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질 의 서

- 과학기술부 -

2005. 9. 22 (목)

국회의원 김  희  정

- 목 차 -

1.“국가예산 8조여원 들어간 특허가 사장된다”

- 19개 출연(연) 지난 5년간 특허 활용률 22% 불과 ...

등록특허 7,153건 중 76% 미활용 ... 8조원이면 인천공항 2개 건설

* 건설비 : 경부고속철도 18조 4,358억, 인천공항 4조 7,032억,

행정중심복합도시 8조 5,000억(건교부 제공자료)

2. “정부부처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남발”

- 16개 부처 2004년도 정책연구과제 88%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아전인수 해석 ... 정책연구비 경쟁원칙 역행

3. “재활용 고철서 방사능 검출, 방사선 오염물질처리 구멍”

- 98년이후 방사능고철 수입 83건, 국내수집 고철도 연례 적발 ...

철강업체 4곳, 수동식 감시장비 의존 ... 항만에 자동감시게이트 설치해야 국내 유입 봉쇄 ... 관련 법규 미비로 철강업체 방사능감시장비 활용현황 점검 안 돼

4. 원전 소재 지자체 방재요원用 방재장비 '구멍'

- 전남 고창군, 비상용전화 1대가 전부 ... 대형 사고시 방재요원 맨 몸으로 대처해야할 판 ... 11억이면 7개 지자체 최소 장비 마련 -

“국가예산 8조여원 들어간 특허가 사장된다”

- 19개 출연(연) 지난 5년간 특허 활용률 22% 불과 ...

등록 특허 7,153건 중 76% 미활용 ... 8조원이면 인천공항 2개 건설 가능 -

1. 국가예산만 연간 1조6천여억원씩(2004년 결산기준)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8조여원 안팎을 투입해 결실을 거둔 성과물인 출연(연)의 특허가 사장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2004년도 출연(연) 투입 국가예산]

(단위:백만원)

기관명	인건비	경상비	기관 고유	정부 수탁	소계	기관명	인건비	경상비	기관 고유	정부 수탁	소계
KIST	20,234	4,557	30,083	63,311	118,185	에너지	9,024	2,201	8,072	41,868	61,165
생명	7,472	1,811	13,577	42,351	65,211	극지	978	473	172	1,746	3,369
기초	4,170	1,505	14,550	33,800	54,025	한의학	1,535	722	1,705	2,173	6,135
천문	4,142	1,133	3,847	1,479	10,601	생기원	9,041	3,561	20,235	86,841	119,678
KISTI	9,577	3,386	26,396	14,633	53,992	전자통신	2,614	940	4,206	394,664	402,424
건설	7,709	2,520	5,053	38,955	54,237	국보연	6,833	1,812	9,404	9,467	27,516
철도	4,806	1,518	3,385	39,521	49,230	식품	4,791	1,583	3,932	14,614	24,920
표준	13,116	2,948	18,850	31,382	66,296	기계	14,475	3,058	12,221	71,917	101,671
해양	8,101	5,991	7,473	56,162	77,727	전기	7,174	2,581	5,206	50,011	64,972
지질	13,157	3,226	8,195	29,587	54,165	화학	9,765	2,738	9,859	42,191	64,553
항공	3,953	2,494	7,080	151,978	165,505	안전성	754	1,906	750	3,484	6,894
						총계	163,421	52,664	214,251	1,222,135	1,652,471

2.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새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을 보면, 19개 출연(연)이 출원한 특허는 총 7,153건이었음.

- 이중 활용된 것은 전체의 22%인 1,581건에 불과했고, 76%에 해당하는 5,436건의 특허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000년 이후 연도별 출연(연 )미활용 특허 현황]

	총등록건수		실시계약체결건수		미활용특허건수		미활용특허중 3년 경과후 양도건수
2000	1362	100%	317	23%	1031	76%	14	1%
2001	1126	100%	324	29%	781	69%	21	2%
2002	1396	100%	336	24%	1024	73%	36	3%
2003	1379	100%	250	18%	1086	79%	43	3%
2004	1890	100%	354	19%	1514	80%	22	1%
계	7153	100%	1581	22%	5436	76%	136	2%

* 별첨: 기관별 미활용특허 보유현황

3.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허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올 초 전경련에서는 2005년 중점과제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기 때문에 특허가 생산된 지 1년 안에 활용되지 않으면,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됨.

