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국회의원 鄭 柄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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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 10(월)

〈국정홍보처〉

【정부 ‘정책홍보관리’ 평가서 통일부,외교부 최하위】

- 통일부,외교부,공정거래위 최하위 / 건교부,산자부,교육부 최상위

- ‘통일부, 오보대응 노력부족, 건전비판 이행률 “0”’ 지적

- ‘외교통상부, 오보 10건중 중재신청 3건 불과’ 비판

【정책실패보다 실패 인정치 않는 오만함이 더 문제】

【강정구교수 파문, 정부 명확한 입장 밝혀야】

〈방송위원회〉

【KBS 수원연수원 불법용도변경, 대책은】

【KBS 시청자위원회, 특정인만 3년 연임】

【KBS ‘TV 책을 말한다’ 심야시간대, 공영프로 홀대】

【방송3사 퇴직금 누진제, 시정대책은】

【항쟁사 ‘삼별초’ 폐기, 침략자 ‘징기스칸’ 미화?】

【공영방송 경영효율성 증대방안 강구해야】

【공연장안전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해】

【EBS 방송발전기금 지원액 삭감해야】

- 퇴직금 누진․가산폐지 대신, 129억의 손실보상금 지급 합의

【정부 ‘정책홍보관리’ 평가서 통일부,외교부 최하위】

- 통일부,외교부,공정거래위 최하위 / 건교부,산자부,교육부 최상위

- ‘통일부, 오보대응 노력부족, 건전비판 이행률 “0”’ 지적

- ‘외교통상부, 오보 10건중 중재신청 3건 불과’ 비판

○ 국정홍보처가 지난해에 23개 부단위 행정기관에 대한 ‘정책홍보관리’ 평가를 실시한 결과 건설교통부가 최상위, 통일부가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국정홍보처의 평가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정동영장관) 59.87점으로 최하위, 그 다음으로 외교통상부(반기문장관) 62.00점, 공정거래위원회는(강철규위원장) 62.48점으로 최하위 평가

※건설교통부는(추병직장관) 90.91점으로 최상위, 산업자원부(이희범장관) 87.95점, 교육인적자원부(김진표장관) 86.48점으로 최상위 평가

- 홍보처는 홍보평가를 건전비판수용(25%), 문제보도대응(25%), 국정브리핑(20%), 정책고객서비스(PCRM,20%), 브리핑활성화(10%) 등 5개분야로 세분해서 종합평가를 실시.

- 홍보처는 건전비판의 경우 ‘발굴건수’와 ‘이행율’에 따라 ‘우수부처’ ‘보통부처’ ‘미흡부처’로 나누어 점수를 차등평가하고, 문제보도대응의 경우에는 ‘오보적출건수 및 중재반론․정정건수, 소송건수’등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을 주어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함.

- 최하위를 기록한 통일부(정동영장관)는 문제보도 대응이나 건전비판 수용에 적극적 노력이 부족했고, 특히 오보적출건수 9건중 6건은 해명자료 배포에서 끝나고 말았다는 점이 큰 감점요인. 또 건전비판은 1건이 발굴되었으나 이행율은 “0”였다고 지적받았음

- 통일부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외교통상부(반기문장관)는 브리핑만 10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건전비판 수용노력이나 적극적 오보대응 노력이 부족했고, 오보 10건중 중재신청은 3건에 불과함. 또 정책고객서비스 추진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지적함

▶그러나 문제는 홍보처의 평가가 주로 오보대응실적 등 행정부의 정책내용 자체보다는, 청와대에서 신경쓰는 비판언론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만 강조를 두는 것 아닌가. 답변바람

○ 또한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역시 반론보도나 중재신청등 문제보도 대응실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특히 장․차관과 실국장들이 얼마나 언론에 노출되느냐에 많은 배점을 두고 있음,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요구하고 있는것임

▶이것은 실질적인 정책홍보보다는 누가 청와대에 잘보이고 있는가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함. 이런 평가에 대해서 행정부가 동의하겠는가.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4년도 23개 부별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자료:국정홍보처)

