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를 불법으로 축내는 사태를 국회마저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 주식회사 한국전자석유거래소(OILPEX) 불법설립에 관련된 증인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합니다 ]

2005. 10. 4.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김기현 (한나라당, 울산 남구 을)

본 위원은 주식회사 한국전자석유거래소(OILPEX)의 불법설립에 직접 개입하여 국고 17-18억원 이상을 축내고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전직 임원(사장, 부사장, 감사)을 금번 산업자원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증인으로 신문하여 줄 것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일부 위원님들께서 반대하거나 또는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있기에 본 위원은 금일 부득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 증인신청의 정당성과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의 개요는 금년 5. 13. 선고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0. 4. 14. 석유공사는 민간합작을 통한 지분참여 방식으로, 석유전자거래 상거래 사업을 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음.

(2) 그러나 2000. 4. 27. 기획예산처는 「2000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상의 자회사 정리 및 경영혁신 추진방침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

산업자원부도 공사의 직접참여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음.

(3) 한편 위 공사 정관 제21조와 이사회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위 공사가 다른 기업체에 출자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00. 4. 28. 공사 이사회에 위 민간합작사업을 안건으로 부의하였으나, 사업목적이 불투명하고 정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정부의 방침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되었고, 차후 문제점이 보완되면 추후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당시 임원진(사장 나○○, 부사장 이○○, 감사 이○○)은 위 사업을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2000. 8. 2. 민간 3개업체와 합작으로 (주)한국전자석유거래소(OILPEX, 이하 ‘오일펙스’라고 함)를 공동설립하기로 하는 합작계약서(이하 ‘기본합의서’라고 함)를 작성, 체결하였는데, 이 때 공사의 이사회에서 합작하기로 하는 의결을 한 바가 전혀 없었음.

이러한 행위는 정부 방침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더구나 이미 행해진 이사회 의결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이며, 나아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범법행위인 것으로 판단됨.

(5) 그런데 그 후 새로 부임한 위 공사 임원진(사장 이○○, 부사장 정○○)은 위 기본합의서에 정해진 금16억원의 전환사채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그 불인수 이유는 아직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아마도 이사회 의결도 없었고 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됨), 그로 인해 민간 합작회사 3개사 중 1개사(KCC정보통신 주식회사)가 2002년 위약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왔음.

(6) 재판의 진행경과 및 결과(패소 판결)

- 제1심 판결 선고(2003. 2. 6.) : 공사가 KCC에게 5억 2,896만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해 주라는 것임

- 제2심 판결 선고(2004. 1. 30.) : 공사가 KCC에게 5억 2,892만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해 주라는 것임

- 제3심 판결 선고(2004. 6. 11.) : 공사의 위약금 5억 2,892만원 배상책임은 인정하되, 다만 KCC의 위약으로 인해 석유공사가 상계를 할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 보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제2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음

- 이런 상태에서 작년(2004년) 국정감사가 실시되었고, 본 의원은 석유공사의 현 집행부가 조속히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공사의 사장(이○○)은 “결과 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별첨 회의록 제19면 참조), 감사(김 ○)는 “고의성이 일단 의심은 가는데, 정확한 정황 증거는 … ”라고 답변하고 이어 이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는 본 위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그럼에도 금년 국감 시까지 석유공사는 이에 대하여 본 위원에게 전혀 결과보고를 한 적이 없었음.

- 파기 환송 후 제2심 판결 선고(2005. 2. 1.) : 공사가 KCC에게 5억 2,892만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해 주라는 것임(공사의 상계항변은 전부 기각되었음)

- 파기 환송 후 제3심 판결 선고(2005. 5. 13.) : 공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공사가 KCC에게 5억 2,892만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2. 공사의 손해액수 (최소한 17-18억원)

결국 공사는 KCC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약 5억 5,500만원을 배상하여 주었고, 그 외의 나머지 민간합작회사 2개사에 대하여도 위약금을 배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공사는 위약금 16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최소한 17-18억원 정도의 배상금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여 주게 되어 있는 실정임.

3. 많은 의혹이 아직도 은폐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앞서 밝힌 것 이외에도 대단히 많은 의문점이 숨겨져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공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고의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혹을 간략히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당시 임원진은 정관에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정부의 명시된 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현 공사의 임원진은 형사고소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향후 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현 임원진은 본 위원에게 “형사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퇴직한 관련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합의를 체결한 과정, 고의 과실 여부, 합의체결 시 역할 및 개입정도 등에 대한 조사(서면 포함)를 시도하였지만, 관련자의 연락두절, 진술 및 답변 거부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유를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관련자들이 고의로 답변을 거부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는 것은 관련자들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사유일 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석유공사는 이 사건의 최종 민사판결(2005. 5. 13.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사후처리에 관해 3차에 걸쳐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었는데, 그 질문사항은 모두 민사상 변상책임에 관한 것일 뿐이었고,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추궁에 관한 사항은 전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 공사의 집행부가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할 것이고, 결국 석유공사의 전직 임원은 불법으로 국민 혈세를 무려 17-18억 원이나 축내고, 현 임원은 이것을 적당히 눈감아주고 얼버무려 넘어가 버리려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공사는 오일펙스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던 박○○ 등 12인에게 오일펙스의 주식 4억원 어치를 무상으로 배정해 주었는데, 이것은 국민의 혈세로 설립한 회사의 지분을 특정 개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서 이것 또한 국고 횡령행위입니다.

