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5일

건설교통 위원회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한 국 철 도 공 사】

◆ KTX 승차감 TGV보다 9.4점 떨어져, 역방향좌석 교체시는 100억 손실

- 서울대 연구보고서 분석 결과

◆ KTX 설빙피해대책 전무, 최대 394억원 최소 156억원 투입해야

- 현 운행기준 사고유발, 적설량 7㎝이상 시 속도 감소해야!

◆ KTX 운항개시 이후 하자 557건, 6개 부품 리콜 발생!

- 차량 453건, 전기분야 104건, 6개부품은 46개 전 편성에 걸쳐 리콜조치

◆ KTX 제동 및 제어장치 타는 현상 231건 발생, 대형사고 우려!

◆ 철도공사, 수의계약 주기위해 현물출자하고 200억원 공사체결!

◆ 철도공사 자회사는‘제2의 공사’임원의 70%가 공사전현직 간부!

◆ 지난 3년간 철도수해복구비 2,177억원 지출, 영동선이 50%차지!

【지 방 국 토 관 리 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최근 5년간 63개 구간에서 423회 설계변경

- 6,902억원 공사비 증액해 구간 당 110억원 늘어, 공사비 보전 의혹

- 교통량도 하루평균 6.600대 과다산정, 불필요한 공사늘어 개선해야!

◆ 지방청, 최대 6년 도로공사 연장, 공사비 1조3,400억 증액

- 100억이상 공사, 익산청 평균 40개월 최다, 부산청은 39개월 공기연장

◆ 문화재 협의前 도로공사로 보상금 56억원, 공사중지 등 예산낭비

◆ 선산-도개 확장공사 완공1년 앞두고도 공정율 41%, 특단조치 필요

【한 국 철 도 공 사】

KTX 승차감 TGV보다 9.4점 떨어져, 역방향좌석 교체시는 100억 손실

서울大 연구보고서 분석 결과

같은 차량 같은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는 KTX와 프랑스 TGV의 승차감을 비교한 결과 KTX가 평균 9.4점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초 경제성분석결과 역방향좌석을 교체할 경우 30년간 월평균 1억7천만원 총 558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으나, 특실의자 자동식교체비용 368억원, 모니터개량비 33억원 등이 반영되면 최소 백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철도공사가 서울대학교에 의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주행안락도 분석을 통한 고속철도 승차감의 인간공학적 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KTX가 TGV에 비해 승차감 6.67점, 만족도는 6.92점 낮은 반면 멀미감은 14.6점 높아 평균 승차감이 9.4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승차감의 경우 KTX가 57.41을 받은 반면 TGV는 64.08을 받았으며, 정방향좌석에 대해서는 KTX가 59.67인데 비해 TGV는 65.22, 역방향좌석은 KTX가 55.15, TGV 62.94를 받았다. 만족감은 KTX가 64.09인 반면 TGV는 71을 받았으며, 정방향좌석은 KTX 65.24 TGV 73, 역방향좌석은 KTX 62.93 TGV 69를 받았다.

멀미감은 KTX가 30.1인 반면 TGV는 15.5점을 받아 KTX가 15점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승차감조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방향(KTX 28.7, TGV 15)에 비해 역방향좌석(KTX 31.5, TGV 16)에 대한 멀미도가 높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방향좌석에서 멀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역방향좌석을 정방향으로 교체할 경우의 경제성분석을 검토한 결과, 30년간(2005~2034) 21조3,102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반면 현상태로 유지시에는 21조2,544억원의 수입이 발생 558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특실의자 자동식교체 368억원, 모니터개량 33억원을 비롯하여 50억원이 소요되는 실내 독서등 변경, 30억원이 예상되는 좌석발매전산프로그램개량, 200억원 소요 예상인 실내바닥 구조변경 등이 미반영된 것으로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오히려 최소 1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정확한 비용이 산출되면 교체여부도 다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KTX 설빙피해대책 전무, 최대 394억원 최소 156억원 투입해야

현 운행기준 사고유발, 적설량 7㎝이상시 속도 감소해야!

