의계약 이유는 주요 계속사업의 완벽한 정비체계를 구축해 설비의 안전을 극대화하고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이라 함

▶ 최근 3년간 가스공사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7개 공사의 낙찰율은 67.8%이지만,

가스기술공사에 수의 계약한 5개 공사의 낙찰금액은 공사예정가격 대비 97.1%입니다.

그리고 가스기술공사는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해서 자체적으로 단순 반복 업무를

분류해 외부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 가스공사가 설비의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는 명분으로 수의 계약으로 공사물량을

배정해 준 것을 가스기술공사가 일부를 단순 업무로 분류해서 외부업체 하청을 주고 있음

▶ 가스기술공사는 가스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공사를 다시 수의계약으로 최근 3년간

47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발주하였음 .

이중 12건 14억4000만원의 공사는 가스공사 본부장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임.

▶ 이래도 계속 수의계약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공사가격을 낮출 수 있고, 또한 지금은 관련 민간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민간이 참여해도 가스공사가 우려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축소하고 경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견해는?

▶ 가스기술공사의 사외이사제도는 퇴직자 예우를 위한 친목모임인가?

비상임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기관의 경영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더불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그러나 가스기술공사의 비상임이사는 2001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외부인사는 하나도 없고

다 가스공사출신.

▶ 가스기술공사의 비상임이사 인선이 비상임이사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렇다 보니 경영진의 전횡을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하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할수 있을지 의문

2001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총 133개 안건 중 수정안건이 5개 밖에 안 됩니다.

수정내용도 문구수정 등 단순 내용에 불과.

■ LNG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나몰라라

- 지원예산  7년간 4억6340만원

- 퇴직자 모임에는 년간 1억원씩 지원

가스공사의 LNG저장비율은 2004년말 기준 8.8%로 일본의 도쿄가스 16.8%, 오사까가스 18.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2003년에 약 1,844만7천톤이었던 천연가스 총 사용량은 2004년-2007년 기간 중 연 평균 5.36% 증가하여 2017년에는 3,165만7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에 가스공사에서는 안정적인 저장능력의 확보를 위해 2017년 저장비율 12.7% 확보를 목표로

저장탱크의 장기건설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가스공사의 장차 추가 설치계획을 살펴보면, 평택의 경우는 2013년까지 196만kl가 추가되어

총 296만kl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인천의 경우도 2009년까지 40만kl이 추가되어

총 288만kl, 통영의 경우는 2012년까지 124만kl을 추가하여 총 222만kl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게 됨

이 곳 3개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쓰는 대부분의 LNG를 저장비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현재 평택 100만kl(22.4%), 인천248만kl(55.6%), 통영 98만kl (22.0%)

총 446만kl(100.0%)  / ( )점유율

※  인천 : 총 20개 탱크(18개 운영, 2개는 현재 공사중)

▶ 공공의 입장에선 LNG 저장시설이 집중이 돼서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안정성 문제는 물론 제반 시설물로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는 지역주민들에겐 혐오 기피시설로 다가올 따름

뿐만 아니라 인천의 경우 LNG 저장탱크가 송도경제자유구역 조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음

▶ 이처럼 지역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위해요소인 LNG저장시설이 위치한 곳에서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함

그러나 가스공사는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음

▶ LNG 주변지역 지원  99년부터 올해까지 인천, 평택, 통영 주민 지원 -4억6340만원

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대책을 묻는 질의에, 가스공사는 법적 지원근거는 없으나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지역친화기업으로서의 이미제고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함.

지난 99년부터 2005년 8월말까지 가스공사가 인천과 평택 그리고 통영기지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한 금액은 4억6340만원에 불과

▶ 가스공사 퇴직자 모임에도 년간 1억씩원 씩 지원하는 것보다 적음

가스공사도 석유공사처럼 자체 규정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사회 기부금도 가스요금 원가에 반영하면서 200억원 규모 환경재단 설립 추진 중

국민이 가스공사의 사회공헌 활동비 지원하고, 생색은 가스공사가 내고

가스공사는 기업의 공헌활동이 경영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을 경영에 반영하고

공사의 중요한 경영이념인 환경경영 구현을 위하여 환경공익재단의 설립을 구상중임.

