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2005년 국정감사 : 한국도로공사            2005년 9월 26일(월)

◈ 주요내용 - 첨부자료 참고 ◈

1. 톨게이트 무단통과, 1인 최다 1,399회, 837만여원 통행료 미납     - 금년 상반기까지 무단통과 차량, 총95만여건, 38억여원 통행료 미납

- 톨게이트 상습적 무단통과 상위10명, 총8,865회, 부과대상액 2,960여만원

- 배보다 배꼽이 더큰 부가통행료, 통행료보다 5배이상 징수 문제

- 과다하게 불어난 부가통행료로 인해 통행료 납부 포기자 문제 발생

- 경제사정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부가통행료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 필요

2. 보수대상 교량, 시공업체와 핑퐁게임하다 1년넘게 방치!

- 뉴올리언즈도 제방보수를 방치함으로 인한 안전불감증에 의한 참사

- 보수가 시급한 교량을 시공업체와 책임공방 벌이느라 1년넘게 방치

- 책임소재를 묻는 것은 보수를 한 이후에 충분히 가능

- 내일이라도 당장 보수해야 함에도, 2006년에 보수계획을 잡은 것은 문제

-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책임회피하는 시공업체에는 도로공사

발주공사에 입찰제한 규정 마련해야.

3. 제설제(염화칼슘) 결빙현상, 운전자에게 홍보해야!

- 염화칼슘으로 인한 결빙현상에 따른 교통사고 급증

- 대다수 운전자들, 제설제의 결빙현상에 대한 사전지식 결여

- 안전운전위해 제설제 살포에 따른 결빙현상 집중 홍보 필요

1. 고속도로 상습적 무단통과와 통행료 미납 문제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총 95만여건에 약38억원의 통행료 미납차량 발생

- 전체합계: 950,223건, 38억 180만 8,000원

- 일반차로: 81,423건, 17억 7,373만 1,000원 미납

- 하이패스차로: 868,800건,  20억 2,807만 7,000원

징수내역을 보면, 일반차로의 경우 4억4천여만원, 하이패스차로의 경우 11억 2,000여만원으로 총 15억 6,000여만원을 징수하여 4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총 징수액: 15억 5,836만 2,000원

-일반차로 징수액: 4억 3,897만 8,000원

-하이패스차로 징수액: 11억 1,938만 4,000만원

문제가 되는 것은 상습체납차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임.(뒷면 별첨 참고)

- 일반차로: 2004년 ( 22,714건의 미납차량이 발생, 전년대비 18.1% 증가)

2005년 상반기 (8,872건이 발생, 2004년에 비해 다소 개선)

-하이패스차로: 도입 첫해인 2001년에 19만여건(190,464건)이 발생한데 비해 2004년에는                      26만여건(260,834건)이 발생하여 2001년 대비 37% 증가.

2005년 상반기 (13만여건(130,109건)이 발생, 전년과 비숫함)

일부 차량운전자들이 하이패스차로를 악용하는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차량별 위반횟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상습적 악용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맞아떨어졌음.

조○○이라는 여성운전자의 서울차량은 ‘05년 상반기까지 총1,278회나 하이패스차로를 무단통과했고, 부과통행료까지 합쳐서 837만여원 미납상태.

-2 번째: 송○○(남성), 서울차량, 1,262회 무단통과, 832만여원 미납

-10번째: 정○○(남), 서울차량, 612회, 400여만원 미납

이렇게 위반회수가 많은 10개의 차량을 보니까, 총8,865회 하이패스차로를 무단통과했고, 미납액이 2,960여만원이 달하고 있음.

<하이패스차로 위반차량 상위 10개차량 현황>

순위	차량번호	차주	위반				징수
			횟수 (건)	통행료 (천원)	부가통행료 (천원)	통행료+ 부가통행료 (천원)	징수금 (천원)	징수율
1	서울53두????	조○○(여)	1,278	1,399	6,969	8,368	31	2
2	서울52무????	송○○(남)	1,262	1,195	7,126	8,321	15	1.5
3	경기42누????	서○○(여)	1,067	1,077	1,120	2,197	924	84.1
4	경기35가????	정○○(남)	1,009	973	27	1,000	968	99.3
5	경기33너????	김○○(여)	919	477	2,338	2,815	60	2.6
6	경기88더????	김○○(남)	720	717	-	717	717	100
7	서울03너????	우○○○(법인)	674	739	-	739	2	0.3
8	경기31머????	양○○(남)	670	713	4	717	716	99.9
9	경기78고????	박○○(여)	654	591	72	663	587	98.9
10	서울03투????	정○○(남)	612	673	3,366	4,039	2	0.5
합계			8,865	8,554	21,022	29,576	4,022	45.2

Q.사실상 통행료를 장기간 미납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실제통행료보다 부가통    행료가 많게는 5배까지 늘어난 사례도 있는데, 추측컨대, 이런 분들은 생활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통행료를 낼 엄두도 못낼 것으로 보는데, 적절    한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2. 도공, 교량보수, 1년 넘게 시공업체와 핑퐁게임!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기술원이 지난해 5월～7월사이에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교량 20개를 대상으로 구조진단을 실시한 결과, 13개 교량에서 상판 콘크리트가 부스러지는 등 열화현상(교각의 부식현상)이 발견되었음.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진단에 따른 문제를 아직껏 방치하고 있다는 점과, 준공된지 채 5년 정도밖에 안된 교량들이 안전상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것임.