KTX운행 시 설빙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현 규정을 따를 경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현행 제도를 보강하여 눈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56억원, 최대 39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철도공사가 KTX를 운행하면서 설빙대책으로 적설량에 따른 운전규제와 제설대책 등을 세웠으나 실제로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관련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제설기구, 대차융설설비, 자갈비산 방지대책 등 눈피해 대책을 세우려면 최소 156억원, 최대 394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현재 강설량기준 21㎝-25㎝일 때 시속 170㎞, 25-35㎝일때 110㎞, 35㎝이상일 때는 운행정지 규정을 세워두었으나, 한국철도시설연구원의 ‘고속선 설빙피해 방지대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보다 14㎝나 낮은 7㎝때부터 속도를 감속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형상 프랑스와 달라 적설량 7㎝부터 속도를 줄여 7-14㎝일 경우 230㎞, 14-21㎝ 170㎞, 21㎝이상일 경우에는 130㎞로 급격히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 현행 운행규칙에는 적설량이 21㎝일 때 비로소 170㎞로 줄이도록 되어있어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현행규정에 따라 주행했을 경우에는 제동기고장, 연료동결, 설빙낙화 등으로 사고를 유발하며 대형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14㎝이상 적설시에는 제동불능, 연료동결, 설빙낙하, 동결토비상 등으로 차와 인명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규정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현행 제설대책, 차량대책, 시설대책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03년 겨울 광명-천안구간을 운행하면서 KTX차량 26개 지점에서 파손 굴곡 절손이 발생했으며, 서울기점 86.5㎞에서는 에어백보호커버 파손, 대차중간커버파손, 유리창파손 등 동시에 6개 부품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다. 2004년2월에는 KTX노선 아래를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승용차에 얼음덩어리가 낙하돼 앞 유리를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 대형연쇄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려면 각종 제설기구와 설비, 펜스설치 등을 위해 최대 394억원, 최소 15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KTX 운항개시 이후 하자 557건, 6개 부품 리콜 발생!

차량 453건, 전기분야 104건, 6개 부품은 46개 전 편성에 걸쳐 리콜조치

지난해 4월1일 KTX운행이후 차량분야 453건, 전기분야 104건 등 총 557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6개 부품은 리콜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가 국회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행개시 이후 KTX에 발생한 하자는 차량 453건, 전기분야 104건 등 모두 557건이었으며 이중 6개부품은 46개 전 편성에 걸쳐 리콜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분야는 이외 리콜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부품이 67건 있으며, 현재 리콜이 예상되는 부품은 27건으로 나머지는 리콜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 전기분야는 104건 중 83건은 조치가 끝났으며 21건은 처리중으로 대부분 신호장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리콜된 부품은 난방접촉기, 운전실측장문 잠금핸들, 팬터그래프(차량위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 프레임 절연애자, 팬터그래스 안전스위치 전자변, 화장실 정화조탱크 히터감지센서 등이며, 건조기 역지변은 원인조사 시험 후 리콜조치키로 되어있다.

KTX 제동 및 제어장치 타는 현상 231건 발생, 대형사고 우려!

전원공급차단으로 속도가감, 정차 곤란! 운행중단4회, ‘리콜’조치도!

KTX의 제동제어 및 견인장치가 올 들어서만 231건의 용손(타서 녹아버림)이 발생하여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현상이 전체 46개 중 30개 편성차량(1개편성이 20차량임)에서 발생하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밧데리전원공급접촉기(CMA)와 모터블록(전력변환장치, 전력을 회전력으로 바꿔 바퀴를 돌게 하는 장치)전원공급접촉기(CMB)는 올 한해만도 67건과 90건의 불량이 발생 리콜조치 될 예정이나, 오는 11월 이후 리콜이 가능해 사실상 불안한 운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올 들어 지난 8월31일까지 KTX의 제동 및 견인장치에 750℃의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등 231건의 전원공급부품이 불에 타거나 녹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근본원인을 찾지 못하고 운행하다 결국 일부 부품은 제작결함으로 밝혀져 리콜조치를 할 예정이나 이나마 11월 이후에나 이뤄져 사실상 불안한 운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원공급차단현상은 하루 평균 1건씩 발생, 이 때문에 거의 매일 차량수리가 이뤄지고 있다.

