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005. 9. 22	보 도 자 료	02)784-2186 02)788-3340(fax)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군현

교육부 국정감사       2005. 9. 22(목)

▣  국민 10명 중 7명 학군조정 찬성, 후속 대책 촉구

▣ 학력인정 평생시설 차별 10가지 사례 발표 및 시정       촉구

▣ 학교홈페이지 음란물 게시에 대한 대책

▣ 초등 장애아동 약 20%가 제도권 교육 받지 못해

▣ 시∙군∙구 교육경비 보조 최고 300배 차이

▣ 고교생 100명당 6명꼴 수업료 못내, 저소득층 지원은     축소

▣ 대학원 중심 대학(BK21사업) 4년간 학부생 2,458명     줄어

▣ 단설 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촉구

▣ 보건교사 배치 및 전문직 확대

▣ 전국 초∙중등학교 유휴교실 수 157개 학교와 맞먹어

▣ 전국 교실 10개 중 2개 냉난방 시설 모두 없어

▣ 학군 조정 교육부총리 후속 대책 촉구

▶ 길 하나 사이로 학교선택 못하는 문제점 해결해야

▶ 국민 10명중 7명 학군조정 찬성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지난 8월 23일 교육부총리의 학군 조정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추궁했다. 또 서울시민의 10명 중 7명이  학군조정을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총리가 국회 공식적인 회의에서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을 밝혔으므로 그 말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교육부총리가 학군조정 의지가 없음에도 국회에서 이러한 답변을 했다면 이는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학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 학군제는 도로여건이 지금보다 열악한 시기에 설정된 것이어서 길 하나사이를 두고 학교선택이 갈리는 모순투성이라고 강조하고, 교통여건이 개선되었으므로 학군을 광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평준화 제도하에서 학군조정은 그 나마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고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서울시민의 약 70% 이상이 학군조정을 찬성하고 있고, 학군 때문에 이사를 고려한 시민도 40.4%나 된다고 밝히고, 이제 학군조정은 평준화 지역내에 있는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사항임을 강조해 후속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차별 시정촉구

▶  학교보건법 적용 제외

▶  인건비 지원 차등

▶  사학연금 가입제외 등 평생교육시설 10대 차별정책 사례제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일반 교육기관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지원을 받는 등 사실상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일반 사립학교는 대개가 인건비의 100%를 지원 받는 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2004년도 인건비 지원액은 국고기준 교원 1인당 평균 57,000원에 불과하다”고 예를 들면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10가지 차별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반 학교의 경우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경우 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평생교육시설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원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직원 공제회 조차 가입할 수 없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교육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에서 200미터 이내를 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유해 업소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평생교육 시설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실제 서울시내 모 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에 모텔, 술집 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시설에 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다니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학교 학생보다 더욱 보호받아야 함에도 사회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했다.

학교 운영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년 6학기제로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교과과정 개발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일반 학교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정기 학생모집에서도 제외돼 독자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입시에서도 2006학년도부터 NEIS를 활용할 예정이지만, 2년 6학기제의 별도 NEIS 운영체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CS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대학 입시 행정도 걱정 거리다.

학교명 사용에 있어서도 교명 앞에 학교의 성격을 붙이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의 정식명칭이 보통 30자 이상이다. 예컨대 “서울시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서울신동신중․정보산업고등학교”의 식이다. 그러나 일반학교는 국립, 사립과 같은 설립자별을 밝히면 안된다. 문제는 이러한 교명이 사용된 졸업장이 사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군현 의원은 “ 평생교육시설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이나 제도권 교육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들 기관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우리나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47개교에 달하며, 31,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 1300여명의 교사들이 종사하고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차별 시정을 위한 10대 정책

1. 학교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학교보건법 적용 대상에 포         함