4. 휴면특허 활용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전경련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주도로 미활용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여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술,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나라의 파이(pie)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응분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무상양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허를 활용하겠다는 자세로 국내 중소기업, 영세업체, 개인 등의 양도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의향은 있는가?

5. 보유특허 갯수 항목이 기관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기술양도 후 보유특허 갯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양도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 기술 이전을 평가항목에 넣어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떠한가?

6. 출연(연)이 보유한 휴면특허 특허활용의 주된 걸림돌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의 개정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주된 지적 요지는 ‘출연(연)별 특성을 감안하여 미활용 보유특허의 조기 이전이 가능하도록 양도할 수 있는 특허등록후 경과기한의 제한을 없애고 조기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임.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7조 2항에 의하면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에 최장 2년의 소명기회를 주도록 되어있고, 3년이 넘어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다시 말해 평균특허등록기간 2년 + 소명기회 2년 + 지적재산권 양도 시한 3년을 더하면 중첩되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개발된 기술은 퇴물이 되고 마는 것임. (한국기술거래소 오정수 전문위원 자문)

제17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5.3.8] [[시행일 2005.6.1]]

- 또한,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구매력이 없는 특허를 오랜 시간 보유하게 되면 특허권 유지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특허에 대한 관리 및 홍보․마케팅에도 부하가 걸려 기술이전 사업화에 좋지 않는 등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임.

7.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기술이전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① 특허 출원 전 단계

: 개발된 기술을 “노하우”로 기술 이전(전자통신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② 특허 등록 후 단계

가) 노하우 이전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전용실시권 실시

나) 노하우 이전기술이 상용화에 실패한 경우, 새로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실시(통상실시권)

③ 상용화 성공 후 단계

가) 전용실시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하는 경우, 일정기간 후 매각(양도)

나) 통상실시 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대상기업(들)을 대상으로 매각(양도)

④ 마케팅 종료 후 단계

가) 기술이전이 안 된 경우, 경매 또는 공개 입찰을 통한 기술권리 양도

나) 비영리 기관에 기술 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

⑤ 특허 권리 포기

☞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가?

☞ 향후 조치는?

☞ 미활용 특허의 활용방안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정비문제를 놓고, 출연(연)의 경우 분야별로 이견이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출연(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추진바람.

☞ 기타 대안 :  보유특허 활성화 방안

○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획득한 특허기술의 공개 강화

- 산업체와 공동연구 개발된 특허기술의 경우 산업체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강화

- Network 또는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공개 강화

○ 특허 기술이전 사업의 확대 추진

- 산・학・연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기술교류사업의 확대 및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지원사업의 확대

- 해외기술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한 기술이전의 타당성조사, 협력파트너 선정 등에 의한 실용화 대상기술 선정으로 기술도입, 공동연구개발 결과물 공유, 상호 특허공유 등 추진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 촉진 인프라 지원 구축

-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 기술이전 대상 에너지기술의 종합 지원체계 및 Tool 개발

○ 개발된 특허기술을 대상을 하는 “기술상품화” 구축

- 연구원내 특성에 적합한 개발기술의 확보 및 상품화 기술 발굴

- 발굴 및 개발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시장의 확대와 보급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촉진법“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 상품화 추진

○ 특허 기술 마케팅 및 홍보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술마케팅 홍보로서 기술설명회, 상설전시관, 인터넷이용, 로드쇼 및 기술세미나 실시 등과 같은 자체적인 기술 홍보추진

- 기술거래소, 중소기업청 창업넷 등의 기술거래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 네트웍크 등의 기반구축에 따른 기술이전 관련정보 제공

○ 국가 R&D 성과물의 효율적 관리감독 강화

- 특허기술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특허실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기관 내 자체규정(산업재산권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산업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

- 산업재산권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치 있는 산업재산권위주로 권리를 유지, 존속하고 휴면특허를 포기하는 등의 조치 강화

[2000-2004년도 출연(연) 미활용특허 보유현황]