김의원은 한 편성에 전원공급장치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어 한 두개의 작동불량으로는 가감이 안 되고 정차가 불가능하거나 차량이 정지하지는 않지만 전원공급의 중단사태로 인해 지난해 3차례 올해 1차례 등 4회에 걸쳐 운행 중이던 차량을 정지시키고 다른 차량으로 환승운행하기도 했다.

전원공급이 차단되면 전기에 의한 브레이크 기능이 감소되어 정차 시 밀림현상이 발생하고 속도 증가나 감속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제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견인 및 제동장치는 속도를 가감하거나 차량을 정지시키는 장치로 전력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하는 여러 부품으로 이뤄져 있으나 용손으로 인해 차단이 발생한 부품이 PCP접촉기(전력량조절기능), 발전제동격자저항기, 모터블록, A633제어카드(제동신호전달), CMA, CMB, TS2525접촉기(전력전달기능), 2F축전기(전력보존기능) 등 다양하며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근본원인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PCP는 25회에 걸쳐 용손이 되었으며, 발전제동격자저항기는 21건, 모터블록과 CMA, CMB는 모두 157건, TS2525접촉기 1건, 2F축전기 는 27건이나 소손 혹은 용손돼 전원공급이 차단됐다.<첨부도표참조>

TCP접촉기는 볼트부분에서 약 480℃까지 온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접지부분이 녹아내린 뒤 지지레버 방향으로 전류가 다시 흘러 750℃까지 상승 결국 지지레버까지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발전제동격자저항기는 저항을 유지하며 차량을 정차시켜야 하는 데도 전력이 흐르면 연결단자가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사이의 저항기가 연속용접이 아닌 부분용접으로 만들어진 KTX 1-19호 편성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다. 모터블록은 한 때 전원차단현상이 많이 발생했다가 다시 1-3호 편성차량에서 다시 다량 발생하고 있다.

2F축전기의 불량은 33호와 42호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전원차단현상이 서로 달라 프랑스에 원인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TS2525 접촉기는 규정보다 부품의 길이가 5mm작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것이 근본원인 인지는 더 두고 봐야하는 상태이다.

시설공단과 계약자인 유코레일은 잦은 전원차단이 발생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우선 리콜조치 키로 하고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고속철로가 아닌 기존철로 운행시 발생하는 것이라고 유코레일이 주장하고 있어 근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어 및 제동장치 뿐 아니라, 고압케이블과 2대의 객차 인버터가 동시에 차단되는 현상도 발생하여 조사 중이다.

철도공사, 수의계약 주기위해 현물출자하고 200억원 공사체결

‘철도시설산업(주)’ 부당지원 불공정행위 이사회회의록에서 밝혀져

13개 자회사에 출범 7개월 만에 500억원 수의계약, 철저조사 해야!

철도공사가 자회사인 한국철도시설산업(주)에 대해 고의로 수의계약 자격을 주기위해 장비를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20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명백히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소한 (주)코레일엔지니어링과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도 수의 수의계약을 주기위해 출자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타 10개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공사출범 7개월 만에 모두 18건 500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제기됐다.

국회 김태환의원은 올해 1월25일 개최된 철도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공사는 자본금 5억원인 한국철도시설산업(주)(시설산업주식회사)에 현물을 출자하는 안을 상정하였으며, 이 안건의 원안에는 ‘철도공사가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혀 고의로 수의계약을 주기위해 고가의 장비 3기 4억을 철도시설산업(주)에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는 ‘1월말까지 장비를 넘겨주지 않으면 시설산업(주)이 공사수주를 할 수 없다’면서 일부 이사의 반대를 뿌리치고 공사 수의계약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시설산업(주)에 대한 현물출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결과 실제로 7월말 현재 시설산업(주)은 4건에 걸쳐 20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철도건널목위탁관리용역 139억원짜리는 수의계약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던 04년 12월1일 체결한 것으로 명백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이사회 회의록에는 철도차량과 전기시설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자회사설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어 철도차량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주)코레일엔지니어링(자본금5억, 출자 3억)과 철도전기시설관리를 전담하는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자본금 5억 전액출자)도 수의계약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지원했을 개연성이 높다.

