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자료

『재외동포재단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2005년 9월 23일

ꊱ 90억 예산낭비(korea.net)책임자가 없다.

1.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상부결제자 책임소재 확인문제

2. 허위 감정평가서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

3. 이면협약에 따른 책임소재 확인 문제

ꊲ KOREA.NET사업의 정상화 노력 미흡

“KOREA.NET사업, 실무자 4명으로 가능한가?”

ꊳ 규정 무시, 타당성 조사 없는 무리한 지원사업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 이대로 가능한가?”

ꊴ 재외동포단체 지원, 형평성을 갖춰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

ꊱ KOREA.NET사업의 문제점

재외동포재단에서 최근 8년간 정보화사업을 위해 집행한 예산은 약90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03년 1월 시작된 KOREA.NET사업은 순수하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들어간 비용만도 11억6800만원에 이른다.

※ 별첨1. [정보화 사업의 연도별 예산내역]

[연도별 KOREA.NET 개발비용]

연도별	사업별	사업 수행기간	용역계약 금액	감리비 등 부대경비	예산 투입액
2003	KOREA.NET 구축․운영(1단계)	′03.1~5	2억1200만원	1200만원(감리비용)	2억2400만원
	KOREA.NET 구축․운영(2단계)	′03.7~10	5억원	1900만원(감리비용) 2500만원(기술진단)	5억4400만원
2004 2005	KOREA.NET 포탈운영활성화	′04.11~′05.5	1억9650만원	500만원(감리비용)	2억 150만원
	KOREA.NET 시스템 안정화	′04.11-′05.5	1억9350만원	500만원(감리비용)	1억9850만원
계			11억200만원	6600만원	11억6800만원

이 정보화사업은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작년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가 열릴 때 마다 진상을 규명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재단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2명의 담당자의 ‘정직’과 1명의 담당자에 대한 ‘주의’ 등 극히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해 오고 있다.

현재 내부고발(2004.5)에 의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감사원으로 이첩(2004.9.8)되어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외교부의 자체감사(2005.3)만 이루어 졌다.

외교부 감사관실의 ‘재외동포재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korea.net사업은 비리와 부실로 인해 많은 예산낭비가 초래되었고, korea.net사업의 구축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총평하고 있다.

korea.net 사업은 초기 목표․전략 단계부터 개발과정 전반에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사업으로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orea.net 1단계 사업의 부실과 감리결과의 부정확성은 말할 것도 없이, korea.net 2단계 사업의 완료시점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사전에 계획된 자원의 범위 내에서는 개선이 불가능 한 상태”라는 ‘부정적’감리 결과를 숨기고 다른 업체와 감정계약을 맺어 ‘보통’이라는 판정을 받아 제출하고 이면합의를 통해 완료되지 못한 항목 또한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여 잔금 2억을 지급하였다.

· 2003.07.09 korea.net 제2단계 사업시행사인 (주)신세계 I&C와의 용역계약 체결 - 용역업체의 사업완료 신청에 따라 검수 후 잔금 지급 등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계약기간 : 2003.7.9-2003.10.31)

· 2003.10.28 1차 계약기간 연장결정(~11월15일까지, 15일간)

· 2003.11.15 (주)신세계 I&C가 구축․운영 완료보고

· 2003.11.18 감리업체 코윈솔루션의 감리결과 보고

- 4개의 중점감리 부분중 프로젝트관리와 응용시스템 부문 등 2개부문이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3.11.26 2차 계약기간 연장결정(~11월30일까지, 15일간)

· 2003.11.27 (주)연합정보기술 과 ‘감리조치결과 확인 감정계약서’ 체결(재단이사장 결재 없음)

- 프로젝트관리 및 응용시스템 부문을 ‘보통’으로 상반되게 평가받음

· 2003.12.16 완료하지 못한 62개 항목을 12.17~2004.1.31까지 보완하도록 하는 이면협약을 맺음

- 정보화사업본부 배준섭 본부장, (주)신세계 I&C 대표, 트레니즈(신세계와 컨소시움 업체)대표

· 2003.12.17 ‘KOREA.NET 구축․운영 사업(2단계) 완료보고서’ 제출

- 전체 169개(미완료 62개 포함)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수결과 적정하게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여 잔금 2억원 지급