현재까지 가스공사는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산자부의 예상논리와 공사의 대응논리를 비교분석하며

세부적인 출연규모 및 출연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와의 의견조율은 의문

▶ 예견되는 산자부와 가스공사의 주된 의견 차이는  출연금에 대한 요금원가 반영여부.

-. 가스공사는 현행 요금원가 산정기준으로 적정원가는 기부금 등 영업외 비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20억원의 기부금을 원가에 반영했고, 공익재단 출연은 국민다수의 공익에 직결되는 기부금으로, 현행 요금원가산정의 원칙상 요금원가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산자부는 가스공사의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해, 현재 적정원가에 반영되고 있는 기부금(2003년 20억원)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200억원의 재단출연금(기부금)을 원가에 반영할 경우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돼 출연금의 요금원가 산입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

▶ 가스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사회공헌활동 비용을 원가에 산입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공익재단 설립시에는 인천가스과학관과 홍보관 그리고 강원도 정선의 가스공사 연수원 운영비까지도 요금원가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지역주민지원차원에서 운영되는 시설 운영비용까지 요금원가에 산입한다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가스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가스공사는 공익재단 출연금 200억원을 요금원가에 일시에 반영할 경우 81전(㎥당)의 요금인상효과가 발생해 소비자 부담이 크지 않고, 출연금이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에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가스공사의 사회공헌활동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발상 !

▶ 가스공사의 공익재단 설립 출연금은 매년 수백원씩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성 예산 등에서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소형 열병합 발전기 용역사업- 수의계약무효 논란에 가동중지 (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03년부터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절감 및 계절별 전력․가스 수급안정화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소형열병합 발전용역사업에 참여하였음.

최근 3년간 7개 아파트와 120억 규모의 소형열병합발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2건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연도별 열병합발전사업 실적(단위 : 백만원)>

계약대상	계약방식	계약액	정부정책자금 차입금액
			2003	2004	2005	계
창동주공1단지아파트	수의계약	699	564	86		650
금호동 벽산아파트	입찰	2,826		2,246		2,246
대전 가람아파트	입찰	2,769		50		500
중계3차 청구아파트	입찰	1,532			1,000	1,000
대전 삼익둥지아파트	입찰	1,045
대구 칠곡3차 화성타운	수의계약	1,900
대전 은하수아파트	입찰	1,283
합 계		12,056	564	2,832	1,000	4,396

▶ 경북의 칠곡3차 화성타운의 경우 삼성에버랜드, 효성, SK 등 3개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공개입찰이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기술공사는 정식입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주체와 계약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계약과정에서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었음

▶ 공기업의 자회사인 가스기술 공사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입찰 경쟁 대신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가?

▶ 서울 창동의 주공1단지의 경우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 무효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준공검사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사 기동을 하였고 급기야 가동이 중단되기에 이름

가스기술공사와 아파트동대표 및 관리소장 간에 계약의 적법성, 준공검사 미필의 책임소재 등을

놓고 내용증명이 오고 가는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가는 양상이고, 발전설비는 가동중단되었음

▶ 2월 한달간의 시운전을 거쳐 3월부터 가동되었는데, 6월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 가스기술공사는 유지보수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2005년 8월에는 열병합발전기의 가동을 중단

아파트 입주자들을 볼모로 발전설비 가동을 중단한 것은 극단적인 대처 아닌가?

▶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니까, 일부에서는 가스기술공사와 유지보수계약 체결하지 않은데 대한

보복으로 발전기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 아닌가?

※ 창동주공1단지 열병합용역사업 추이

’03.8.29 창동 주공1단지 소형열병합 발전계약 수의계약

’04.1.30 가스기술공사, 준공계 제출     ’04.6.30 창동주공1단지, 준공서류 반환

’05.5.10 가스기술공사, 상환금 입금 촉구 및  유지보수계약 재요청

’05.5.24. 창동주공1단지, 설치계약 무효 내용증명 우편 발송

’05.8.22 가동중지 (유지보수 계약 지연관련)

■ LNG 운송 자회사(JVC) 설립!