2. 인건비 지원 강화

3.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5. 한국교직원 공제회 가입

6. 한교안전공제회 가입 허용으로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

7. 학교명 앞에 사족 달지 않기

8. 학교특성에 맞는 교과서 등 교육과정 개발

9. NEIS 독자 프로그램 개발로 대입 행정 지원

10.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 확대

▣  학교홈페이지에 버젓이 상업광고

▶ 음란물, 상업, 광고 등으로부터 보호대책 촉구

초등학교 학교홈페이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청소년이 교육용으로 접속하는 학교홈페이지의 상당수가 상업 광고, 욕설, 심지어 음란물이 게재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145개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홈페이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방법은 웹 로봇을 이용     하여 게시판의 글을 수집하고 게시판의 내용에 맞지 않는 광고 욕설 등     의 게시글을 분류하여 그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당 평균 137건의 게시물이 게재되었으며,          7%에 해당되는 10개의 게시물이 불건전 게시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건전 게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16.93%를 차지했으며, 강원     도 13.95%, 대전광역시가 12.54%, 전라남도 12.03%의 순이었다. 서울     은 4.31%를 차지하였으며, 인천광역시가 2.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숙제 등을 위하여 찾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음        란물이 게재되고 방치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학교음란물     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에 주력하는      한편, 교육부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력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금년초 학교 컴퓨터를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최근 교육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초등학교 홈페이지 불건전 게시물 실태조사(요약)

1. 조사기간 : 2005. 7. 4 ~ 2005. 7. 8(5일간)

2. 조사대상 : 전국 16개시도 145개교, 단순 무작위 추출 (Simple Random Sampling)

3. 조사기관 : 설문 조사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경쟁지식컨설팅(주) (대표 박미란)

4. 조사결과

가. 학교에 게재된 게시물 평균 개수 : 138.48개

나. 불건전 게시물 : 평균 7.37%(총 게시물의 10.14개가 불건전 게시물)

다. 시․도 순위 : 경기도(16.93%), 강원도 13.95%, 대전광역시 12.54%, 전라남도가 12.03%의 순, 서울지역은 4.31%,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2.0%

