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부산수영구)	보도자료 2005. 10. 10(월)	국회의원 박 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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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국정감사 확인감사

- 국정홍보처․방송위원회

【 국정홍보처 】

ꂐ 2005년도 국정감사,“뭐 그거 대충!!!”

- 국무조정실에서 전 기관에 시달된 『20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은 국감 물타기라는 비판만 받은 채, 전 기관에서도 지키질 않아

ꂐ 홍보처 차장 기고문, 인터넷판 ‘노무현 따라잡기’

- 홍보처차장의 국정브리핑 기고문은 정권홍보 인터넷강의

ꂐ KTV,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 정권편향적 보도행태 갈수록 노골적...

【 방송위원회 】

ꂐ 전환사채를 가장한 외국자본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

- 방송법상 방송사업 소유제한규정을 편법으로 일탈하는 사례 막아야

- 해당 방송법 개정 서둘러야!

ꂐ 지상파 계열 PP, 규제 강화해야!

ꂐ 상주 MBC 콘서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해야

- 방송기술용역업체신고제를 실시해야

ꂐ 파키스탄 지진, 지진대비 및 재난방송 대책 서둘러야

ꂐ 스카이라이프 회생을 위한 소유지분 완화 필요!

ꂐ IPTV, 법률 자문받고도 왜 머뭇거리나?

ꂐ 실효성 없는 홈쇼핑 채널 연번제 도입, 왜 개선하지 않나?

ꂐ KBS관련

- PC 및 차량 모니터 TV수신료 부과는 위법

- KBS에 경영은 있는가?

방송위원회 확인감사 보도자료

【전환사채를 가장한 외국자본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

- 방송법상 방송사업 소유제한규정을 편법으로 일탈하는 사례 막아야

- 해당 방송법 개정 서둘러야!

○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1항 :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중략)

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나. 외국인

다.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일탈 사례>

ㅇ 경인방송법인은 재정난을 이유로 2000년 홍콩계 법인인 캐피탈 Z(Capital Z ASIA)로부터 210억원의 자금을 빌리면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하였음. 이는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소수주주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채권자로서 방송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편이 됨.

※ 실제로 경인방송이 재허가추천을 거부당한 이후에도 경인방송법인의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짐

○ 방송법에서 외국자본의 주식 소유를 금지한 것은 영향력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Z는 경인방송에 이사를 한명 파견하여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 소유제한을 규정한 방송법 취지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부채는 일부 상환하고 2005년 10월 현재 원금 126억(전체부채 200억가량)이 남아있으며(이자 65억 제외), 경인방송법인이 다시 허가권을 획득할 경우 채무조정을 할 수도 있음. 이를 한국계 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현재 경인방송은 감자 후 자본금은 133억임.

【파키스탄 지진, 지진대비 및 재난방송 대책 서둘러야】

○ 수만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파키스탄의 지진사태에서 한국 또한 지진의 무서움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 특히, 방송사들의 방송시설의 안전 또한 중요하다. NHK는 진도 8의 지진에도 문제가 없도록 주종실등 핵심 시설에 대하여 내진 설계를 하여 대비를 하고 있으나, 국내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 등은 무방비 상태임.

【스카이라이프 회생을 위한 소유지분 완화 필요!】

○ 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해소, 지역성 구현, 방송콘텐츠의 다양성 제고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나, 소유지분 제한으로 위성방송의 추가 성장 동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사업자에 의한 시장 독과점구조의 지속되어 결국 방송시장의 공익성 훼손 및 콘텐츠 산업의 축소 등의 폐해가 우려되고 있음.

○ 위성방송의 유동성 위기 해소 방안은 주요주주에 의한 증자이나 현 방송법의 소유지분 제한규정(33%)으로 증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며, 최대 주주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한 제3의 지분유치(put option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도 향후 대주주의 지분 인수시 지분 제한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함.

○ 본 의원은 현재 스카이라이프의 소유지분을 완화하는 법개정안 마련 중에 있는데, 방송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소유지분 완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지상파 계열 PP, 규제 강화해야! 】

○ 지난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지상파3사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독점이 케이블 PP시장으로 전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 계열 PP가 지상파 콘텐츠 우위를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시장의 지배력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초 위원회 산하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고 밝혔음.

○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상파사업자의 PP 진입 제한, 지상파 계열 PP에 대한 플랫폼 송출 제한, 지상파방송 콘텐츠 수급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 이러한 정책방안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신규 PP등록신청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일반 PP의 콘텐츠제작 활성화 및 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등을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현재 지상파 계열 PP들의 시장 독점으로 인해 군소 PP들은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는 현재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대안으로는 적절하지 못함. PP시장의 지상파 계열 PP들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함.

【상주 MBC 콘서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해야】

- 방송기술용역업체신고제를 실시해야

○ 방송위원회는 방송 제작현장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기술용역업체신고제]를 실시하고 방송사는 신고된 업체에 한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함.

- 제작현장의 발생 유형

☞ 관중으로 통제를 잘못하여 발생한 사고(안전요원은 아르바이트 사용)

☞ 조명 설치대에 관중이 올라가거나 스탭이 조명기구에 의한 전기사고

☞ 이동 발전기(500-1,000KW)의 바닥에 깔린 전기선 감전 사고

☞ 무면허 화약취급기사의 불꽃, 축포 등으로 인한 사고

☞ 임으로 화약을 제조하여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 에어샷(순간에 산소가스 불출) 사용을 위한 가스 사고

☞ 무대의 안전대책 미흡으로 무너지는 사고  등 안전대책을 소흘하여 수시로 발생

○ 상주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관련 위험물취급기사, 화약취급기사도 없이 PD가 추천하면 KBS, MBC, SBS, EBS의 방송사에 등록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또한 방송사는 취급면허증이 있는 업체를 등록하면 인건비가 상향되므로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하여 용역을 주고 있으며 사고시 업체가 책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업원은 사고시 산재 등 보호를 못받고 있다.