이처럼 이면합의와 부실공사로 얼룩진 KOREA.NET은 2004년4월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의 ‘통합정보시스템 기술진단’ 결과 프로젝트관리 소홀, 웹개발 표준과 지침 미준수, 개발자의 기술능력 등의 부족이 원인이 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실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 2004년 4월, 기술진단보고서(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Korea.net의 문제점 요약

2004년5월25일 재외동포재단에서 외교부 감사관실에 보낸 내부 특별감사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서 3P

· 정보화 수준 평가점수 : 23점(일반중소기업 30)

기획력 취약, 관리 매우 미흡, 지속사업에 문제점 반복 발생

· 전략 및 경영관리 : 총체적 관리부실로 위험상태

· 개발공정 : 초기 목표․전략 단계부터 문제점 존재 가능, 개발과정 전반에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시스템 상태 : 전면 재개발이 효과적(유지보수비용이 개발비 상회)

· 프로젝트관리 소홀, 웹개발 표준․지침 미 준수, 개발자 기술능력 부족 등

이에 재외동포재단에서는 2004년4월 특별내부감사를 실시하였지만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다 확인하고 나서도, 각 사항에 대한 책임 담당자만을 명시한 감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조치와 문책만을 했다.

별첨2. [2004년4월. 재외동포재단 특별내부감사 결과서] 참고.

※ 2004년 4월, 재외동포재단 특별 내부감사 조치내용

[조치내용]

정보화사업부 사업(Korea.net)의 안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적합한 인력운용 계획 수립(추진 중)

[문책내용]

· 정직 : 배준섭부장(1개월), 이인우과장(3개월)

· 주의 : 조재영과장

· 퇴직현황(2004년 정보화 사업부 직원) : 김승균대리(5.1), 정석대리(4.17),

구경만과장(3.31), 김남명과장(5.14)

이처럼 외교부 감사관실의 2005년3월 재외동포재단 자체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2004년4월 동 재단의 내부감사를 통해 충분히 사실파악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의 자체적 해결노력은 극히 미비했다.

2004년4월 재외동포재단의 내부감사결과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담당과장과 부장 등의 개인적 업무과실로만 덮어두었다. 이에 따라 구경만, 김남명과장 등 퇴직한 담당자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는 취할 수 없고, 남아있는 배준섭부장, 이인우과장, 조재영과장 등에게 경미한 정직․주의 조치만 취했을 뿐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이 같은 총체적인 Korea.net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퇴직담당자에게 돌리기만 한 체 정보화사업의 재보수를 위해 예산 4억원을 투입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의 내부진단 결과만 보더라도 개발업체인 (주)신세계I&C 에게  업무과실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청구했어야 하고, 결제 상급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확인했어야한다.

- 정확한 책임소재 확인 촉구 -

korea.net 사업의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기간연장요청은 개발업체에 대한 지체상금(5억×2.5/1000×30일=3750만원) 부과대상 이였지만 담당과장 구경만, 본부장 배준섭부장, 기획이사, 이사장의 결제라인 모두를 거치면서 단 한번도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04년4월 재외동포재단의 자체내부감사에서는 퇴직한 구경만과장과 배준섭본부장에게만 책임을 물어 문제의 심각성을 덮어두려하였다.

또한, 국가의 예산사업으로 행해지는 korea.net 사업이 부실한 것을 알고도 개발업체와 이면협의하여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은폐하고, 검수결과를 조작하여 잔금 2억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재단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음이 밝혀졌지만 이 모든 불법, 비리 행위에 대한 조치는 배준섭본부장에 대한 ‘정직 1개월’이라는 눈감아주는 차원에 그치지 않았다.

1.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상부결제자 책임소재 확인문제

(3750만원)

용역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업체가 시스템 개발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나 불가항력적인 또는 상호합의 의한 사업내역의 추가, 변경의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수행계획서를 보면 각각의 개발대상업무를 ‘항목’ 그리고 ‘상세과업내용’으로 구분하고 상세과업내용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도록 계약하였다.

