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기 관 : 정통부 국정감사
제 256회 정기국회	질 의 서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5년 9월 23일(金)					(무소속·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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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기업에 □손벌리기 구태□ 못버려!!

- □IT산업 기살리기 대회□,

10억원 쓰며 체육관에 연예인 초청 소비성 이벤트 계획

- 류근찬 의원이 문제제기하자 허겁지겁 취소한 듯!!

최근 침체되고 있는 국내 IT 산업의 분위기 쇄신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잠실체육관에 유명 가수와 연예인을 불러 대규모 이벤트를 준비중인 정통부의 계획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柳根餐 의원은 최근 입수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남중수 KT사장)의 『IT 산업 氣살리기』 행사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KT, SKT, KTF, LGT 등 국내 주요기간통사업자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 이익단체이며 지난 96년 설립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침체된 IT 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IT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분위기 쇄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IT 대·중소기업의 한마당 어울림 행사□를 9∼10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10억원을 통신서비스업계의 모임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통신제조업체 모임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회장 이기태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사장)에 분담시킨다는 것이다.

이 행사는 정통부 주최로, 총리 및 IT 관련부처 장관, 국회의원, 관련업계 임직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대상으로 되어 있고, 한국 IT 벤처연합회에서는 이벤트를 준비하기 계획되어 있다.

지난 7월 20일 KT, SKT, KTF, LGT 관계자들이 행사준비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모임을 가졌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各社의 관계사들은 □소비적 이벤트 행사가 추진될 경우 언론의 집중적 비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LGT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들보다는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들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자□며 결국 정통부의 비용분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통부 담당자는 이 행사가 물의를 빚자 □실무선에서 검토만 했을 뿐 윗선에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며 사태의 확산을 막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 하여금 회원사들에게 □행사가 백지화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서둘러 지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비용분담 요구를 받은 통신사의 한 임직원은 □지나친 소비적 이벤트 위주로 계획된 행사내용과 무리한 분담액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솔직히 정보통신에 관한 각종 규제를 펴는 정통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분담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압력의 실체가 정통부였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란 소문이 나 모든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최근의 상황을 인정했다.

정통부는 지난 2월 출범 10주년 행사를 앞두고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들에 1억 5천만원 가량의 행사비 협찬을 요구했다가 문제가 행사규모를 대폭 축소해 자체 비용만으로 행사를 치른 전력이 있다.

그런데 불과 몇개월만에 또다시 기업체에 손을 벌려 행사를 치르러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외부에 알려지자 서둘러 봉합하려는 것은 이 정부의 도덕성을 크게 의심케 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류근찬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9월에도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盧대통령이 참석한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를 위해 삼성그룹에 상당액의 협찬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정부 주관 행사에 민간기업에 民弊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盧대통령의 재발방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몇 개월만에 재발한 것은 현 정부의 도덕성의 의심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구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의

1) 정통부 나승식 반장 (IT중소·벤처기업종합대책반)

☜750-1180, 010-6330-9984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전덕근 실장

☜541-5460, 010-4747-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