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기의원실 보도자료 www.sks.or.kr
서상기의원실/788-2362 ■ 류길호 비서관 (011-331-7843) 2005. 9. 23.(금) 배포

서상기 의원, “IT839 총체적 위기” 진단

“「IT839 정책」WTO 협정에 저촉, 더 강행할 경우 제소까지도 감수해야”

대구 출신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정보통신부의 IT839 정책이 WTO 협정에 저촉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은 “IT839 정책이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주로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는 WTO 협정에 직접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전략에 따른 지원이 수출과 연계될 경우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충분히 제소 받을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IT839 전략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들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IT839 전략은 그 자체로서는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나, 동 전략에 따른 지원이 수출실적 및 수입대체와 연계되지 않아야 하며, 향후 동 전략이 구체화 된 후 우리의 교역상대국이 자국 국내산업 피해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의 회신은 부처간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완곡하게 답변한 것이고, 실제로는 IT839 정책이 WTO 협정에 위배될 수밖에 없음을 사실상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정보통신부가 배포한「IT839 전략 마스터플랜」책자에서 ‘정부보조금 및 민간지원금을 통하여 수출효과를 576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100억 달러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제시한 점’도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이처럼 정부보조금을 통한 수출 촉진이 WTO에 바로 제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부에 WTO 협정 위반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IT 839 전략」을 널리 홍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차기 정부가 이에 따른 부담을 크게 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WTO 협정 위배뿐만 아니라「IT839 전략」에는 ▲3만 달러 시대를 가기 위한 필수산업인 S/W부문 배제 ▲9대 신성장산업을 완제품 생산 산업으로 취급함으로써 수요자 중심보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편 점▲중소기업이 육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생산을 위한 부품과 소재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존시장의 잠식가능성 ▲불확실성에 의한 민간투자 저조(씨티폰 사태) ▲기존 서비스와의 신규 서비스간 과다경쟁 등의 역효과 ▲분야간 성과 측정 곤란 등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IT 839 전략」이 각 분야간 상호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특성을 부여하고 이에 맞는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타 항목은 다음 목차대로 정리했습니다.

= 목 차 =

1. IT839는 과거 패러다임 극복하지 못한 구태

2. 회수에도 의혹이 (정통부 행담도 투자금 회수?)

3. 우정사업본부 민영화가 살길

4. 정통부, 남의 사생활 훔쳐보기 대책도 없다?

5. IT융합기술연구센터 대구로 가야

6. 대한민국은 열린 나라 (해킹 대응 무방비)

7. 정통부, 부처간 다툼 1인자! (KOTRA vs ICA + iPark)

8. 대책없는 정통부 ICU 학생들만 멍들어!!!

9. 유효경쟁제도 국민피해만 가중

10. 대일무역역조 해법 있다 (부품소재산업, 지재권)

11. KT무선재판매 끝은 어디인가?

IT839는 과거 패러다임 극복하지 못한 구태

- IT839전략 진단부터 문제 -

- IT839에 S/W 부문 배제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IT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IT분야의 한 축인 S/W산업의 발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IT산업을 살펴보면 S/W산업의 혁신ㆍ성장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비롯한 무선통신기기가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IT 강국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력 수출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 지식 기반의 핵심 산업이며,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S/W산업도 이들 주력 산업에 못지않게 역동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산업별 부가가치도 62.7%로 서비스 50.1%, 제조업 27.4%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S/W산업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 산업 환경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제조업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S/W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한 고용 없는 성장을 타개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육성되어야 합니다.

S/W는 부품소재산업과 더불어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공동화가 심해진 지금 S/W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경우 산업 고도화는 물론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인 수학이나 물리를 중요시하듯 IT강국의 필수는 S/W 분야의 육성ㆍ발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IT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놔도 S/W가 부실하다면 IT 강국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만 합니다.