철도공사는 7월말 현재 (주)코레일엔지니어링과 2건 60억원,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과는 7건 5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철도공사는 이외 브이캐시주식회사(전자화폐 발행관리, 자본금162억원 중 80억원 출자) 주식회사 인터내셔널패스앤콤머스(철도회원카드관리, 자본금 51억중 40억 출자) KTX관광레저(주)(자본금20억 중 10억 출자)등 10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중 주식회사 한국철도종합서비스 2건 70억원, 철도산업개발(주) 2건54억원, (주)KSN 1건65억원 등 전 자회사와 500억원 어치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주)철도광고의 경우는 광고사업을 수탁하면서 매출액의 15%를 향후 3년간 가져갈 예정으로 그 금액 또한 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의계약과 관련 철도공사법에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정경제부 제107호 이하 회계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되어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설 설비 등에 대해 불가피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공사는 수의계약을 주기위해 장비 기계 등 현물을 출자함으로써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기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거래를 거절하고 자회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주기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명백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부 또한 수의계약은 비리의 소지를 높일 뿐 아니라, 결국에는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부르고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양할 것을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

철도공사 자회사는‘제2의 공사’임원의 70%가 공사전현직 간부!

수익사업 독식, 민간부문 잠식, 철도시장교란 등 부작용 너무 커

한국철도공사의 17개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 91명중 무려 77%에 해당하는 70명(전직 38명, 현직 32명)이 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늬만 구조조정일 뿐 사실상 공사직원을 통해 돈 되는 자체사업을 독자치하여 철도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철도공사가 철도청에서 변신하면서 적자폭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면서 17개의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원 91명 중 70명의 전현직간부들이 자회사 임원으로 근무 사실상 제2의 철도공사를 운영하면서 자체수익사업만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새로 진출한 비전공분야 무관분야에서 심각한 적자현상이 지속돼 전체적으로 41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첨부도표참조>

김의원은 또 “철도사업은 민간부문에서도 100년이 넘도록 유지돼, 상당한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나 이제는 자회사가 수익사업을 독식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공기업이 특혜를 받으면서 민간분야에 진출한 것은 공기업 자회사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기업들은 수주를 위해 자회사의 눈치를 봐야하고 철도공사-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주단계가 늘어 철도산업 전분야에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대수술을 주문했다.

경영상태도 나빠 전자화폐를 판매 관리하는 브이케시(주)의 경우는 설립1년 만에 44억원이나 적자를 봤으며 철도회원카드를 관리하는 IP앤C 5억9천만 원을, 코레일로지스(주) 5억7천만 원, KTX관광레저(주) 3억8천만 원 등 새로 진출한 부문에서 크게 적자를 보면서 (주)파발마 (주)철도광고 등 이미 10년 전부터 사업을 진행해왔던 회사의 흑자까지 잠식해 전체 40억원의 적자를 봤다.

