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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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 일 시 : 2005년 9월 23일(금) 오전 10시

1. 지방공기업 적자누적액 10조 1,784억여원, 지방재정악화초래

- 전체 지방공기업 중 39.9%인 131개 기업이 적자상태 -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간섭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2. 중앙부처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즉각 접속율 83.1%에 불과

- 국무총리비서실 직접 수신율 78.9% 복무기강 허점 드러낸 것-

- 유사시 대응력 위해 직접 응소훈련 반드시 필요 -

3.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형식적 운영 여전

- 행자부파견 지방공무원 절반이상이 행자부 파견 및 소속기관에 근무 -

- 행자부의 인사적체해소가 아닌 제도목적달성 위한 직급과 인원 선정해야 -

4. 전자정부사업,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전용 사업장

- 8월말 현재 44개 세부과제 중 13개만 계약완료, 집행률 29.5% 불과 -

- 전자정부 프로젝트 하반기 소나기 발주, 부실한 사업자 선정 우려 -

5. 활력없는 신활력사업, 통합지원책 마련해야

6. 거래세 인하, 지자체 최소 4,545억원 세수감소

- 취·등록세 1조745억원, 재산세 4,000억원 감소 -

- 종부세 1조200억원 징수, 아직까지 배분기준 없어 -

7. 도ㆍ농통합시, 오히려 88%가 재정자립도 하락

8. 용역사업의 수의계약 남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

지방공기업 적자누적액 10조1,784억여원, 지방재정악화 초래

- 전체 지방공기업 중 39.9%인 131개 기업이 적자상태 -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간섭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

전국 2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누적적자액이 10조1,784억원에 달해 도리어 지방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55,000여명의 인력과 자치단체 예산의 26.6%에 달하는 23조2,263억원의 예산으로 상·하수도와 같은 직영사업 215개, 지하철공사·시설관리공단 등과 같은 간접경영사업이 134개, 총 34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재창의원에 의해 분석된 지방공기업의 2004년도 경영성과를 보면, 지방직영기업에서는 4,77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나, 지방공사·공단에서 5,33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아 전체적으로 55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주로 하수도사업 1,009억원, 지하철공사 6,005억원, 시설관리공단 100억원, 지방의료원 487억원 등에서 적자가 발생했으며, 나머지 상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 도시개발, 기타공사 등에서는 흑자를 나타냈다.

이재창의원은 “부채비율이 전년도 52.8%에서 48.2%로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호전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지만, 전체 결산대상 328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39.9%인 131개 기업이 적자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 지방공기업이 지방재정의 약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표) 2004년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단위:억원)

구 분 사업별		2004년 경영성과			2004년 재무상태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부채비율(%)
계		96,013	96,572	△559	665,647	216,591	48.2
직영 기업	소 계	51,006	46,234	4,772	426,241	112,260	35.8
	상수도	29,384	27,818	1,566	184,012	22,540	14.0
	하수도	7,404	8,413	△1,009	128,150	13,833	12.1
	공영개발	10,969	7,196	3,773	40,025	14,983	59.8
	지역개발기금	3,249	2,807	442	74,054	60,903	463.1
지방공사· 공단	소 계	45,007	50,338	△5,331	239,406	104,331	77.2
	지하철	14,586	20,591	△6,005	136,527	62,529	84.5
	도시개발	15,514	14,490	1,024	74,554	33,061	79.7
	시설공단	7,834	7,934	△100	7,980	2,891	56.8
	기타공사	2,578	2,336	237	12,699	2,395	23.2
	의료원	4,500	4,987	△487	7,646	3,455	82.4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들은 계속해서 늘어나 1997년도에 242개였던 것이 2004년에는 86개가 늘어난 328개로 3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3년 이상 적자를 내는 기업이 78개(상수도 23, 하수도 19, 공영개발 2, 지하철 4, 의료원 25, 시설공단 3, 기타공사 2)로써 적자누적액이 10조1,784억여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 이의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기본원칙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적자기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기업의 운영을 철저하게 기업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이의원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05년 지방공기업 혁신 추진계획」등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시정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의 과도한 간섭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긴요함을 역설했다.

