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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4(화)

<서울고법 등>

1. 서울중앙지법, 김희선 의원 사전구속영장기각 과연 공정       한 판단인가?

2. 법원공무원 비리 증가

- 대법원은 엉터리 징계기준 시달

- 일선법원은 대법원 기준 무시하고, 솜방망이 징계

3. 서울 소재 법원들, 사회봉사명령제도 나 몰라라

- 사회봉사명령 부과율 하위 5곳 모두 서울 소재 지법들

4. 서울행정법원 항소율 증가

- 조정권고에 의한 소 취소 감소로 판결사건 증가, 항소증가

5. 의정부, 수원, 인천지법

개인파산신청 전국에서 최고로 늑장처리

- 올 상반기 춘천지법은 10건 중 8.6건 미제

☞ 뒷장으로 이어집니다.

6. 서울동부, 서부, 인천지법

-성폭력 사건 화상증인신문시스템 이용율 저조

7. 구속적부심 석방률 전국적으로 낮아져

- 2003년 52.6%에서 2005년 48.6%

8. 재판권 침해 판사,

법원장의 구두경고에 그칠 일인가?

9. 서울중앙법원 민사조정화해율 전국 치저 수준

10. 서울 소재 법원 공무원, 전국에서 가장 불친절

11. 저소득층 위한 소송구조 인용율 낮아져

-의정부, 인천, 수원 특히 낮아

12. 무죄판결공시제도 저조한 활용 개선되지 않아

- 서울서부, 인천, 수원, 춘천은 특히 활용하지 않아

- 춘천지법은 2002년 이후 공시 1건도 없어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의 김희선 의원 사전구속영장 기각

-과연 공정한 법적 판단인가?

○ 김희선 의원 혐의

- 2001년 8월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는 송씨로부터 1억원 빌려 12월말

상환키로 했다가, 2002년 3월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채무 탕감 및 1억원

차용증을 돌려받고, 2002년 4차례에 걸쳐서 2,000만~3,000만원을 받는 등

2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회계책임자인 이모씨에게 송씨가 2,000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 건넨 것 포함)

- 김 의원 반론= 송씨를 불러 구청장 후보 공천을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그 대가로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지도 않았고, 9,000만원을 수수 안함

- 검찰 주장= 약정한 변제기일로부터 3년 수개월이 지났는데 여태 김의원

은 이자를 준적도 변제를 약속한 적도 없음.

○ 검찰 사적구속영장 청구

- 정치인의 공천헌금에 대해 처음으로 배임수재 혐의 적용

-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구 위원장인 김 의원이 선거 출마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면 부정한 청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함

○ 3월15일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의 변

-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지구당 관계자가 경선과 선거비용, 지구당 운영비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

는 당시 제반 상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지않음.

-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송모씨의 관계, 송씨의 자백경위

와 시점 등이 석연치 않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움

- 김 의원측이 송씨에게 허위진술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숙의하고 송씨에게 도움을 구한 행위만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검찰 반발

- 배임수재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자체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돈을 받은

뒤 김 의원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한

정상참작 사유일 뿐.

- 법원의 판단은 송씨가 돈을 주면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인데

구청장 후보로 나서려는 사람이 후보경선을 관리하는 지구당위원장에게

아무 대가 없이 돈을 줬을 리가 없음

○ 배임수재 관련 언론 지적 및 검찰 입장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통상 적용되는

배임수재죄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청탁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 무죄 선고해 논란

- 법원은 공무원의 뇌물죄는 청탁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유죄

가 되지만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이 전제가 되야 하기 때문에 무죄선고

비율이 높다

- 검찰은 대법원 판례는 배임수재 요건이 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해 꼭 명시

적일 필요는 없다고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도 하급심에서 이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다는 주장.

- 대법원은 2004년 3월 납품업체에서 1,400여만원을 받고도 1,2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은 포항제철 전 간부에 대해 “묵시적인 청탁도 청탁이기

때문에 배임수재가 인정 된다”며 파기환송

질의)

올해 3월 검찰이 공천헌금 등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 ‘지구당 관계자가 지구당 운영비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여타 상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 는 등의 이유로 기각을 한 것이 사실인가?

