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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진 수 희

《보도자료》

2005년 9월 30일 금요일

2005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제 주 도 교 육 청 ◈

[ 주 요 질 의 ]

■ 제주 고교 2, 3학년 학업성적 부풀리기 심각

○ 교육부기준(과목당 “수”를 차지한 학생비율 15%초과) 전부 넘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분야 추진 난항

○ 교육재정 확대 두고 제주도 및 교육부와 합의 없는 계획만 만들어

○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영리법인 설립 및

내국인 학생 입학허용문제 둘러싼 갈등 조치 미흡

○ 지자체 및 교원단체와 갈등, 합의도출 노력 부족

□ 유아교육 지원 더욱 강화되어야

○ 유치원종일반 확대 및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 유아교육법상 규정된 사립유치원 지원 현실화

□ 교원국외연수 국공립․사립 차별 심각

○ 제주도내 152명중 사립학교 교원 단 5명(3.3%)만 참여

□ 여성관리직 확대,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하는 정책적 의지 보여야

○ 제주도내 관리직 여성교원 4.5%에 불과

제주도 고교 2, 3학년 학업성적 부풀리기 심각

○ 제주도의 고교 2, 3학년 학업성적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수희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고2, 고3 16개교 공히 교육부가 정한

학업성적 부풀리기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 교육부가 정한 성적부풀리기 기준은 과목당 “수”를 차지한 학생의 비율이

15%가 넘는 경우로서 지난 2월 3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정한

기준을 교육부가 적용한 것이다.

〈제주도 고 2, 3학년 학업성적 평가결과 (‘05년 1학기)〉

구분	대상학교	“수”비율 15%이상 (비율) * 전국 시도교육감 합의내용 - 교육부 적용기준	“수”비율 20%이상 과목이 전체과목의 1/3이상인 학교 (비율) * 장학실무자 합의내용
고 2	16개	16 개 (100%)	5 개 (31.3%)
고 3	16개	16 개 (100%)	9 개 (56.3%)

※ 평가대상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교육부 발표 (‘05. 9. 12, 전국 100개 인문계 학교 대상

성적부풀린 학교비율)

- 고 2 전국평균 : 39.3% / 고 3 전국평균 : 50.8%

○ 한편, 지난 9월 12일 교육부는 전국 100개 고교중 고2의 경우 39.3%,

고 3의 경우는 50.8%가 성적을 부풀린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비교해 보더라도 제주도의 학업성적 부풀리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제주도교육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학업성적 신뢰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분야 추진 난항

○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분야 논란문제에 대한 합의가 시급함에도 교육청, 지자체, 교원단체 등의 의견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채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질책이 쏟아졌다.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명시된 교육관련 분야 추진계획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특히, 교육재정확대에 있어 제주도는 물론, 교육부와 제대로 합의하지 않은 채 계획만 만들어 놓고 있는 문제,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 설립에 대하여 영리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를 설립하게 하는 부분과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부분과 관련한 전교조 등의 강력한 반발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문제, 이와 같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현안들에 대한 교육감의 태도가 불명확함은 물론, 법제정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교원단체와의 갈등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채 실무자 1명만 제주도교육청에 파견하고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것에 강하게 질책할 예정이다.

유아교육 지원 더욱 강화되어야…

○ 여성의 사회활동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공교육과 공보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유치원종일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관내 112곳의 유치원중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은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제주도교육청이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85곳중 14곳에서, 사립유치원은 27곳중 21곳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립유치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음 하는 마당에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유치원 종일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유아교육법상 교사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되어있음에도 교재교구비만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또한 대폭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원국외연수 국공립․사립 차별 심각

제주도내 152명중 사립학교 교원 단 5명(3.3%)만 참여

○ 진수희 의원이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국외연수 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3년간 해외연수는 전체 515명의 교원중 국공립 교원이 87.2%(449명)을 차지하는 반면, 사립교원은 12.8%(66명)만이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04년 한해 152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국공립교원에게 집중돼, 사립교원은 단 5명(3.3%)만이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에게 연수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현실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2005. 2월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하달한 ‘교원연수 운영방향’에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연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도에서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올해부터 전액 지방비로 편성되는 예산을 감안하여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여성관리직 확대,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하는 정책적 의지 보여야

제주도내 관리직 여성교원 4.5%에 불과

○ 진수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관리직․전문직 여성공무원이 전국평균 절반에도 못미쳐 여성 관리직 임용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도의 경우는 각급학교 여교원 비율은 52.9%인데 반해, 관리직 교원의 비율은 4.5%로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상황이고, 25년이상 경력교원의 비율이 27.5%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리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2001년부터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체감할 만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수희 의원은, “단순히 몇 명을 승진임용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사회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며, 여성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인만큼, 여성교원의 관리직 비율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