중앙부처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즉각 접속율 83.1%에 불과

- 국무총리비서실 직접 수신율 78.9% 복무기강 허점 드러낸 것-

- 유사시 대응력 위해 직접 응소훈련 반드시 필요 -

비상시 국가공무원의 소집상태를 점검하는 훈련에서 즉시 복귀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응답율이 8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5일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7,995명을 대상으로 직접 응소방식이 아니라 휴대전화 방식으로 전화를 수신할 경우와 1시간 내에 리턴 콜(Return Call) 한 경우에 응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의 비상소집훈련이 있었다.

여기서 휴대전화를 직접 받은 공무원은 전체 대상의 83.1%이며, Return Call은 8.4%로써 행자부 방식의 응소율은 9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훈련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비상소집훈련은 인원확인훈련이 아니라 유사시의 공무원들의 대응력을 위한 것”이라면서, 휴대전화 응답방식을 취한 이번 훈련은 훈련의 취지보다는 훈련의 실시여부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화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응소를 못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고려한다면 응소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훈련에서,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몇몇 부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직접 접속율이 80%미만인 부처가 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책 및 전산망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위원회는 78.9%, 외교문제를 다루는 외교통상부는 75.2%, 사회혼란을 틈탄 범죄예방을 전담해야 할 대검찰청은 77.7%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무총리비서실의 경우, 직접 휴대전화 응소율이 78.3%에 불과한데, 위기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업무에 복귀해서 총리를 보좌해야 할 조직이 이렇게 낮은 접속율을 보였다는 것은 복무기강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휴대전화 응답으로 응소를 인정하는 경우도 이러한 데 직접 응소를 할 경우에는 더욱 낮아짐을 고려할 때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직접 휴대전화 응소율이 80%미만인 기관에는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받았더라도 근무지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응소훈련을 매년 한 두차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형식적 운영 여전

- 행자부파견 지방공무원 절반이상이 행자부 파견 및 소속기관에 근무 -

- 행자부의 인사적체해소가 아닌 제도목적달성 위한 직급과 인원 선정해야 -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간의 인사교류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정부는 중앙의 정책수립능력과 지방의 현장경험을 결합시켜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고 범정부적 인재양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이후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간 인사교류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행자부 → 시·도					시·도 → 행자부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하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하
계	241	76	34	28	6	8	165	20	11	14	120
2003	51	23	10	9	2	2	28	5	4	0	19
2004	135	39	17	16	2	4	96	10	5	12	69
2005.8	55	14	7	3	2	2	41	5	2	2	32

따라서 제도의 도입 취지대로라면, 교류자는 ‘지방의 현장경험’ 또는 ‘국가의 정책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교류지의 일선 부서에 배치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3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각 시·도와 모두 241명의 교류가 있었던 행정자치부 조차도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로 인사교류한 자 중에는 직접적인 지방행정업무에 바로 배치되지 않고 ‘고급간부과정’이나 ‘국제화재단’ 또는 ‘지방공무원교육원’등에 파견되어 교류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서의 근무자가 적지 않았다. 특히, 2005년 8월말 현재의 경우, 14명 가운데 48.9%인 6명만이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업근무율, 2003년 16/23(69.6%), 2004년 26/39(67.7%))

반대로 각 시·도에서 행정자치부로 파견된 지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이들은 현업부서인 본부의 과 단위조직(현재의 팀)에서 근무하는 인원보다 청사관리소 등의 소속기관이나 자치경찰추진단 등의 파견기관 등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단위조직 근무율, 2003년 7/28(25%), 2004년 32/96(33.3%), 2005년 20/41(48.8%))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인사교류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로 전입 및 파견된 공무원들이 그 목적과 달리 일선 현업부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써 행정업적을 위한 형식적 제도”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행자부에서 시·도로 전출·입되는 국가공무원 중 대부분이 부단체장으로 보임을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진급과 동시에 지방의 부단체장으로 보임시키는 일종의 행정자치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인사교류가 아니라 이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해 직급과 인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류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행정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자정부사업,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전용 사업장

- 8월말 현재 44개 세부과제 중 13개만 계약완료, 집행률 29.5% 불과 -

- 전자정부 프로젝트 하반기 소나기 발주, 부실한 사업자 선정 우려 -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이 계획에 맞지 않게 추진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전자정부 사업을 위해 작년에 국가정보화 지원사업으로 1,118억1,300만원으로 38개 과제, 지역정보화지원사업으로 19억3,700만원으로 5개 과제가 수행한 바 있다.

