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llent! 외친 사업, 1년만에 철수

- 무료 일간지 데일리줌 자본 투자 35억이 14억 수준으로

- 데일리줌에 저리로 자금 지원,  법인세법 제52조에 저촉

□ 무가 일간지 “데일리 줌” 투자 현황

○ 04.5.14 無價일간지(만화 컨텐츠) “데일리 줌”에 35억원 투자

- 04.6.21 “데일리 줌” 창간

○ 공제회(이사장)는 04.4.21 “데일리 줌” 창간 사업 참여계획 결제시 “Excellent !” “요망하는 시일에 창간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바로 이사회에 상정)” 이라고 서명

※ 투자유치 제안서“제작비 35억원으로 연수익 100%를 100년간 지속할 흥행 대작의 제작자로 모십니다”(군인공제회에 사업유치 제안서상 문구)

<“데일리 줌” 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

투 자			회 수			잔 액
구 분	일 자	금 액	구 분	일 자	금 액
투 자	04.5.14	3,500	-			3,500
대 여	04.5.14	500	회 수	05.3.31	3,500
	04.9.23	1,300
	04.11.26	1,700
	05.3.31	6,500		-	-	6,500
	(소 계)	10,000		소 계	3,500	6,500
합 계		13,500	합 계		3,500	10,000

○ 그러나 장밋빛 희망을 안고 투자한 출범한 데일리 줌의 현재  경영실적을 보면

- 05.6월 말 현재 실제 자기자본은 -62억4천2백만원으로 투자금 35억 전액 손실및, 65억 대출금도 절반밖에 받을 수 없는 상태. 지금 상태로 보면 딱 1년만에 쪽박 찬 것

○ 군인공제회는 05.9.2 제2투자자(팬텀컨서시엄)를 유치(70%)하여 대여금 회수 협약 체결

- 투자조건

△ 팬텀컨서시엄이 50억원을 투자(유상증자)하여  데일리줌의 지분 70%를 보유

(전체 자본금 71억 수준 예상 기존 군인공제회 지분은 減資)

(※감자후 군인공제회 19.9%, 만화가 협회등 10.1% 보유예정)

※ 지분 20%미만 보유: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 의도

△ 팬텀컨서시엄은 9/22 선급금조로 26억원 입금

△ 기존 대여금 65억(금리 5%)중 20억을 회수, 잔액 45억에 대하여는 3년 분할상환조건 (금리 5%, 필요시 수시상환)

○ 출자후 군인공제회 지분 및 대여금 변동을 보면

- 출자금 35억원 ⇒ 14여억 수준(예상자본금 71억의 19.9%)

- 대여금 65억원 ⇒ 45억원(5%, 3년 분할)

▶ 결국 자본금 축소(감자)를 통해 기존 출자금 35억이 14여억, 수준으로 감소(지분 19.9%)  지금 현재로 보면 결국 최소한 20여억 정도 손실이 나는 것

<사업체 대여 및 금리 현황>

업 체 명	금 액(억원)		금 리(%)	금리결정
	4년말	05.7월말
문학개발	477	459	13.06	시중은행 금리와 연계
	36	51	9.0	세법상 인정비용9%적용
한국케피탈	174	50	9.8	세법상 인정비용9%적용 리스크프리미엄0.8%
대한토지신탁	2,073	2,100	9.8
스타밴코리아	-	32	10.0	사업성 검토시 제시 이자율
록인음료	69	69	10.0

○ 군인공제회는 데일리줌의 부족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처음에는 8.7%~9%로 자금을 지원해주다가(3차례 / 35억) 데일리줌의 경영 실적이 나쁘고  35억에 대한 이자 부담은 계속되자 05.5.31 65억의 자금을 연리 5%의 저리로 대여

○ 공제회는 △ 데일리줌의 경영지원(이자 경감)과 △제2투자자의 유리한 투자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 해 주고있는 것

-  데일리줌에게(제2투자자자) 5억4천만원의 이자 경감을 해준 것 (법인세법 52조에 저촉)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이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차액에 대해 그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산,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어있음

▶ 데일리줌의 요란한 사업 시작과는 다르게 사업 시작 1년만에  군인공제회는 손해를 보고 제2의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넘긴 것, 그 과정에서 법인세법을 저촉하며 제2투자자에게 이자 경감 혜택을 줌

-  사업 추진시 보다 세심한 검토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 경영의 자세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