법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구청장 경선에 나서려는 사람이 지구당 위원장인 김 의원에게 돈을 주면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인데,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사람이 지구당 위원장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줬다고 생각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배임수재 요건이 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해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넓게 해석하고 있고, 일례로 지난해 3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묵시적인 청탁도 청탁이기 때문에 배임수죄가 인정 된다’며 파기환송을 했는데,

하급심에서 청탁에 대해 매우 좁게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 의원을 보좌관을 지낸 사람들이 검찰수사 본격화 직전인 올해 2월에 돈을 건넨 송씨를 만나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도록 설득하고, 또 송시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송시의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함께 숙식하며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검찰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영장에 적시했는데도 법원이 “대책을 숙의하고 송씨에게 도움을 구한 행위만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하는데,

거짓진술을 하도록 설득한 게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법원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상식과 법리를 벗어나 온정과 관대함을 베푼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 법이 권력 앞에 균형감 있게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는 사법부 스스로 법의 권위를 추락케 하는 것임.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이 공정했다고 보는가?

<고등법원장>

법원 공무원 비리 증가하는데

대법원은 엉터리 징계기준 시달,

일선 법원은 징계기준 무시

○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

- 2003년 23명=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7명,    견책  6명,

경고 6명

- 2004년 17명=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4명, 감봉 5명, 견책 6명

- 2005년 27명=파면 1명, 해임 4명, 정직 2명, 감봉 13명, 견책 6명,

경고 1명

○ 등기 급행료 등 금품수수 징계 늘어나

- 2003년 6명, 2004년 8명, 2005년 20명

○ 대법원 2004년 12월 법원 공무원 금전비리 징계기준 마련, 올해부터 시행

- 법원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 금품 향응 받았을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해임 또는 파면, 1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은 경우

에는 해임토록

- 업무와 관련 없이 금품 향응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100만원 넘으면 해임이

나 파면토록

○ 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 대법원의 법원 공무원 금전비리 징계기준 따르

지 않아

- 서울중앙지법 소속 공무원의 경우, 등기신청 사건접수 관련해 4회에 걸쳐

35만원 수수는 감봉 1개월, 5회에 걸쳐 35만원 수수도 감봉 1개월, 9회에

걸쳐 56만원 수수는 감봉 2개월 등 대부분 감봉에 그쳤고,

- 4회에 걸쳐 16만원, 2회에 20만원 받은 공무원은 경징계인 견책처분

- 지난해 토지 브로커로부터 급행료를 정기적으로 챙긴 사실이 발각된 수원

지법 소속 직원 10명 역시 등기신청 사건접수 관련해 7회에 73만원, 9회에

65만원은 감봉 2개월, 4회에 19만원, 5회에 39만원 등은 감봉1개월. 급행료

를 정기적으로 챙긴 직원 10명 중 8명은 감봉, 2명은 견책

질의) (고등법원장)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법원 공무원 금전비리 징계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법원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금품 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해임 또는 파면, 1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토록 하고 있는데,

이런 징계기준과 지침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가?

대법원의 지침은 법원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비리에 대해 엄단해 급행료 수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비쳤는데,

오히려 급행료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03년 6명, 2004년 8명에서 올해는 20명으로 급증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법원 공무원의 징계 내용을 보면 대법원의 금전비리 징계기준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음.

서울 중앙지법 소속 공무원의 경우 4회에 걸쳐 35만원을 받은 직원은 감봉 1개월, 2회에 20만원을 받은 직원은 견책 처분을 받는 등 대부분 수수금액이 10만원을 넘었는데도 감봉이나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

대법원의 징계기준과 다른 처벌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의 징계기준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생색내기용 기준이어서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물론 10만 이상만 받으면 해임이나 파면토록 하겠다는 대법원의 징계기준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 정도로 과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행료를 받은 법원 공무원에 대해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이 감봉, 견책 등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도 법원이 내부 비리에 대해 온정적이고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법원 공무원의 금품수수비리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과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고법, 고법 관할 지법>

서울 고법 관할 지법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제도 나 몰라라

○ 대법원은 집행유예선고 시 사회봉사 명령 등을 적극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2003년9월3일 제정) 제 2조

1항은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소년보호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함

- 법원이 집행유예 선과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것은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고, 교정

시설의 과수용과 시설운영비 절약, 인도적인 형사사법 실현이라는 점

때문.

- 물론 범죄자의 교화 개선 및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

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회의적 견해도 있지만

○ 집행유예선고자 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처분비율이 2003년      44%에서 2005년 상반기 47.9%로 증가세

- 올해 1~6월 집행유예선고자 3만6,299명 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은 1만7,420명으로 47.9%임.

