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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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4일 ]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편익시설 임대!! 지역여론 매수용인가??

○ 제주경마장 공원화 사업 제주홀대!!

공원화사업 시급 용역결과도 외면!!

○ 마사회, 기부금 편중 심각하다!!

○ 부산경남경마장, 경영위기 극복위한 자구노력 선행돼야!!

편익시설 임대!! 지역여론 매수용인가??

□ 개선되지 않는 과도한 직원 챙기기

지난해 본 의원은 과천경마장내 임대시설이 퇴직직원과 유관단체에 집중 임대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마사회도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만, 올 임대현황을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난해 과천경마장內 신규로 계약 매장(13개) 중 장애인 등 불우이웃에게 배정된 곳은 6곳으로 46%였으나, 올해에는 단 두 개 매장만 배정되었고 이마저도 유동인구가 적은 4층과 5층 매점이었습니다.

4층(외국인 전용실 등), 5층(정장실, 여성전용휴게실 등)

회장! 과천경마장 외부에 있는 임대매장은 유동인구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매출이 내부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장이 올 9개가 있었는데, 전부 다 불우이웃에게만 배정됐습니다. 이에 반해 퇴직직원이나 직장관련단체에는 경기장내 노른자위 매장만 골라서 줬습니다.

회장! 매출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매장을 불우이웃들에게 집중적으로 임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형적으로 비율만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마사회는 항상 불우이웃을 도와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장사 안 되는 곳만 배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임직원추천의자 문제점

마사회는 임직원이 추천한 자를 편익시설 임대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운영자 선정이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돼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회장! 최근 천안, 창원, 부천 등지에서는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한 지역의 반대여론이 매우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해당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 유발과 내 남편, 이웃들이 경마중독에 빠지는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마사회 임원이 추천한 27개의 매장중 70%에 달하는 19개 매장이 ‘마사회 경영 기여’라는 이유로 매장이 임대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설치에 대한 반대민원 처리와 우호여론조성에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회장! 반대여론 경감과 장외발매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특정인에게 매점 운영권이 넘겨지고 있는데, 지역여론을 돈으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물론 마사회야 설치가 완료된 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매점을 배정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절차만 밟으면 모두 정상적인 겁니까?

마사회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주면 연매출이 수억원에 달하는 매점이 떨어지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리 주겠다고 계약만 안한 것이지 주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임직원추천자에 대한 선정과 관리의 불투명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장! 추천서를 보신 적 있습니까? 마사회가 제출한 추천서의 내용을 보니 대상자 이름과 주소, 그리고 ‘마사회경영 기여’라는 천편일률적인 추천사유만 있을 뿐입니다.

부회장! 지난해 8월 부회장께서는 강남지점의 1층 매점 운영자로 박모씨를 추천했는데, 구체적인 추천사유가 뭡니까?

마사회는 매장 임차인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임차인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는 추천서만으로 과연 심사가 가능은 합니까?

회의록이나 결의서 어디를 봐도 구체적인 추천사유와 심사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선정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유 자료제출요구에 담당직원들은 당사자를 추천한 해당임원만 사유를 알고 있을 뿐, 자신들은 알 수가 없다고 답할 정도입니다. 회장! 이게 마사회가 말하는 편익시설의 투명한 운영입니까?

가끔 마사회 임직원들은 마사회가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사회가 어떠한 이유로 생겨났고, 왜 존재해야 하는 지를 잊은 것 같습니다. 마사회가 이룬 성과만 집착해 직원들의 살찌우기에만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장외발매소의 임대시설은 해당지역 불우이웃에게 모두 임대해 주고, 본장매장은 직영으로 운영해 수익금을 경영고에 시달리는 경주마생산자단체와 경마발전을 위해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묵묵히 종사하고 있는 기수, 조교사 등 경마관계자들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경마장 공원화 사업 제주홀대!!

공원화사업 시급 용역결과도 외면!!

