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0(월)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ꊱ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장인가?  부동산 투기회사 사장인가?

○ 모두 26곳, 여의도 면적의 3배나 지정, 개발이익 최소 7조 원

○ 마구잡이식 뉴타운 지정으로 땅값만 상승, 사업시행 어려워져

ꊲ 청계천 사업은 역사유적, 자연생태 파괴한 도심하천 인공수로 개발사업

○ 수해복구공사에나 사용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공법 사용

○ 콘크리트, 쇠난간으로 문화유적·자연생태 파괴

○ 여론무시, 역사무시, 환경무시, 인권무시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전형

ꊳ 서울시 재난위험시설 관리, 적신호 켜진 지 오래

○ 재난등급인 D.E등급시설이 무려 368개소에 달해

○ 철거대상인 E등급 시설에 115세대 220명의 주민 그대로 방치

ꊴ 서울 지하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승객용 방독면 한 개도 없어

○ 민방위훈련용 방독면 빌려다 놓은 인천 지하철이 차라리 나아

ꊵ 이명박 시장이 실시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남은 건 사고뿐...,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무려 3.5배 증가

○ 노약자 교통사고 사망도 급증

보도자료[1]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0(월)   서울시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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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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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은 서울시장인가? 부동산 투기회사 사장인가?

- 모두 26곳, 여의도 면적의 3배나 지정, 개발이익 최소 7조 원

- 마구잡이식 뉴타운 지정으로 땅값만 상승, 사업시행 어려워져

□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은 ‘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곳을 지정 또는 예고함으로써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지역을 부동산 투기장 化 하였음.

○ 1차로 ‘02년 10월에 은평 등 3개 지역 140만 평을 시범단지로 발표하여 약 2.5조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였고,

○ 2차로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12개 지역 250만 평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또다시 4.5조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서울시가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 분명하지만, 일본에서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재생본부’가 설치되었던 것과는 달리, 관련 법도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기 전에 졸속으로 지구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도 되기 전에 땅값만 급등시켰음.

○ 이로 인해, 도로, 교육, 환경,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 부담만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개발비용도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뉴타운 사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또한, 총 26개 뉴타운 지구 또는 예정지구에서 서울 경찰청이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관련 특별 단속 (‘05. 5. 1 ～ 8. 31) 을 실시한 결과 126건에 543명을 적발하였음.

○ 비리 유형으로는 업무상 횡령·배임이 161명, 뇌물공여·수수가 142명, 사기 또는 사문서 위조가 126명 등 부동산 관련 비리사건이 대부분이었음.

○ 직업별로도 조합장 및 임원이 183명, 시공사가 129명, 공무원이 43명, 조직폭력배 21명, 부동산업자 80명, 회사원 30명 등 부동산 투기라는 검은 손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준 사례임.

○ 이로 인해, 내 집 장만하려던 서민들의 피해액만 4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서울경찰청 추산)

□ 윤호중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서울시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 또는 예정한 지역이 무려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지정의 원칙과 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며, 지금이라도 개발이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보도자료[2]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0(월)   서울시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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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사업은 역사유적, 자연생태 파괴한

도심하천 인공수로 개발사업

∙ 수해복구사업에나 사용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공법 사용

∙ 콘크리트, 철제계단 등으로 문화유적ꋯ자연생태 파괴

∙ 여론무시, 역사무시, 환경무시, 인권 무시 개발독재 유물 답습

□ 윤호중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계천 사업이 청계천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유적과 자연상태를 파괴한 “도심하천 인공수로 개발사업” 이라고 비판하며 “이명박 서울시장이 수해복구사업에나 쓰이는 패스트 트랙 (FAST TRACK) 공법을 사용하는 등 청계천의 진정한 복원보다는 임기안의 치적을 세우는 데 청계천을 이용했다” 고 밝힘.

패스트 트랙(FAST TRACK)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입찰방식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수해복구나 월드컵경기장 건설등 시급히 해야 되는 건설공사에 주로 쓰임

□ 서울시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계천 사업의 공기를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수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쓰이는 패스트 트랙 (FAST TRACK)방식을 이용하였고, 착공 당시 건설회사에 배포한 현장설명서에서 ‘공사기간을 공휴일, 강수 일수와 관계없이 착공 후 912일로 고정해놓고, 공기단축시에는 가점을 준다고 명시’ 한 것으로 드러남.