<철도공사 자회사회사별 낙하산인사 현황>

사명(지분율)	설립일	철도공사 출신임원	전직(현)	당기순이익 (백만원)
한국철도개발(주) (93.33%)	04.9.10	-부사장 전 부산지역본부장 -이사 현 사업개발본부 사업계획처장 -감사 현 역세권 개발처장	3(2)	△312
(주)IP&C (76.52%)	04.9.7	-대표이사 전 한국 철도교통 진흥재단 본부장 -대표이사 전 인력개발원장 -이사 현 여객사업본부장 -감사 현 사업개발본부장	4(2)	△587
브이캐시(주) (49.45%)	00.6.24	-이사 현 사업개발본부장 -감사 현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주) 대표	2(2)	△4,449
KTX관광레저(주) (51%)	04.8.11	-이사 전 서울고속철도열차승무사무소장 -이사 현 사업개발본부장 -이사 현 여객사업본부장 -이사 현 고속사업단장 -감사 현 교통진흥재단 문화서업본부장	5(4)	△383
(주)철도광고 (98.13%)	94.2.8	-대표이사 전 일반철도본부장 -감사 전 울산역장 -전무이사 전 천안지역관리역장 -이사 현 사업계획처장	4(1)	1,214
(주)한국철도유통 (91%)	04.12.2	-대표이사 전 기획본부장 -관리상무 전 안전과장 -마케팅상무 전 한국철도유통운영본부장 -감사 전 조달본부장 -이사 현 사업개발본부장 -이사 현 여객사업본부장 -이사 현 고속사업단장 -이사 현 광역물류사업단장 -이사 현 (사)철도공상공무원회 대전지부이사	9(5)	△16
(주)파발마 (49%)	96.11.28	-대표이사 전 사업개발본부장 -상무이사 전 특별동차사무소장 -이사 현 (주)한국철도유통 본부장 -이사 현 한국철도유통관리 부사장 -감사 현 철도새마을금고 부이사장	5(3)	1,063
철도산업개발(주) (60.04%)	04.4.8	-대표이사 전 고속철도사업소장 -이사 전 부산 건축 사무소장 -이사 현 한국철도산업연구원 -감사 현 철도광고 상무이사	4(2)	110
(주)한국철도 종합서비스 (43.50%)	94.2.8	-대표이사 전 서울지역본부장 -감사 전 천안지역관리역장 -관리상무이사 전 행정연수부장 -영업상무이사 전 동해지역관리역장 -개발상무이사 전 구로승무사무소장 -이사 현 철우회 수석부회장	6(1)	197
(주)코레일 엔지니어링 (60%)	04.12.2	-대표이사 전 부산 철도차량 관리단장 -상무이사 전 부산 건축 사무소장 -이사 현 차량본부장 -감사 현 사업계획처장	4(2)	△113
한국철도 시설산업(주) (100%)	04.12.8	-대표이사 전 시설본부장 -이사 전 철도청 대전시설장비삼부소장 -이사 전 철도청 김천지역관리역장 -감사 전 철도청 김천지역관리역장	4(0)	0
한국철도 전기시스템(주) (100%)	04.12.9	-대표이사 전 전기본부장 -이사 전 제천전기사무소장 -이사 전 순천지역관리역장 -이사 현 고속철도전기처장 -이사 현 전기사업단장 -감사 전 동해지역관리역장	6(2)	13
코레일 서비스넷(주) (99.93%)	04.9.21	-대표이사 전 철도청 차장 -부사장 전 사업개발본부장 -이사 현 여객사업본부장	3(1)	4
한국철도 통합지원센터(주)(100%)	04.12.28	-대표이사 전 재무관리과장 -이사 현 법무처장 -이사 현 물자경영처장 -감사 현 사업계획처장	4(3)	△5
코레일로지스(주) (69.50%)	03.12.31	-대표이사 전 서울지역사무소장 -전무이사 전 수원지역관리역장 -감사 현 산본역사 이사	3(1)	△573
(주)경인ICD (25%)	92.5.1	-대표이사 전 철도경영연수원장 -전무이사 전 서울열차승무사무소장	2(0)	22
대구복합 화물터미널(주) (47.4%)	95.12.8	-대표이사 전 순천지방철도청장 -이사 현 경인 ICD 전문이사	2(1)	△275
총계	●	●	70(32)	△4,090

(05년 8월 기준)

지난 3년간 철도수해복구비 2,177억원 지출, 영동선이 50%차지

전국 피해우려지역 64개소 잔재, 피해규모는 해마다 급감!

최근 3년간 철도공사가 수해피해 복구비로 투입한 비용이 396건 2,177억원이나 되며, 영동선이 202건 1,142억원으로 피해의 50%를 차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마다 수해복구사업을 펼쳤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64곳의 재해우려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공사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난 3년간 입은 수해건수는 396건이며 이 때문에 사용된 복구비가 총 2,177억원이나 됐으며 영동선(강릉-영주)에만 202건이 발생하여 1,142억원을 사용하여 50%나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상황별로 보면 노반유실이 가장 많아 255건으로 64%를 차지했으며, 선로침수가 37건, 선로매몰 36건, 교량유실 16건, 사면과 옹벽붕괴 등이 52건으로 나타났다.