회장! 제주경마장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조랑말 보호 ․ 육성을 통한 축산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유일의 조랑말 경주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주경마장은 설립됐으나, 지금의 현실은 제주경마팬을 위한 도박중독문제만 발생시키는 경마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관광성향도 자연을 보는 관광에서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주경마장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마치 70~80년대의 시민운동장과 같은 황량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체, 세계유일의 조랑말 경주를 통한 관광객 유치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회장! 지난해 제주경마장을 찾은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3만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제주경마장 입장객의 7%밖에 안 되고 있고 제주도 전체관광객과(493만명) 비교해서는 0.6%에 불과한 실정으로 경마장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분		입장객 유형
		합계	도민	국내 관광객	외국 관광객
2004년	입장객수	420,481	390,386	26,800	3,295
	비율	100%	92.8%	6.4%	0.8%

1990년에 제주경마장이 개장된 후, 경마장이라는 용어의 어감이 부정적이라며 2000년에 경마장 명칭을 경마공원으로 변경했고, 과천경마장의 경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원화사업을 완료했으나(20억원) 제주경마장은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사회는 부산경마장을 건설하면서 공원화사업비로 296억원을 책정해 조성중이며, 이번에 부산․경남지자체와 레저세 감면 협의를 통해 800억원을 추가로 확보 총 866억원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해 공원화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부산경남경마장 공원화사업

구 분	합계	당초 마사회 계획	추가 계획	비 고
공원화 사업비 (억원)	896	296 (30억 집행 완료)	800	마사회 분담액 : 203억원 지자체 분담액 : 693억원

* 지자체 분담액 : 부산경마장 레저세 감면에 따른 공원화사업 지원금.

회장! 다른 경마장은 공원화사업을 착착 진행하면서 제주경마장만 홀대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최소한 제주도에 있는 경마장이라면 더 투자를 해서 번듯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취임하신지 5개월 정도 되셨는데, 제주경마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이름만 바꾼다고 황량한 경마장이 공원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3년 마사회는 제주경마공원조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대의 흐름에 떨어지고 입장고객의 대부분이 경마고객으로 경마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 공원화가 시급하다고 분석했고, 공원조성이 끝난 후에는 관광객을 포함해 공원입장객만 42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매출이 줄고 있다며 경마공원화사업을 돌연 중단시켰습니다.

회장! 매출이 좋을 때는 흥청망청 직원 성과급 주면서 돈을 쓰고, 매출이 줄어든다고 중요 사업부터 중단하는 것이 마사회의 경영방식이고 긴축운영 입니까?

기본용역후 3개년에 걸쳐 공원화사업이 진행예정이었으나 매출이 준다며 자금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임.

제주경마장의 공원화사업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러다가는 동북아의 관광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마장은 제주도의 흉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공원화사업을 늦추지 말고,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기존 계획보다 더 과감한 투자를 해 제주경마장의 설립목적인 제주도의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 기부금 편중 심각하다!!

마사회는 지난해 기부금으로 93억원을 집행했는데, 이중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선수단 관련해서 집행한 금액이 6개 단체에 17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기부금의 18%에 해당하고 단체당 지원금액도 2억8천만원에 이르는 등 기부금의 편중집행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회장! 지난해 농어촌복지와 관련된 기부금이 얼마인지 파악한바 있습니까?

13억원으로 전체의 14% 수준이며, 단체당 지원금액도 3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회장! 마사회의 설립목적은 마사진흥과 농축산발전 기여라고 알고 있었는데, 선수단 운영과 지원으로 바뀐 겁니까?

년도별 선수단 기부현황(단위:천원)

기부종류	2002		2003		2004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선 수 단	955,995	12.9%	2,433,290	25.7%	1,668,836	18.0%
전체 기부금	7,433,297	100.0%	9,451,522	100.0%	9,272,010	100.0%

이미 마사회는 탁구, 유도 등 선수단을 운영하며 매년 3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비인기 종목의 선수단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 문제인 것은 마사회의 기부금이 마치 일개 경기단체의 사금고와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치러진 탁구협회 선거에서 한 후보는 자신이 당선돼야 마사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회장! 지난해 대한탁구협회에 6억원을 기부했는데, 탁구협회에 기부한 겁니까 아니면 회장 개인한테 기부한 겁니까?