-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에 패스트 트랙방식을 적용한 것은 이명박시장이 애초 청계천의 복원사업을 건설사업으로 인식했을 뿐 아니라 임기 안 치적을 세우기 위해 처음부터 정해놓은 완공시기에 꿰맞추는 것에 급급하였음을 보여준 단적인 예임

□ 윤호중의원은 “조선 영조시대의 하천정비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청계천은 그 자체로서 역사유물이고 문화재이며 청계천을 건너는 광교와 수표교도 중요한 역사유물임에도 복원과정에서 오히려 훼손되는 우를 범했다.”라고 지적

- 청계천 사업은 폭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직선화하는 등 원래의 물길의 복원은 물론 영조가 축조한 “양안 석축”도 원형대로 보존되지 못했으며

- 또한, 당초 도심구간에 있던 14개의 다리 중 복원이 결정된 것은 사적으로 지정된 광교, 수표교, 오간수문 등 3개에 지나지 않으며 3점의 문화재도 제대로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청계천이 복원이 아닌 인공 하천 조성사업이 된 결정적 이유는 청계천에 흐르는 물이 한강에서 펌프로 끌어다 인공으로 흘려보내는 시스템에 있음

- 청계천에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한강물 9만 8,000톤, 지하철역 지하수 2만 2,000톤 등 하루 12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고, 자양취수장과 정수장에 설치된 대형모터를 통해 공급되는 데, 연간 8억 7천만 원의 전력을 사용함

□ 윤호중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사업에서도 여론무시, 역사무시, 환경무시, 인권 무시 등 과거 개발독재의 유물을 답습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가 청계천 주변 정비 계획을 내세워 고층ꋯ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창출 및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 이라는 취지가 거짓이었음을 들어낸 것이라며 각계의 여론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함.

□ 한편, 청계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약을 받고,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 방치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사진)

∙ 국가인권위가 05. 9월 서울시에게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 약자들이 청계천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지장이 되는 시설을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음

□ 윤호중의원은 “이탈리아의 산타 트리니타 다리의 경우 강가에 떨어진 다리 파편까지 모두 수집하여 10여년에 걸쳐 복원한 사례도 있고, 경복궁 근정전 수리에만 3년이 걸릴 정도로 문화유적의 복원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라며 청계천 역사유적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시민들의 안전시설 및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를 비롯 청계천의 자연하천화를 통한 생태계 복원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보도자료[3]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0(월)   서울시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서울시 재난위험시설 관리, 적신호 켜진 지 오래”

- 재난등급인 D, E등급시설이 무려 368개소에 달해

- 철거대상인 E등급 시설에 115세대 220명의 주민 그대로 방치

□ ‘05년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D.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모두 368개소

○ 단독주택 192개소, 공동주택 116개소, 재래시장 14개소, 구조물 28개소,

기타 20개소

○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의해 ‘즉시 퇴거 및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한 E등급 시설이 무려 73개소에 달하고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도 115세대에 220명에 달함.

○ 더욱이 서울시가 ‘97년에 지정하고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된 세대가 무려 74세대에 107명이며, 지정한 지 3년이 지난 곳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76세대 112명에 달함.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서울시는 D.E 등급 시설물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이명박 시장이 ‘같은 철거라도 청계천 복개천 철거에는 Fast-Track 공법을 적용하여 촌각을 다투면서, 정작 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시설물의 철거와 대책마련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라면서 서울시장이 이벤트 행사의 주인공 역에만 관심 갖지 말고 주민의 재난방지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촉구함.