전국 초등학교 게시판 불건전 게시글 노출 현황

시/도	학교명	게시판 명	총 불건전	총 게시글	부분/전체	전체비율	비고

서울특별시	00 초등학교	방명록	5	15	전체	33.33%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3	300	부분	1.00%
	00 초등학교	방명록	1	35	전체	2.86%
	00 초등학교	자녀교육상담	12	81	전체	14.81%
	00 초등학교	학생게시판	2	118	전체	1.69%
	00 초등학교	방명록	16	100	부분	16.00%
	00 초등학교	공덕게시판	9	300	부분	3.0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3	200	부분	6.50%
	00 초등학교	학생게시판	4	300	부분	1.33%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6	200	부분	3.00%
			7.1	164.9		4.31%
경기도	00 초등학교	이야기나눔터게시판	3	5	전체	60.0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51	119	전체	42.86%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6	48	전체	12.5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4	133	전체	10.53%
	00 초등학교	방명록	15	77	전체	19.48%
	00 초등학교	방명록	10	22	전체	45.45%
	00 초등학교	방명록	25	215	전체	11.63%
	00 초등학교	방명록	16	144	전체	11.11%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9	50	전체	18.0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2	138	전체	8.70%
			16.1	95.1		16.93%
광주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3	160	최근	8.13%
	00 초등학교	방명록	1	99	전체	1.01%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0	100	최근	10.0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7	171	전체	9.94%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7	100	전체	7.0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5	100	최근	5.0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1	200	최근	5.5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0	200	최근	5.0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4	100	최근	4.00%
	00 초등학교	방명록	7	113	전체	6.19%
			8.5	134.3		6.33%
강원도	00 초등학교	방명록	8	32	전체	25.00%
	00 초등학교	방명록	15	114	전체	13.16%
	00 초등학교	방명록	3	27	전체	11.11%
	00 초등학교	방명록	18	214	전체	8.41%
	00 초등학교	방명록	8	60	전체	13.33%
	00 초등학교	방명록	7	192	전체	3.65%
	00 초등학교	방명록	29	86	전체	33.72%
	00 초등학교	방명록	29	99	전체	29.29%
	00 초등학교	방명록	20	165	전체	12.12%
	00 초등학교	방명록	18	122	전체	14.75%
			15.5	111.1		13.95%
충청남도	00 초등학교	칭찬합시다	4	100	부분	4.0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6	85	부분	7.06%
	00 초등학교	방명록	4	25	전체	16.0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8	200	부분	9.00%
	00 초등학교	학생게시판	1	40	전체	2.5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4	42	전체	9.52%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4	66	전체	6.06%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3	44	전체	6.82%
	00 초등학교	방명록	7	47	전체	14.89%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4	30	전체	13.33%
			5.5	67.9		8.10%
충청북도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1	120	전체	9.17%
	00 초등학교	방명록	21	241	전체	8.71%
	00 초등학교	게시판	8	107	전체	7.48%
	00 초등학교	방명록	11	94	전체	11.70%
	00 초등학교	방명록	15	78	전체	19.23%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6	120	전체	5.00%
	00 초등학교	방명록	21	103	전체	20.39%
	00 초등학교	방명록	4	14	전체	28.57%
	00 초등학교	방명록	7	55	전체	12.73%
	00 초등학교	방명록	11	48	전체	22.92%
			11.5	98		11.73%
대전광역시	00 초등학교	방명록	8	40	전체	20.00%
	00 초등학교	방명록	26	397	전체	6.55%
	00 초등학교	방명록	9	200	전체	4.50%
	00 초등학교	방명록	12	63	전체	19.05%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21	200	부분	10.50%
	00 초등학교	방명록	29	160	부분	18.13%
	00 초등학교	방명록	10	160	부분	6.25%
	00 초등학교	방명록	30	160	부분	18.75%
	00 초등학교	방명록	40	141	전체	28.37%
	00 초등학교	방명록	17	90	전체	18.89%
			20.2	161.1		12.54%
경남	00 초등학교	방명록	4	69	전체	5.80%
	00 초등학교	방명록	1	5	전체	20.00%
	00 초등학교	친구야보고싶다	1	83	전체	1.20%
	00 초등학교	방명록	8	188	전체	4.26%
	00 초등학교	졸업생게시판	1	33	전체	3.03%
	00 초등학교	방명록	8	59	전체	13.56%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2	75	전체	2.67%
	00 초등학교	방명록	1	153	전체	0.65%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0	122	전체	0.0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0	71	전체	0.00%
			2.6	85.8		3.03%
경북	00 초등학교	방명록	3	55	전체	5.45%
	00 초등학교	나도 한마디	5	99	전체	5.05%
	00 초등학교	방명록	9	200	전체	4.50%
	00 초등학교	방명록	5	234	전체	2.14%