정부기관	장관(위원장)	평가점수
건설교통부	추병직	90.91
산업자원부	이희범	87.95
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86.48
노동부	김대환	81.10
정보통신부	진대제	79.78
농림부	박홍수	79.55
기획예산처	변양균	78.62
재정경제부	한덕수	77.73
여성가족부	장하진	74.81
국방부	윤광웅	74.31
해양수산부	오거돈	74.14
금융감독위원회	윤증현	73.81
보건복지부	김근태	73.79
문화관광부	정동채	72.88
중앙인사위원회	조창현	71.73
환경부	이재용	71.55
행정자치부	오영교	71.52
법무부	천정배	67.60
국가보훈처	박유철	66.55
과학기술부	오 명	64.46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62.48
외교통상부	반기문	62.00
통일부	정동영	59.87

【정책실패보다 실패 인정치 않는 오만함이 더 문제】

○ OECD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2005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3%, 5.0%에서 3.7%와 4.9%로 낮췄음.

※IMF는 지난달 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에서 3.8%로 하향조정. 동북아 3국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만 낮춤.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당초의 0.2%보다 크게 호전된 2.0%로 올렸고, 중국은 8.5%에서 9.0%로 상향조정

-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 미만으로 예측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임.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3.8%, 4.5%. 한국경제연구원은 3.8%, 4.9%로 발표. 곧 전망치를 발표할 LG경제연구원은 4%중반. 삼성경제연구소도 4.9% 정도. 한국금융연구원은 4.7～4.9% 수준임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 실질성장률이 최소한 5%에 이를 것으로 자신하고 있음.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근거로 예산을 짬으로 인해 세수부족과 추경 반복 사태가 우려됨. 이에 대한 견해는

○ 경실련은 지난 10월6일은 전국 8개 지역 총 132개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시세 조사결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 1153조원(29%상승)이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발표함.

- 또한 전국의 땅값이 5000조원이 넘고 참여정부들어 연간 근로소득의 3.6배가 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동안 정부는 강남 대체 신도시로 추진했던 판교신도시가 집값 폭등을 야기하는 정책실패를 초래했고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명목으로 잇따라 대책을 쏟아내면서 전 국토의 투기장화 현상까지 야기했음.

▶OECD 보고서에는 부동산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냉온탕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있음. 현재 부동산문제는 정부의 일관성 없고 정략적인 정책때문이라 보는데. 답변바람

▶더구나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현재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이른다는 정부발표는 허위로 드러남. 정부정책의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노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터키방문시 “한국경제는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힘. 또한 7월14일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는 “어느 분야를 보아도 옛날보다 후퇴되었거나 위험을 가중시킨 곳은 없다”고 밝힘.

- 이해찬 총리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민생활이 예전처럼 흥청망청은 아니지만 안정을 찾고 있고. 서민 집값도 안정됐다. 경기(景氣)는 10월쯤 회복된다. 무리한 성장은 소득 격차와 물가 불안만 낳는다”고 했음.

- 그러나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의 하위 20%는 지난해 실질소득이 줄었고. 전국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0%는 올해 1분기 가계수지가 적자로 나와 심각한 상황임.

-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30%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3만 원)에 못 미치는 상황임. 자영업자의 20%는 연 매출액 대비 부채 비율이 평균 174%로 서민경제는 매우 힘든 상황임.