노선별 피해현황을 보면 영동선(강릉-영주)이 202건이 발생, 1,142억원의 피해복구비를 사용했으며, △정선선(태백-정선) 14건 280억원 △경부선(서울-부산) 24건 159억원 △태백선(제천-태백) 14건 62억원 △경전선(밀양-광주) 52건 61억원 △경북선(김천-영주) 20건 9.4억원 △중앙선(청량리-영주) 2건 7억원 △충북선(조치원-제천) 2건 2.8억원 △장항선(천안-장항) 4건 2억원 등이며 기타지역에서 62건 451억원이 사용됐다.

2,177억원의 피해복구비 사용내역은 교량신설 15개소, 교량보수 1개소, 옹벽설치 97개소, 낙석방지 10개소, 비탈면 보호시설 11개소, 교량보강 12개소, 배수로설치 12개소, 케이블복구 30개소, 하수설치 5개소, 기타 12개소에 사용됐다.

해마다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줄어들어 2002년에는 1,414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사용됐으나, 2003년에는 715억원, 2004년에는 48억원으로 급감했다.

피해복구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수해우려지역이 영동선, 장항선, 경춘선 각 9개소, 중앙선 8, 경전선 6, 경부선 4, 기타 19개소 등 전국적으로 64개소 남아있다.<수해우려지역 및 사유 도표참조>

이와 관련 김의원은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에 의한 예측불허의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둘러 보강작업을 펼쳐야한다”면서 “특히 사고발생률이 높은 영동선의 경우에는 설계기준을 특별히 강화해서라도 피해발생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수해발생 현황>

	구분	계	교량유실	노반유실	선로매몰	선로침수	기타	보수비용
총계	경부선(서울-부산)	24	1	4	1	9	9	15,907
	영동선(강릉-영주)	202	10	143	24	19	6	114,198
	경전선(밀양-광주)	52	1	39	3	2	7	6,111
	경북선(김천-영주)	20		15		2	3	940
	정선선(태백-정선)	14	3	4	1	2	4	28,039
	태백선(제천-태백)	14		2	3		9	6,205
	장항선(천안-장항)	4		2	2			205
	충북선(조치원-제천)	2	1				1	279
	중앙선(청량리-경주)	2		1	1			708
	기타	62		45	1	3	13	45,108
	계	396	16	255	36	37	52	217,700
2002년 (태풍 ‘루사’)	경부선	18	1	2		8	7	12,289
	영동선	167	7	129	12	18	1	68,174
	경전선	23		20		1	2	3,703
	경북선	20		15		2	3	940
	정선선	9	3	3		2	1	25,055
	기타	43		38		3	2	31,239
	계	280	11	207	12	34	16	141,400
2003년 (태풍 ‘매미’)	경부선	6		2	1	1	2	3,618
	영동선	26	3	12	6		5	45,025
	경전선	13	1	7	2		3	1,004
	태백선	14		2	3		9	6,205
	정선선	5		1	1		3	2,984
	기타	10		2	1		7	12,664
	계	74	4	26	14	1	29	71,500
2004년 태풍 (‘메기’, ‘디엔무’)	영동선	9		2	6	1		999
	경전선	16		12	1	1	2	1,404
	중앙선	2		1	1			708
	장항선	4		2	2			205
	충북선	2	1				1	279
	기타	9		5			4	1,205
	계	42	1	22	10	2	7	4,800

(단위: 개소, 백만원)