2005년도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서 행자부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전자정부 1단계 완성된 모습을 가시화함은 물론이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방침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추진할 44개 세부사업 가운데 8월말 현재 24개 과제만 확정되었으며, 그 중에 13개만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진행율 29.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를 하반기에 집중 발주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결국 소나기 발주에 따른 업체간의 담합과 그에 따르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전자정부 사업을 위한 시행자가 몇몇 대기업에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중소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시행한 국가정보화지원사업 38개 과제를 보면, LG CＮＳ가 13개, 삼성 SDS가 8개 사업, 쌍용정보통신·현대정보기술 각각 3개 사업 등 4개 업체가 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LG CNS와 삼성 SDS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재창의원은 밝혔다.(한화 S&C 1, 한국전산원 1, 가립회계법인 1, 한솔텔레콤 1, 대우정보시스템 1, KCC정보통신 1, NDS 1, 베어링포이트 1, 솔리데오 1, 삼성네트워크 1, SK C&C 1)

그리고 올해 8월말 현재 계약된 13개 사업을 보면, 삼성 SDS 6개, LG CNS 3개, SK C&C 2개(핸디소프트 1, 엄&이 건축사 1) 등 역시 삼성 SDS와 LG CNS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현재 미계약 및 계획중인 사업 28개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결국 9월 이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처럼 단기간에 많은 발주를 하게 되면 제안자들의 기술력이나 사업추진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업체간 나눠먹기나 담합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행자부장관의 대책을 물었다.

또한 이의원은 기술력 등 경쟁력에서 우수한 대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국가는 중소기업을 위해 많은 지원법률을 갖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면서 “전자정부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기술력이 뛰어난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기술력을 향상 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지난 2001년 제1차부터 시작해서 현재 제4차가 진행중인 정보화 마을 사업자 선정에서 삼성 SDS를 주계약자로 하고 10여개의 중소업체로 콘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화 마을의 기본적인 스펙이나 기간망은 호환성을 갖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지정하고 각 지역에 맞는 업체가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삼성 SDS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행자부장관에게 물었다.

활력없는 신활력사업, 통합지원책 마련해야

총 8천여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행정자치부의 신활력개발사업이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과 지역중복성이 심하고 특별한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어 사업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신활력개발사업이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과 별 차이가 없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금년부터 70개 지역에 2007년까지 총 8,113억 9천만원을 투입해 고용창출, 인재양성, 향토자원개발 등 낙후지역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재창의원은 신활력개발사업으로 선정된 70개 지역 대부분은 행자부가 기존에 시행하는 3개의 낙후지역개발사업과 지역적으로 많이 중복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70개 지역 중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지방소도읍개발사업과 모두 중복되는 지역은 강화군, 남해군, 하동군 등 3개 지역이며, 오지종합개발사업과는 62개(89%) 지역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과는 16개(23%) 지역에서 그리고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과는 20개(29%) 지역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한 지역을 복수의 목적에 의해 분산·지원하는 방식은 사업의 집중성을 떨어뜨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재창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혈세만 낭비될 뿐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낙후지역개발사업을 개발목적에 맞게 지원기준을 새로이 통일시키고 사업자체를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거래세 인하, 지자체 최소 4,545억원 세수감소

- 취·등록세 1조745억원, 재산세 4,000억원 감소 -

- 종부세 1조200억원 징수, 아직까지 배분기준 없어 -

8.31부동산종합대책으로 인해 지자체의 세수감소가 최소 4,545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인 주택거래세율의 인하는 지방세원 중 점유액이 가장 큰 거래세가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광역자치단체의 도세 및 시세 확보에 적지 않은 부담이 생겼다고 밝혔다.