가스 산업 구조개편에 대비한 회사 수익 확보 방안 아닌가?

◆ 계속 늘어가는 가스공사 자회사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자회사 신설과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임

- 2000년 12월4일에 17억원을 출연해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생산한다며 GS퓨어셀 설립.

- 2003년 4월에는 5,900만원을 출연해 부방식 진단업체를 사내벤처형태로 설립했고

- 2003년 10월에는 냉열을 이용해 폐타이어를 가공⋅판매하는 크리오텍 설립(현물출자 24억).

자회사 크리오텍에는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지난 2004년 2월, 24억원의 담보까지 제공

<냉열을 이용한 폐타이어 활용사업>

-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2004.6.23 공사 중단

- 2005.3.21 주민들과 협약 체결하면서 재개.(10월 준공예정)

- 최근에는 LNG 전용선을 운영⋅관리하는 합작해운수송회사까지 설립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지침을 거스르며 지속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가스구조개편이 진행 중인데, 자회사 설립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LNG 수송회사 설립(JVC) - 해운업계 로또

지난 5월24일에 있은 제246회 이사회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인하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지탄하는

이사들의 목소리가 높았음

-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발전사업이라든가 LNG 수송사업이 수익성 보장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해야한다” 발언하였고

- 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지난 7월8일 개최된 가스공사의 이사회에서는 가스공사의 사업에

“수송“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정관이 개정됐고, 수송회사 설립(안)이 가결되었음 .

▶ 해운업계에서는 가스공사 LNG수송회사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해운업계의 로또라고 말함

선박건조 수익은 수익대로 확보하고, 2008년부터 20년간 운송물량은 자동 확보되고,

선박건조 비용은 가스공사의 신용도로 저렴하게 확보하고, 20년 후 선박은 다시 돌려받게 되니

이 만큼 좋은 조건이 없음

▶ 가스공사에서 JVC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회사 운영 수입은 미미할것이라 하면서도

JVC를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장의 말처럼 JVC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선박건조비용을 조달가능하므로 계속해서 JVC를 통해 선박을 건조하여 10-20척을 보유하면서 회사의 운송 수익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 결국 가스산업 개편을 염두에 둔 회사 수익 확보 방안의 일환 !

■ 도시가스 요금 지역별 편차 해소방안 미련해야 한다.

▶ 가스공사 제출한 2005년 8월 현재, 지역별 도시가스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요금차이가 무려 루베(㎥)당 89.63원이나 차이가 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면, 루베(㎥)당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남.

※ 경기 499.00원/㎥, 부가세포함 가격 548.9원/㎥

원주 588.63원/㎥, 부가세포함 가격 647.49원/㎥

▶ 한 가정이 월 평균 50㎥의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면,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5천원정도의 도시가스 요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임.

<2005. 8월기준 지역별 소매요금>

·구분	원주	경주	대전	광주	부산	전주	울산	대구	경기	인천	서울
도매요금	449.03
소매요금	588.63	572.01	547.54	543.57	542.42	535.86	532.04	528.37	499	496.47	490.37

※ 월 평균50㎥ 사용한다면 최저지역 27,445원 최고지역 32,375원 = 4,929원 차이

▶ 도매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소매요금의 경우는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설비투자비 및 비용, 공급지역 수요량 등 회사별 사업여건에 따라 공급비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최종 소비자요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 산업 도매부분 경쟁도입과 연계된다면 장기적으로

가스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도시가스사업의 특성상 지역 독점권을 인정한 것도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현재처럼 지역 독점권이 인정되고 또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자금도 저리로 융자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전국의 33개 도시가스 사업자측에서 “지역별 요금 편차에 대한 교차보조를 하는

방안”, “지역에 따라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자금 융자조건을 달리하는 방안”  등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에특자금 : 시설자금의 80%이내 연리3.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