2003년10월20일 (주)신세계I&C에서 “korea.net 구축 및 운영 2단계 사업”요청한 계약기간 연장요청서에 따르면 연장요청 사유를 아래와 같다

[1차 계약기간 연장요청] : 2003년11월15일까지(15일간 기간연장)

4. 연장요청 사유 : 가. 개발 인력 및 스케줄 운영상의 미비점

나. 재단 요구사항에 대한 실무적 분석 오류

다. 재단 추가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적정기간 소요 필요

[2차 계약기간 연장요청] : 2003년11월30일까지(15일간 기간연장)

4. 연장요청 사유 : 가. 최종감리 지적사항 조치

나. 재단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작업 수행

다. 사용자 교육 훈련 및 산출물 인수인계 시간 소요

라. 재단 내부검수과정시 발견된 오류수정

위 계약기간 연장요청서에 사유의 “개발잔여물량목록”은 대부분 당초 사업수행계획서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 ‘상세과업내용’의 변경이나 보완으로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신세계I&C의 계약연장사유를 개발업체의 책임사유로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요구하여야 하고, 내부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상부결제자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 (2003년10월) 컨소시엄의 하도급 업체인 (주)트래니즈와 재하도급업체 사이에서 중도금 배달 사고가 있었다는데 사실인가?

⇒ (개발툴을 가진 하도급 업체들이 도주)

▶ 사이트 구축이후(2003.12.31) (주)신세계I&C에서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웹하드와 통합검색 시스템은 정확히 언제 납품되었는가?

⇒ 사업완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최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아님.

납품은 완료되었음.

▶ korea.net 1단계 사업에 관한 관련서류들을 살펴보면 실제완료는 계약 기간보다 2개월 연기된 5월31일에서야 완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른 지체상금이 3천만원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명확한 사유가 무엇인가?

▶ korea.net 2단계 사업에 있어, ‘2번의 계약기간 연장’과 ‘2003.12.16-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의 부당연기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가?

▶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내부 결제 서류를 보면 결제통로가 (담당과장(구경만)-본부장(배준섭)-기획이사(000)-이사장(000)으로 되어었습니다.

내부결제통로에 있는 상부결제자들에게 책임소재를 물었던 적이 있는가?

(외교부 파견 대사급 이사, 총영사급 실장)

정확한 직책, 이름 확인 필요

2. 허위 감정평가서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

2003.11.15이 (주)신세계I&C의 구축․운영 완료보고에 따라

2003.11.18에 제출된 (주)코윈 솔루션의 최종감리 보고서에서는 감리중점사항 4항목(프로젝트 관리,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스스템 아키텍쳐 및 보안)중 프로젝트 관리와 응용시스템 2부분이 “부정적”이라는 감리결과를 통보받았다.

부정적 :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사전에 계획된 자원의 범위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하여 정의된 주요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

이에 따른 보완을 완료하고 다시 감리를 받아야했지만 하지만 정보화본부 본부장은 상부의 결제도 없이 당초 감리용역업체가 아닌 (주)연합정보기술과 “감리조치결과 확인 감정계약서”를 체결하고 2003년12월6일 모든 부분이 “보통”이상인 상반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주)연합정보기술’의 감정보고서는 2004년4월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의 기술진단보고서를 기준으로 볼 때 거의 모든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조작된 감정평가서라고 볼 수 있다.

(주)연합정보기술의 감정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감정의 효력 및 책임한계를 보면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인의 고의적 왜곡이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감정오류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3. 감정의 범위와 효력] - (주)연합기술정보 감정보고서 P2

나. 감정의 효력 및 책임 한계

- 감정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일체의 산출물은 당 ‘결과’의 감정 진행에만 효력을 발생함.

- 감정 종료 전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 또는 감정 종료후에 발견된 증거 또는 자료에 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감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감정인은 목적물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발생한 모든 산출물의 내용 중,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인의 고의적 왜곡이나 중대한 과살로 발생한 감정오류를 제회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지지 않음.