16개 시ㆍ도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7%(2004년 기준)에 달할 만큼 가장 중요한 세입원으로 광역지방세수 25조6,948억원중 12조813억원에 이른다.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으로 개인 간 주택거래세율이 1% 인하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는 약 1조745억원 감소되고, 종부세로 인한 재산세 감소액은 약 4천억원 등 총 지방세수 감소액은 1조4,745억원에 달해 각 시·도의 추진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방에 이양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충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부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입예상액이 재경부 추계로 1조200억원인데, 이 종부세가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4,545억원의 지방세 세수가 감소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또한 이의원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인데, 이처럼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래세 인하 효과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하면서, “광역단체 세수결손 보전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에서 조속한 세율인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일괄적으로 걷어서 지방에 배분한다는 발상 자체는 결국 지방재정을 중앙에 귀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곧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도ㆍ시별 지방세(도세 및 시세)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 징수액				2005년 징수목표액
	지방세 징수총액 (A)	취득세 (B)	등록세 (C)	소계 (B+C/A)	지방세 징수총액 (A)	취득세 (B)	등록세 (C)	비율 (B+C/A)
서울	8,498,611	1,385,291 (16.3%)	1,872,217 (22%)	3,257,508 (38.3%)	8,681,783	1,004,075 (11.6%)	1,072,656 (12.3)	2,076,731 (23.9%)
부산	2,183,112	306,325 (14%)	398,593 (18.2%)	1,011,243 (32.2%)	2,498,353	507,885 (20.3%)	437,316 (17.5%)	945,201 (37.8%)
대구	1,219,755	211,578 (17.3%)	285,684 (23.4%)	497,262 (40.7%)	1,302,503	232,357 (17.8%)	281,415 (21.6%)	513,772 (39.4%)
대전	784,759	131,396 (16.7%)	174,774 (22.2%)	306,170 (39.0%)	791,888	90,712 (11.5%)	121,906 (15.4%)	212,618 (26.9%)
인천	1,365,420	260,266 (19%)	327,666 (24%)	587,932 (43%)	1,560,686	314,725 (20.1%)	339,566 (21.8%)	654,291 (41.9%)
광주	699,004	91,707 (13.1%)	123,925 (17.7%)	215,632 (30.8%)	488,789	100,791 (20.6%)	139,586 (28.6%)	240,377 (30.5%)
울산	611,910	113,110 (18.5%)	128,261 (20.9%)	241,371 (39.4%)	621,891	106,889 (17.2%)	131,951 (21.2%)	238,840 (29.7%)
경기도	5,206,886	1,579,549 (30.3%)	1,891,735 (36.3%)	3,471,284 (66.6%)	5,280,000	1,659,300 (31.4%)	2,012,600(38.1%)	3,671,900 (69.5%)
충남	1,415,942	277,103 (19.6%)	337,641 (23.8%)	614,744 (43.4%)	1,151,838	225,000 (19.5%)	218,500 (19%)	4,435 (38.5%)
충북	817,384	121,016 (14.8%)	146,757 (17.9%)	267,773 (32.7%)	439,276	78,464 (17.9%)	89,766 (20.4%)	168,230 (38.3%)
전남	322,636	98,291 (30.4%)	113,640 (35.2%)	211,931 (65.6%)	327,915	106,480 (32.5%)	115,320 (35.1%)	221,800 (67.6%)
전북	366,810	113,891 (31%)	133,073 (36.3%)	246,964 (67.3%)	368,600	113,600 (30.8%)	136,000 (36.9%)	249,600 (67.7%)
경남	939,900	277,000 (29.5%)	348,200 (37%)	625,200 (66.5%)	873,700	247,800 (28.3%)	303,000 (34.7%)	550,800 (63%)
경북	601,349	186,939 (31.1%)	220,935 (36.7%)	407,874 (67.8%)	611,000	190,000 (31.1%)	241,000 (39.4%)	431,000 (70.5%)
강원도	417,300	144,400 (34.6%)	147,400 (35.3%)	291,800 (69.9%)	431,200	151,400 (35.1%)	149,000 (34.6)	300,400 (69.7%)
제주도	244,106	67,676 (27.7%)	65,303 (26.8)	132,979 (54.5%)	240,900	65,500 (27.2%)	65,200 (27.1%))	130,700 (54.3%)
총계	25,694,884	5,365,538 (20.9%)	6,715,804 (26.1%)	12,081,342 (47%)	25,670,322	5,195,978 (20.2%)	5,854,782 (22.8%)	11,050,460 (43%)