기관명	특허등록건수
	총 등록건수 (a)	실시계약 체결건수(b)	미활용 특허건수 (c)	미활용 특허증 3년 경과후 양도건수(d)
기초기술연구회소관	1,675 (100%)	290 (17%)	1,265 (76%)	120 (7%)
과학기술연구원	1,284(100%)	187(15%)	980 (76%)	117 (9%)
기초과학지원연구원	7 (100%)		7 (100%)
천문연구원	8 (100%)		8 (100%)
생명공학연구원	376 (100%)	103 (27%)	270 (72%)	3 (1%)
산업기술연구회소관	4,720 (100%)	1,180 (25%)	3,524 (75%)	16 (0.3%)
한의학연구원	21 (100%)	1 (5%)	20 (95%)
생산기술연구원	67 (100%)	29 (43%)	38 (57%)
전자통신연구원	3,113 (100%)	969 (31%)	2,142 (69%)	2 (0.1%)
식품연구원	88 (100%)	10 (11%)	78 (89%)
기계연구원	299 (100%)	15 (5%)	270 (90%)	14 (5%)
전기연구원	155 (100%)	36 (23%)	119 (77%)
화학연구원	977 (100%)	120 (12%)	857 (88%)
안전성평가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공기술연구회소관	758 (100%)	111 (15%)	647 (85%)
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 (100%)	3 (25%)	9 (75%)
건설기술연구원	84 (100%)	13 (15%)	71 (85%)
철도기술연구원	64 (100%)	27 (42%)	37 (58%)
표준과학연구원	120 (100%)	7 (6%)	113 (94%)
해양연구원	92 (100%)	14 (15%)	78 (85%)
지질자원연구원	92 (100%)	25 (27%)	67 (73%)
항공우주연구원	106 (100%)	2 (2%)	104 (98%)
에너지기술연구원	188 (100%)	20 (11%)	168 (89%)
해양연구원부설 극지연구소
총계	7,153(100%)	1,581(22%)	5,436(76%)	136(2%)

“정부부처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남발”

- 16개 부처 2004년도 정책연구과제 88%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아전인수 해석 ... 정책연구비 경쟁원칙 역행 -

1. 정부 부처, 청, 위원회 등 각종 정부기관의 정책연구비가 명확한 원칙없이 과다 수의계약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2004년도 주요 부처/위원회 정책연구비 계약현황]

(단위:건,백만원)

2004 년도	총계약		수의계약		경쟁계약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무부	8	152	8	152	-	-	100	100
통일부	42	371	42	371	-	-	100	100
행자부	11	297	11	297	-	-	100	100
국방부	47	629	47	629	-	-	100	100
환경부	25	1015	24	989	1	25	96	97
여성가족부	22	378	21	343	1	35	95	91
해양수산부	20	546	19	469	1	50	95	86
건교부	34	2253	32	2116	2	137	94	94
기획예산처	14	290	13	255	1	35	93	88
교육인적자원부	120	2065	110	1723	10	342	92	83
정통부	44	2137	40	1718	4	419	90	80
재경부	80	4282	68	2891	12	1391	85	68
보건복지부	48	1333	40	1135	8	198	84	86
산자부	74	2417	60	1417	14	1000	81	59
농림부	32	1583	21	868	11	715	66	55
과학기술부	32	1750	17	950	15	800	54	55
소계	653	21,498	573	16,323	80	5,147	88%	76%
조달청	12	372	12	372	-	-	100	100
해양경찰청	3	74	3	74	-	-	100	100
특허청	10	354	10	354	-	-	100	100
경찰청	113	431	107	392	6	38	95	91
관세청	13	260	12	230	1	30	93	89
소계	151	1,491	144	1,422	7	68	96%	96%
비상기획위원회	3	57	3	57	-	-	100	1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5	796	23	681	2	115	92	86
고령화위원회	19	571	16	330	3	241	85	58
중앙인사위원회	16	778	10	314	6	464	63	41
청소년위원회	13	412	7	273	6	139	54	67
중소기업특별위원회	7	815	3	66	4	749	43	8
국가청렴위원회	10	204	3	45	7	159	30	22
공정거래위원회	6	127	-	-	6	127	-	-
소계	99	3,760	65	1,766	34	1,994	66%	47%

* 제외기관 : 자료 미제출

- 정부의 2004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 관련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전부 16개 부처이고, 이 기관들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과제는 총 635건인데 이 中 88%에 해당하는 573개 과제가 수의계약되었음.

․ 금액상으로는 16개 부처의 정책연구비 예산은 총 220억여원이었는데 이 中 76%에 해당하는 163억여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음.