(주)연합정보기술은 korea.net 프로그램 개발완료에 따른 (주)코윈 솔루션의 감리조치에 대한 “감리조치 결과 확인 감정”을 함에 있어

개발업체인 (주)신세계I&C가 감리조치를 완전히 보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완료됬다는 감정을 해줌으로써 개발업체가 잔금 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재외동포재단은 이 사실을 2004년4월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2004년4월,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의 korea.net사업에 관한 진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지․보수하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사업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편이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내렸는지 이사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근거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진단 결과 :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위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유지․보수를 위한 지침서 형식의 산출물(sorce)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가 유실되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가 개선할 수 없는 상황(기술진단 결과)

⇒ 재외동포재단입장 : 기술사협회의 기술진단이 과도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

⇒ 당시 korea.net의 현실 : 기술진단 시점의 korea.net은 사실상 폐허 상태

▶ 말씀대로 라면 korea.net 사업의 부실을 보수하는 것은 당초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와 보증보험에 의해 추가의 비용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정보화사업을 위한 작년과 올해 예산이 23억7천만원입니다. 최초의 개발단계에서 부실이 없었다면 추가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나?

▷ 2004년6월 ‘고도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입찰공고, 중단

- 통외통위 한명숙 의원실, 고도화 사업의 내용이 2003년 코리안닷넷 구축 당시와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사업 중단을 권고

▷ 업체와 명목상으로는 유지․보수 사업이었지만 재구축 수준의 사이트 구축 계약 체결.

(korea.net 운영 활성화 사업(A) : 2004.11.26-2005.5.31, 사업비 : 196,500,000)

※별첨4. 재외동포재단 내부감사 이후, korea.net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재단 정보화시스템 안정화 사업(B) : 004.11.26-2005.5.31, 사업비 : 193,500,000)

▶ 2003.11.18일 ‘(주)코윈 솔루션’의 감리결과서와 2003.12.6일 ‘(주)연합정보기술’의 감정보고서는 상당부분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주)연합정보기술의 감정보고서에 기인하여 2억원의 계약잔금을 지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주)연합정보기술의 “감정보고서”에 대한 법리적 대응을 위한 조사를 한 적이 있나?

[3. 감정의 범위와 효력] - (주)연합기술정보 감정보고서 P2

나. 감정의 효력 및 책임 한계

- 감정인은 목적물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발생한 모든 산출물의 내용 중,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인의 고의적 왜곡이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감정오류를 제외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지지 않음.

▶ 2004년4월 내부감사시 지적된 이 사항에 대해 재단이사장은 보고를 받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3. ‘20031216-협약서’에 따른 책임소재 확인 문제

(9천만원)

2003년9월7일 개발업체 (주)신세계I&C와 맺은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한 사업내역의 추가/변경에 의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 개발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1일당 시스탬 개발 용역대가의 0.25%를 지체상금으로 재외동포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2003.9.7 재외동포재단과 (주)신세계아이앤씨와의 [계약조건]

제10조[지체상금]

①“을(주.신세계)”이 본 계약상의 시스템 개발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1일당 시스템개발 용역대가의 2.5/1000을 지체상금으로 “갑(재외동포재단)”에게 지급한다.

②단 “을(주.신세계)”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한 사업내역의 추가/변경에 의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①“을”은 시스템의 개발, 설치완료 후 “을”이 제공한 문서상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1년간 무상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하자의 원인이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한다.