- 수요자 중심보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

정통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IT839전략은 수요자 중심적 논리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9대 신성장 산업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허가권만 믿고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시장을 창출하려 한다면 그것은 구태적 패러다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IT839전략을 수정하고, 사용자 측면과 경제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책연계측면

IT839전략에서 9대 신성장동력과 같은 완제품 위주의 품목이나, 제품 위주의 정책은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생산을 위해서는 부품과 소재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IT839 전략의 하나인 BcN(국가 주도의 망구축)사업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외산장비 구입을 우선시하는 현실에서 국내장비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 신규서비스 등장에 따른 기존시장의 잠식가능성

정통부가 내 놓은 IT839 서비스의 대부분이 새로운 융합서비스로서 기존 시장을 잠식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e.g) 유선전화 vs VoIP  /  이동전화 vs 휴대인터넷 & VoIP  /

W-CDMA vs 무선인터넷

그러므로 이러한 각종 신규 융합서비스의 성공 확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인프라 완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IT839전략의 성공 열쇠는 민간투자를 통해 와이브로나 텔레매틱스, WCDMA 등 신규서비스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고 실행전략이 불확실하며, 실제 8대 신규서비스의 경우, 벌써부터 벽에 부딪히거나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2004. 4. 29 진대제장관 초청강연시 발언내용] “반도체 설계부문인 IT SoC는 투자에 상당한 부담을 나고 있어, 자체적인 노하우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뒤질 것 같아 걱정”이라며 우려 표명, 임베디드S/W도 인력부족이 심각.

8대 신규서비스를 통해 기존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지만, 기존 서비스와의 대체 및 경쟁의 심화, 신규서비스간 경쟁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두 부문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8대 서비스 중 고유영역을 형성하는 서비스 : RFID,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등

상호경쟁 성격의 서비스 : 와이브로, 위성 및 지상파DMB, WCDMA 등

- 생산구조와 가치사슬 연계측면

IT839전략은 산업선정에 있어서 생산구조와 가치사슬에 대한 효율극대화 연계가 부족하여 완제품 위주의 생산구조로 산업간 제품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 있다 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 또는 업종의 가치사슬들이 서로 얽혀서 완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데, IT839 전략은 너무 엄격히 구획을 나눔으로써 분야간 성과 측정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e.g) 나노기술 - 다양한 분야에서 임베디드 된 형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IT839 전략의 어떤 부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

- 서비스, 인프라, 제품선정 및 연계측면

9대 신정장동력산업이 기존 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간 상호연계성이나 기술적 실용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8대 서비스간 상호대체 및 보완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간 연관관계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정통부의 ‘IT839전략 서비스-인프라-제품간 정성적 연계성 분석결과’를 보면, 지능형서비스로봇의 경우, 와이브로, RFID, DMB, WCDMA, 지상DTV, 텔레매틱스, VoIP등과 수평적 연계성이 매우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상업화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 시장전망 및 목표제시 측면

IT839전략에 따른 신규서비스 매출 전체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성과가 부풀려져 있고, 현재 제시되는 전망에는 신규서비스 성장에 따른 기존 서비스산업의 생산과 고용감소부문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신규서비스 등장에 따른 기존시장의 잠식가능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목표치가 현재 진행 중인 기술개발단계나 국내외 시장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변재일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신규서비스 부문의 장비가 국내에서 생산된다 해도 부품소재산업이 뒷받침 하지 못한다면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측면에서의 수치는 허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전략 보완

IT839전략의 각 분야간 상호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특성을 부여, 이에 맞게 세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장형성전망과 상품화에 따른 효과일 것이며, 그 외 서비스결합형태, 기술․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시티폰 사태처럼 전략적 판단의 실수로 국민과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러한 여러 조건들을 계획에 제대로 반영시켜 체계적이고 일관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수에도 의혹이! (정통부 행담도 투자금 회수?)

우정사업본부의 행담도 투자의혹에 이어 행담도투자원리금 회수도 정상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서민들이 정부의 보장을 믿고 맡긴 우체국 예ㆍ보험금 614억원을 행담도 개발과 관련한 EKI의 외화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의 투자처들을 살펴보면 다 내노라 하는 곳들이고, 유독 EKI만 정체불명의 투자처라는 점입니다.