- 2003년엔 8만2,338명 중 3만6,235명(44%), 2004년은 8만3,987명 중

3만8,753명(46.1%)

○ 그러나 법원별로 집유선고자 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처분비율의 편차

가 크게 나타남. 특히 서울에 소재한 지방법원들의처분 비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하위 5곳을 모두 차지.

- 2005년 상반기; 최저 14.6%(서울 북부), 최대 78.6%(제주). 평균 47.9%

- 2005년 상반기 하위 5곳; 서울 북부, 서부 (17.3%), 동부(24.2%),

남부(30.1%), 중앙(35.2)

- 2004년; 최저 24.9%(서울 남부), 최대 80.1%(제주), 평균 46.1%

<표> 2005년 상반기 법원별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인원

	서울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집행 유예(A)	2,326	1,226	1,285	1,128	799	1,998	2,667	4,342	1,578
사회봉사등(B) (B/A)	819 (35.2)	297 (24.2)	387 (30.1)	165 (14.6)	138 (17.3)	1,075 (53.8)	1,420 (53.2)	2,270 (52.3)	627 (39.7)

대전 지법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합계
3,031	1,152	4,517	2,605	981	2,204	2,288	1,511	661	36,299
1,758 (58.0)	760 (65.9)	2,584 (57.2)	1,100 (42.2)	569 (58.0)	999 (45.3)	1,087 (47.5)	843 (55.8)	520 (78.6)	17,420 (47.9)

○ 2005년 상반기 집행유예자 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처분자

1만7,420명을 유형별로 보면,

- 사회봉사명령이 7,940명(45.47%)으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보호관찰․사회봉사 3,276명(18.80%),

- 보호관찰 1,653명(9.48%), 사회봉사․수강명령 1,590명(9.12%), 수강명령

1,281명(7.35%), 보호관찰․수강명령 885명,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 795명(4.56%)의 순이었음.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람은 2004년 28명으로

2003년 842명보다 10.21% 증가했고, 위반자 중 절반가량이 집행유예가

취소돼 수감.

- 2003년의 경우 명령 위반자 적발 842명, 집유 취소 440명

- 2004년엔 명령 위반자 928명 중 451명이 집유 취소.

질의) (서울고법 및 서울 소재 지법들)

법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는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집행유예자 중 47.9%가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고 있음.

그런데 법원별로 볼 때 유독 서울고법 관할의 서울 시내 지법들이 사회봉사명령 부과율이 전국 18개 지법 들 중 하위 5곳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는 것은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범죄 예방 등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데, 서울 소재 법원들은 범죄자의 교화, 개선, 재범 방지 등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은 것인가?

재판예규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 제 2조 1항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등을 적극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 소재 법원들은 이 예규를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유독 서울의 법원들이 사회봉사 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항소율 증가세의 이유는?

○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

- 2002년 51.9% (판결 2,675건 중 항소 1,389건)

- 2003년 54.9% (판결 2,888건 중 항소 1,586건)

- 2004년 57.5% (판결 3,397건 중 항소 1,954건)

- 2005년 상반기 54.7%(판결 1,547건 중 항소 847건)

○ 행정법원 처리건수 중 소 취하 비율 낮아져

- 2002년 43.6%( 4,952건 중 2,164건)

- 2003년 41.4%(5,025건 중 2,083건)

- 2004년 33.8%(5,241건 중 1,774건)

- 2005년 상반기 34.7%( 2,443건 중 849건)

○ 행정소송 취하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한 취하건수, 비율도 줄어들어

- 2002년 소 취하 2,164건 중 조정권고 후 취하는 1,206건(55.7%)

- 2003년 2,083건 중 1,023건(49.1%)

- 2004년 1,774건 중  839건(47.2%)

- 2005년 상반기 849건(6월까지) 중 576건(8월까지)으로 기간이 맞지 않아

비율은 의미 없음

○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곧 판결로 가는 사건이

많아져 판결에 대한 항소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 결국 판결처리건수

대비 판결건수 비율이 2002년 54%에서 2005년 상반기 63,3%로 높아짐

- 2002년 처리건수 4,952건 중 판결 건수 2,675건(54.0%)

- 2003년 처리건수 5,025건 중 판결 건수 2,888건(57.4%)

- 2004년 처리건수 5,241건 중 판결건수 3,397건(64.8%)