2003년12월16일 재외동포재단 정보화본부 본부장(배준섭 부장)과 (주)신세계I&C대표이사, 신세계의 컨소시엄업체 (주)트래니즈는 개발업무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3.12.23일 있을 재외동포재단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회(2003.12.23)에 맞추어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3년12월17일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협약서를 통해 완료되지 못한 잔여업무 중 재외동포재단 전직원을 상대로한 시연회(2003.12.23)까지 필수사항은 12.23까지 완료하고, 나머지는 최고 2004.2.20(포탈 UDC작업)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2004.2.20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눈감아 주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과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계약상 완료시점과의 차이에 따른 지체상금은 9천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주)신세계I&C와 (주)트래니즈는 프로젝트의 지연의 원인이 신세계아이앤씨컨소시엄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검수완료(합격) 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첨부3. 협약서(정보화본부, (주)신섹PI&C, (주)트래니즈)

이처럼 모든 지체원인이 개발업체에 있음을 확인한 재외동포재단은 (주)신세계I&C에게 사업완료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따라서 최초계약(-2003.10.31까지)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추가로 연장한 기간(-2003.11.30까지, 30일)과 이면협약에 의해 최종완료를 하겠다고 약속한 실제적 완료시점인 2004.2.10(포탈UDC작업)일까지의 102일간의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았어야 한다.

※ 지체상금 : 5억×2.5/1000×102일 =1억2750만원

(개발업체 사유의 기간연장 30일 + 이면협약에 따른 완료지연 72일 = 102일)

Korea.net 2단계 사업에 있어서 프로그램 에러 등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주)신세계I&C의 두차례에 걸친 하자보수가 있었지만 문제점을 완전히 수정하지 못하였고, 최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부실공사가 인정된 부분에 한해 보증보험금 5천만원 중 4천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주)신세계I&C의 korea.net 하자보수 : 2004.9.16-9.30(1차), 2004.11.22-2005.1.31(2차)

보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완료가 지체된 부분에 대해 (주)신세계I&C의 지체상금의 청구를 했어야 했다.

▶ 재외동포재단은 2004년4월 korea.net 사업의 부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후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특별내부감사를 하고 이 같은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청구에 관한 보고받았을 것으로 안다. 보증보험금은 지급받았으면서 지체상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세계I&C차원의 2번의 하자보수와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보험금 만으로 개발업체의 사업부실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는가?

▶ 새롭게 태어난 재외동포재단의 korea.net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개발과정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져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협약서의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별첨1. [정보화 사업의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천원)

연도	예산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 상세내역		별도 추가 예산
		집행액	집행비율				항목	추가예산
1998년	351,834	296,808	84.3	55,026	개발비 및 운영비	126,900
					정보화 지원사업	-
					전문인력 운영비	10,900
					기타 유지관리 운영비	159,034
1999년	507,000	426,346	84.1	80,654	개발비 및 운영비	188,067	정보화촉진기금 버츄얼코리아	697,500
					저옵화 지원사업	-
					전문인력 운영비	88,250
					기타 유지관리 운영비	150,029
2000년	876,014	644,500	73.6	231,514	개발비 및 운영비	222,760
					정보화 지원사업	44,345
					전문인력 운영비	88,596
					기타 유지관리 운영비	288,799
2001년	602,000	601,841	99.9	159	개발비 및 운영비	180,000	교육사업예산 틴코리안사이트	190,000
					정보화 지원사업	32,856
					전문인력 운영비	123,496
					기타 유지관리 운영비	265,489
2002년	1,000,000	952,063	95.2	47,937	korea.net 구축 및 운영비	600,000	한상사이트 정보화촉진기금	321,000
					정보화 지원사업	141,076
					전문인력 운영비	189,590
					기타 유지관리 운영비	21,397
2003년	1,489,000	909,781	60.7	588,219	korea.net 구축 및 운영비	500,000	한상사이트 틴코리안사이트	215,000
					정보화 지원사업	50,950
					전문인력 운영비	194,891
					기타 유지관리 운영비	163,940
2004년	1,370,000	1,089,000	79.4	281,180	korea.net 구축 및 운영비	390,000	교육사업예산 한상사이트 틴코리안사이트	300,000
					정보화 지원사업	141,679
					전문인력 운영비	185,665
					기타 유지관리 운영비	371,476
2005년	1,055,000				korea.net 운영활성화 사업 korea.net 안정화 사업	390,000
소계	7,250,848							1,723,500
합계	8,974,348

※별첨2. [2004년4월. 재외동포재단 특별내부감사 결과서]

재단감사규정(제4조3항)에 의거하여 2004년4월26일-2004년4월30일 기간 동안 정보화사업부(2003.1.1-2004.4.25)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

[조치내용]

정보화사업부 사업(korea.net)의 안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적합한 인력운용 계획 수립(추진 중)

[문책내용]

· 정직: 배준섭부장(1개월), 이인우과장(3개월)

2004년5월21일 내부결제 문서 : 2004.5.17, 5.18, 5.20, 5.21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직’ 조치 함.

