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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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비 2005년에만 231억원 환수

권선택 의원은 1999년부터 도입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집행잔액 정산제도를 통해 2005년에만 231억원의 연구비가 환수되었다며, 연구비의 적절한 계도를 촉구하였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환수한 연구비는 1,204억원으로 총 투입연구비 1조9,429억원의 6.2%에 이른다. 2005년에도 총투입연구비의 4.8%에 이르는 231억원의 연구비를 회수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연구비의 횡령이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만큼 연구비의 과다계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각별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평가결과 우수과제(전체과제 중 20~30% 정도)의 정밀정산 면제해주고, 전문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친 과제(대상과제의 약 80%) 정밀정산을 면제해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선택 의원은 이에 대해 연구원 인센티브제도 같은 다른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산면제 노력이 국민들의 국가 연구 사업에 대한 의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로봇이 일본 로봇 이기기 위해서는 특허 우선되야

향후 태권V와 마징가Z의 싸움으로 생각해야

권선택 의원은 27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신성장동력사업들에 대한 전략적인 특허 공략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도 시장조차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15년에 걸쳐 3천억원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일본 휴먼 로봇 ‘아시모’와 3년간 10억원이 투자되어 만들어진 한국 휴먼 로봇 ‘휴보’를 예로 들어 특허의 전략적 공략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이 특허 공략은 태권V가 마징가Z를 이기는 길이며, 특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을 경우 태권V는 태어나지 조차 못하거나 만들 경우 지속적인 로열티 지급이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현재 지능형 로봇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원천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 기술 개발을 통해 일본, 미국을 따라 잡는다하여도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특허분쟁은 당연히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들어 특허분쟁이 단순한 로열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진입봉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향후 특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다.

권선택 의원은 로봇 뿐만이 아니라 IT 분야의 특허는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IT 강국으로서 그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T 관련 특허 동향 조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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