- 2005년 상반기 처리건수 2,443건 중 판결건수 1,547건(63.3%)

질의)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2002년 51.9%에서 지난해 57.5%로 크게 높아졌는데, 항소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특히 행정법원이 처리하는 건수 중 소 취하 비율이 2002년 43.6%(4,952건 중 2,164건)에서 지난해는 33.8%(5,241건 중 1,774건)로 낮아진데다,

소 취한 사건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해 취하하는 비율도 2002년 55.7%에서 2004년엔 47.2%로 크게 떨어졌는데,

법원이 원만한 조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판결로 가는 사건이 많아지고, 따라서 항소율도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항소율이 높아지는 것과 조정 권고 실적도 낮아지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의정부, 인천, 수원>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지법

- 개인파산신청 늑장 처리 전국 최고

○ 개인파산신청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2002년 1,355건, 2003년 3,856건(전년 대비 284% 증가), 2004년     1만2,479건(전년 대비 323% 증가). 2005년 상반기 접수건만 1     만3,931건으로 2004년도 전체 접수건수를 초과.

○ 파산신청 급증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건처리 미제율이 2004년     36.7%에서 올해 상반기 49.9%로 높아졌음. (표 참조)

- 전국의 경우 처리해야 할 건수 1만9,200건(처리건수 9,606건+미제 9,594건)

중 미제 건수가 9,594건으로 미제율이 49.9%임

- 여기서 처리는 인용, 기각, 취하 등.

○ 특히 올해의 경우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지법의 미제율이 높아 전국

14개 지법 중 늑장처리 상위 5곳 안에 모두 포함됨.

- 춘천지법의 미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86.6%. 10건 중 8.6건 꼴로

처리하지 못함. 지난해 50.3%보다 36.6%포인트 증가

- 의정부 역시 미제율이 지난해 31.0%에서 올해 75.7%로 급증했고, 인천

72.0% 수원 64.2% 등으로 높아.

질의) (서울고법, 춘천, 의정부, 인천, 수원)

개인파산신청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

특히 서울 고법 산하의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들의 파산신청사건 처리 미제율이 전국 평균 49.9%보다 매우 높음. 춘천지법의 미제율은 86.6%로 전국 법원 중 가장 높고, 의정부지법의 미제율은 75.7%에 달하는 데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지법은 개인파산담당 법관, 사무관, 주임 등이 대부분 1명씩으로 객관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대체로 담당 법관과 직원의 숫자가 적은 법원들의 개인파산신청 처리 미제율이 높음.

결국 인력 문제가 개인파산사건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것인데, 인력 증원 등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표.  2004년, 2005년 개인파산신청 현황>

구분 법원별	2004년				2005년
	신청	처리a	미제 b	미제율 b/a+b	신청	처리a	미제b	미제율 b/a+b
서울중앙	6,896	5,546	1,768	24.2	6,327	5,414	2,681	33.1
의정부	610	421	189	31.0	980	284	885	75.7
인천	724	320	567	63.9	1,128	474	1,221	72.0
수원	909	766	564	42.4	1,699	811	1,452	64.2
춘천	240	194	196	50.3	326	70	452	86.6
대전	244	284	166	36.9	533	355	344	49.2
청주	116	70	84	54.5	185	113	156	58.0
대구	1,054	644	591	47.9	1,180	691	1,080	61.0
부산	581	326	464	58.7	545	469	540	53.5
울산	97	35	77	68.8	107	93	91	49.5
창원	202	116	126	52.1	276	189	213	53.0
광주	314	181	183	50.3	341	297	227	43.3
전주	244	103	228	68.9	249	308	169	35.4
제주	86	68	66	49.3	55	38	83	68.6
합계	12,317	9,074	5,269	36.7	13,931	9,606	9,594	49.9

<서울동부, 서부, 인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화상증인신문시스템은

장식용인가?

○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화상증인신문시스템을 작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별도의 증언실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이중 삼중의 정신적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대법원 규칙을 제정해 화상증인신문시스

템을 운영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함

○ 그러나 법원은 제도를 마련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설치해놓고도 사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법원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7월까지 1,028건인데 화상증인신문 시스템을 이용한

건수는 91건(8.85%)에 불과.

- 특히 인천지법의 이용률이 132건 중 1건으로 0.75%에 불과해 가장

낮았음.  서울동부지법(63건 중 1건, 1.5%)과 서부지법(47건 중 2건,

4.2%)도 이용률이 낮기는 마찬가지.