또, 지난 1월 우정사업본부가 채권발행 주간사로부터 인수제의를 받은지 단 10일만에, 그것도 3명이 고작 3일 검토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EKI와 도로공사 간에 주식처분에 대한 동의문제로 갈등을 겪었는데, 이때 동북아시대위가 도공과 건교부 당시 차관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그 즈음에 우정사업본부도 재빨리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뿐만아니라, 투자당시 EKI는 도공의 동의를 얻지 못해, 협약을 어기면서까지 우정사업본부에 행담도개발(주)의 보유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통부는 2005년 8월 11일 EKI 외화채권을 매각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5일 우정사업본부가 EKI에 투자했을 당시 4년3월 약정으로 당해 외화채권 만기일은 2009년 5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2009년 5월 4일인 외화채권을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이 있은 직후 투자일로부터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2005년 8월 11일 씨티그룹에 재매입요청을 하여 바로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투자흐름이라면 있을 수 없는, 또한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본 위원이 처음 문제제기를 했을때만 해도 질권설정 등 투자금회수에 문제없다고 주장하다가 급작스레 투자원리금을 회수했다는 점과 씨티증권이 흔쾌히 외화채권을 재매입 해 준 점을 볼 때, 이는 투자시점부터 사전 공모가 있었고, 또한 외압이 분명히 있었음을 반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정사업본부는 어떤 외압에 의해 부실한 EKI에 투자를 했고,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김재복 사장이 구속수감되는 등 행담도 게이트가 불거지자 정통부는 허겁지겁 투자금 회수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정통부가 정말 공정하고 떳떳하게 투자했고, 투자 원리금 보전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평균 투자수익율 5.4%를 상회하는 이 투자금을 굳이 회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관은 이제라도 우정사업본부의 행담도개발관련 투자에 대한 진실을 국민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실정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기는 했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정권적 차원에서 이뤄진 의혹사건들이 정권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영원히 땅속에 묻힐수도 업고 베일에 감춰질 수도 없으며, 조만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 민영화가 살 길!

지난 8월 8일 일본에서는 우정국 민영화 법안이 부결되자 고이즈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의 우정국 민영화 열망이 얼마나 높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외청설립, 공사화, 민영화등의 방안을 놓고 우정사업본부의 개편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점은 민영화가 대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ABN암로와 ING베어링 두 개의 큰 은행이 있습니다. 원래 ABN암로는 우리나라로 치면 농협이고 ING베어링은 우체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민간이 경영하는 큰 은행입니다. 물론 경영실적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러한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라는 대전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하고 있는 예ㆍ보험, 택배사업 등 물류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민간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아 우정사업본부가 그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예ㆍ보험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약 58조4천억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 중 2004년말 기준으로 10.6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공적자금에 투입되었고 기타는 국공채 및 공공투자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정상적인 흐름을 갖지 못하고 공적자금에 투입되거나 국공채매입 등 자금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우체국 예ㆍ보험을 통해 손쉽게 조성된 자금이 국가 재정적자를 보충하거나 특수법인 등을 통해 경기대책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용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자 악화를 가속시켜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정사업본부가 정부부처에 속해있다 보니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세수부족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가능해짐으로써 현재 기능직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조에 사무노조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체제개편방안을 미적거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가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만 합니다.

정통부, 남의 사생활 훔쳐봐도 대책도 없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메신저 엿보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MSN sniffer 하나만 PC에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정통부는「인터넷 메신저 대화를 엿보는 사이버 해킹 조사를 한 실적이 없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피해 신고사례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재차 해당 부서에 문의 해 본 결과 메신저 엿보기는 해킹도 아니고, 악성 바이러스 유포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의 불편이나 불안요소가 증대되어도 규정 운운하며 조사도, 그리고 개선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정통부입니다.

장관께서 MSN 메신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의도적으로 장관의 메신저 엿보기를 하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전화 도감청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통부는 마냥 내 일이 아닌 양 손 놓고 있어도 되는 지 걱정입니다.

메신저 엿보기도 통신비밀보호법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규정에 위배됩니다. 정통부가 비록 규제나 처벌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뒷짐만 진 채 내 탓이 아니라고만 말합니다. 이는 또다른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일것입니다.

