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푸른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5 국정감사 정책 질의서
대 상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문 의	Tel.02-784-6169 Fax.788-3815	일 자	2005.9.26

“비 오려 할 때 우산 걷기보다 비 올 때 우산 줄 수 있어야”

금융권에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만큼 책임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가 오려 할 때 우산을 걷기보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2005. 7. 31. 21세기 경영인클럽 하계포럼에서 -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 실효성 없는 외감규정 - 불법행위의 방패막이

□ 실효성 없는 외감규정 - 불법행위의 방패막이

가. 외감규정이란?

○ 2005. 3. 7.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의 개정(규정제48조제2항제4호)

: 2004. 12. 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6. 12. 31. 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 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허점투성이 외부감사 규정

∙ 증권집단소송법 상의 대상보다 감리규정에서 확대

∙ 역분식 등 불법적인 행위까지 허용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의 방패막이로 활용

∙ 2001. 5 합법적인 범위내 분식회계 처리 방침 당시에도 분식회계를 수정한 사례가 전무함.

∙ 현재 분식회계를 공시한 기아, 대한항공 등의 사례는 일반감리에서 적발되자 공시하여 처벌을 감경하고자하는 경우였으며, 두산산업개발의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 의한 것이었음.

∙ clean한 회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으나, 장부의 신뢰성 저하만 두드러짐.

∙ 법집행의 엄정성을 해치고 과도한 재량권 남용

다. 외감규정 악용의 백과사전, 두산산업개발 사례

○ 2005.8.8 두산산업개발은 과거분식에 대한 자진공시를 한 바 있음.

○ 두산산업개발은 ‘95년부터 01년까지 건설공사의 매출을 선인식하여 매출 2,797억원을 과대계상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04년 12월말 현재 동 금액이 매출채권과 잉여금에 각각 과대계상 되어 있다’고 공시하였음.

○ 두산산업개발은 1999년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박용성 회장 등 사주 일가 28명의 대출금 293억원의 5년치 이자 138억원에 달하는 외부수주비용을 과다계상하고 받은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대납하였음.

○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자진공시는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개정 외감규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임.

라. 허점투성이 외감규정을 보완하라

∙ 외감규정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 편법적으로 이용되는 외감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 합법적인 수단(전기오류수정손익)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