<수해복구 현황>

구분	보수개소	보수비용	보수내용	비고
계	205	2,177	교량신설 15개소, 교량보수 1개소, 옹벽설치 97개소, 낙석방지 10개소, 비탈면 보호시설 11개소, 교량보강 12개소, 배수로 설치 12개소, 기타 12개소, 케이블 복구(전기) 30개소, 하수설치 5개소,
2002년	89	1,414	교량신설 11개소, 옹벽설치 44개소, 낙석방지 5개소, 비탈면 보호시설 8개소, 교량보강 9개소, 배수로 설치 10개소, 기타 2개소
2003년	74	715	교량신설 4개소, 옹벽설치 27개소, 낙석방지 2개소, 비탈면 보호시설 3개소, 교량보강 3개소, 배수로 설치 2개소, 케이블 복구(전기) 30개소, 기타 3개소
2004년	42	48	교량보수 1개소, 옹벽설치 26개소, 하수설치 5개소, 낙석방지 3개소, 기타 7개소

(금액단위: 억원)

<재해우려개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경부선	영동선	중앙선	장항선	경춘선	경전선	기타선
계	64	4	9	8	9	9	6	19
수해우려	28	3	-	3	7	3	-	12
낙석우려	36	1	9	5	2	6	6	7

【5개 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최근 5년간 63개구간에서 423회 설계변경

6,902억원 공사비 증액해 구간 당 110억원 늘어, 공사비 보전 의혹

교통량도 하루평균 6.600대 과다산정, 불필요한 공사 늘어 개선해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를 건설하면서 최근 5년간 63개구간에서 건설공기를 평균 21개월 지연했으며 설계변경도 423회 실시하여 6,902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량조사도 실제이용량보다 구간 당 평균 6,600대씩 과다계산 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하지 않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교통량예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도표참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은 최근 5년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하거나 확장한 국도 65개구간에 대한 건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구간에서 112년이나 건설이 지연돼 구간 평균 21개월씩이나 지연 준공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설계변경도 423회 실시되어 총 6,902억원이 증액됐으며  구간당 평균 6.7회 이뤄져 110억원이 순증되어 이 또한 최저낙찰에 의한 시공사의 손실을 보전해 준 것으로 이용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의원은 또 2001년부터 3년간 국도건설 및 확·포장을 위해 실시한 예측교통량조사 결과와 실제 완공이후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총 하루 26만3,221대의 차량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계산하여, 구간당 평균 6,600대의 교통량을 과다 산정했다. 6,600대는 2차로 도로를 추가 건설하는 1일 교통량으로 사실상 불필요한 도로를 확·포장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예산낭비를 부추긴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대부분의 대형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소규모로 이뤄지는 국도사업도 교통량예측이 과다 산정되고 있다”면서 “현행 교통량조사체계를 개선하여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국토관리청 최근 5년간 설계변경 내역>

년도	교통량 차이(대/일)	구간/평균 지연율	설계변경횟수	사업비차이(백만원)
2001	48,669	9개구간/20개월	52회	79,700
2002	73,500	14개구간/34개월	90회	223,104
2003	141,052	17개구간/19개월	115회	122,324
2004		19개구간/19개월	126회	207,676
2005		4개구간/21개월	40회	57,462
총계	263,221	63개구간/21개월	423회	690,246

지방청, 최대 6년 도로공사 연장, 공사비 1조3,400억 증액

100억 이상 공사, 익산청 평균 40개월 최다, 부산청은 39개월 공기연장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 부산, 대전, 원주, 익산 등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당초에 편성한 도로사업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않아 지방청별로 적게는 4개월에서 많게는 6년 이상씩 공기가 연장되고, 이로 인한 증액사업비만도 천문학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은 “2000년 이후 건설교통부 산하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100억 이상 도로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이 제때에 확보되지 않아 서울청 2,451억, 부산청 2,434억, 대전청 3,379억, 원주청 2,613억, 익산청 2,571억원 등 공기연장으로 인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증액된 사업비만도 약1조3천4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표참조>

사업 착공 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간 공사가 연장된 도로사업을 보면, 서울청 사능-호평구간의 경우, 당초 지난 2000년 3월 완공에서 올해 12월로 공기가 45개월이나 연장되었으며, 부산청 영덕-성내간의 경우에도 당초 ’99년 12월 완공에서 올해 12월로 72개월, 대전청 구룡-부여간은 ’03년 4월에서 ’07년12월로 56개월, 원주청 지경-김화의 경우 ’02년 4월에서 ’05년 12월로 44개월 연장되었고, 익산청 삼서-장서구간의 경우에도 ’99년 9월에서 올해 12월로 장장 75개월이 연장되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대형공사의 경우 당초 계획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인건비등 물가상승요인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이어져 공기와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지방청의 각종 확장공사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국고손실을 막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라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방국토관리청별 공기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증가 현황>