- 반면 대전지법은 86건 중 23건으로 이용률이 26.7%에 달했고,

서울중앙지법도 121건 중 27건으로 22.3%의 높은 이용률을 보임.

○ ‘2004년도 재판사무감사 대법관 지도사항’을 보면, 성폭력특별법은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한 간접증언에 관한 규정이 도입됐고, 법원별로

설치하고 있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간접증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함.

○ 법원은 화상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동의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증언실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도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건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법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만 재판을 받고,

인천 등 화상증인 시스템 이용류이 낮은 법원은 혐의를 시인하는

피고인들만 재판을 받는 것인가?

[표-법원별 화상증인신문시스템 이용 현황 (2004.10~2005.7)]

구 분	성폭력 범죄 접수 사건 건수	시스템 이용건수	이용률(%)
대구고등법원	128	1	0.78
서울중앙지법	121	27	22.3
서울동부지법	63	1	1.5
서울서부지법	47	2	4.2
인천지법	132	1	0.75
대전지법	86	23	26.7
대구지법	144	15	10.4
부산지법	103	9	8.7
울산지법	66	2	3.0
광주지법	74	6	8.1
전주지법	31	3	9.6
제주지법	33	1	3.0
합 계	1,028	91	8.85

질의) (서울동부, 서울서부, 인천지법)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화상증인신문시스템을 작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별도의 증언실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스템 이용률이 극히 낮음.

특히 서울 동부, 서부, 인천지법은 화상증인신문시스템을 올해 설치해 정확한 실태는 아닌 점을 전제한 가운데, 일단 통계상으로는 시스템 이용률이 인천지법 0.75%, 서울동부지법 1.5%, 서부지법 4.5% 등으로 매우 낮은데,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상증인신문시스템 이용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사용하기에 낮을 수도 있다고 해명할 수도 있으나, 이용률이 20%대 이상인 법원이 있다는 점에서 변명이 될 수 없음. 특정 법원에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이 유독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려움.

또 2004년도 재판사무감사 대법원 지도사항은 화상증인시스템이 설치되는 만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간접증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지시하고 있음. 이용률이 높은 법원을 방문해 시스템 이용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등에 대해 배우고,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가?

<서울중앙, 남부, 동부>

구속적부심 석방률 전국적으로 낮아져

- 특히 서울소재 법원들이 더 낮아,

○ 전국적으로 체포․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는 비율이 2003년       52.6%에서 올해 상반기 48.6%로 점차 낮아져

- 2003년 52.6%(청구 8,928건, 인용 4,699건)

- 2004년 49.1%(청구 8,329건, 인용 4,092건)

- 2005년 상반기 48.6%(청구 3,120건, 인용 1,519건)

- 구속적부심 석방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불구속 재판 확대라는 방향과

어긋나

○ 특히 서울남부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전국 18개 법원에서 가장 낮은 등

서울소재 법원들의 석방률이 전반적으로 낮음.

- 서울남부지법은 석방률 32.0%(청구 78건, 인용 25건)로 전국 18개

지법에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서울동부지법 34.2%(청구73건, 인용

25건). 3번째 낮은 곳은 청주지법 36.4%(청구 85건,인용 31건), 4번째가

서울중앙지법 38.7%(청구191건, 인용74건)

○ 구속영장 발부율도 최근 3년간 큰 차이가 없고 올해 상반기는 2003년

보다 오히려 높아져 구속수사, 재판 관행이 여전히 강함

- 2003년 86.4%(청구 109,620건, 발부 94,741건)

- 2004년 85.3%(청구 100,693건, 발부 85,926건)

- 2005년 상반기 86.7%(청구 40,464건, 발부 35,090건)

○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남부, 동부지법의 영장발부율은 90%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서울남부 90.7%(청구 1,608건, 발부 1,459건)

- 서울동부 90.2%(청구 1,358건, 발부 1,225건)

- 반면 서울중앙은 81.4%(청구 3,416건, 발부 2,780건)로 청주

20.0%(청구 1,267건, 발부 1,013건)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음

질의)

법관은 불필요한 인신구속이나 체포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 단 한 사람이라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불구속재판과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듯함.

체포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는 비율이 2003년 52.6%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8.6%로 낮아졌고, 구속영장 발부율도 올해 상반기의 경우 86.7%로 지난해 85.3%보다 더 올라감.