	00 초등학교	방명록	3	45	전체	6.67%
	00 초등학교	방명록	10	200	부분	5.00%
	00 초등학교	방명록	3	25	전체	12.00%
	00 초등학교	방명록	7	48	전체	14.58%
	00 초등학교	방명록	11	65	전체	16.92%
	00 초등학교	학부모 소리함	7	46	전체	15.22%
			6.3	101.7		6.19%
인천광역시	00 초등학교	칭찬합시다	1	203	전체	0.49%
	00 초등학교	방명록	2	154	전체	1.30%
	00 초등학교	방명록	1	30	전체	3.33%
	00 초등학교	방명록	4	520	전체	0.77%
	00 초등학교	방명록	1	426	전체	0.23%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	369	전체	0.27%
	00 초등학교	방명록	12	46	전체	26.09%
	00 초등학교	방명록	6	200	부분	3.00%
	00 초등학교	방명록	6	42	전체	14.29%
	00 초등학교	남촌게시판	6	62	전체	9.68%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5	200	부분	2.50%
			4.09	204.73		2.00%
부산광역시	00 초등학교	학부모 게시판	2	55	전체	3.64%
	00 초등학교	졸업생게시판	3	26	전체	11.54%
	00 초등학교	동문게시판	1	3	전체	33.33%
	00 초등학교	방명록	6	106	전체	5.66%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2	127	전체	1.57%
	00 초등학교	방명록	2	25	전체	8.00%
	00 초등학교	자유토론방	11	104	전체	10.58%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3	68	전체	4.41%
	00 초등학교	졸업생게시판	9	50	전체	18.00%
	00 초등학교	낙서장	1	7	전체	14.29%
			4	57.1		7.01%
대구광역시	00 초등학교	방명록	20	80	전체	25.00%
	00 초등학교	방명록,학부모게시판	6	106	전체	5.66%
	00 초등학교	방명록	2	30	전체	6.67%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9	166	전체	5.42%
	00 초등학교	방명록	20	70	전체	28.57%
	00 초등학교	방명록	7	75	전체	9.33%
	00 초등학교	방명록	18	196	전체	9.18%
	00 초등학교	방명록	7	45	전체	15.56%
	00 초등학교	방명록	11	111	전체	9.91%
	00 초등학교	방명록	15	190	전체	7.89%
			11.5	106.9		10.76%
전라북도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학부모광장	12	112	전체	10.71%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7	776	전체	2.19%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4	124	전체	3.23%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5	62	전체	24.19%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7	94	전체	7.45%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23	312	전체	7.37%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8	159	전체	11.32%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7	115	전체	6.09%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4	257	전체	5.45%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3	109	전체	11.93%
			13	212		6.13%
전라남도	00 초등학교	방명록	24	141	전체	17.02%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8	108	전체	7.41%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24	126	전체	19.05%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4	274	전체	5.11%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5	68	전체	22.06%
	00 초등학교	방명록	11	67	전체	16.42%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8	118	전체	6.78%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6	53	전체	30.19%
	00 초등학교	나도한마디	12	142	전체	8.45%
			14.67	121.89		12.03%
울산광역시	00 초등학교	열린게시판	21	77	전체	27.27%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7	317	전체	5.36%
	00 초등학교	방명록	4	245	전체	1.63%
	00 초등학교	방명록	4	66	전체	6.06%
	00 초등학교	방명록	3	57	전체	5.26%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1	147	전체	7.48%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7	393	전체	1.78%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30	214	전체	14.02%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6	72	전체	8.33%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7	77	전체	9.09%
			11	166.5		6.61%
제주도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4	402	전체	3.48%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1	248	전체	4.44%
	00 초등학교	방명록	6	103	전체	5.83%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6	91	전체	17.58%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0	313	전체	3.19%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0	1054	전체	0.95%
	00 초등학교	방명록	8	96	전체	8.33%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10	556	전체	1.80%
	00 초등학교	자유게시판	9	110	전체	8.18%
	00 초등학교	게시판	7	68	전체	10.29%
			10.1	304.1		3.32%
전체			10.10	137.07		7.37%
	불건전 비율이 가장 높은 곳 경기도			불건전비율	16.93%