(2000년 이후~’05.9월 현재, 100억 이상 공사)

지방청별	건수	당초사업비 (억원)	변경사업비 (억원)	공기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억원)	공기 연장기간 (최소~최대)	평균 공기연장 기간
서울	11	11,277	13,728	2,451	07~45개월	20개월
부산	17	13,575	16,009	2,434	04~72개월	39개월
대전	16	12,981	16,360	3,379	14~74개월	38개월
원주	13	12,293	14,906	2,613	06~44개월	21개월
익산	14	10,220	12,791	2,571	12~75개월	40개월
계	71	60,346	73,794	13,448	․	31개월

※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사항 없음

문화재 협의前 도로공사로 보상금 56억원, 공사중지 등 예산낭비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문화재와 관련한 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부터 착공하여 5년 가까이 공사가 중지되고, 사전보상비 5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적발됐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국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 을)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도로사업 중 7개 현장 61㎞에서 사전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착공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토지보상까지 마쳐 이로 인한 개통이 지연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로건설 계획이 짧게는 1년5개월 길게는 5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토지 선보상에 따른 56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와 토지협상 등으로 예산이 추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일부노선의 미 개통으로 신규도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07년 말 완공예정인 공주시내 신풍면-우성면간 12㎞에 대해 문화재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6억원을 낭비했으며, 이에 따라 노선변경은 물론 아직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외 부여-공주시 탄천면 구간 12㎞에 대해 내년 말 완공예정이었으나 노선변경 등으로 개통시기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며, 충주시 용두동-금가면 구간 11㎞도 선보상에 따른 예산낭비와 노선변경에 따른 추가설계를 실시중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도 지표조사 협의 전에 전북 완주군 이서면-전주 덕진구 용정동간 7㎞구간에 토지선보상으로 23억원을 집행하는 등 순천시 월전리-광양시 세풍리 6㎞ 구간에 8억원, 국도우회도로건설사업으로 3억원 등 모두 30여 억원을 보상금으로 집행, 예산을 낭비했으며 나주시 다시면-왕곡면 9㎞구간 등과 함께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 노선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도표참조>

한편 문화재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면적 9천평 이상일 경우는 문화재청에 사전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선산-도개 확장공사 완공1년 앞두고도 공정율 41%, 특단조치 필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은 “선산-도개간 4차선 확장공사가 ’01년부터 시행돼 완공 1년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공정율은 41%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내년까지 514억원을 필요로 하지만 기껏 84억원만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 도로의 개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의원은 “국도33호선인 구미에서 선산 간에는 1992년 도로 4차로 확장공사 당시에 평면교차로를 30여 곳 설치하여 신호등이 많고, 하루 28,300여대의 교통량을 처리하기에는 도로용량이 한계에 달해 10분 거리를 한 시간 이상 소요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불편은 물론 지․정체 현상으로 주변 시가지의 공기오염과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큰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힌 뒤,

“본 위원이 대체 우회도로건설을 위한 예산 33억원을 확보 한바 있으나, 9월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도33호 대체우회도로 기본 설계비 33억원을 집행했는지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가 2006년 말 완공예정에 있으며, 매월 1000명이상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도로개설은 시급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2년, 실시설계 2년, 토지공고 및 열람, 보상기간 약 1년 등으로 실제 공사착공은 최소한 5년 뒤에나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러한 도로건설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입장과 건설교통부 도로기획국장의 개선책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김의원은 특히, 선산-도개간의 낙동강을 잇는 ‘일선교’가 1966년에 가설돼 40년이 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고, 교량 폭이 협소해 29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제한까지 실시하고 있어 매우 불편하다며, 당초 2006년 말까지 계획된 개축작업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