․ 부처별로는 법무부, 통일부, 행자부 100%, 환경부 96%, 여성가족부 95%, 해양수산부 95%, 건교부 94%, 기획예산처 93%, 교육인적자원부 92%, 정통부 90%, 재경부 85%, 보건복지부 83%, 산자부 81%, 농림부 66%, 과학기술부 55% 등임.

2.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물어보면, ‘국가계약법 제7조에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은 과기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게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7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부쳐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3. 문제는 부처의 이러한 주장이 해당 법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임.

- 「국가계약법」 제7조의 기본 정신은 ‘일반경쟁을 하는 것이 계약의 원칙’이라는 것임.

- 또한, 해당 법규에 학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학술용역 과제가 수의계약 대상인 것은 아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학술용역도 단서규정이 있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4항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국한시키고 있음.

☞ 모든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이 기본 방향이라는 원론적 지적과, 우수한 연구를 위해서도 학술용역은 가급적이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가?

5. 과기부의 경우,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비율이 2004년도에 54%, 2005년도 상반기 60%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겉으로는 다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부처보다 나을 게 없음.

[과기부 정책연구비 집행현황(2000-2005.6.)]

(단위: 백만원)

연도	총계약		수의계약		경쟁계약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24	1893	18	1674	6	219	75	89
2001	24	1432	20	1222	4	210	84	86
2002	28	1300	25	1205	3	95	90	93
2003	26	1300	23	1110	3	190	89	86
2004	32	1750	17	950	15	800	54	55
200.5.	27	1320	16	685	11	635	60	52
계	161	8,995	119	6,846	42	2,149	74	77

- 첫째, 수의계약을 한 과제들의 대부분이 꼭 수의계약을 했어야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임.

- 둘째, 앞서 언급한 정책연구비는 경비성질상 「206목 용역사업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라 앞서 통계를 잡는데 빠져있지만, 정책연구가 추진되는 별도의 사업이 있다는 점임.

▲기초연구국의 「연구기획사업」, ▲과학기술협력국의 「정책연구사업」 등이 그것인데, 이 사업들의 계약현황을 보면, 과제 전부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이 집행되었다는 점임.

* 원자력국에서도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모방식으로 과제책임자를 선정하고 있어 논외로 하겠음.

6. 먼저 과기부에서 특정한 연구자와 수의계약한 정책연구과제들이 반드시 수의계약을 했어야만 하는 과제들인지, 그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짚어 보겠음.

- 실제 외부에서는 과기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 계약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외부에서 일하는 과학기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제별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였음.

-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2000년부터 2005.상반기까지 6년간의 정책연구사업 현황자료를 여러 과학기술 종사자들에게 보냈는데, 정부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1분과 대학교 이공계 학장 2분 등 총 3분께서 답변을 보내왔음.

-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기부에서 보낸 자료 가운데 주관연구기관과 금액은 삭제하고 과제명과 계약형태만을 기록해 해당 자료를 보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림.

- 답변을 보내온 학장님 한 분께서는 해당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왔음.

7.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2000~2005.6. 과기부 정책연구과제의 수의계약 타당성 전문가 조사 결과]

206목 용역비	정책연구과제 총수	과기부	A	B	C
2000	24	18	3	9	-
2001	24	20	2	11	-
2002	28	25	3	12	-
2003	26	23	3	11	1
2004	32	17	4	7	-
2005	27	16	4	3	-
소계	161(100%)	119(74%)	19(12%)	53(33%)	1(0%)
기초연구국	정책연구과제 총수	과기부	A	B	C
2000	40	40	8	14	-
2001	51	51	6	23	-
2002	35	35	5	17	-
2003	23	23	4	13	-
2004	24	24	2	11	-
2005.6.	22	22	3	15	-
소계	195(100%)	195(100%)	28(14%)	93(48%)	-
과학기술협력국	정책연구과제 총수	과기부	A	B	C
2000
2001
2002
2003	4	2	-	-	-
2004	2	2	-	-	-
2005.6.
소계	4(100%)	4(100%)	-	-	-

- 2000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과기부는 정책연구비를 가지고 161개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中 74%인 119개 과제를 수의계약하였는데, 수의계약한 과제들의 대부분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음.