▶정책의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임. 정직한 대안을 낼 수 없기 때문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지행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참여정부 주요경제지표 추이

구분	출범당시 (2002.12)	현재(2005년)	증감	비고
국가채무	137조원	203조1천억원(’04년) (1인당 423만원)	48.3% ↑	한국은행
가계부채	439조598억원 (가구당2,915만원)	477조7,191억원(’04년) (가구당3,037만원)	8.8% ↑	한국은행
소득불균형	4.82	5.87(’04년)	1.05 ↑	통계청
소비자물가	108.3	117.7	9.4P ↑	통계청
1인당 조세부담액	284만원	340만원	20% ↑	재경부
신용불량자	263만5천명	360만명	36.7% ↑	전국은행연합회
실업자/실업율	70만2천명/3.1%	87만8천명/3.6%	25% ↑	통계청
청년실업자 /실업율	35만7천명/7.0%	37만5천명/7.8%	5.1% ↑	통계청
사교육비	8조2천억원	16조6천억원	102.5% ↑	한국은행
경제문제로 인한 자살수	968명	1,197명(’04년)	24% ↑	행정자치부
생활경제 고통지수	8.4	12.9	3.5P ↑	LG경제연구원

【강정구교수 파문, 정부 명확한 입장 밝혀야】

○ 2001년 북한을 방문해 만경대 방명록에 친북발언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지난 7월 한 인터넷 매체의 칼럼에서 "6.15는 통일 전쟁이었다"는주장해 파장을 불러일으킴.

- 강교수는 후삼국시대의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언급함.

- 집안 싸움인 통일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맥아더는 민족 비극의 원조인 38선 분단을 집행한 집달리, 폭격을 감행한 전쟁광이라고 규정함.

- 또한 지난달말 한 토론회의 발제문을 통해 강교수는 1946년 미 군정청 여론조사에서 당시 77%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했다며 그 체제를 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 논란을 증폭시킴.

-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5일 경찰청장이 강교수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밝혀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대립되는 등 이념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임.

▶처장! 강교수가 미국을 원수로 보고 맥아더장군을 전쟁광으로 한 발언이나 6․25전쟁을 ‘통일전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바람

▶강교수 발언의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고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데, 현재 홍보처에서는 홈페이지 등 어느 곳에서도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강정구교수 발언논란 주요일지 -

일 자	주요내용	비 고
2001. 8.17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8.15민족대축전 방북단 만경대 방명록
2005. 3.18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
2005. 5.30	“국방백서는 ‘대미용비어천가’이며 미군 주둔을 정당화해 민족자존을 훼손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시킨다.”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
2005. 7.27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 맥아더 장군은 민족비극의 원조인 38선 분단을 집행한 집달리, 폭격을 감행한 전쟁광이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
2005. 8.22	강교수를 검찰, 경찰에 고발	일부단체
2005. 8.24	강교수에 출석요구서 발부	경찰
2005. 9.2	강교수 첫 소환조사	경찰
2005. 9.30	“6.25전쟁에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상자는 1만명에 불과했을 것이다. 전쟁으로 희생된 400만명에게 미국은 원수다.” “1946년 미군정청의 여론조사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지는 77%였다. 대부분이 원하는 체제를 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반도정세 토론회
2005. 10.4	경찰, 강교수 소환조사/사법처리 시사	경찰

※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발언임

1. 학문의 자유 근거 : 헌법 제22조 -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2. 내용 : 연구의 자유,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3. 한계 : 학문의 자유의 행사는 국가의 존립과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4.학문의 자유 중 연구의 자유는 양심, 사상, 신앙의 자유와 함께 절대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으나 연구결과발표의 자유는 일정한 제한을 받음.

대법원판례 1967.12.29

- 대학실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결과가 잘못되었는데도 이를 사회에 알려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이는 학문의 자유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방어적 민주주의(투쟁적 민주주의)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기본권행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음.

-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민주적 헌법질서의 적에 대하여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독일기본법제18조의 기본권상실제, 위헌정당해산제와 판례를 통해 인정됨.