도ㆍ농통합시, 오히려 88%가 재정자립도 하락

1995년부터 시작된 도·농 행정구역 통합이 내부갈등과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1995년 통합된 40개 시 중 춘천시, 충주시, 남원시, 포항시, 영주시 등 무려 88%에 달하는 35개 시의 2005년도 재정자립도가 통합 첫해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춘천시, 원주시, 천안시, 서산시, 남원시, 포항시, 영주시, 창원시, 마산시, 통영시, 김해시 등 11개 시는 통합 첫해보다 10%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어 통합시가 그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마저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 창원군의 동읍과 대산면, 북면을 통합한 창원시의 경우 대산면에서는 통합 후 인구가 절반가량 감소되었고,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는 등 통합에 따른 휴유증이 심각함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통합 이후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각종 현안을 둘러싼 지역민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간과한 채 통합시의 효과를 긍정적 측면 중심으로만 분석했기 때문”이라면서, 통합시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조사에 앞서 학계 혹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 그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통합시의 통합 전ㆍ후 재정자립도 현황

도	시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경기	남양주시	미금시 33.3	38.2	54.0	51.1	50.2	60.2	62.4	54.3	54.5	42.1	46.3	44.5
		남양주군 50.0
	평택시	송탄시 46.9	52.6	55.8	54.9	58.8	53.2	56.6	58.6	46.9	39.5	39.9	44.9
		평택시 49.9
		평택군 51.8
강원	춘천시	춘천시 55.1	50.3	46.0	43.2	43.5	41.3	39.0	39.2	35.2	33.0	33.3	34.4
		춘천군 22.7
	원주시	원주시 53.2	44.0	41.4	44.1	46.6	48.6	48.0	45.1	35.2	34.7	32.0	29.6
		원주군 25.9
	강릉시	강릉시 42.8	39.0	38.1	38.1	38.6	43.1	39.9	35.5	26.8	27.7	28.7	33.4
		명주군 30.9
	삼척시	삼척시 44.2	24.1	19.5	22.1	22.0	25.6	24.0	19.5	17.6	13.7	12.3	13.9
		삼척군 18.8
충북	충주시	충주시 44.2	35.1	36.0	36.5	33.7	34.1	32.7	29.2	22.7	21.7	20.9	21.2
		중원군 18.0
	제천시	제천시 40.1	26.6	24.5	22.8	26.1	22.8	22.2	28.6	21.8	22.0	20.8	22.2
		제천군 15.2
충남	천안시	천안시 61.6	70.5	55.5	53.2	48.1	55.0	51.6	52.4	43.9	46.1	51.1	48.9
		천안군 38.4
	공주시	공주시 32.1	22.4	21.7	22.0	25.9	21.2	21.6	19.0	15.7	15.2	15.2	19.2
		공주군 24.0
	보령시	대천시 36.2	24.8	23.3	23.6	21.0	29.4	19.2	19.6	15.6	16.7	18.6	20.5
		보령군 20.9
	아산시	온양시 43.5	38.6	37.8	39.7	39.9	40.0	38.5	34.8	29.6	30.9	33.9	39.9
		아산군 31.9
	서산시	서산시 47.1	33.9	27.5	26.5	31.8	37.1	35.5	32.0	24.4	23.2	23.1	23.0
		서산군 29.6
전북	군산시	군산시 53.0	43.5	41.2	40.9	40.8	41.0	41.0	34.9	34.6	31.5	27.6	23.2
		옥구군 26.3
	익산시	이리시 51.4	17.6	36.8	35.6	38.8	37.5	39.6	34.1	29.2	28.8	29.5	34.7
		익산군 17.8
	정읍시	정주시 25.6	17.4	19.5	21.3	20.6	24.9	20.1	17.2	14.0	12.5	12.8	14.1
		정읍군 13.2
	남원시	남원시 35.3	27.8	17.9	18.7	19.0	20.6	18.5	17.8	14.5	14.4	13.9	12.8
		남원군 12.3