▣ 초등의무교육 못 받는 장애아동 8,436명

▶ 전체 초등 취학유예자의 20%

▶ 일반 초등학생 대비 취학 유예율 18배나 높아

우리나라에서 초등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8,4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학생 취학 유예자 수 44,994명의 20%에 해당되는 숫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를 상대로 전수 조사한 초등학교 취학유예 장애아동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반 학생의 취학 유예자는 36,558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학생 4,116,195명의 0.8%에 불과하나, 장애아동 취학유예자 8,436명은 특수교육대상 58,326명의 14.46%나 차지해, 취학 유예율이 일반 학생의 1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의 유형을 보면, 학습장애가 28.8%로 가장 많고, 이어 정서장애 19.8%, 정신지체의 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복지국가일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에서 더욱 보호받아야 할 장애아동들이 제도권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교육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 시∙군∙구의 교육경비 보조 최고 300배 차이

▶ 경기도가 2885억, 부산이 9억 4천만원

▶ 시∙군∙구별 지원총액 순위는 부천, 성남순, 서울 강남구가 7위

▶ 서울의 경우 강남이 177억원, 동작구가 14억원,

금천구가 3억원으로 60배 차이

▶ 조례제정 / 시∙군∙구의회의원의 교육인식 제고 / 주민의               감시활동 강화 / 지역 교육청 예산 배정시 자치구 지원실적           반영 등 대안제시

시∙군 및 자치구가 지역 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액이 시∙도별로 총액기준 최고 30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4년간 전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실적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가 당해 지역 교육청에 지급한 시∙도별 총액은 경기도가 2885억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735억원으로 2위, 강원, 전남, 충남의 순이었으며 부산이 9억 4천만원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제주가 4만4천으로 가장 높고, 경기 4만 2천원, 강원 3만 2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개별 학교당 지원 금액은 경기도가 4292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 강원, 서울의 순이었다.

한편, 시∙군 및 자치구 단위 지원 총액은 경기도 부천, 성남, 용인, 안산, 고양 등 경기도 지역이 상위그룹을 차지했으며 서울의 강남은 7위로 나타났다. 최하위는 지원실적이 전무한 부산진구, 연제구, 영도구, 북구, 해운대구 등 5곳이 차지했다.

학교당 지원 금액 순위는 경기도 군포가 1억5천9백만원으로 1위이고 강남구는 17위에 그치고 있다.

한편, 부산은 학교급식 시설 지원, 지역주민 교육과정 개선 사업, 대구는 학교급식, 교육정보화, 지역사회 교육과정 개발 사업, 광주는 학교급식,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육과정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

이 의원은 서울 지역의 예를 들면서 서울 강남의 경우 지난 4년간 지원총액이 177억원에 달하나 인접지역인 동작지역은 14억 금천구가 불과 3억원으로 최고 60배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곧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정 전입금 등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탄력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경비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라고 강조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현행 조례 제정 지역은 73개 지역으로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해당 지역주민들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보 공개의 의의를 강조하고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 교육경비의 확보, 시∙군∙구 의회 의원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 주민의 우리지역 살림살이에 대한 감시 강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에 예산 배정 시 시∙군 및 자치구의 보조 실적 반영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참고자료》

시∙도별 총액 기준 상위 10개 지역

시∙도별 학교당 금액 상위 10개 지역

시∙도별 학생 1인당 금액 상위 10개 지역

시∙군구별 총액 기준 상위 10개 지역

시∙군구별 학교당 금액 상위 10개 지역

시∙군구별 학생1인당 금액 상위 10개 지역

시∙도별 총액 기준 상위 10개 지역

시도교육청명	연도별	시.군.구총예산액	학교수 (B)	학생수 (C)	계(D)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경기	소계	35,091,295,000	6,722	6,821,671	288,573,002	0.8	42,929.6	42.3
서울	소계	20,265,999,000	8,910	6,370,883	73,591,760	0.4	8,259.5	11.6
강원	소계	15,659,230,727	2,561	946,396	30,880,264	0.2	12,057.9	32.6
전라남도	소계	18,617,640,309	4,255	1,254,492	27,484,090	0.1	6,459.2	21.9
충청남도	소계	12,638,169,045	2,936	1,198,149	16,295,214	0.1	5,550.1	13.6
제주	소계	3,966,923,076	695	361,002	15,923,724	0.4	22,911.8	44.1
경상남도	소계	20,586,358,000	3,772	2,075,709	13,856,693	0.1	3,673.6	6.7
전라북도	합계	12,557,392,218	2,988	1,236,915	12,685,402	0.1	4,245.4	10.3
인천	계	4,841,135,984	1,548	1,829,841	10,022,674	0.0	6,474.6	5.5
충청북도	소계	9,454,693,978	1,758	959,551	10,014,386	0.1	5,696.5	10.4

