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5. 10. 6(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4호 ☏ 784-4166,788-2568 FAX 788-3634

<2005년 국정감사 10월 6일 - 국가보훈처>

1. 국민연금 최고소득(월 360만원이상)자도

월소득 110만원이하로 분류하여 의료보호 등 각종지원

1-1. 전국가구 평균소득(월293만원)이상자 173명

국민연금 최고소득(월360만원)이상자도 65명

1-2. 국민연금 등 타기관 소득자료와의 교체체크도 거부

2. 국가보훈처 직원의 개인정보는 비밀관리,

국가유공자의 개인정보는 질병정보까지 유출

3. 낙하산 훈련장이 된 보훈복지의료공단 70억 무역사기사건 발생

3-1 이사장은 개인 친분을 통해 소개받은 사업추진

3-2 낙하산 감사는 감사기능 상실

4. 보훈대상자는 안중에는 국가보훈처 졸속행정

4-1. 지정병원 취소 후 다시 진료 허락-오락가락 졸속행정

4-2. 지정병원제도의 변경에 대한 사회편익분석도 문제

생각없는 행정으로 보훈대상자들 멍들게 한다

1. 국민연금 최고소득(월 360만원이상)자도 월소득 110만원이하로 분류하여 의료보호 등 각종지원

1-1. 전국가구 평균소득(월293만원)이상자 173명

국민연금 최고소득(월360만원)이상자도 65명

국가보훈처는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달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생활등급을 12등급으로 파악. 10등급 이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생활수당 등 지원을 하고 있음

※ 8등급이하자가 포함되는 경우

- 소년 소녀가장

- 부자, 모자가정

- 노인세대(65세 이상)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보훈대상자는 80여만명에 달하며 소득 및 생황등급을 파악하는 행정체계가 취약하여 제대로 소득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임

국가보훈처는  ① 신규로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② 생활등급이 10등급이하로 떨어졌다고 보훈대상자 자신이 신고한 경우

③ 취업보호 등으로 소득 및 생활등급이 상향조정된 요인이 있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소득 및 생활등급을 파악하여 10등급이하로 떨어진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료, 생계지원을 하고 있음

문제는 10등급 이하자에서 취업보호, 자녀의 취업 등으로 생활등급이 상향조정되는 보훈대상자의 경우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득 및 생활등급을 파악할 수 없음

2005년 4월 6일 본 의원실의 요구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 82,755명의 국민연금 소득자료와 교차점검을 해본 결과, 9,144명의 소득이 있으며, 이중 국민연금 최고소득등급인 월소득 360만원이상인 45등급이상자가 사업장가입자 55명, 지역가입자 10명 등 65명이나 포함됨

또 200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293만원(국민연금 41등급)을 초과하는 사람도 173명으로, 사업장가입자 155명, 지역가입자 18명이 나타나 전국가구 평균소득이상인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국가보훈처가 소득파악이 안된다는 이유로 의료보호, 생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1-2. 국민연금 등 타기관 소득자료와의 교체체크도 거부

80여만명에 달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소득을 국가보훈처가 매년 체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따라서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등의 소득자료와 비교하여 대상자를 사전 점검한 후에 국가보훈지청을 통하여 상세하게 생활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국민연금소득과 국가보훈처의 소득파악자료간의 차이가 있다며 상호교차점검을 거부함

국가보훈처에서 전 국가보훈대상자의 소득과  국민연금소득, 건강보험 소득등과 교체체크를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 국가보훈처의 국민연금관련 자료 이용실태

각 지청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사별로 신규보훈대상자, 10등급이하자에 대해서는 자료교환을 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사업자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포함)의 소득자료를 개별 가입자별로 파악하고 있고,

국가보훈처는 가구 구성원별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가입자 개별 소득자료로 국가보훈대상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파악하면 두 기관의 소득자료는 일치하게 되어 있음

시골에서 국가보훈지청 한번 찾아가기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경우 소득조사를 자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지원에서 누락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국가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이런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차원에서 국민연금 등과의 소득자료 교차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2. 국가보훈처 직원의 개인정보는 비밀관리,

국가유공자의 개인정보는 질병정보까지 유출

국가보훈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들 중에 감사원이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자료가 있음. 이 자료를  살펴보면, 국가보훈처의 안일한 업무자세가 그대로 나타나 있음.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의 국가보훈처의 시정요구안자료에서 국가보훈처의 직원의 이름이 등장하면 이것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삭제.

<감사원 감사결과-직원의 개인정보 삭제의 예>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정보가 나오는 곳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반드시 감추어야 하는 질병정보까지 노출시키고 있음

심지어는 국가유공자가 어느 분야를 다녀왔는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까지 소상히 공개되어 있음

<감사원 자료-개인별 질병정보까지 공개>

이 국감자료는 국회 도서관등에 보관되어 국회 도서관 방문객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자료인데,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국가유공자의 질병정보가지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만약 국가보훈처 공무원 및 국가 유공자 등 제출된 자료가 모두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있었다면 실수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이는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할 것임.