IT융합기술연구센터 대구로 가야

정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TRI가 IT-BT-NT 융합기술 환경조성을 위한 IT융합기술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2004년 약 27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T융합기술연구센터를 ETRI 본부에 건립하여 제대로 된 연구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기용량, 오염배출 및 공기정화 등 기초설비시설이 적합하지 않아서 보강 또는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기초설비 보강 및 재구성에도 막대한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준공할 DGIST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전력공급 계획과 설비를 구축한다면, DGIST의 향후 추진계획과도 부합하므로 IT융합기술센터를 ETRI 분원이 설치될 대구에 함께 건립함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열린나라 (해킹 대응 무방비)

최근 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건수를 살펴보면, 바이러스 피해건수는 지난 해 10만7천여건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1만1천여건으로 2001년 처음 조사된 이래 최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킹부문에서는 2005년 7월 기준현재 24,873건으로 지난 해 전체 24,297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 VANK 홈페이지 해킹 등 그 현황에서 볼 때, 홈페이지 변조가 무려 53.1%로 전체 해킹건수의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에 대한 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통부의 역할은 고작 예ㆍ경보 발령이 전부인 듯 합니다.

최근에는 핵티비즘(Hacktivism)이 국가 전략차원에서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 해커(Hacker)와 행동주의를 뜻하는 액티비즘(Activism)의 합성어인 핵티비즘은 금전적 이익이나 자기과시 등을 위한 단순한 해킹 차원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킹하는 행위]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이제는 국가간의 정보전 시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222억원의 사업비 예산으로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등 각종 감시체제를 확립하여 해킹 및 바이러스 진단 등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예산 또한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추진하는 IT839 프로젝트에 정보보호 PM이 없습니다. 또한, 정통부 내에 정보보호심의관이 있는데, 정보기반보호심의관으로 겸직하면서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인프라에만 신경을 쓰고있어 정보보호는 남의나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통부는 자고로 사이버세상의 기획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집행까지 하려고 하니 타 부처와 불협화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타 부처 역시 정보보호담당자가 대부분 없습니다. 이처럼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뒷전입니다.

최근 인터넷뱅킹 해킹사건 뿐만아니라, 지난 해 중국발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 수십개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이버안전센터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말 모 국가기관(한국○○○○원)의 침입방지 시스템인 방화벽 자체가 관리소홀과 보안패치 미비로 해외로부터 해킹 당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통부가 보안의 중요성을 등한시 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하면 북한은 500∼600명 규모의 해킹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컴퓨터망 해킹 및 지휘통신체계 무력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능력이 미 CIA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안은 정책적 배려와 더불어 인력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국가 우수두뇌를 키운다는 BK21에 조차 정보보안 분야가 별도 항목으로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정통부에서 조차도 크게 생각지 않으니 BK사업에서도 소외된다고 봅니다. 교육부와 협의하여 ‘정보보호 사업단’이 신설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은 대학보안 동아리들의 연합체를 만들어 가칭 ‘사이버 방위대’를 민간차원에서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체가 대학내 CERT에 참여하여 황무지나 다름없는 대학내 정보보호활동을 하고, 해당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정보보호 교육과 주기적 점검 등을 하면서, 유사시 우리사회의 정보지킴이 역할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통부가 적극 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별첨3> 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건수 추이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해 킹	158	572	1,943	5,333	15,192	26,179	24,297	24,873
바이러스	-	-	-	65,033	38,677	85,023	107,994	11,097

<별첨4> 해킹 피해기관 현황

기관	도메인	2002	2003	2004	2005.7	계
기업	co	1,812	2,416	266	8,908	13,402
대학	ac	716	705	114	536	2,071
비영리	or	154	126	38	1,443	1,761
연구소	re	22	14	2	18	56
네트워크	ne	4	32	0	1,485	1,521
기타(개인)		3,736	9,058	5,838	5,112	23,744
총계		6,444	12,351	6,258	17,502	42,555

[출처: KISA]

※ 2005년 1월부터 해킹 피해 건수에 홈페이지 변조 건수가 포함됨

- 2005년 해킹피해건수 17,502건중 홈페이지 변고 건수는 13,215건임

정통부, 부처간 다툼 1인자 (KOTRA vs IC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 먼저, 지난 해 9월 정부합의안을 보면, KOTRA와의 업무중복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조건부 합의가 도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통부, 산자부 합의내용]

협력진흥원의 해외조직 확대시 산자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정통부 협력진흥원을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시 산자부가 주관하는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에 참여할 것. 해외마케팅 수행에 있어 최대한 KOTRA를 활용하고, 양 부처는 신설되는 협력진흥원과 KOTRA간의 효율적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