· 주의: 조형재차장

· 2004년 정보화 사업부 직원 퇴직현황: 김승균대리(5.1), 정석대리(4.17), 구경만과장(3.31), 김남명과장(5.14)

[감사결과]

· korea.net 구축 2단계사업(2003.7.9-11.30)에 대한 문제점(최종감리결과보고서 부적정 내용)이 8월과 9월 2차례에 걸친 중감감리결과보고(코윈솔루션)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음(김남명 과장, 구경만 과장)

· 최종감리결과보고(코윈솔루션), 총4개부문중 3개부문 부정적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세내용 보고 및 적절한 조치 없음(담당:구경만)

2003.11.18, 최종감리결과보고(코윈솔루션) :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사전에 계획된 자원의 범위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하여 정의된 주요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

· 부정적부문에 대한 시정 및 조치 통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적절한 조치 없음(담당:구경만)

· 감리조치결과 확인 감정계약서 체결을 내부결제 없이 시행(담당:구경만)

2003.11.27, 감정계약서 체결 : 재단, 연합정보기술, 신세계아이엔씨

· 2003.12.16 협약서(정보화본부장, 신세계, 트래니즈)체결, korea.net 구축 및 운영 2단계사업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한 업무지원의 내용에 대한 내부결재 및 보고 없음(담당: 배준섭 부장)

· 현재 정보화사업 인력운영에 대한 대책이 없음(잦은 퇴직이유 포함)

※ 첨부3. [협약서(정보화본부, (주)신세계I&C, (주)트래니즈)], 원본별첨

협약서

재외동포재단 정보화본부(이하 “갑”이라 함)와 (주)신세계아이엔씨(이하 “을”이라 함) 및 (주)트래니즈(이하 “병”이라 함)는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KOREA.NET 구축 및 운영 2단계사업”(이하 “프로젝트”라 함)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하여 업무지원을 아래와 같이 수행할 것을 협약하며, 그 증거로서 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당사자간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다.

-아래-

1. 개발팀 구성 : <붙임2. 검수후 개발팀 운영방안>참고

2. 업무수행 기간 : 2003년12월31일까지

3. 업무수행 장소: “갑”의 사무실, “을”의 사무실

4. 수행업무범위

가. 프로그램 개발 : <붙임1. 잔여업무목록 및 개발일정계획표> 참고

나 시스템 안정화 : 프로그램 버그의 보완 및 수정, 감리지적사항 조치

5. 프로젝트 지연사유 : “을”과 “병”은 “프로젝트”의 지연의 원인이 신세계아이앤씨컨소시엄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검수완료(합격) 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계약금액, 검수 및 대금(본 조항은 “갑”과 “을”간에만 적용되는 조항임)

가. 계약금액 : 변동없음

나. 검수요청 : 본 협약서에 날인후 검수요청 공문 발송

다. 검수완료 : 재외동포재단 전직원 대상의 시연회(2003.12.23(화)예정) 후 검수

라. 대금의 청구 : 상기 다항의 완료 후 세금계산서 청구

마. 대금의 지불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붙임 : 1. 잔여업무목록 및 개발일정계획표

2. 개발팀 운영방안

2003년12월16일

“갑” 재외동포재단 정보화본부 본부장   배준섭

“을”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대표이사 권재석

“병” 주식회사 트래니즈 대표이사       윤준호

※별첨4. [재외동포재단 내부감사 이후, korea.net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재외동포재단 내부감사 이후, korea.net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

1. korea.net 운영 활성화 사업(A)