오일펙스는 공사가 16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민관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공사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오일펙스의 주식을 당시 오일펙스의 대표이던 박○○을 비롯한 개인 12인에게 배정하여 주는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한푼도 투자를 하지 않은 개인에게 왜 주식을 배정했는지에 대하여 본 위원이 금번 국정감사를 위한 준비과정에 질의를 하였으나, 공사는 이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누군가가 퇴직 후 자신의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두려고 박○○ 등 12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던 것이거나, 또는 고위층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여 석유공사의 돈으로 오일펙스를 설립한 다음 박○○ 등 12인을 내세워 차명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관한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오일펙스의 대표이사이자 차○○ 주식의 배정자인 박○○은 놀랍게도 석유공사에 근무하면서 오일펙스 설립의 건을 직접 담당하던 실무책임자였는데, 공사의 당시 임원진이 불법으로 오일펙스를 설립하기로 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2000. 8. 2.)하자마자 그 3일 후인 2000. 8. 5.자로 석유공사를 퇴직하고 곧바로 오일펙스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기본합의서 제7조에 의하면 오일펙스의 대표이사는 석유공사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석유공사는 대표이사로 박○○을 지명하는, 매우 수상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공기업에서 바로 그 설립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하자마자 유관거래업체에 대표이사로 취업한다는 것도 공직자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오일펙스는 불법으로 설립된 것임을 박○○이 너무나 잘 아는 상태에서 불법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아마도 박○○이 고위층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오일펙스로 자리를 옮긴 것이며, 실권자가 배후에서 사실상 조정을 할 계획으로 박○○을 차명 사장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이 점이 더욱 상세히 밝혀져야 합니다.

(4) 현재로서는 국민의 혈세를 변상받을 방안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공사가 본 위원에게 답변한 바에 의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인 전 사장 나○○, 감사 이○○에 대한 재산파악 결과 아직 뚜렷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부사장 이○○ 역시 재산이 없었는데 다만 그는 2005. 6. 28.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라는 사유로 2005. 8. 22.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은, ①본 위원이 이미 작년 국정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2004. 6. 11.자 대법원 판결에서 공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이 때 전직 임원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공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②2005. 5. 13.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그로부터 한참 경과한 2005. 8.경에야 비로소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사의 늦장 대응은 손해배상 책임자들(전 임원진)이 책임재산을 빼어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사장은 최종 판결 선고 후 공사가 보전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자신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빼돌렸고, 나머지 2인(사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아예 책임재산이 있는지 여부조차 공사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사가 뒤늦게 당시 사장, 부사장 및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데, 이 소송에서 승소해 봐야 어차피 책임재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승소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며 오히려 소송을 하느라고 비용만 더 투입될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 공사 임원진은 형사고소는 아예 고려도 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인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아무 의미 없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4. 증인 신문의 필요성과 타당성

이 사안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퇴직한 관련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합의를 체결한 과정, 고의 과실 여부, 합의체결 시 역할 및 개입정도 등에 대한 조사(서면 포함)를 시도하였지만, 관련자의 연락두절, 진술 및 답변 거부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공사의 태도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장 나○○, 부사장 이○○, 감사 이○○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국회에서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팽개치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혈세를 지키도록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후 임원진 개편에 따라 부임한 사장 이○○, 부사장 정○○은 기본합의서에 정해진 출자의무(전환사채 16억원의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출자의무 불이행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당시 전임 임원진이 정부지침과 정관을 위반하여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는지 등 사항에 관하여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 론

이 사안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당리당략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하여 국고를 탕진하고 나아가 국고투자사업을 임의 추진하여 국가의 돈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눈을 감는다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이 사건이 발생된 지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직 오래 되지 않았고, 특히 불과 수개월 전인 금년 5월 13일에 대법원의 최종 민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석유공사가 17-18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오래 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일제 시대의 과거사도 캐내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있었던 각종 사건에 대하여도 재조사하여 진실을 캐내자고 주창하면서, 본 사건에 대하여는 “오래 되었으니 그냥 덮어두자”고 한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더 오래 된 과거사는 캐내자고 하면서 불과 얼마 전의 과거는 덮어버리자고 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 사안에 대하여 그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었으므로 이제 와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옳지 못한 지적입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지적된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 국감 시 본 위원이 불법행위의 대강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하여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는 자율 처리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 회피를 위한 형식적 조치를 취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사의 자율에 맡겨 둘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본 위원의 증인 신청을 끝내 배척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당리당략적 판단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생하였으며 본 위원의 추측으로는 당시 실세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나라를 걱정하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본 증인 채택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서류 : 회의록 사본  1부

[작년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시(2004. 10. 5.) 석유공사 사장과 감사가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