■ 이러한 협의에 따라 정통부가 제안한 국제협력진흥원의 사업 각 호를 보면 조사연구,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지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정촉기본법 제24조의 2 제③항 1호에는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조문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KOTRA의 입장을 청취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당초 정부합의안보다 확대된 내용으로 의원입법되어 KOTRA와의 중복성이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 그렇다고 보면 결국 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은 IT부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별도조직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외에도 기술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T분야에 국한된 해외진출 지원조직이 별도로 설립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흐름에 역행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 말씀드렸지만, 향후 BT, CT 등 첨단기술분야가 확대되면 각 분야별로 해외진출 조직을 다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KOTRA가 IT 하드웨어 부문에서 수출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정통부가 내세우는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도 정통부가 유기적 관계를 갖기만 한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력진흥원 설립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정통부가 진정 IT 수출에 주력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2개 조직을 합쳐서 산하기관 하나 만드는 것에 급급하기보다 미래 전망과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조직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KOTRA와의 역할 중복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실익도 없이 자리하나 더 만드는 것에 그칠 수도 있으며,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산하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S/W수출산업의 교두보역할을 해왔던 i-Park가 ICA로 흡수되면서, 수출면에서 휴대폰/반도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S/W 산업이 여타 IT산업에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iPark나 ICA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좀 더 내실을 다진 후 국가경영 차원에서 신중하게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또한 장기적으로는 KOTRA의 기능과 역할 중 IT분야의 확대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KOTRA가 산자부에 소속되어 있어서 정통부 입장에서의 공조가 어렵다면, KOTRA의 소속을 산자부가 아닌 다른 독립적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범 정부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우선될 수 있도록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책없는 정통부 ICU학생만 멍들어!!!

■ 금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키텍처의 중요성과 그와 관련된 인력양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 2005. 3. 7 대통령업무보고시 총리 얘기 요약>

이해찬총리 : 정보통신아키텍처를 팔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아키텍처급 인력을 양성하여 설계를 팔아야 경제적 효과가 크다. 교육시스템 강화가 필요한데 ICU쪽에서 못해주고 있다. 사 갈 나라의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동남아 유학생을 끌어와야 하고, ICU 같은데다가 외국 유학생을 받아 교육시켜서 보내야 된다.

본 위원도 정보통신 아키텍터 양성과 우리의 아키텍처를 구입할 동남아 국가의 유학생들을 유치하여 교육시켜 내 보내면 훗날 우리의 아키텍처 관련 산업의 수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얘기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을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시켜 해당 국가의 정보통신분야 관료로 키우고 우리의 아키텍처 수출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라도 ICU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IT를 교육하는 대학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통부는 오직 ICU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 장관께서는 지난 상임위에서 분명하게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본 위원에게 약속하신 바 있죠? 그런데 왜 안물러나고 있습니까? 장관께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철도청이 유전개발로 60여억원을 날렸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적했던 ICU도 조풍언氏 소유의 D사에 60억을 투자하여 원금 회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거사도 규명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마당에 ICU의 60억 투자 손실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지난 해 국정감사시(2004.11.21) ICU 지원액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에 교원급여라던지 최소경비로 9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디지털미디어연구소 18억, 전파교육연구센터 10억 등 총 123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 지원 총액이 58억1천3백만원인 점을 볼 때 ICU가 타 대학 총액의 두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지원금액의 과소에 있지 않습니다. ICU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ICU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구하면 정통부는 늘 “민간이양이나 KAIST와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장관께서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경쟁 제도 국민피해만 가중

■ 장관께서는 지난 5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KT, 하나로텔레콤에 행정지도를 한 것이 사실이다. 담합에 정통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안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2005/ 5/ 30 전자신문과의 인터뷰

- KTㆍ하나로에 행정지도를 한 것이 사실인가?

▲ 지난 2002년 11월 정통부가 KTㆍ하나로텔레콤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 것은 사실이다. 또, 이듬해 두 사업자의 담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안다.

결국, 정통부가 2002년 10월 20일 양사에 합의서 초안을 e-mail로 송부하였고, 2002년 11월 8일 부사장을 직접 불러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으며, 동년 동월 12일 양사의 미이행시 정통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 ※KT 담당부장 사실 확인함-정통부 자료제출 거부)

■ 공정경쟁과 유효경쟁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떠나, 정통부가 행정지도라는 빌미를 들어 담합을 조장하고,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요금의 가입비 3만원을 부활시키고, 기본료 및 발신번호표시요금을 각 1,000원씩 인상시켜 결국 그 피해를 국민이 입은 것은 사실이죠?