본 의원이 문광부를 통해 받은 ‘가맹경기단체 재정현황자료’에 의하면, 마사회 기부금이 회장 찬조금으로 처리되어 있어, 대한체육회에서는 회장 찬조금은 회장 개인 신분으로 경기단체에 출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사회가 탁구협회장 개인한테 준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지난해 올림픽 대표팀 구성을 하면서 회장 직권으로 마사회 선수들을 챙겨준 겁니까?

탁구협회와 마사회의 밀월관계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미 2003년에 윤전회장이 협회장으로 있으면서 12억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해 많은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탁구협회 기부현황

구 분	지원총액	지원횟수	탁구협회장	마사회장
2002년	1억원	2회(10, 11월)	이광남(01.02~02.11)	윤영호
2003년	12억원	4회(2, 4, 9, 12월)	윤영호(03.02~03.11)	윤영호(03.6.퇴임)
2004년	6억원	1회(5월)	천영석(04.02~2008)	박창정(05.2.퇴임)
2005년	5억원	2회(4, 8월)	천영석	이우재(05.4.취임)

○ 기부금 지역별 편중 문제

기부금 집행에 있어 지역별 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 지난해 서울경마본부에서 집행한 기부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81%로 기부금의 대부분을 서울경마본부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기부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에만 72%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 수도권 편중집행으로 인한 지방에 대한 소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집행본부별 기부현황(단위:천원)

구 분	2004년
	집행액(천원)	비율
과천경마본부	7,506,052	81.0%
제주경마본부	458,252	4.9%
지역장외발매소	1,307,706	14.1%
소 계	1,765,958	19.0%
합 계	9,272,010	100.0%

지난해 제주경마를 통한 매출은 5,77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주에 배정된 기부금은 4억5천만원에 불과해 전체의 4.9%밖에 안 됩니다.

회장!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설치지역은 교통혼잡과 도박중독 등 여러 사회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기부금을 수도권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지역만해도 전체입장객의 93%가 도민이고 경마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데, 경마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지역에 형평성 있게 기부금도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사회는 기부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마사회의 농축산 발전 기여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수단관련 기부금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형평이 맞게끔 경마본부별 기부금을 절반이상 배정하고 나머지를 지역발매소에 배분해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남경마장, 경영위기 극복위한 자구노력 선행돼야!!

지난해 7월 마사회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감소, 지역내 경쟁업체의(부산경륜장) 출현, 그리고 경기장 주변 교통망 미비를 이유로 5년간 1천3백억원의 적자예상 손익안을 발표하고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레저세를 줄여달라는 감면 요청을 했습니다.

회장! 지난 1년간 마사회는 부산경마장의 적자예상으로 인해 마사회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마장 개장 시기를 무기한 연장하고 언론을 통한 압박 등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지자체가 레저세에 감면을 수용하도록 종용했습니다.

회장! 지난 7월 마사회와 지자체는 레저세 감면에 대해 운영비 보전이 아닌 공익시설 설치 보조로 693억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제는 마사회가 그동안 주장했던 치명적이고 중대한 경영위기가 이번 합의로 인해 해소됐냐는 겁니다.

회장! 당초 부산경남경마장 공원화사업은 296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협의과정중 기업 적자에 대한 운영비보전은 불가하다는 지자체의 주장에  공원화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을 억지로 만들어 이에 대한 조성비를 지자체에서 보조해주기로 한 겁니다.

회장! 마사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적자로 인한 경영위기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전혀 해결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망이 완전히 구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공원을 크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것은, 레저세 감면 합의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사회가 부산경마장 사업을 신청할 때는 1,760억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장밋빛 사업계획서로 사업승인을 받고는 개장여건이 좋지 않자 바로 수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마사회가 망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 무리하게 세금감면을 요청하고 경마장 개장을 볼모로 전방위 압력을 가한 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마사회가 주요사업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매출이 좀 더 떨어지면 경마시행 못 하겠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을 요청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마사회는 경영위기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자세로 운영시스템의 재점검과 운영비 절감, 조직 슬림화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