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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 (월)

1. 북한의 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화 경계해야

○ 중국, 2004년 북한 투자유치의 85% 차지, 경제적 종속을 통해 동북공정 등 정치적 이용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과 중국은 과거의 우호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관계에 접어들어, 특히 북·중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13억8,500만달러로 북한의 교역총액 28억5,700만달러의 48.5%를 차지. 이에 비해 한국은 6억9,700만달러로 24.4%에 불과

○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2년 약70만달러에서 2003년 100만 달러, 그리고 지난해에는 5,000만달러 상당의 대북투자가 이루어 짐. 특히 2004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북한 투자유치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

○ 중국의 대북투자 증가의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중국의 북한시장에 대한 장기적 선점 및 대북 영향력 증대의 포석 부분. 중국은 ‘내부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국제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둔 것

○ 또한 중국은 정치적으로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키고, 중국 동북지역의 철로망을 중심으로 대륙횡단기지를 건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북한과의 육로 수송망 연결을 꾀하고 있음

○ 이처럼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동북공정 등 다른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대북투자 및 교역량 증가로 인한 북한의 對한국 무역의존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할 필요

2. 금강산, 개성지역에 신의주 특구 이상의 투자조건 당당히 요구해야

○ 북한 신의주는 그 운영체계에 있어 ①행정구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②행정구가 정책자율권을 가지되 주요사안은 해당중앙기관이 관여하고, ③장관에 외부인을 임용, ④50년간 법률제도의 불변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금강산 및 개성의 경우는 ①북한 주권행사가 명시되어 있고, ②중앙지도기관의 통일적 지도 및 지구관리기관의 2원체제로 운영, ③관리기구 구성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체계

○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

○ 비록 지난 2004년 신의주 특구는 폐지되었지만, 북한도 전례 없는 독자권을 인정하고 투자유치를 시도했던 만큼 우리도 협상과정에 있어, 같은 민족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어야

3. 대북 관광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 금강산 사업을 비롯한 대북사업이 비록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막대한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되었음을 감안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특히 기업인 개인의 거취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인 관광축소 또는 중단하는 등의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대북관광사업의 신뢰성은 현저히 저하될 것. 향후 금강산 관광의 정상 재개 및 개성ㆍ백두산 관광 전망에 대한 통일부의 견해는?

○ 아울러 통일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협문제, 특히 관광사업에 대해 북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해야 한다고 봄

○ 한국관광공사의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은 예정대로라면 올해부터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함. 현재 조건대로 상환하게 되면 올해는 90억, 2006년부터는 180억씩 갚아 나가야 하며, 지급해야할 이자만 해도 5년간 102억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형편

○ 한국관광공사는 통일부에 상환조건을 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견해는 무엇?./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