예상답변) 2002년 불가피하게 행정지도 한 것은 사실이나, 03년 담합과 관련하여 행정지도는 하지 않았다

■ 2003년 담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2년의 행정지도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이번 KT, 하나로텔레콤 과징금 부과건은 결국 공정위와 정통부에 의한 이중규제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업체들이 갈팡질팡할 수 밖에 없는 사태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닙니까?

어쨌든 이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한 전형적인 관치행정으로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도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젠 정부가 공정경쟁과 유효경쟁의 논리적 다툼을 떠나 국민의 편익 차원에서 통신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대일무역역조 해법 있다(부품소재산업, 지재권)

S/W 산업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짚을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 및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981년 대일 무역수지적자가 29억 달러를 기록한 후 그 적자폭이 매년 늘어 1994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잠시 수그러들어 46억 달러로 떨어진 적은 있지만, 다시 매년 30~40억 달러의 적자폭의 증가로 지난해에는 297억 달러의 무역흑자 중 82.2%에 달하는 244억 달러의 대일 무역 적자를 가져왔습니다.

무역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일 무역 적자 역시 비례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대일 무역역조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품 소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본 수입품 중 부품 소재의 비중이 무려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입하는 전체 부품소재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약 28%나 됩니다.

금년 초 산자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대일역조 확대 지속 및 품목별ㆍ지역별 수출편중 심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 정통부는 이러한 부품소재산업과 관련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 지난 2003년 우리나라의 대일본 부품소재 수출은 77억 달러인 반면 수입은 216억 달러로 부품 소재 분야에서만 139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이런 양상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인식만 한 채 부품 소재 분야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기반 조성 등에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관심 뿐만아니라 우리 정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수준 또한 후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불리는 중국시장을 보면, 미국은 16,000여건, 일본은 30,00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확한 통계마저 나온 게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80년 Pro-patent policy(특허중시정책)를 계기로 지적재산권분야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고,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WTO 출범을 주도하면서 PLT(Patent Law Treaty, 특허법조약)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NAFTA를 지적재산분야의 전위조직으로 재구축하려는 등 지재권확보를 통해 세계경제를 주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금년에 세계2위의 지적재산강국을 건설한다는 구체적 목표아래, 수상 직속하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Head Quarter로 두고, 민ㆍ학ㆍ관이 혼연 일체가 되어 국가경쟁력의 무기(지적재산) 창출 및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경우에도 ‘과교흥국’의 기치 아래 세계 IP (Intellectual Property) 경쟁대열에 과감히 뛰어들고자 과학기술보급클럽을 만들어 초ㆍ중ㆍ고생 3억명을 등록시켜 두뇌생산성을 자극하고 지적재산권 창출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미국, 일본 등에서 볼 수 있는 통합된 지적재산전략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인 채 구체적 목표, 전략, 수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IT839 등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세계표준을 마련하겠다는 정통부 입장에서는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정책 변화 등을 통해 미래 꿈나무 과학영재 등 지적재산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KT무선 재판매 끝은 어디인가?

KT 무선 재판매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유효경쟁정책이니 보조금규제니 하는 말을 하기에 앞서 우선 처리해야 할 과제가 KT 무선재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태동 단계에서부터 시장의 잡음을 불러일으킨 KT 무선재판매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현재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우려됩니다.

자회사에 붙어사는 유선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형적 구조

■ 장관!, 시내망 중립성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 그래서 PCS 사업권 허가 당시 시내망에 기반한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즉 KT가 PCS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없도록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의 통신시장 구도를 보면 전혀 그러한 정책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유선시장을 보면, 후발사업자가 도저히 경쟁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KT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망 중립성 확보 실패가 그 원인입니다.

【‘05. 6월 유선시장 사업자별 점유율】

구 분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	3위 사업자
시내전화	KT(93.5%)	하나로(6.4%)	데이콤(0.1%)
시외전화	KT(83.4%)	데이콤(10.0%)	온세통신(3.1%)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정통부는 KT가 PCS 시장에 직접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지 2년만에 별정사업자로 등록해서 PCS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가해 주고, 도대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이해가 안 갑니다.