- 정책연구과제 161개 가운데 수의계약이 타당한 과제에 대해 응답자 A는 12%인 19개 과제, 응답자 B는 33%인 53개 과제, 응답자 C는 단 1개 과제만이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답변했음.

8. 기초연구국이 연구기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전부 수의계약한 정책연구과제 195개에 대해서는 응답자 A는 14%, 응답자 B는 14%, C는 0%라고 답변하였음.

- 과학기술협력국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과제 4개에 대해서는 응답자 A, B, C 모두가 전부 “부당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음.

☞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가계약법 제7조에 의거했다는 아전인수격의 형식적 法 논리를 가지고 수의계약 과다 문제를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과기부의 일처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감안하여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바람.

9. 공개경쟁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함.

- 국가 전반의 많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으면 학연, 지연 등 과제 외적인 문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대학에서 수행하는 거의 모든 연구용역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고 있다는 것이 이공계 교수들의 지적임.

10. 앞으로 과기부에서 공개경쟁이 아닌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 형태를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특정 전문가에게 주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과제의 내용이 국가적 기밀사항에 속하는 경우,

☞ 과제에 이용되는 기초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과제의 연구종료기간이 촉박한 경우,

☞ 과제가 특정인에 의해 수행되는 계속 과제인 경우 등을 때만 연구과제를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방금 본 의원이 말씀 드린 정책적 제언을 감안하시어 공정한 정책연구 용역사업이 되도록 하시기 바람.

☞ 관계부처 장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정책연구 용역사업의 수의계약 과다문제를 거론하시어 여러모로 새로운 모습을 이끌어 내주시기 바람.

“재활용 고철서 방사능 검출, 방사선 오염물질처리 구멍”

- 98년이후 방사능고철 수입 83건, 국내수집 고철도 연례 적발 ...

철강업체 4곳, 수동식 감시장비 의존 ... 항만에 자동감시게이트 설치해야 국내 유입 봉쇄 ... 관련 법규 미비로 철강업체 방사능감시장비 활용현황 점검 안 돼

1. 국내외 재활용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일부 철강업체에서는 방사능 적발에 한계가 있는 수동식 방사능검출장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특히, 수입고철의 경우, 수입업체들이 철강을 수입할 때, 수출국에서 방사능확인서를 받아 납품하는 절차를 일차적으로 거친 것들인데도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2. ‘97년 8월 일부 철강업체에 자동방시능 측정장비가 설치된 이래 ’98년부터 ‘05년 상반기까지 8년 동안 수입 재활용고철에서 방사능물질 검출된 건수는 총 83건이었음.

[‘98년후 수입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물질 검출 현황]

연도	검출건수	수입국	처리
1998	5	러시아 23, 우크라이나 14, 미국 12, 인도네시아 6, 홍콩 4, 일본 3, 태국 3, 필리핀3, 벨기에 2, 호주 2, 말레이시아 2, 멕시코 1, 네델란드 1, 독일 1, 터키 1, 사우디 1, 필란드 1	구입국으로 반송 및 국내 관련 업체에 위탁폐기
1999	11
2000	20
2001	33
2002	11
2003	0
2004	1
2005	2
계	83

- ‘98년 5건을 시작으로 ’01년 33건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방사능 검출건수가 ’02년 11건, ‘03년 0건으로 급감했으나 다시 ’04년 1건, ‘05년 상반기 2건 등의 현황을 보이고 있음.

3. 국내 수집 재활용고철에서도 소량이지만 방사능물질 연례 검출되고 있고, 배출기관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국내 수집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 검출 현황]

연도(검출건수)	기관명	배출기관	검출핵종	처리현황
1998년도	없음
1999년도 (3건)	인철제철(포항)	확인불가	Ra-226으로 추정	위탁폐기
	인천제철(포항)	확인불가	Ra-226으로 추정	위탁폐기
	포항제철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2000년도 (4건)	기아특수강	확인불가	자연방사능 축적	위탁폐기
	인천제철	확인불가	미상	위탁폐기
	태종자원(납품)	확인불가	Ra-226으로 추정	위탁폐기
	포항제철	확인불가	자연방사능 축적	위탁폐기
2001년도 (1건)	포항제철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2002년도 (1건)	포항제철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2003년도 (5건)	포항제철(광양)	확인불가	자연방사능 축적	위탁폐기
	포항제철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포항제철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포항제철(광양)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포항제철(광양)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2004년도 (1건)	포항제철(광양)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2005.8월말 현재	없음

