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10월5일(수)

하이트-진로 관련

□소주와 맥주의 관계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소주와 맥주는 대체재일까요, 보완재일까요?

소주 가격을 올리고 맥주 가격을 내리면 저알코올인 맥주의 소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불황기에 소주의 소비가 늘면 맥주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까요?

□맥주 값이 비싸다고 해서 소주를 주로 마시는 사람에게는 대체재의 개념이지만 소주와 맥주를 폭탄주로 즐기는 사람에게는 소주와 맥주는 분명 보완재일 것입니다. 또한 1차에서 소주를 먹고 2차에서 입가심으로 맥주를 먹는다면 이 역시 보완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지난 7월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맥주와 소주는 맛, 도수, 수요 형태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긴밀한 대체 관계도 나타나지 않는 서로 다른 시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맥주의 도수가 4～5도이고 소주는 21～25도로 크게 차이나며 성별, 연령별, 계절별 소비성향도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일텐데요.

□공정위는 하이트 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방지하기 위해

①5년 간 소주와 맥주의 영업을 분리,

②주류 제품 가격을 5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③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3개월 안에 수립, 공정위의 승인을 받고 앞으로 5년간 실행토록 하고

④도매상 물품 출고내역을 5년 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달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한 잣대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이트 맥주의 계열사인 하이트주조의 전북지역 시장점유율은 2001년을 기준으로 31.5%이고

피취득회사인 진로의 시장점유율은 60.7%이므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1.6%입니다.

따라서 하이트 맥주와 진로의 결합은 전북지역의 소주시장에서 하이트 맥주의 시장지배력을 형성,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2002년 6월 (주)무학이 부산에 소재한 대선주조 주식의 41.21%를 확보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했을 당시 공정위가 소주시장을 부산, 경남시장으로 획정하고 경쟁제한성 요인, 즉 독과점 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주식을 전량 매각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과는 상반되는 결정입니다.

<무학의 증인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롯데에 넘어간 대선주조가 울산을 비롯해 마산, 창원지역에서도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어 독자적으로 지방소주사를 경영해 온 (주)무학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 처해 있음.)

공정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대부분의 주류도매상들은 소주, 맥주, 위스키 등 대부분의 주류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바

하이트 맥주는 진로가 소주사업자로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종합주류도매업자들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인을 가지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최근 주류시장에서 일어났던 일각의 사건을 보면

①하이트맥주가 맥주시장에서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전북시장에서 하이트주조의 소주를 하이트 맥주에 끼워팔기를 하거나 종합주류도매상들로 하여금 하이트소주의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바 있다는 점,

②피취득회사인 진로소주도 과거 진로쿠어스를 설립하여 맥주시장에 진입한 다음 소주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끼워팔기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맥주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10%까지 올린 바 있다는 점,

③하이트 맥주의 경쟁사업자인 OB맥주가 수도권 맥주시장에서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소주를 끼워팔기하거나 다른 소주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한 사례가 있다는 점

□외국의 경우를 보면 혼합적 기업결합의 경우에 있어서

EU위원회는 GE / Honeywell, Coca-Cola / Carlsberg 등의 사례에 있어서

결합기업들이 끼워팔기, 경쟁사업자 배제 등을 할 유인과 능력을 가지게 되며,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잠재적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동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법무성은 GE / Honeywell 등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효과는 사후의 끼워팔기 규제로 방지할 수 있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업결합의 승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미국과 EU의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시장의 형태와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업자가 무한 경쟁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단기적인 끼워팔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로 현재의 경쟁자를 축출하더라도 또라른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조사과정에 있어서의 강제조사권을 이용한 광범위한 강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독점화 우려를 막기 위한 사후적 조치들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형태를 보면 EU의 경우와 비슷하여

지역시장은 폐쇄적이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고 경제규모도 작아서 경쟁자가 시장에서 축출되면 또 다른 사업자가 진입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공정한 시장질서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아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은 반경쟁적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 간에 광범위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 그렇지요?

이렇게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동 기업결합을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승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미국에서와 같이 하기에는 조사 및 증거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엄정한 사후적 조치를 위해 공정위가 수립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