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과학기술부

교육용 원자로 규제완화

○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구 ․ 교육용 원자로가 총 4기 있는데, 그 중 연구용 원자로 1,2호기는 미가동 중이므로 현재 운영중인 연구 ․ 교육용 원자로는 각 1기씩 2기임

- 연구 ․ 교육용 원자로는 숫자상으로는 매우 적지만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함

연구용 ․ 교육용 원자로 현황

구 분	연구용원자로			교육용 원자로 (AGN-201)
	연구로 1호 (TRIGA Mark-Ⅱ)	연구로 2호 (TRIGA Mark-Ⅲ)	하나로 (HANARO)
운영기관 (설치장소)	한국원자력(연) 서울	한국원자력(연) 서울	한국원자력(연) 대전	경희대 수원
열출력	250KW	2MW	30MW	0.1W
가동연도	1962~1995년	1972~1995년	하나로:1995년 준공 조사재시험시설:1996년 RI생산시설:1997년	1982년
용도	기초연구 학생실습 등	기초연구 RI생산 등	원자로 재료연구 핵연료 노내조사시험 RI 생산 등	학생실습
가동여부	미가동		운영중

출력이나 위험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 교육용 원자로에 대해

발전용 원자로 규제를 준용하는 것은 ‘불량규제’

○ 또한 현행 원자력법에서는 ‘준용규정’을 두어 연구 ․ 교육용 원자로에 대해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를 준용토록 하고 있음

- 연구용 원자로들이 대형화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출력이나 위험 면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 교육용 원자로에 대해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를 준용토록 하는 것은 피규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임

- 피규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량규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라고 볼 수 있음

30MW인 연구용 원자로와

0.1W인 교육용 원자로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 완화해야

○ 현재 연구 ․ 교육용 원자로는 원자력법에 의해 규제는 받고 있는데

- 출력이 30MW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와 0.1W인 교육용 원자로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규제를 하는 것은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규제라고 판단됨

- 규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지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 현재 교육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의 경우 1982년 이후 매주 4~5시간 정도 (연간 약100시간)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

- 교육용 원자로는 설계당시부터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함

- 실제로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 출력면에서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의 3억분의 1수준이며, 풀파워로 작동시키더라도 법적규제치에 미치지 못함 (원자로로 인한 사고는 고압, 열기, 증류 등 세 가지를 통해 일어나는데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 작동시 표면을 만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고압, 열기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없으며, 물을 끊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류로 인한 사고도 일어날 수 없음)

○ 현재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에서 운영중인 교육용 원자로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기증받은 것으로,

- 원자력공학과가 있는 전국의 대학 (5곳: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KAIST, 조선대) 중에서 조선대도 기증을 통해 교육용 원자로를 보유하려고 한 바 있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조선대에서 교육용 원자로 보유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에도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에 준하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설치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반경 80km내의 가축과 인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함

-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들의 위치가 도심이나 부도심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경희대의 경우 76년에 신청해서 82년에 허가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원자력법에 의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

- 현재 경희대에서 사용 중인 교육용 원자로와 똑같은 기종이 전 세계 5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미국 텍사스A&M, 오하이오주립대학 등) 우리나라 같이 강력한 규제를 하는 곳은 없음

○ 우리나라와 같은 과잉불량규제로 인해 더 나은 연구와 교육이 불가능해짐

- 경희대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교육용 원자로의 출력을 높이면 원자로의 성능이 높아져 실험범위가 넓어지고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청을 해봤지만 현행 법령의 벽이 너무 높아 포기상태임

- 담당교수는 ‘이렇게 규제가 심할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원자로를 기증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피규제 기관들의 순응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원자로를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연구 ․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입장은?

○ 원자로처럼 중성자 발생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는 장치로는 중성자발생장치, 사이클로트론 등이 있는데, 위험도로 따지자면 교육용 원자로보다 중성자발생장치(경희대 등), 사이클로트론(삼성병원) 등이 더 요주의 시설이라고 판단됨

-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에는 운전 중에 만질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이지만, 중성자발생장치나 사이클로트론의 경우에는 만질 수 없음

- 또한 원자로의 경우에는 설비 안에 차폐구조물이 포함되어있지만, 중성자발생장치나 사이클로트론의 경우에는 시설 밖에 별도로 차폐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설비 이외의 구조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용 원자로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음

○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 ․ 교육용 원자로는 출력이나 위험도 면에서 현격히 차이가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 출력면에서 교육용 원자로의 3억배에 달함

- 그렇다면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는 수 억분의 1수준은 아니더라도 100분의 1수준은 되어야 함. 교육용 원자로가 핵연료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얼마간의 규제는 당연히 부담지워야 하겠지만, 현행법에 의한 규제는 지나침

- 연구용이나 교육용 원자로는 새로운 시도와 연구를 위한 것인만큼 지나친 규제는 연구의욕과 기술적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