사업기간 : 2004.11.26-2005.5.31

계약금액 : 196,500,000

사업목적 : 재단 운영 사이트(korea.net포함)의 기능개선 및 운영 활성화 등

과업의 주요내용

가. 재단 웹 사이트 컨텐츠 강화 및 활성화

나. 재단 웹 사이트 기능 강화 및 리뉴얼

다. 정보화 교육과 기술지원 통한 정보화 수준 향상

※ 재단 웹 사이트 : 코리안 닷넷을 포함, 재단 운영 모든 사이트

2. 재단 정보화시스템 안정화 사업(B)

사업기간 : 2004.11.26-2005.5.31

계약금액 : 193,500,000

사업목적 : 재단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korea.net 운영 활성화 기반 조성 등

과업이 주요내용

가. 사업관리 시스템 기능강화 및 효율성 제고

나. 각종 수집자료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컨텐츠 디렉토리 시스템 구축

3. 재외동포재단 정보시스템 관리

사업기간 : 2004.12.23-2005.12.22

계약금액 : 125,000,000

사업목적 :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의 운영

최신 기술의 도입으로 시스템 성능향상 및 기술이전 효과 제고

※ 별첨5. [korea.net 2단계 사업 보험증권]

1.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주)신세계아이앤씨, 재외동포재단

· 보험가입금액 : 5천만원

· 보증내용 : 하자보증금

· 보험기간 : 2003.11.30 - 2004.12.31

· 계약체결일 : 2003.12.26

· 보험사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주)신세계아이앤씨, 재외동포재단

· 보험가입금액 : 1억5천만원

· 보험기간 : 2003.7.9 - 2003.10.31

· 계약체결일 : 2003.7.9

· 보험사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ꊲ KOREA.NET사업의 정상화 노력 미흡

“KOREA.NET사업, 실무자 4명으로 가능한가?”

korea.net 사업은 인터넷을 매개로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사이버 한민족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민족적 사업이다.

이 같은 한민족의 염원을 담은 사업이 지난 몇 년간 무리한 개발과정과 실무적인 시행착오들로 인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재외동포재단의 성의 있는 진실규명과 부실에 대한 책임 조치가 취해진다는 전제하에, 정상화 되어가고 있는 korea.net 사업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한 사업구상과 실무적 노력들을 위해 힘을 써야 할 시점이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사실상 미완성된 1,2단계 구축사업의 하자를 보수하는 차원의 제3단계 운영활성화 사업이 2005년5월31일로 종료하였고, 지난 16일 여러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지난 8년간의 korea.net 사업의 전반을 보여주는 공개시연회도 열었다.

korea.net 은 8년간 9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재외동포재단 정보화사업의 결정체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사이트의 통합과정에서 불거지는 오류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오류들을 분석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과 함께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세계 동포들의 소식을 모아 알려주는 매개체로서의 재외동포재단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 현재 korea.net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는 몇 명인가?

korea.net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적합한 인력수급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korea.net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는 4명이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포탈의 경우 30-40명의 전담인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 korea.net 사업의 종합적인 향후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

korea.net 사업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재외동포들의 염원이 담긴 korea.net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보다 성실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ꊳ 규정 무시, 타당성 조사 없는 무리한 지원사업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 이대로 가능한가?”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교부지침」에 따르면 한인회관․종합문화센터 등 동포사회 숙원사업은 완공이 확실시 되는 시기에 상징적으로 지원하되, 전체공정이 50%이상 진행되고 완공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4.8.11 (사) 동북아평화연대 및 러시아 우스리스크 민족문화자치회가 제출한 “러시아 한인이주 기념관 건립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총 사업 규모는 30억원으로 그중 20억원은 자체조달, 10억원은 정부지원으로 지원금으로 충당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부지침에 따라 자체 재원조달 모금이 확실시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었을 때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자체 재원조달금이 1억원에 불과하고 자금조달방법이 불투명한데도 감독부처와의 협의나 재단 이사회 그리고 재단사업 심의회 등도 거치지 않은 채 내부결재만으로 2004년9월21일 5억원을 지원하였다.