-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방어적민주주의 이론을 인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89헌가113등):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 협력의 동반자이나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정복을 획책하고 잇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KBS 수원연수원 불법용도변경, 대책은】

○ 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공영방송의 도덕성과 대국민 책임은 무한함.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KBS의 경우, 더더욱 불법적 행위를 범해서는 안됨

1. KBS 수원 연수원의 탈법적 허가과정

○ 그런데 KBS의 수원센터 경우 약5만평 부지에 1,247억원을 투입해 설립한 드라마제작센터를 신축하면서 일부건물을 탈법적으로 신축

- 센터내에 ‘제작지원센터’를 연면적 약11,977㎡규모로 1997년 완공했든데, 현재는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명백한 불법임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수원포함, 수도권)안에서는 3,000㎡연수시설을 신,증축할 수 없게 되어있음

- KBS는 당초 ‘연수원(인력개발센터)’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연수시설을 신축할 수 없자 ‘제작지원센터’로 이름을 변경해 허가받음. 이후 현재까지 연수원건물로 사용

2. 외부단체에 숙박임대, 6년간 불법 용도변경

○ 건축완공후 현재까지 시민단체나 언론단체 기업체등 방송과 관련없는 기관에 숙박시설을 임대해서 지금까지 6년간 약1억9천만원등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불법적 무단용도변경임.(건축법 제14조 위반)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수도권정비법을 피하려고 탈법적으로 연수시설을 건축하고 불법적인 무단용도변경으로 외부단체들에게 6년째숙박임대사업을 함.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나 재허가 과정등에서 이런 불법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대책은 있는가. 답변바람

【KBS 시청자위원회, 특정인만 3년 연임】

○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신장을 위해서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에 근거해 시청자위원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

- 방송사중 KBS의 경우 임기는 1년으로 사장이 임명하고, 매년 위원들을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시청자입장을 대변해왔음

- 그러나 KBS는 지난 15기 시청자위원회 구성시 14기 위원들을 전원 유임시킴으로써 방송법상에 있는 시청자위원추천단체를 들러리로 세운 코드인사라고 강력한 항의를 받은바 있음.

- 그럼에도 올해 9월부터 시작된 16기 위원회중 보도분과의 박모 위원의 경우는 3년째 위원으로 연임됨.

▶매년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한 것은 방송에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해달라는 것인데, 동일인물을 3년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방송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봄. 위원장은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점검을 할 의향은 없는가.

【KBS ‘TV 책을 말한다’ 심야시간대, 공영프로 홀대】

○ 공영방송 KBS-1TV가 국내 유일의 공익 독서프로그램인 ‘TV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를 가을철 프로그램개편에 따라 현재 오후 10시에 방송하던것을 심야시간인 밤12시대로 옮기는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출판업계는 대부분이 도산직전에 있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고, 특히 인터넷과 TV에 밀려서 출판문화 자체가 심각한 위축을 받고 있는 상황임.

- ‘TV 책을 말한다’는 출판을 진작하고 국민교양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KBS 공영성의 일면을 보여준 것임

- 그런데 KBS가 이제 시청률을 이유로 유일한 독서프로그램을 심야시간대로 변경한다면, 공영방송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인쇄,출판문화를 점점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됨

▶또한 KBS내의 유일한 문화전문채널이었던 ‘KBS 저널’이 시청률과 제작비 문제로 ‘KBS 스카이’에 흡수돼 폐지되었음. 이처럼 KBS가 공영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문제가 점점 늘어남. KBS의 공영성 저하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대책은.

【방송3사 퇴직금 누진제, 시정대책은】

○ 방송사 특히 KBS와 EBS등 공영방송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는 감사원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폐지를 지속적으로 지적한바 있음

- KBS와 EBS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가 경영압박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하게 된 것임

- KBS는 2003년도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노조와의 미합의를 이유로 아직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개선될찌 알수 없는 상황임

- EBS의 경우는 폐지는 했지만 중간정산과정에서 손실금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천9백만원, 444명에 대해 총 129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감사원은 이에 대해 “EBS의 퇴직금 제도개선에 대한 노사합의는 위법이고 불법이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힘.

- 공영방송 MBC 역시 높은 퇴직금누진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제도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하는 단위도 없음

▶따라서 감사원의 지적내용에 대한 방송사들의 이행실적이나 구체적인 협상내역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에서 점검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항쟁사 ‘삼별초’ 폐기, 침략자 ‘징기스칸’ 미화?】

○ KBS의 역사대하드라마가 제작비용을 이유로 우리나라 역사물에서 갑자기 몽골역사, 그것도 침략자를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 교육이나 역사관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KBS가 ‘징기스칸’을 방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민족의 항쟁사인 ‘삼별초’를 제작하려다가, 이것이 폐지되고 대신 ‘징기스칸’이 수입방영되는 것임.