3. 낙하산 훈련장이 된 보훈복지의료공단의 70억 무역사기사건 발생

- 이사장은 개인 친분을 통해 소개받은 사업추진

- 낙하산 감사는 감사기능 상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04년 7월 (주)나우월드로부터(대표이사 박종근)로부터 수익 4%이상보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2004. 11. 16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2004. 11. 19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았음

그러나 2005년 6월 28일 (주)나우월드가 인천세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의 조사를 받았고,

인천지검으로부터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의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임

인천세관 및 인천지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법 위반사실이 분명하여 (주)나우월드  박종근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깃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훈복지공단의 부역사업사업은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2005년 7월현재 보훈복지공단은 98억 59백만원을 투자하여 28억 22백만원을 회수하고 70억 37백만원이 미회수된 상태로 남아있음

미회수된 70억 37백만원중 담보물이 확보된 채권은 50억 23백만원이고 나머지 20억 14백만원은 사실상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임

문제는 사업추진과정에 무리한 점과 관리상의 허술함이 있다는 점임

이번 사업의 최초 제안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종권 이사장으로 박 이사장은 지인의 소개로 이 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을 추진함

★ 보훈복지의료공단 관계자 증언

- 최초 사업 책임자: 윤건용

- 최초 박종권 이사장이 지인인 다누무역 백지혜(40세)로부터 사업소개를 받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백지혜는 40세, 박이사장은 70세로, 백지혜를 박이사장에게 소개한 또다른 인사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

공단은 또 이 사업을 승인한 2004. 11. 16(화)의 이사회의 서면결의 내용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

이사회의 서면결의에서는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징구조건’으로 하여 투자한 전체 98억 59백만원에 대하여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했어야 함

그러나 공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담보물을 일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20억 14백만원에 대해서는 담보물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04년 11월 19일 국가보훈처의 사업승인을 거쳤음

그런데, 공단내부에서 투자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면 당연히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책임을 물어야 했음.

4. 보훈대상자는 안중에는 국가보훈처 졸속행정

- 지정병원 취소 후 연말까지 진료허락

- 지정병원 변경이익 1억 6천만원, 보훈대상자의 부담

4-1. 지정병원 취소 후 다시 진료 허락-오락가락 졸속행정

국가보훈처는 8월 31일부로 그동안 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보훈대상자를 진료한 전국184개 병원에 대하여 일제히 지정취소결정 공문을 발송함

지정병원을 취소하는 대신 보훈처는 전국 권역별로 종합병원대신 병원급을 지정하고, 1개구 1개 의원급을 지정하는 지정병원제도로 변경하기로 함

★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차이(의료법 제3조)

종합병원: 300병상이상(병상-입원환자의 수용 베드 수)

7개 진료과목이상 개설

병원: 30병원이상.

과목 수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대부분 2개 이상 진료과목

개인의원: 입원시설을 갖출 수는 있으되, 의무조항은 아님

국가보훈처의 지정병원제도 변경계획은  8월 31일 기존 지정병원 취소통보. 10월 1일 신규 지정병원 지정이 있었음.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졸속적인 준비로 10월 1일 신규지정병원의 지정 없이 취소 결정한 병원에게 진료를 보게 하는 등의 준비부족, 오락가락 졸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

8월 31일 지정병원 취소 후 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혼란과 불편은 이만저만하지 않음

지정병원은 취소되어 각 병원에서 지정취소 공문을 병원 앞에 붙여 놓았는데, 신규로 지정된 병원은 없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왕좌왕하였을 것임

4-2. 지정병원제도의 변경에 대한 사회편익분석도 문제

생각없는 행정으로 보훈대상자들 멍들게 한다

국가보훈처는 지정병원제도의 개편 시 종합병원급을 병원급, 의원급으로 낮춤으로 지정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수가 1억 6천여만원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현재 지정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MRI, CT사진, 진료기록부, 담당 주치의의 환자에 대한 정보 등을 어떻게 신규 지정병원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음

즉 보훈대상자가 신규병원으로 가기위해서는

보훈대상자 본인이 직접 이전 지정병원의 MRI, CT 사진,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던지 아니면 고가의 촬영비를 주고 다시 촬영을 실시. 엄청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됨

보훈처가 단순히 수가로 계량화한 1억 6천여 만원의 이익에 대한 비용을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부담해야 꼴

국가보훈처는 이번 지정병원의 변경은 종합병원의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주장함

종합병원의 진료과목은 7개 이상이고, 병원급의 경우에도 2개 이상의 복수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과잉진료를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과잉진료가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보훈대상자들의 진료가 과연 과잉진료인지에 대한 분석자료는 하나도 없음

보훈지정병원들이 EDI 청구를 하지 않고 서면청구를 하고 있어 진료과목 등에 대한 통계분석이 불가하고 답변

결국 근거자료도 없이 보훈대상자만 불편한 지정병원제도를 변경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종합병원은 그대로 이용하고, 보훈대상자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각 구청별 1개 의원급을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종합병원의 과잉지료 및 의원에서 진료 후 종합병원에서의 중복진료를 막기 위하여 종합병원 진료시 반드시 1차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