4. 문제는 국내 4개 철강업체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방사능 검출에 한계가 있는 휴대용의 수동식 방사능 검출 장비를 활용하고 방사능 물질의 효율적 감시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국내 철강업체 방사능 감시 장비 보유 현황]

업체명	보유장비 형태 (휴대용/자동감시 장비 여부 명기)	해당장비 활용시점	장비 보유 현황	방사능 고철 검출 건수
				소계	수입고철	국산고철
포스코(주)-광양제철	자동감시 장비	‘02.2- ’05.8	3	7	3	4
포스코(주)-포합제철	자동감시 장비	‘97.9- ’02.8	5	17	11	6
아이엔아이스틸(포항1)	자동감시 장비	‘99.3	2	2	-	2
아이엔아이스틸(포항2)	자동감시 장비	‘99.3	1	-	-	-
아이엔아이스틸(인천)	자동감시 장비	‘99.7	2	42	41	1
창원특수강(주)	자동감시 장비	‘99.11	1	1	1	-
동국제강(주) 인천	자동감시 장비	‘99.10	1	-	-	-
동국제강(주) 포항	자동감시 장비	‘99.11	1	-	-	-
두산중공업(주)	자동감시 장비	‘99.10	1	-	-	-
한국철강(주)-창원	자동감시 장비	‘00.12	1	-	-	-
YK스틸(부산)(구:한보철강)	자동감시 장비	‘01.8	1	-	-	-
INI스틸(당진)(구:한보철강)	자동감시 장비 (1대 추가 예정)	‘03.2 (‘05.11)	1	-	-	-
신세기자원(주)	자동감시 장비	‘98.8	2	-	-	-
(주)알루테크	자동감시 장비	‘00.10	1	-	-	-
BNB스틸(주)	자동감시 장비	‘03.02	1	-	-	-
영일자원(주)	자동감시 장비	‘98.6	1	22	22	-
대한제강(주)	휴대용 장비	‘95.11	2	-	-	-
경부자원(주)	자동감시 장비	‘03.10	1	-	-	-
(주)만성스탠	자동감시 장비	‘05.2	1	-	-	-
ELG코리아	자동감시 장비	‘05.4	2	-	-	-
YOUNG STEEL	자동감시 장비	‘05.6	1	-	-	-
환영철강공업(주)	휴대용 장비 (자동장비 1대 예정)	‘00.7 (‘05.10)	1	-	-	-
대강금속(주)-포항	자동감시 장비	‘05.3	1	-	-	-
대강금속(주)-부산	휴대용 장비	‘04.12	1	-	-	-
(주)세아베스틸-군산 (구: 기아특수강)	자동감시 장비	‘98.12	1	4	3	1
영신세기	추적 불능	-	-	2	2	-
태종자원	추적 불능	-	-	1	-	1
대신스텐(주)	추적 불능	-	-	-	-	-
한국제강(함안)	휴대용 장비	1998.1	1	-	-	-
한국철강(주)-마산	‘03년 사업폐지	-	-	-	-	-

- 국내 철강업체의 방사능감시 장비보유 현황과 업체별 방사능 고철검출 건수를 보면, (물론 방사능자동감시장비를 설치한 업체의 경우에도 방사능 검출 실적이 없기도 하지만,) 휴대용의 수동식 방사능 검출장비를 활용하는 업체들에서는 방사능 검출실적이 없음.

-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3년부터 ’99년까지 방사능 고철이 용융되어 철강제품을 오염시킨 사례가 세계적으로 총 49건이고, 이 中 미국이 63%인 31건을 차지하고 있음.

[‘80년이후 방사능 고철이 용융되어 철강제품이 오염된 사례]

- 국제 : ‘83~’99년까지 총 49건(미국:31건)

* 대만 : 방사능에 오염된 철강 때문에 파동을 치른 적 있음. 방사능 Co-60에 의해 오염된 철강제품이 대만 전역의 건물․아파트 등에 사용되었음. 이 사실이 1992년 7월 알려져 대만 정부는 비상대책을 수립, 1983~1984년에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 실시. 그 결과 학교를 포함해 100동 이상의 건물과 1,000여덩 아파트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폭자 건강진단,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국내 : 없음

- 방사능관리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경우가 이러한 실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능고철이 용융되어 철강제품을 오염시킨 사례가 없었다고 안심할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됨. 해당 사례가 없는 것인지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음.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휴대용의 수동방사능검출 장비를 활용하는 철강업체의 경우 방사능 고철을 수입한 사례가 그동안 없었다는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만 없고,

또한 국내 원자력안전 전담업체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도 “휴대용 측정기로 자체 검출하므로 검출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만큼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동 방사능측정 장비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5. 방사능 자동감시장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업체들에 행정지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 방사능 수입고철이 우리나라 항만을 아예 통과할 수 없도록 봉쇄하는 것이 근본 대책임.