특히 서울남부지법, 동부지법, 중앙지법의 체포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전국 평균 48.6%보다 크게 낮은 30%대에 불과하고, 서울남부와 동부지법은 또 구속영장 발부율이 90%대로 전국 최고수준인데, 이런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불구속 재판, 수사 확대라는 사법 개혁의 방향과는 동떨어져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남발, 용인하는 것은 아닌가?

해당 법원장들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적부심 실태 등에 대해 엄정한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줄여나갈 대책을 세우겠는가?

<서울중앙지법>

재판권 침해한 판사,

법원장의 구두경고에 그칠 일인가?

○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 친구의 민사소액 사건 담당한 후배 판사에 압력(9월28일 언론 보도)

- 6월 동료 판사에게 후배 B판사가 담당한 친구의 사건에 대해계약 약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참고토록 조언할 것을 부탁

- 결과는 조언이 수용되지 않은 채 원고 일부승소 판결

- 그러자 A부장판사의 친구는 7월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장은 B판사

근무평정 때 법리해석을 잘못한 1심 판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항소이유서 제출.

- 항소 이유서 내용을 파악한 B판사는 A 부장 판사의 이전 부탁과

항소이유서 등을 재판 압력으로 판단해 민사 단독 판사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뒤 법원장에게 문제를 제기

- 법원장은 법원 차원의 사실조사를 거쳐 A 부장 판사의 행위가 해당 사건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A 부장판사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뒤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질의)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의 부장 판사가 동료 판사를 통해 친구의 소액 사건 담당한 후배 판사에게 대법원 판례를 참고토록 하는 등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는데 사실인가?

게다가 부장판사의 친구는 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장은 후배판사 근무평정 때 법리해석을 잘못한 1심 판결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인가?

후배판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무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라고 하고, 부장판사의 친구는 항소이유서에서 근무평정을 운운한 행위는 부당한 압력으로서 재판 결과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떠나 분명한 재판권 침해가 아닌가?

그런데 법원장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부장판사에게 구두 경고에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

내부로부터, 상부로부터의 재판권 침해는 법관의 품위를 실추한 것보다 더 엄중한 잘못인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감싼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게 아닌가?

<서울중앙>

서울중앙지법,

민사 조정 화해율 왜 이리 낮나?

○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조정 화해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을 뿐아니라

최하위 수준임.

- 2003년  단독 9.7%(전국 평균 13.6%), 합의 12.4%(전국 평균13.0%)

- 2004년  단독 12.7%(전국 평균 14.9%), 합의 13.0%(전국 평균15.0%)

- 2005년  단독 12.1%(전국 평균 15.0%), 합의 11.4%(전국 평균15.3%)

- 2005년 상반기의 경우 단독은 전국에서 조정 화해율이 가장 낮고, 합의는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음

* 2005년 1~6월 서울중앙 민사 단독 본안처리 20,017건 중 조정 923건,

화해 1,500건/ 합의 본안처리 5,314건 중 조정 450건,화해 156건

* 전국은 민사 단독 99,697건 중 조정 8,865건 화해 6,095건/합의17,815건 중

조정 1,981건, 화해 738건

○ 서울 중앙지법의 민사 조정 화해율이 낮은 것은 어제 오늘의일이 아님

- ‘2004년도 재판사무감사 대법관 지도사항’에서 1심 합의․단독

재판부의 조정 화해율이 항소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그

한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법의 낮은 조정 화해율을 언급하고, 독자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질의)

민사 1심 조정 화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아무리 훌륭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조정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유독 서울중앙지법만이 조정 화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무조건 조정 화해율을 제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강제조정이나 편법적인 조정 화해 경계하면서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이 돼야 할 것임.