시∙도별 학교당 금액 상위 10개 지역

시도교육청명	연도별	시.군.구총예산액	학교수 (B)	학생수 (C)	계(D)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경기	소계	35,091,295,000	6,722	6,821,671	288,573,002	0.8	42,929.6	42.3
제주	소계	3,966,923,076	695	361,002	15,923,724	0.4	22,911.8	44.1
강원	소계	15,659,230,727	2,561	946,396	30,880,264	0.2	12,057.9	32.6
서울	소계	20,265,999,000	8,910	6,370,883	73,591,760	0.4	8,259.5	11.6
인천	계	4,841,135,984	1,548	1,829,841	10,022,674	0.0	6,474.6	5.5
전라남도	소계	18,617,640,309	4,255	1,254,492	27,484,090	0.1	6,459.2	21.9
충청북도	소계	9,454,693,978	1,758	959,551	10,014,386	0.1	5,696.5	10.4
충청남도	소계	12,638,169,045	2,936	1,198,149	16,295,214	0.1	5,550.1	13.6
전라북도	합계	12,557,392,218	2,988	1,236,915	12,685,402	0.1	4,245.4	10.3
대전	소계	3,623,386,184	1,173	1,168,925	4,883,260	0.13%	4,163.05	4.2

시∙도별 학생 1인당 금액 상위 10개 지역

시도교육청명	연도별	시.군.구총예산액	학교수 (B)	학생수 (C)	계(D)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제주	소계	3,966,923,076	695	361,002	15,923,724	0.4	22,911.8	44.1
경기	소계	35,091,295,000	6,722	6,821,671	288,573,002	0.8	42,929.6	42.3
강원	소계	15,659,230,727	2,561	946,396	30,880,264	0.2	12,057.9	32.6
전라남도	소계	18,617,640,309	4,255	1,254,492	27,484,090	0.1	6,459.2	21.9
충청남도	소계	12,638,169,045	2,936	1,198,149	16,295,214	0.1	5,550.1	13.6
서울	소계	20,265,999,000	8,910	6,370,883	73,591,760	0.4	8,259.5	11.6
충청북도	소계	9,454,693,978	1,758	959,551	10,014,386	0.1	5,696.5	10.4
전라북도	합계	12,557,392,218	2,988	1,236,915	12,685,402	0.1	4,245.4	10.3
경상남도	소계	20,586,358,000	3,772	2,075,709	13,856,693	0.1	3,673.6	6.7
인천	계	4,841,135,984	1,548	1,829,841	10,022,674	0.0	6,474.6	5.5

시∙군∙구별 총액 기준 상위 10개 지역

시도교육청명	지역교육청명	해당시.군.구	연도별	시.군.구총예산액	학교수 (B)	학생수 (C)	계(D)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경기	부천	부천시	소계	2,205,107,000	396	591,803	26,862,648	1.2	67,835.0	45.4
경기	성남	성남시	소계	2,846,010,000	482	636,010	26,067,665	0.9	54,082.3	41.0
경기	용인	용인시	소계	2,451,032,000	357	309,530	24,167,370	1.0	67,695.7	78.1
경기	안산	안산시	소계	1,789,557,000	325	475,557	23,982,663	1.3	73,792.8	50.4
경기	고양	고양시	소계	2,215,835,000	480	619,010	21,604,452	1.0	45,009.3	34.9
경기	수원	수원시	소계	2,793,247,000	595	775,884	18,776,787	0.7	31,557.6	24.2
서울	강남	강남구	소계	1,364,158,000	460	356,865	17,775,570	1.3	38,642.5	49.8
경기	안양	안양시	소계	1,521,014,000	305	446,219	16,768,987	1.1	54,980.3	37.6
경기	군포	의왕시	소계	472,113,000	66	79,694	10,539,554	2.2	159,690.2	132.3
경기	김포	김포시	소계	784,465,000	163	124,501	9,567,569	1.2	58,696.7	76.8