- 징기스칸은 총 30편 수입에 1억5백만원, 더빙비용 1억7천7백만원으로 총2억8천2백만원에 불과함. 이것은 해신이나 이순신 프로그램의 1회 제작비에 불과함.

- 새로운 소재의 드라마이고, 활동성이 강한 전쟁신이 많아서 젊은 청소년들이 즐겨보고 있음. 따라서 KBS가 영웅시화하고 있는 ‘징기스칸’이나 몽골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 몽골의 침략에 맞섰던 고려는 청소년들에게는 단결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던 변방의 작은 민족으로 정복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도록 영향 줌

- ‘징기스칸’에서도 동생을 살해하고, 기름가마에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등 잔인하고 폭력적 장면들이 많음.

- 실제로 역사서인 ‘고려사’에는 40년간 몽고병이 잔인하게 도륙하고 인호(人戶)를 불태운 것이 11차례라고 함.

▶이것은 마치 ‘불멸의 이순신’대신 ‘풍신수실’을 KBS가 방영하는것과 마찬가지 상황임. 공영방송 KBS에서 이같은 역사드라마를 수입해 방송하는 것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공영방송 경영효율성 증대방안 강구해야】

○ KBS가 자체분석한「2004년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노동생산성은 KBS가 1억9백만원, MBC는 2억원, SBS는 2억5천2백만원으로 나타나 KBS는 MBC의 54.5%, SBS의 43.2%에 불과해 비효율적인 인력구조가 드러남.

- 또한 2004년도 KBS의 1인당 매출액은 2억2천6백만원, MBC는 3억9천5백만원, SBS는 6억9천1백만원으로 나타났음. SBS의 1/3에도 못미치는 성과임.

- 아울러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몫인 1인당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2004년 KBS는 79.60%, MBC는 45.37%, SBS는 35.37%로 나타남.

- 특히 KBS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2년 61.93%, 2003년 68.37%, 2004년 79.60%로 3년 연속 높아지고 있음. 즉 2002년 보다 17.67포인트 증가하였음. 이것이 작년 KBS 638억 적자를 기록한 원인이 되었음.

- EBS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이 55.50%로 나와 민영방송인 SBS의 35.37% 보다 20.1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손실보상금으로 129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행태를 보임.

▶국가기간방송인 KBS와 공영방송인 MBC의 노동생산성과 1인당 매출액이 민영방송인 SBS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이들 방송사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공영방송의 경영혁신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가. 답변바람

▶공영방송사의 과도한 노동소득분배율은 방송사 경영에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 제작․개발 등에 지출되는 비용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인데 대책은

※ 출처 : 200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한국방송공사)

1인당 매출액(매출액/인원수)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KBS	240	230	226
MBC	418	397	395
SBS	772	731	691

방송3사 노동생산성(부가가치액/인원수)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KBS	134	119	109
MBC	224	214	200
SBS	335	301	252

방송3사 1인당 인건비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KBS	83	81	86
MBC	91	96	95
SBS	93	92	87

※ 출처 : 200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경영분석 (방송위원회)

방송4사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KBS	61.93	68.37	79.60
(주)MBC	40.05	44.00	45.37
(주)SBS	27.29	30.77	35.37
EBS	57.76	65.36	55.50

※ 노동소득분배율: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몫의 비중임.

(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100÷부가가치)

【공연장안전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해】

○ 지난 10월 3일 오후 상주시민운동장에서 ‘MBC 가요콘서트’를 보러왔던 관람객 중 11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함. 소홀한 공연장 안전관리가 부른 인재임.