<참조> 서울시 E등급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현황

년도 항 목	9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지정일	97.05.21	01.08.07	02.07.16	03.12.22	04.07.30	05.06.17
시설유형	다가구 주택 2	단독주택 1	단독주택 1	단독주택 3 다세대주택1	단독주택2 아파트1	아파트2
세대수	74세대	1세대	1세대	18세대	9세대	12세대
가구인구	107명	4명	1명	59명	32명	17
총계	아파트 3, 다가구 주택 3, 단독주택 7 - 13 (115세대 / 220명)

<참조> 서울시 D, E등급 재래시장 지정 현황

연번	항 목 시 장 명	소 재 지	위험등급	지정일자	지정사유	해소계획년도
1	약수시장	중구 신당3동	D	00-06-18	균열노후화	2009
2	유성남도상가	중구 남창동	D	97-04-30	균열노후화	2009
3	본동시장	중구 남창동	E	00-04-27	균열노후화	2008
4	자양종합시장	광진구 자양2동	D	01-07-14	모서리 조적벽 어긋남	2009
5	보문시장	성북구 보문동	D	97-05-01	노후화	2006
6	정릉시장	성북구 정릉3동	D	97-05-01	노후화	2006
7	서중시장	서대문구 남가좌1동	D	00-04-18	균열노후화	2008
8	홍제시장	서대문구 홍제1동	E	00-04-18	균열노후화	2006
9	대림시장	영등포구 대림1동	D	96-09-04	벽체 균열	2006
10	대신시장	영등포구 신길동	D	96-03-12	건물 노후	2005
11	신길시장	영등포구 신길동	D	00-05-16	벽체 균열	2006
12	영진시장	영등포구 신길동	D	96-09-04	조적 균열	2006
13	삼거리시장	동작구 노량진동	D	96-02-17	전반적인 노후건물	2006
14	봉천현대시장	관악구 봉천본동	D	96-02-16	균열,노후,철근노출	2006

보도자료[4]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0(월)   서울시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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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승객용 방독면 한 개도 없어”

- 민방위 훈련용 방독면 빌려다 놓은 인천 지하철이 차라리 나아

□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방화범이 저지른 화재로 무려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음.

그날의 악몽과 슬픔이 아직도 생생한데 서울 지하철에는 화재시에 시민의 생명을 구해줄 방독면이 승강로나 역사 어디에서도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었음.

○ 1~4호선의 경우에는 114개 역사에 3,400개의 방독면이 있었으나, 전부 직원용으로 밝혀짐. (1개 역사당 직원용으로 30개씩 비치)

○ 5~8호선의 경우에는 더 심해서 143개 역사에 겨우 423개의 방독면뿐으로, 1개 역사당 3개씩 모두 직원용인 것으로 확인됨.

□ 특히, 1~4호선 구간은 하루에 400만 명의 시민을 수송할 뿐 아니라, 시설 및 설비가 노후하여 만약의 사태 발생시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됨.

○ 역사 내 피난 대피시간 기준 초과 역사도 을지로 3가 역을 비롯한 7개 역사에 달함.

○ 또한, 소방안전설비가 노후하고, 비효율적이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음.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서울시가 그동안 지하철 역사에 시민을 위한 방독면이 오늘까지 단 한 개도 비치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방독면 구입 예산이 책정되어 역당 203개씩을 보급키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은 것은 늑장 행정인가? 아니면 담당자의 안전 불감증인가?”라고 강하게 따져 묻고, “지하철 승강로와 역사 그리고, 열차 내에 비치되어 있는 재난대비 구호장비에 부족함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그동안 어린이 안전을 위한 배려가 전무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대책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참조 1. 서울시 지하철 구호장비 보유 현황≫

구분	방독면	공기호흡기	손전등
1~4 호선	3,476	486	209
5~8 호선	423	826	1,410
계	3,899	1,312	1,619

보도자료[5]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0(월)   서울시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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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이 실시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남은 건 사고뿐….”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무려 3.5배 증가

- 노약자 교통사고 사망도 급증

□ ‘04년부터 실시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무단횡단에 의한 사망사고와 노약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증하였음을 확인함.

○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시행전 1년간 15건이던 것이 시행후 1년간 27건으로 55% 증가하였으며,

○ 같은 구간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사고가 시행전 1년간 4건에 그쳤던데 반해 18건으로 무려 3.5배로 급증한 사실이 확인됨.

○ 또한, 60세 이상 노약자의 교통사고 사망도 시행전 1년간 단 1건이었던데 반해, 시행후 1년간 6명으로 늘어남.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그동안 서울시가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과 통행속도를 높이는 데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로 인해 버스를 제외한 다른 차들의 통행여건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을 뿐 아니라,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