<표> 민사 처리, 조정 화해(비율)

	2004				2005
	단독		합의		단독		합의
	본안처리	조정, 화해율	본안처리	조정, 화해율	본안처리	조정, 화해율	본안처리	조정, 화해율
서울중앙지법	44,759	12.7	10,231	13.0	20,017	12.1	5,314	11.4
서울동부지법	6,179	17.0	1,565	14.2	3,353	16.4	730	18.4
서울남부지법	8,724	13.2	2,030	12.8	4,119	13.6	847	13.7
서울북부지법	6,019	20.5	787	19.8	2,982	20.0	551	26.7
서울서부지법	6,555	14.7	991	12.0	3,239	16.8	380	19.2
의정부지법	8,372	18.6	1,266	36.4	3,934	19.9	567	27.3
인천지법	14,122	16.1	1,806	10.6	6,897	14.6	1,015	12.9
수원지법	20,193	15.9	3,358	18.1	9,610	14.7	1,751	14.7
춘천지법	4,863	12.2	556	17.8	2,279	15.1	351	21.7
대전지법	12,750	15.4	1,855	12.8	5,887	15.1	923	15.9
청주지법	4,501	15.0	608	8.9	1,962	19.7	363	16.5
대구지법	21,589	14.8	2,214	19.0	9,586	16.2	1,105	21.4
부산지법	18,871	15.2	2,870	9.5	7,985	14.1	1,419	8.2
울산지법	3,960	24.6	635	17.3	1,733	24.7	491	18.1
창원지법	9,874	14.6	1,311	13.0	4,442	18.5	715	15.1
광주지법	16,302	12.5	1,878	16.0	6,930	12.5	739	14.9
전주지법	8,130	16.2	948	22.9	3,591	14.2	425	29.4
제주지법	2,450	12.9	254	23.6	1,071	13.5	129	24.0
합 계	218,213	14.9	35,163	15.0	99,697	15.0	17,815	15.3

<서울 소재 법원>

서울 소재 법원 공무원

전국에서 가장 불친절

○ 서울 소재 법원들 민원이 만족도 최하위

- 2004년 하반기 법원별 민원인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서울가정법원은 73.40점으로 19개 법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서울서부지법 75.66점(18위), 서울중앙지법 76.22점(17위), 서울동부지법

76.27점(16위), 서울남부지법77.89점(15위) 등으로 친절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남.

○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운동에 모든

직원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친절개선자료를 수집해 전파할 목적으로

법원 공무원 친절도를 조사해 옴. 2004년은 9.6~10.29. 전국의 민원인

1900여명 조사

○ 민원인 만족도는

- 접근의 용이성; 민원인이 처음 담당공무원과 대면했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고

- 업무의 간편성; 민원창구와 절차를 적절하게 했는가,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편리했는가

- 친절한 설명; 담당공무원이 민원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가

- 신속성;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해결하려 하는가

- 공정성; 업무처리를 남녀노소, 법률사무소 종사자 등 지위여하 막론하고

공정하게 했는가 등을 조사한 것임

질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법원의 물적, 인적 서비스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들의 민원인 친절도가 전국 법원들 중 최하위로 나타남. 2004년 서울가정법원, 서부지법, 중앙지법, 동부지법, 남부지법이 사이좋게 하위 5곳을 차지했는데,

서울의 법원들이 2003년에 이어 친절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원인의 수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의정부, 인천, 수원>

의정부, 인천, 수원지법

소득층 위한 소송구조제도 활용 왜 하지 않나

○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등)의 납입을 유예또는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제도

○ 올해 전국의 소송구조 신청 대비 인용률이 지난해보다 하락

- 2003년 전국 신청 738건 허가 294건(39.8%)

- 2004년 전국 신청 1,134건 허가 456건(40.21%)

- 2005년 1~6월 전국 신청 515건, 허가 182건(35.3%)

○ 올해 상반기 수도권 소재 법원들의 소송구조 활용도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져

- 2005년 의정부 신청11건 허가0건(0.0%)/2004년 신청 48건 허가33건(68.7%)

- 2005년 인천 신청 43건 허가 3건(6.9%)/2004년 신청 52건 허가10건(19.2%)

- 2005년 수원 신청 30건 허가 2건(6.6%)/2005년 신청 94건 허가53건(56.4)

○ 특히 재판부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건수는 대법원이 적극 권장했던

2004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23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3건에 불과.

- 올해 상반기 의정부 3건, 인천 2건, 수원 0건

○ 대법원은 ‘2004년도 재판사무감사 대법관지도사항’에서 소송구조

활성화를 지시하며, 변호사 비용과 고액인 감정료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를

활용하고, 결론이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지만 개인의 자력이 부족해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해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결정 권장함

질의)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구조제도 인용률을 보면, 2005년 상반기 의정부와 인천, 수원 지법의 경우 인용율이 10%대 미만으로 전국 평균 35%보다 매우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소송구조제도는 절차 등의 번잡함 등으로 인해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는데 의정부와 인천, 수원 지법의 재판부가 이 제도를 운용하는데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소송구조제도를 좀더 활성화할 대책은 없는가?