2004.12.31까지 현금 후원이 1억, 현물후원 약속액 2.8억,

2005.9.20까지 추가 확인된 후원금은 없고, 현지 추진위원회의 자체 조달 확답만 받은 상태

이 같은 관계규정, 내부지침 등을 무시한 비효율적인 지원에 대해 외교부 감사 등에서 동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2005년8월19일 재외동포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한인이주 140년 기념관 건립사업지원’ 건에 대해 타당성을 추인 받고, 2005년8월30일 3억원을 추가 지원하였다.

김니콜라이 민족문화자치회장의 건물매입비 대답분 15.7만불(1.8억)포함 건물보수비(0.7억)변호사채용 및 인허가 비용(0.5억)

현재 1단계 총사업비 30억원 중에 건물매입비 60만불을 포함한 개보수, 인허가비 모두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 8억원으로 충당된 상태고, 현지 추진위원회에서는 증축개축과 관련해서 예산 60억원을 추가로 요청한 상황이다.

동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은 사업의 취지나 명분은 좋으나, 추진과정에서 절차상의 미숙함이 들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2004년의 후원금 1억원(현물후원 약속액2,8억)에서 더 이상 추가된 부분이 없는 상태이고,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소유권 확보를 위한 1억2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재외동포재단에서 급히 3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현지 추진위원회의 자금조달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원금 교부지침에 따라 사업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과정을 지켜보다가 완공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상징적으로 지원을 했었어야 하지만 동 사업은 시작부터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겨우 1단계 부지매입만 진행된 사업이다.

▶ 이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완공을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추가적인 지원을 논해야 할 것이다.

▷ 2005년 5월3일 재외동포재단이 공문을 통해 동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원금 10억원을 국제교류기금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 국제교류재단의 거부 입장 : 2005년5월19일 국회 예결위 본회의 결과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113억원을 재외동포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 지원키로 결정하였는 바,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어려움을 통보함.

ꊴ 재외동포단체 지원, 형평성을 갖춰야...

2004년도 재일민단 지원예산 84억 7,900만원 중

40억원은 외교통상부로 이관하고, 44억7,900만원은 재단에서 지원하되 재일민단에 대한 지원이 과대한 점을 감안하여, 약 10%에 해당하는 4억 7,900만원은 주요 동포단체 지원으로 편성하기로 2004년도 예산 심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은 2004년도「재일민단 지원사업」을 재일민단을 우선 지원하되, CIS․중국 등 여타지역에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재일민단 등 주요 동포단체 지원」으로 조정하였다.

하지만 2005년도에는 다시「재일민단 지원사업」으로 회귀하여 일본동포단체에만 예산 77억원이 지원되게 되었다.(이중 40억은 외교부 부담)

2004년도 재일민단 및 주요동포단체 지원내역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주요 동포단체에 지원하여 할 4억 7,900만원 중 54.2%에 해당하는 2억6,000만원을 다시 재일민단에 지원하였고, 2005년도 사업집행 내역서를 보면 ①광복 60주년 기념축제, ②KT생활넷 등 김치넷 기획, ③민족사회교육운동․차세대교육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동포단체에 250,000천원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재일민단중앙본부에도 상당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다.

[2004년도 재일민단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재일민단지원	4,000	4,000	4,000		0

[2004년도 주요동포단체 지원내역]                           단위 : 만원

동 포 단 체	소 재 국 가	지원액
계		43,400
재일민단중앙본부	일본	26,000
전러시아고려인협회	러시아	2,000
러시아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러시아	2,000
사할린주한인회	러시아	1,500
우즈벡고려문화협회	우즈베키스탄	2,000
카자흐고려문화협회	카자흐스탄	2,000
재유럽한인회총연합회	구주	2,900
재외한인학회	중국	5,000

※ 4억7,900만원 중 4,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 2004년도에 재일민단의 ①강제연행 희생동포 위령사업, ②역사인식 소책자 보급사업, ③재일동포 역사자료관 개설추진사업, ④IT추진/단원 네트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60,000천원을 지원

이처럼 2004년도 예산심사, 2004년도 결산심사에도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내역 중에 재일민단이 차지하는 비중의 과다 문제는 여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동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보다 계획적인 동포단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