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9(금) 10:00	한국철도공사 본 시	2005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법령 및 정관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1. 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영역의 무한확장이 가능한 한국철도공사

2. 자기 밥그릇만 신경 쓰는 철도공사?

3. 자본금의 액수를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의 정관

Q 1.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영역

확장문제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는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한국철도공사의 설립목적을 정의하고 있음

유독 한국철도공사만이 공사의 사업내용을 규정한 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에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명시하면서 다른 건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들과는 다르게 제7호에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음. (주공, 토공, 도공, 수공은 법률의 사업내용과 정관의 사업내용이 동일)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 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5.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적절한 심의를 전혀 받지 않고 단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확장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

이를 근거로 철도공사의 정관에는 법률에 규정된 사업 외에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철도연변개발사업”,

“건축법에 의한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주차장,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여객 및 화물터미널의 개발 및 운영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종합물류업, 광고업 및 음식점업”

“철도운영과 관련한 조경사업, 조사연구 및 개발업, 부동산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오락․문화 서비스업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정보통신사업 및 이비즈니스(e-Business)사업”,

“임직원 등 철도전문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양성”,

“임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외국철도사업자 및 북한과의 협력사업” 등의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 정관-

제36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 한다

1. 철도 여객ㆍ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철도연변개발사업

5. 건축법에 의한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주차장,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여객 및 화물터미널의 개발 및 운영사업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종합물류업, 광고업 및 음식점업

7. 철도운영과 관련한 조경사업, 조사연구 및 개발업, 부동산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오락․문화 서비스업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8.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정보통신사업 및 이비즈니스(e-Business)사업

9. 임직원 등 철도전문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양성

10. 임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11. 외국철도사업자 및 북한과의 협력사업

12.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융자․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법에는 규정이 없고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철도공사법 제1조의 목적과 배치되는 상당수의 사업내용을 한국철도공사 정관에 두고 있음.

이는 누적부채가 4조 3천억이고 매년 적자규모가 1조원이 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재 17개나 되는 방만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제2의 유전개발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Q.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한국철도공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면서    한국철도공사법에서 규정한 철도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은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적절한 심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Q 2. 한국철도공사 명칭의 도용가능성에 대하여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각 정부산하기관들의 준거 법률에 의하면 해당 정부산하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기관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에 처함으로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막고 있는데,

이 행정처분 조항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을 막고 처벌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이는 벌칙규정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지므로 보호법익이 상대적으로 큰 정부산하기관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은 절차가 벌칙규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행정처분 규정을 두어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큼.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도용당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에 처함으로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막고 있는 조항이 없음.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법무파트에 구하였음. (‘05. 9. 15)

그렇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는 다르게 철도공사에서는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05. 9. 23)하였음.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검토의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는 공단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 및 사용시 처벌관련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련 조항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사기관의 입법례 조사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토록 추진하겠음.

‘한국철도공사의 검토의견’

의원실의 개선안
ㅇ모든 정부산하기관의 근거법률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과 행정처분 규정을 둔다.

☞ “의견 없음.”

이는 “사업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상당히 장황한 ‘검토의견’을 보내온 것과 비교하면 매우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온 것이라 생각함.

Q.한국철도공사가 자신들의 “밥그릇”과 관련해서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발전적 입법을 하자는 것에     대하여는 너무 무성의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태도로 어찌     생산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는지?

Q 3.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자본금의 액수에 대하여

기관명	자본금을 규정한 법률조항	비고
대한주택공사법	제5조(자본금), 자본금의 액수와 출자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자본금의 액수와 출자주체와 출자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현물출자의 기준 이 모두를 법률에 명시함
한국도로공사법	제4조(자본금), 자본금의 액수와 출자주체와 의무출자비율만 규정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자본금), 자본금의 액수와 출자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한국철도공사법	관련 법률조항 없음	정관에만 규정,

한국철도공사법은 건설교통부 산하 다른 정부투자기관의 설립법과는 다르게 유독 자본금에 대한 조항이 없어 법체계가 타 기관과 맞지 않음.

※건교부 소관 다른 투자기관은 자본금에 대한 근거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한국철도공사법에 자본금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한국철도공사는 정관의 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자본금의 액수를 조절할 수 있어 자본금에 대해 국회의 감독 및 심의를 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음.

따라서 의원실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도 한국철도공사에 구하였음. (‘05. 9. 15)

‘한국철도공사의 검토의견’

의원실의 개선안
ㅇ자본금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 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는 각 설립법과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 자본금의 규모에 관한 규정은 공사법 제정 당시 자산 규모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출자금액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법에서는 출자주체만을 정하고 출자금액은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철도공사에 대한 정부출자가 종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현재 2차출자 준비중)에서 공사법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확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 탄력성을 상실하여 빈번한 법 개정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Q.공사법 제정과 정관의 제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산규모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자본금 22조원은 과연 언제 확정이 된 것인지?

빈번한 법개정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보는지?

Q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을 위반한 정관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음.

그리고 그 직원의 범위는 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과장대리급으로 규정되고 있음.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정관 제21조는 직원의 범위를 3급 이상의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에서 3급 직원은 차장급이므로 기본법시행령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 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투자기관의 과장대리급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한국철도공사 정관-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3급 이상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철도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조(계급의 호칭) 인사규정 제7조 및 직제세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의 호칭은 다음과 같다.

1.  1급갑 : 이사대우

2.  1급 : 처장

3.  2급 : 부장

4.  3급 : 차장

5.  4급 : 과장

6.  5급 : 대리

7.  6급 : 주임

○ 따라서 한국철도공사 정관 제21조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함

○ 다음은 한국철도공사 법무처가 검토의견이라고 보내온 내용임

(‘05. 9. 23)

의원실의 개선안
ㅇ한국철도공사의 정관 제21조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3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3급의 직원은 타 정부투자기관의 차장급인바 이는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과장대리급으로 규정한 정부투자관리기본법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ㅇ한국철도공사 정관 제21조를 삭제한다.

‘한국철도공사의 검토의견‘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한 공무원 의제 대상 직원범위를 한국철도공사의 직위와 직급체계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공무원 의제대상 직원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바와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입법 취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음.

Q.정부투자기관의 정관을 정부투자기관이 임의적으로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시행령’과  ‘다소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Q.또 입법취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이런 명백한 지적도 깨끗이 인정하지 않는 철도공사의 태도는 공사의 생산적인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므로 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