- 미국의 경우는 방사능고철 등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항만에 방사능자동감시 게이트를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임(KINS)

☞ 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대책은?

6. 국내 철강업체 방사능감시장비 활용현황 등을 관계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이 정기검사를 수행하는지 파악해본 결과, 원자력법상 방사능감시기의 설치․운영이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 정기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있음.

*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

-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자 할 때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방사능감시기만의 설치․운영은 원자력법에서의 인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점검을 수행하지 않음

- 다만, 철강업체가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고철을 발견하여 보고한 때에는 KINS 수거․관리 또는 위탁폐기 등 신속한 현장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안전관리 차원에서 철강업체들의 방사능감시기 설치․운영을 인허가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7. 국내 수집재활용고철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되는 경우는 배출기관 확인이 불가능한데 해당 방사능고철의 오염정도가 미미하고 적발건수가 미미하다고 해도 인체에 유해한 것이 분명함.

☞ 방사능 물질과 장비 등을 활용하는 병원, 산업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물질 부당배출 사례가 없도록 계도바람.

원전 소재 지자체 방재요원用 방재장비 '구멍'

- 전남 고창군, 비상용전화 1대가 전부 ... 대형 사고시 방재요원 맨 몸으로 대처해야할 판 ... 11억이면 7개 지자체 최소 장비 마련 -

1.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방재요원용 방사능 방재장비가 크게 부족해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체계에 허점을 보일 것으로 판단돼 대책 마련이 시급함.

2. 과기부가 조사한 「’05. 8. 현재 원전지역 방사능사고대비 방재요원용 방재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방사능방재 필수장비인 방호보호복, 일회용 작업복인 방호복, 방호 장갑, 신발덮개(이상 신체외부 피폭방지用), 방사능측정기, 개인선량측정기(환경의 방사능오염측정 및 인원의 오염측정用 등), 개인선량 측정기(누적 방사선량 및 방사선선량률 측정, 알람기능用), 감마핵종분석기(방사능핵종의 분석用), 비상전용전화 등을 완비하고 있는 원전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음.

[원전 소재 지자체 방재요원용 방사능 방재장비 및 장구 보유현황]

장비 및 장구명	지 자 체 별 현 황							비 고(용도)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삼척시	영광군	고창군
방호 보호복(착)	9	300	24			1,154		신체 외부 피폭 방지
방호복 (일회용 작업복)						11,426		“
방호장갑						8		“
방사능측정기 (대)	5	-	5	1	2	-	-	환경의 방사능오염측정, 인원의 오염측정 등
개인선량측정기 (개)	8				5	2		누적 방사선량 및 방사선량률 측정, 알람 기능
감마핵종분석기 (세트)						2		방사능핵종의 분석
비상전용전화 (대)	2	1	3	1	3	1	1	비상연락
갑상선방호약품 (정)	280,800	220,000	117,330	160,000	5,000	158,175	37,600

3. 지자체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창군은 비상전용전화 1대, ▲울진군은 방사능측정기 1개, 비상전용전화 1대가 전부였고, ▲삼척시는 방사능측정기 2대, 개인선량측정기 5개, 비상전용전화 3대이었음.

- ▲기장군은 방호보호복 9개, 방사능측정기 5개, 개인선량기 8개, 비상전용전화 2대, ▲울주군은 방호보호복 300개, 비상전용전화 1대, ▲경주시는 방호보호복 24개, 방사능측정기 5개, 비상전용전화 3대만 갖추고 있었음.

- ▲영광군의 경우, 방호보호복 1,154개, 방호복 11,426개를 갖추고 있어 형편이 나은 듯 싶었으나 다른 장비는 방호장갑 8개, 개인선량측정기 2개, 감마핵종분석기 2개, 비상전용전화 1대가 고작이어서 예외가 아니었음.