시∙군∙구별 학교당 금액 상위 10개 지역

시도교육청명	지역교육청명	해당시.군.구	연도별	시.군.구총예산액	학교수 (B)	학생수 (C)	계(D)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경기	군포	의왕시	소계	472,113,000	66	79,694	10,539,554	2.2	159,690.2	132.3
충남	논산	계룡시	소계	66,560,000	6	6,548	612,000	0.9	102,000.0	93.5
경기	안산	안산시	소계	1,789,557,000	325	475,557	23,982,663	1.3	73,792.8	50.4
경기	부천	부천시	소계	2,205,107,000	396	591,803	26,862,648	1.2	67,835.0	45.4
경기	용인	용인시	소계	2,451,032,000	357	309,530	24,167,370	1.0	67,695.7	78.1
경기	광주	하남시	소계	585,461,000	76	73,178	4,804,827	0.8	63,221.4	65.7
경기	김포	김포시	소계	784,465,000	163	124,501	9,567,569	1.2	58,696.7	76.8
경기	안양	안양시	소계	1,521,014,000	305	446,219	16,768,987	1.1	54,980.3	37.6
경기	광명	광명시	소계	826,548,000	160	221,829	8,726,095	1.1	54,538.1	39.3
경기	성남	성남시	소계	2,846,010,000	482	636,010	26,067,665	0.9	54,082.3	41.0

시∙군∙구별 학생1인당 금액 상위 10개 지역

시도교육청명	지역교육청명	해당시.군.구	연도별	시.군.구총예산액	학교수 (B)	학생수 (C)	계(D)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경기	군포	의왕시	소계	472,113,000	66	79,694	10,539,554	2.2	159,690.2	132.3
경기	연천	연천군	소계	606,376,000	84	28,029	3,594,268	0.6	42,788.9	128.2
강원	인제	인제군	소계	404,617,000	94	19,858	2,137,924	0.5	22,743.9	107.7	무
강원	양구	양구군	소계	437,099,000	76	13,433	1,361,819	0.3	17,918.7	101.4	무
충남	논산	계룡시	소계	66,560,000	6	6,548	612,000	0.9	102,000.0	93.5
경기	화성	화성시	소계	1,163,707,000	261	112,266	9,392,722	0.8	35,987.4	83.7
전남	해남	해남군	소계	912,101,193	230	44,743	3,624,463	0.4	15,758.5	81.0
강원	속초	양양군	소계	866,453,962	88	14,327	1,157,340	0.1	13,151.6	80.8	유
경기	용인	용인시	소계	2,451,032,000	357	309,530	24,167,370	1.0	67,695.7	78.1
경기	김포	김포시	소계	784,465,000	163	124,501	9,567,569	1.2	58,696.7	76.8

▣ 고교생 100명당 6명꼴 수업료 못내

▶  저소득층 지원은 약 30% 줄어

고교생 100명당 6명꼴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은 32만여 명에 달하며 금액은 약 1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수업료 지원은 약 30%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3년간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현황을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2년 이후 수업료 미납 학생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도별로 볼 때 9개 지역에서 수업료 미납 학생수가 늘어났으며, 줄어든 지역은 6개 지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 학교운영비 지원 실적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수업료 지원자 총수는 100만여명에 달하나, 수업료의 경우 2002년에 지원자가 318,323명인 반면, 2005년에는 228,863명으로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 학교운영지원비도 2002년에 261,079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153,444명으로 40% 이상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복지국가의 기치를 높이는 참여 정부 하에 수업료 미납자가 늘어나고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 대학원 중심대학(BK21사업) 지난 4년간

학부정원 2,458명 줄어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68개 대학이 지난 4년간 축소한 학부생     정원이 2,45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지난 4년간 대학원 중심대학의 학부생 정원 대비 대학원생 정원 현황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학원 대학 육성을 위해 99년 이후 68개 대학에 1조 1천6백억원을 투입하고, 2004년까지 총 1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실제 지난 4년간 학부생 정원은 2,458명밖에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대로 대학원생을 증원한 수는 1223명으로 학교당 18.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68개교 중 학부생 증감이 없는 학교가 27개교, 정원이 감소한 학교는 30개교 이나 오히려 늘어난  학교도 8개교나 되었다.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하면, 변화없는 학교가 9개교, 감소한 학교는 14개교이며 늘어난 학교는 43개교라고 밝혔다.

