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www.kj21.org 국민이 OK 할 때까지
￭배포일 : 2005. 9. 25.		￭배포자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강기정	￭담 당 : 나원주 비서관(010-7229-1667/788-2666)

배짱 좋은 식품 업체들,

식약청 지도․단속 코웃음～

최근 3년간 21번씩이나 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영업중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 ․ 가공업소와 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소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식품제조가공업소등에 대한 지도 ․ 점검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소 자체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식품위생법령을 고의적 ․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업소등을 지도․단속해야 할 식약청과 각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간 식품 법령 2회 이상 위반업소 4,971개

식약청이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갑)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령 다수 위반 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2회 이상 위반한 업소가 무려 4,971개 업소였으며, 횟수별로는 2회위반 3,799개 업소, 3회ㅣ위반 860개 업소, 4회위반 21개 업소, 상습적 ․ 고의적이라 할 수 있는 5회이상 위반한 업소도 100개 업소에 달했다.

● 간 큰『그리운 식품』, 최근 3년간 21회 행정처분

최근 3년간 법을 가장 많이 무시한 업체는 대전에 위치한 그리운 식품으로, 산가기준 초과 등으로 품목정지 20회, 영업정지 1회 등 총 21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호빵으로 유명한 (주)삼립식품이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17회나 적발당했다. 그 외에 (주)원미식품 ․ 범아건강이 15회, (주)서울식품공업 ․ 덕성식품 10회, 유림한과 ․ (주)칠갑농산 ․ (주) 밀밭 식품 ․ 수덕식품 등이 9회의 법령을 위반했다가 식약청의 단속을 받았다.

식품위생법령 다수위반 상위 10개업소의 연도별 위반 현황 (단위: 건수)

순 위	업 소 명	2003	2004	2005	계
1	그리운식품	5	13	3	21
2	(주)삼립식품	8	9	0	17
3	(주)원미식품	8	1	6	15
	범아건강	1	8	6	15
5	(주)서울식품공업	3	5	2	10
	덕성식품	4	3	3	10
7	유림한과	1	7	1	9
	(주)칠갑농산	2	5	2	9
	(주)밀밭 식품	0	9	0	9
	수덕식품	2	4	3	9

● 서울 ․ 대구 ․ 경북이 48.5% 차지

2회 이상 위반업소(지방청 처분 제외)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전체 대비 22.5%인 1,118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시가 18.3%인 912개, 경북이 7.7%인 384개로, 3개 시도가 절반에 가까운 48.5%를 차지하였다.

울산, 경남, 경기, 인천시가 그 뒤를 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으로 54개로 나타났다.

- ‘03～’05. 6  식품위생법령  2회이상 위반 업소 현황 -

구 분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계
총 계	3,799	860	212	100	4,971
지 방 청	134	16	3	2	155
시 ․ 도	3,665	844	209	98	4,816
서 울	850	202	47	19	1,118
대 구	704	157	34	17	912
경 북	306	62	14	2	384
울 산	372	3	0	0	375
경 남	247	55	19	10	331
경 기	153	104	36	17	310
인 천	201	29	7	2	239
충 남	163	51	19	4	237
전 북	174	47	8	4	233
부 산	147	35	10	14	206
강 원	153	20	5	2	180
광 주	112	26	4	3	145
충 북	116	20	3	3	142
대 전	103	19	9	8	139
제 주	56	9	1	0	66
전 남	27	24	2	1	54

● 식약청 ․ 지자체 법령위반 방치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단속 기관인 식약청과 지자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원인을 정밀 분석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고, 형식적인 행정처분만 반복하는데 있다.

식약청은 올해 지속 ․ 반복적으로 식품법령을 위반하는 업소를 관리하기 위해, 3회이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도가 특별점검을 실시해 식약청에 보고토록 했지만, 확인 결과 특별점검 및 보고를 한 시․도는 단 한곳도 없었다.

● 수입판매업소중  2회 이상 위반업소 237개

한편, 전체 2회이상 식품법령위반 업소 중, 수입판매업소는 237개였으며 2회위반이 200개 업소, 3회 32개. 4회 3개, 5회 위반이 2개였는데,

이들 업소 중 60.7%인 144개가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고, 현재 영업중인 업소는 39.3%에 불과하였다.

- ‘03 ～ 05. 6 수입업소중 2회이상 위반한 업소 현황 -

구 분	계	2회	3회	4회	5회
업소수	237	200	32	3	2

- ‘03 ～ 05. 6 수입업소중 2회 이상 위반한 업소의 영업폐쇄 현황 -

구 분	전 체	영업폐쇄			영 업 중
		계	2회 처분시	3회 처분시
업소수	237 (100%)	144 (60.7%)	137	7	93 (39.3%)

영업소 폐쇄를 받은 업소들은 대부분 위생교육 미필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는 수입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이 타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데 있다.

실제로 유통전문판매업은 독립된 영업소와 함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영업 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 ․ 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판매업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해, 일부 몰염치한 수입판매업소들의 한탕식 영업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요소가 커질 수 있다.

▶ 강기정의 대안

◎ 식약청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식품은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필수적 요소인 만큼, 상습적으로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반복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를 조사하여 원인을 찾고 중대한 위반을 반복하는 업소는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해마다 수입물량의 증가로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품목 및 업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이 타업종에 비해 턱없이 낮아 한탕식 판매가 판을 치고 있다.

식약청은 이제라도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수입식품업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