■ 혹시 장관께서는 유선의 독점적 사업자가 무선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자회사의 상품을 재판매 하는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신생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KT 무선재판매 같은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장관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부임후에도 KT재판매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가 되어 온 만큼 사후조치가 필요했지 않나 생각하는 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께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구도, 유선시장에서는 독점적 사업자로 있으면서 자회사제품의 재판매를 통하여 무선시장에 지배력을 전이시키고 있는 구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문제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진입, 처벌은 통신위에서 불공정행위 정도에 따라 기준에 맞게 할 것으로 예상

KT도 PCS시장 진입에 대하여 ‘이동전화의 유선대체 현상으로 매출이 감소되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KTF라는 무선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기업인 KT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규제, 연장되든 일몰되든 KT 재판매에는 꽃놀이패

제가 서두에 KT 재판매 문제가 선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온갖 유효경쟁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했었는데, 물론 정부의 유효경쟁정책 방향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먼저, 보조금 규제를 보면, 후발사업자 보호 측면에서 번호이동제를 시행했지만, 상호간의 고객확보를 위해 오히려 더 보조금 지급 등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써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출혈경쟁을 가져온 것 아닌가 싶은데, 장관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금년 초 사업자별 고객증감 자료에 나타난 순증면을 보면, KT는 LGT는 말할 것도 없이 KTF마저 능가하고 있습니다.

【‘05.1월~4월 사업자별 순증 가입자 수 및 과징금 부과 현황】

구 분	순증 가입자 수 (천명)	순증가입자 MS	과징금
SKT	277	42.8%	231억원 (5월)
KTF	74	11.5%	50억 (2월)
LGT	52	8.0%	67억원 (1월 40억, 5월 27억)
KT	244	37.7%	46억원 (2월 35억, 5월 11억)
계	647	100%	394억원

그리고 과징금 면에서 보더라도 24만명의 고객을 늘린 KT는 총 46억원의 과징금인데 비해 SKT는 지배적사업자라 그렇다 치더라도 7만명을 늘린 KTF, 5만명을 늘린 LGT보다 과징금액수는 더 적습니다.

■ 이는 실제 기간사업자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답변) 통신위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문제가 있어 개선하였습니다.

■ 이런 식으로 간다면 KT는 통신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래가지고서는 후발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유효경쟁정책이 오히려 후발업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진입이 쉬운 만큼, 엄격한 규제 필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학정원제와 졸업정원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입을 허용하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진입조건도 매우 까다로운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는 입학정원제와 같은 맥락일 것이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진입이 가능한 별정통신등록제는 졸업정원제와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입학정원제는 진입이 어려운 대신 진입 이후에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무리 없이 졸업이 가능한 반면, 졸업정원제는 진입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진입 후에는 규제가 엄격하여 조그만 문제라도 일으키면 졸업 정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즉, 들어오기는 쉬우나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퇴출되는 것입니다.

통신 산업에 있어서도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규제 철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비해 시장진입이 자유로운 재판매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법을 어기면 퇴출도 쉽게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규제, 형평성 있는 규제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으로 쉽게 시장에 진입해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KT 재판매에 대해서는 더 가중한 제재를 하던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 자료 ]

※수출통계

( 단위 : 억달러, % )

구 분	2004 총계	2004 IT통계	2004총계 대비 IT분야 비중
수 출	2,538	743.4	(29.3)
(증감율)	(31.0)	(29.4)
수 입	2,245	408.0	(18.2)
(증감율)	(25.5)	(12.1)
무역수지	294	335.4	(114.1)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산업자원부, 통계청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가칭) 추진 방안

구분	ICA	iPark	⇒	<국제협력진흥원>
조직	4실 8팀	1팀 8센터		4팀 8센터
인력	정원 46명	정원 46명 (해외 37명)		정원 92명 (해외 37명)
예산	113억원 (’05)	110억원(‘05)		223억원

* 정통부 업무보고자료

※주요 IT 품목별 수출실적

(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2	2003	2004
통신기기	13,354	18,417	25,934
정보기기	9,401	10,474	11,347
방송기기	962	2,362	3,131
반도체 등 부품	22,250	25,912	33,837
S/W	80	56	92
합계	46,046	57,220	74,340

* 자료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