- 이미 ‘MBC 가요콘서트’는 지난 8월 22일 전남 광양시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고, 7월7일 울산에서도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제보들이 'MBC 가요콘서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공연장 관련 사고는 지난 92년 미국 그룹 ‘뉴키즈 온더 블록’의 내한공연시 사고, 96년 대구 우방랜드에서 MBC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방송 도중 사고, 충북 청주대학교에서 열린 MBC 음악캠프 녹화 도중 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이처럼 공연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돈벌이에 눈 먼 주최측의 안이한 대응과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음.

▶MBC는 지난 2000년 이후 방송제작 관련 총28건의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뒤에도 충분한 안전대책 없어 심각한 “안전불감증” 을 보여줌. 이에 대한 방송위의 대책은

▶지금까지 공연장 안전사고가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부 관계자들을 사법처리 하는 데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는 실정임. 위원장! 공연장 안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연말까지 국회에 보고하기 바람

- 공연장 사고일지 -

발생일자	장소	행사명	사고내용
1959.7.17	부산공설운동장	시민위안의밤	소나기를 피해 출구로 몰린 67명이 압사
1992.2.17	서울시 송파구 체조경기장	‘뉴키즈온더블록’ 내한공연	무대 주변 10대 여학생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들면서 1명 사망 60여명 부상.
1995.10.28	대구 시민운동장	젊음의 삐삐 012콘서트	입장객 1만여명이 한꺼번에 입장하다 8명 부상
1996.12.16	대구MBC	별이빛나는밤	공연장에서 관중들이 넘어지면서 2명 사망 1명 뇌사
1998.12.4	전남 순천시 실내체육관	소년소녀가장돕기 콘서트	댄스그룹 H.O.T에 여학생 팬들이 몰려 2명 실신, 10여명 부상
2002.9.22	대구시 두류공원	한가위 효 콘서트	관객입장 중 밀려 넘어진 관객들 4명 부상
2004.6.4	청주대 종합운동장	개교 기념 음악 공연	공연장 입장 중 뒷사람에게 밀려 넘어진 13명 부상
2005.7.11	성남시 분당구 한 여고 체육관	케이블TV 방송	케이블TV 방송 녹화중 가수MC몽을 보기 위해 관객들이 무대로 몰려 10여명 부상.
2005.8.22	전남 광양시 중동체육공원	MBC 가요콘서트	야외 녹화에서 인파가 떠밀려 부상자 발생
2005.10.3	상주시민운동장	MBC 가요콘서트	MBC 가요콘서트를 보러왔던 관람객 중 11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부상

【EBS 방송발전기금 지원액 삭감해야】

- 퇴직금 누진․가산폐지 대신, 129억의 손실보상금 지급 합의

○ EBS는 2004년 국고보조금 286억원, 방송발전기금 200억원 등 486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았음. 금년도에도 방송발전기금 204억원과 국고보조금 137억원을 받음.

- 또한 교재출판사업으로 2002년 248억원, 2003년 213억원, 2004년 697억원의 수익을 얻고 금년에 654억원의 수익이 예상됨.

- 이 중 수능교재 판매로 인한 수익은 2004년 571억원이고 금년도에는 348억원의 판매수익을 거둘 예정임. 이로 인한 당기순이익은 2004년 382억원이고 금년도에는 231억원이 예상됨.

- 이러한 EBS가 지난 5월6일 노조와 일반직 직원의 퇴직금 누진제 및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고 2004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며, 제도개선에 따른 퇴직금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금 제도 개선 협약’을 체결함.

- 협약서에 의할 경우 1인당 평균 2천9백만원, 444명에 대해 총 129억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됨. 감사원은 “EBS의 퇴직금 제도개선에 대한 노사합의는 위법이고 불법이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힘.

▶위원장! EBS는 교육방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다른 방송사보다 더욱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국회에서 지적되어 온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막대한 손실금을 보전하기로 합의함. 방송발전기금 지원액을 대폭적으로 삭감할 계획은

▶또한 EBS는 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책장사를 해서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사회환원 등 EBS의 공영성 강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