4. 뒤늦게 현황을 파악하고 방재장비 보강에 나선 것은 천만 다행이나 원전이 가동된 시점(가령 고리지역의 경우 고리원자력 1호기의 상업운전일은 78.4.29.이었다는 점 등)이 상당 기간 전이고, 대형 방사능 사고시 실제 현장에서 뛰어야 할 방재요원用 방재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그동안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원자력발전소 상업운전일 현황]

발전소명		상업운전일	발전소명		상업운전일
고리원자력	1	78.04.29.	월성원자력	1	83.04.22.
	2	83.07.25.		2	97.07.01.
	3	85.09.30.		3	98.07.01.
	4	86.04.29.		4	99.10.01.
영광원자력	1	86.08.25.	울진원자력	1	88.09.10.
	2	87.06.10		2	89.09.30.
	3	95.03.31.		3	98.08.11.
	4	96.01.01		4	99.12.31.
	5	02.05.21.		5	04.07.29.
	6	02.12.24.		6	05.04.22

☞ 원전의 상업운전을 허용하면서부터 해당 지자체에 대형원전 사고를 대비해 최소한 방재요원用 방재장비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지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5. 문제는 대책마련인데, 현재 과기부에서 ‘06년도 지자체 방재요원用 방사능장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5억원으로는 방재요원用 방사능방재 최소 필수장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임.

[원전 지자체 필수 장비 추가 확보량 및 예산 소요내역]

(단위: 개/천원)

장비 및 장구명	지 자 체 별 확 보 목 표 량(개)							계	단가	비용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삼척시	영광군	고창군
방호복 (관리구역 작업복)	40	20	40	40	20	40	20	220	150	33,000
방호복 (일회용 작업복)	60	30	60	60	30	60	30	330	50	16,500
방호장갑	40	20	40	40	20	40	20	220	300	66,000
신발덮개	100	50	100	100	50	100	50	550	10	5,500
방사능측정기 (대)	20	10	20	20	10	20	10	110	2,000	220,000
개인선량측정기(개)	50	25	50	50	25	50	25	275	1,000	275,000
알파베타 오염검사장비 (대)	20	10	20	20	10	20	10	110	5,000	550,000
계	330	165	330	330	165	330	165	1,815		1,166,00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최소한도로 제시한 「지자체 필수 장비 추가 확보량」을 보면, 지자체별로 ▲방호복(관리구역작업복) 20-40개, ▲방호복(일회용 작업복) 30-60개, ▲방호장갑 20-40개, ▲신발덮개 50-100개, ▲방사능측정기 10-20개, ▲개인선량측정기 25-50개, ▲알파베타오염 검사장비 10-20개 등으로 7개 지역 소요예산 총액은 11억6천6백만원임.

- 그런데, ‘06년 예산에 반영된 해당 지자체 방재요원用 방사능장비 지원액을 보면, 5억원으로 책정해 놓았음.

[‘06년도 지자체별 방재요원用 방사능장비 지원계획 ]

(단위: 개/ 천원)

장비 및 장구명	지 자 체 별 확 보 목 표 량(개)							계	단가	비용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삼척시	영광군	고창군
방호복(관리구역 작업복)	30	10	30	30	10	30	10	150	150	22,500
방호복 (일회용 작업복)	59	28	59	59	28	59	28	320	50	16,000
방호장갑	40	20	40	40	20	40	20	220	300	66,000
신발덮개	100	50	100	100	50	100	50	550	10	5,500
방사능 측정기 (대)	15	5	15	15	5	15	5	75	2,000	150,000
개인선량 측정기(개)	20	10	20	20	10	20	10	110	1,000	110,000
알파베타 오염검사장비 (대)	5	2	5	5	2	5	2	26	5,000	130,000
계	269	125	269	269	125	269	125	1,451		500,000

※ 장비 검․교정 및 유지 관리 예산은 장비금액의 20% 별도 확보가 필요

☞ 대형 원전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가 막대하고, 장비 검․교정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장비금액의 20%를 별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부분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의 지원예산을 늘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책은?

☞ 국회에서 해당 예산을 심의할 때, 인상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장비 검․교정 및 유지관리 예산과, 지자체 필수장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종합하면,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