도	시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전북	김제시	김제시 24.2	17.4	16.0	16.0	19.7	22.1	18.1	18.3	15.6	19.6	16.0	16.1
		김제군 13.9
전남	여수시	여수시			42.5 69.1 14.1	39.7	40.3	40.2	36.0	30.3	32.9	31.0	33.0
		여천시
		여천군
	순천시	순천시 46.2	29.6	29.4	28.6	28.8	33.3	31.6	31.4	26.7	25.7	29.0	26.4
		승주군 11.3
	나주시	나주시 23.9	19.2	19.7	24.0	25.5	21.2	18.5	18.0	13.8	12.8	17.2	13.8
		나주군 15.1
	광양시	동광양시 76.4	46.2	46.8	39.1	47.4	45.3	44.0	40.4	35.5	41.0	40.4	49.4
		광양군 34.9
경북	포항시	포항시 77.4	64.8	65.1	63.9	64.4	60.6	60.8	57.4	50.1	53.5	49.3	50.1
		영일군 35.3
	경주시	경주시 56.3	38.5	43.4	40.4	38.4	41.4	39.3	33.6	25.0	29.1	30.3	30.0
		경주군 32.1
	김천시	김천시 48.8	26.1	23.5	21.1	30.9	29.4	27.5	26.8	22.6	19.8	22.8	20.6
		금릉군 14.5
	안동시	안동시 39.6	25.9	20.8	24.2	23.0	23.5	22.9	21.2	18.2	18.3	20.0	16.7
		안동군 11.9
	구미시	구미시 85.3	59.2	61.3	57.8	60.3	62.1	67.2	70.0	63.4	63.9	64.1	57.9
		선산군 19.3
	영주시	영주시 31.2	28.7	23.1	21.3	21.9	26.7	23.2	24.1	25.4	22.9	19.8	17.7
		영풍군 14.6
	영천시	영천시 39.0	25.6	23.9	22.9	25.3	27.4	23.1	21.8	20.5	17.5	18.8	22.0
		영천군 16.3
	상주시	상주시 26.3	14.2	13.1	13.7	15.4	17.3	17.0	16.2	14.3	13.8	13.9	13.6
		상주군 11.0
	문경시	점촌시 28.4	19.2	16.9	17.0	14.2	18.1	15.3	18.0	13.1	13.1	14.5	15.2
		문경군 11.5
	경산시	경산시 59.0	47.1	41.2	42.3	44.4	41.7	48.9	41.2	33.3	33.3	33.3	35.1
		경산군 38.8
경남	창원시	창원시 93.0	82.7	85.0	81.2	79.4	74.2	80.6	76.6	64.6	62.7	58.9	67.7
		창원군 30.2
	마산시	마산시 72.1	71.1	74.7	69.8	68.0	65.7	66.7	56.6	42.4	39.6	40.5	41.8
		창원군 30.2
	진주시	진주시 62.3	38.9	40.7	46.0	47.7	49.4	49.0	43.0	32.1	31.8	32.1	33.7
		진양군 12.7
	통영시	충무시 43.0	32.8	32.1	30.6	32.1	25.9	28.5	23.1	20.8	17.3	18.3	21.3
		통영군 14.2

도	시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경남	밀양시	밀양시 45.6	25.1	19.1	18.9	22.2	21.2	22.6	21.9	18.8	18.3	17.6	21.0
		밀양군 18.6
	거제시	장승포시 43.9	35.1	33.8	40.5	42.0	41.1	35.2	36.5	28.7	30.7	29.9	33.0
		거제군 24.3
	사천시	삼천포시 31.7	19.8	25.5	24.4	23.4	24.2	26.7	25.7	18.6	18.3	19.9	21.1
		사천군 18.8
	김해시	김해시 57.0	62.4	44.3	38.8	49.2	47.4	46.3	42.9	40.7	35.7	38.9	47.7
		김해군 40.0

용역사업의 수의계약 남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

최근 3년 간 행정자치부가 발주한 용역사업 대부분이 법령을 위반하면서 수의계약 중심으로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행정자치부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2003년 7건(2억8,972만2천원), 2004년 12건(2억9,683만1천원), 2005년 상반기 6건의 연구용역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을 지적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계약 체결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2003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7건의 사업 중 3건(43%),  2004년도 12건 중 3건(25%)이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임에도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용하는 사례도 밝혀졌다. 2003년도 2건(29%), 2004년도 4건(33%), 2005년도 상반기 3건(50%)은 2천950만원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령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정부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은 부실시공 혹은 부실연구를 방지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쟁입찰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행정자치부가 발주한 용역사업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