<서울서부, 인천, 수원, 춘천>

무죄판결 공시제도,

서울서부, 인천, 수원, 춘천지법 활용 실적 미미

○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도 여전히 낮아

- 2002년 무죄 판결 1,436건 중 공시 63건(4.38%)

- 2003년 무죄 판결 2,159건 중 공시 106건(4.1%)

- 2004년 무죄 판결 2,469건 중 공시 144건(5.8%)

- 2005년 상반기 무죄 판결 1,143건 중 공시 58건(5.0%)

○ 서울 고법 관할 지법 중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춘천지법이

지난해에 비해 실적이 상당히 떨어짐.

- 서울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등 서울

고법관할 지법 전체를 보면 지법의 경우 2004년 무죄판결 1,333건 중

85건을 공시해 6.3%의 공시율이었으나 2005년 상반기에는 무죄판결 711건

중 불과 29건만을 공시 4.0%의 공시율로 전국 평균 5.0%보다 1.0%포인트

낮음

- 특히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1건의 무죄판결 중 25건을 공시 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4건 중 단 1건,

- 인천지법도 지난해 무죄판결 187건 중 공시 19건이었으나 올해는 78건 중

1건, 수원지법은 지난해 320건 중 12건이었으나 올해는 159건 중 3건에

그치는 등 공시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짐

- 춘천지법은 2002년 이후 공시한 건수가 단 1건도 없음. 무죄판결은

2002년 54건, 2003년 60건, 2004년 37건, 2005년 상반기 24건임.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시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 올해 상반기의 경우 단 1건의 공시를 하지 않은 지법이 2곳(춘천, 창원)이

있는 반면 청주지법은 무죄판결 28건 중 공시 8건으로 공시율이 28.5%에

달하고, 부산지법도 76건 중 12건(15.7%)을 공시하는 등 법원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활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설득력이 떨어짐

<표> 무죄공시 현황

	2004		2005.6.30.현재
	무죄	공시/(비율)	무죄	공시/(비율)
서울중앙지법	297	8/(2.7)	137	8/(5.8)
서울동부지법	52	1/(1.9)	28	2/(7.1)
서울남부지법	116	7/(6.0)	92	3/(3.3)
서울북부지법	118	2/(1.7)	47	0/(0.0)
서울서부지법	111	25/(22.5)	64	1/(1.6)
의정부지법	95	11/(11.6)	82	11/(13.4)
인천지법	187	19/(10.2)	78	1/(1.3)
수원지법	320	12/(3.8)	159	3/(1.9)
춘천지법	37	-	24	-
대전지법	220	2/(0.9)	48	1/(2.1)
청주지법	95	16/(16.8)	28	8/(28.6)
대구지법	180	10/(5.6)	75	2/(2.7)
부산지법	212	23/(10.8)	76	12/(15.8)
창원지법	37	-	28	-
울산지법	89	1/(1.1)	81	1/(1.2)
광주지법	207	6/(2.9)	54	2/(3.7)
전주지법	80	1/(1.3)	36	2/(5.6)
제주지법	16	-	6	1/(16.7)
계	2,469	144/(5.8)	1,143	58/(5.1)

질의)

무죄공시제도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해 매년 국감에서 지적이 있으나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 2004년의 경우 무죄판결 2,469건 중 144건이 공시돼 공시율이 5.8%였으나 올해는 1,143건 중 58건, 즉 무죄판결의 5.0%만 공시되는 등 지난해보다 실적이 떨어짐.

특히 서울고법 관할의 춘천지법은 2002년 이후 무죄공시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올해 상반기 64건 중 단 1건을 공시하고, 인천지법, 수원지법 등도 각각 1건, 3건을 공시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재판부가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공시율이 낮은 것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시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주고 있는데다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해명하는데,     청주지법의 경우 올해 무죄판결 28건 중 8건을 공시해 공시율이 28.5%에 달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법원의 해명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법원은 단 1건의 공시도 없고, 어떤 법원은 30%에 가까운 공시율을 보이는 등 법원별 편차가 크다는 것은 결국 재판부가 어느정도 의지와 적극성을 갖고 공시제도를 활용하는가에 따라 실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왜 법원별로 편차가 크게 나고, 공시율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