교량점검결과, 아스콘 포장면에 구멍이 생기거나 그 밑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스러지는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고속도로 교량의 경우 콘크리트로만 돼 있는 일반 육상구간과는 달리 상판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을 덮어 충격을 흡수토록 설계돼 있는데, 이들 13개 교량은 차량이 달리는 아스큰 포장면 외에 콘크리트 상판 자체에도 문제가 생긴 것임.

이들 교량은 상판의 두께가 20～25cm로, 대부분 콘크리트 상층부에서 3cm 깊이의 열화가 발견됐으나, 상판 두께의 5분의 1이 넘는 6cm까지 열화가 진행된 곳도 있었고, 영동선에 있는 속사교는 무려 10cm까지 열화가 진행되었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보수대상교량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것임.

지금껏 이 교량들이 보수되지 못하고 있는데는,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간에 책임소재를 두고, 핑퐁게임만 벌이고 있다는데 있음.

※한국도로공사 주장: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준공된 교량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                            간이 남아있으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함.

※시공업체 주장: 중국산 제설제인 염화칼슘을 과다살포함으로 인한 관리부실로 인한 문                      제이기 때문에 시공업체 책임이 아님.

참으로 딱한 것은, 미국 뉴올리언즈 침수는 제방이 붕괴해서 일어난 대형참사인데, 이 제방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에 의해 붕괴가능성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음.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 누가 제방보수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핑퐁게임을 하던 중에 제방이 붕괴되어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임.

지금은 별일이야 있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고된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순식간에 교량이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전국 고속도로선상에 있는 5,825개의 교량을 안전점검 한다고 난리를 피우는 모습이 눈앞에 선함.

Q.현재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대상 13개 교량중 삼성물산이 시공한 2개의 속사교(인천과 강릉)만    보수가 완료된 상태이고, 11개의 교량에 대해서, 일부 건설회사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의뢰했다고도 하고, 이렇게 책임공방만 하고 있다가 덜컥 교량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Q.물론, 나머지 11개 교량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우선적으로 긴급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수계획도 진부교(인천방향, 동부건설에서 99년 10월 준공)와 진부IC교 인천    방향과 강릉방향 2개(삼토건에서 99년 10월 준공), 호저대교 부산방향과 춘천방향 2개     (극동건설에서 01년 9월 준공)는 올해 10월에 보수할 예정이고, 나머지 6개 교량은 ‘06년에 보수할 예정이라고 함.

그리고 안전점검을 한지가 벌써 1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보수하러 뛰어가는 것이    정상이며, 우선 보수할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당장 보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든지, 염화칼슘을 기준치 보다 많이 뿌려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지는, 합동용역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안전진단결과가 나온 이후에 신속하게 보수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은 전적으로 도로공사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Q.다음으로, 시공된지 5년정도밖에 안된 교량들이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하자보수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도 시공사들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    고 있음.

만약에 용역결과에 의해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열화현상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    재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는 시공사들은, 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3.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결빙현상 홍보문제에 대하여

염화칼슘은 시설물 부식과 수질오염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측면 때문에 눈이 쌓아는 양에 따라 염화칼슘량을 달리 적용하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음.

요즈음은 제설제 살포를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수작업으로 하던 시절에 비하면, 적정량을 살포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고속도로 이용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통상 눈이 내려 도로표면에 눈이 쌓이게 되면, 운전자들은 저속 방어운전을 하게됨.

그러나 눈을 제거하기 위해 제설제를 뿌린 후, 쌓인 눈이 제거되면 고속운전을 하게 됨.

문제는 제설제를 뿌린 후, 눈을 제거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도로표면에 남아있는 염화칼슘과 자동차 매연이 섞여 기름띠를 형성하게 되고,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도로표면이 얼어붙어 빙판길을 만든다는 것임.

그런데, 운전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사전상식이 없는 상태이고, 알고 있더라도 결빙상태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의식중에  고속운전을 하게 됨.

금년 2월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2004년 겨울 7대도시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눈이오는 날은 평소보다 22%가량 교통사고가 많지만, 눈이 온 뒤 나흘 동안의 평균은 보통 때보다 37%이상 교통사고가 많았다고 함.

또한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일반도로에서는 26m, 눈이내린 도로는 44m, 염화칼슘이 뿌려진 도로는 40m이상 차가 밀리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Q.결국, 눈이 온 뒤 뿌려지는 염화칼슘은 오랫동안 물기를 머금고 얼어붙어 있어 도로를     미끄럽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이러한 지식을 홍보해야 함.

실천방법으로는, 평소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제설이후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안내문을 게시한다든지, 고속도로 전광판에 도로소통에 대한 정보만 알리지 말고, 제설한 이후의 미끄럼현상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함.

그리고, 눈이내린 후 제설제를 살포한 지역에는 전광판에 제설제 살포에 따른 미끄럼현상을 집중 홍보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