▣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수립 촉구

▶ 단설 유치원 설립 확대

▶ 유아교육 전공자의 전문직 배치

▶ 유치원 종일반 교사 확보 및 원감 확대

▶ 겸임 원장, 원감의 수당 지급

▶ 학제 개편 논의 전면 재검토

유아교육의 사실상 성패를 가름하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지진 부진해 유아교육 정상화에 비상이 걸렸다. 또 우리나라 유아교육 전문직에 유아교육 전공자는 절반에 불과하며, 2005년도 유치원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이 77%로 전년도에 비해 13%나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유아교육 전문직에 전공자 임용 확대, 종일반 유치원 교사 및 원감 확대,  겸임 원장, 원감의 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 책임 하에 전문적인 유아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5학급 이상 규모로 단독 설립되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시급하고, 단설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 4,328개의 국∙공립 유치원 중 단설유치원은 79개로 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최소 각 지역 교육청별로 1개 이상의 단설 유치원을 의무화하고 수요가 많은 곳에는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16개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유아담당 장학직 중 유아교육전공자는 절반인 53.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유아담당 장학관은 16개 시․도 중 단 3곳 만이 유아교육 전공자라고 지적하고 전공자의 전문직 확대 배치를 요구했다.

유치원 교사 확보율이 지난해 90.7%에서 77%로 크게 줄어든 데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2년 이후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90% 수준이던 유치원 교사 확보율이 2005년에는 77%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종일반 교실이 법정정원 산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

는 종일반 수요가 반영되면서 교사 확보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종

일반 교사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또 유치원 원감도 229명으로 57.7%에 불과하므로 법정 정원 확보를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에게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겸임 원장, 원감에게 겸직 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 논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 전국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66.7%에 불과

▶ 보건교사 출신 교육전문직 임용해야

우리나라 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에는 보건교사 출신 전문 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보건교사 배치율은 66.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학생 인구 층에서 약물 오남용, 흡연 및 음주, 성폭력 등의 문제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보건교사의 정상적인 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 학교보건 업무가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 임용이 필요하나, 현행 교육부에는 보건교사 출신 교육전문직이 단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교육청에도 8개 지역에는 보건담당 장학사가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파견교사로 채우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울산과 제주에는 파견교사 조차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대책을 촉구했다.

▣ 전국 유휴교실 157개 학교수와 맞먹어

전국 초중등학교의 유휴교실 수가 157개의 학교수에 해당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전국의 초중등학교 유휴교실 현황을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유휴교실 수는 5,674개교로써, 초등학교 최적 규모 학교수 36학급을 기준으로 하면 157개의 학교수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부가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무리하게 학교와 교실을 증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대책 중의 하나로 “2001년도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예로 들면서 당시 군사 정부식 밀어붙이기로 학교를 공사판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6000여개의 교실이 남아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휴교실에 대한 도서관 등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교실 10개중 2개 냉난방 시설 모두 없어

▶ 경남이 60%로 가장 높고, 경남, 경북, 전북, 강원 순으로 높아

전국 초∙중등 교실 10개중 2개는 냉난방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50% 이상의 교실은 냉난방 시설이 모두 설치 되어있어 교육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이 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교실 냉난방 시설 현황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493,966개의 교실 중 약 20%에 해당하는 86 623개의 교실에는 냉방, 난방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다. 반면 254,049개의 교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고 난방시설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137,225개로 27%에 달한다.

시∙도별로 냉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황을 보면, 경남이 전체 교실수의 52%로 전국 최고이며,  경북이 50%, 전북이 41%, 강원도가 40%의 순이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최적한 공간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면서, 특히 서울, 대구 등의 지역은 냉난방 시설이 없는 교실이 하나도 없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의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없는 것은 교육복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