○ 종업원 역시 일당 또는 아르바이트 고용이 대부분으로 전기 및 화약을 다루고 있어 사고가나면 몇푼 쥐어주고 수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업체 도한 ‘을’로서 방송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환경이다.

방송영상제작 용역업체 현황

(야외 쇼프로 제작 스텝)

구 분	KBS	MBC	SBS	EBS	기타	합 계	종업원수	비고
조명용역업체	9	3	8	5	20	45	450
음향용역업체	9	3	12	8	20	52	520
발전기용역	5	3	5	3	20	36	108
특수장비용역	9	7	5	3	50	74	144
특수효과용역	12	5	11	5	20	53	159
무대업체	4	1	1		20	26	780
기 타	10	5	5	5	30	55	550
합 계	58	27	47	29	180	341	2,711

1)조명, 음향 기사 자격증 없음.

2)발전기는 전기를 발생시키며 기사는 전기안전관지 자격증 없음

3)특수효과는 화약을 다루면서 화약귀급기사 면허증 없음

(야외 드라마 제작스텝)

구 분	KBS	MBC	SBS	EBS	기타	합 계	종업원수	비고
조명용역업체	23	18	21	13	10	85	425
녹음용역업체	9	8	8	7	10	42	84
발전기용역	23	18	21	13	20	95	95
특수장비용역	9	7	5	3	50	74	144
특수효과용역	5	4	5	4	3	21	42
방송미술업체					10	10	100
기 타	15	13	12	10	20	70	350
합 계	84	68	72	50	123	397	1,240

*출처:(사)한국방송제작기술협회

○ 방송사의 직원은 아니지만 방송영상제작 관련 용역업체가 738개에 이르며 종업원수도 3,900여명으로 방송산업 진흥과 함께 [방송영상용역업체 신고제도],[방송영상기술사 수첩 제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안전교육, 복지, 기술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유럽 등에서는 이에 대한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영화제작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영화인협회에 신고제도를 수행하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방송위원회가 고시로 공지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토록 해야 함.

○ 제도 실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안전은 예방이 최선이므로 업체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 홍보

-방송사고 예방을 위한 집합 교육실시

-방송제작 스탭에 대한 종업원 안전보호를 위한 산재가입 여부 관리

-전기, 화약 등 취급분야는 별도의 면허증 취득자가 업무 수행등을 들 수 있다.

【IPTV, 법률 자문받고도 왜 머뭇거리나?】

○ 방송위원회가 IPTV 서비스에 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통신사업자가 준비중인 IPTV는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역무에 해당되므로 방송법의 규제대상에 속한다고 보며, 통신사업자가 방송법상의 절차와 규제를 거치지 않고 IPTV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IPTV의 법적인 지위는 공적인 논의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이라는 법적 검토 결과가 나왔지만, 방송위원회는 IPTV서비스를 포함한 방송통신융합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실효성 없는 홈쇼핑 채널 연번제 도입, 왜 개선하지 않나? 】

○ 본의원이 지난 결산심사에서 [방송채널 정책운용방안]중 디지털 방송의 홈쇼핑 분야에 대하여 모든 홈쇼핑 채널을 묶어 일련번호로 편성하는 연번제 도입방안이 실효성없이 운용되고있음을 지적한바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PC 및 차량 모니터 TV 수신료 부과는 위법’

- KBS 정연주 사장의 수신료 부과 발언은 법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발상

- KBS가 입법기관인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수신료 부과?

□ 국회 문화관광위 박형준의원은 ‘PC 및 차량 모니터 TV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으로, 방송법의 개정없이는 KBS의 수신료 부과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것임. 따라서, 정연주 사장이 주장하는 PC 및 차량 모니터 TV에 수신료 부과는 위법적인 내용인 것으로 후안무치한 발상임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박형준의원은 방송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에 있어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로 등록면제, 수신료 전액감면, 수신료 일부 감면 등 세 가지가 있음(방송법 제64조 단서)

- 수상기 등록을 면제하는 대상에 ‘자동차에 비치한 수상기’, ‘이동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가 포함되며, 따라서 현재 이들 수상기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방송법시행령 제39조 16호, 16의2호)

o 차량에 장착된 모니터는 현재 방송법시행령 제39조16호에 따라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으로 차량 모니터에 TV 수신료 부과를 위해서는 동시행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 근거법률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자동차 ․ 선박 또는 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16의2. 이동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o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PC가 텔레비전 방송 시청이 가능한 수신 설비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별도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으면 PC는 수신료 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방송법시행령 제42조에 적시되어 있는바, KBS의 주거전용 주택안에 PC에 수신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위법적 발상으로 판단하는데,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 근거법률

방송법시행령 제42조 (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KBS에 경영은 있는가?’

- KBS 경영직원의 분노한 글(KBS 사내게시판 게시)

- ‘생존 부등식’으로 돌아본 ‘경영빵점’의 원인

- KBS 직원이 진단한 KBS의 7가지 중병

○ 현재 KBS는 홍역을 앓고 있다. KBS 노조에서는 외주제작사 사건을 축소 은폐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으며(노조성명서 별첨), KBS내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큰 목소리를 냈던 PD협회가 외주 제작사건과 관련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별첨). 또한 편성기획팀과 외주제작팀간의 책임을 서로 회피하려는 논쟁이 일고 있다(별첨).

○ 또한,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자, KBS 사내게시판에는 경영혁신안을 비판하는 경영직에 종사하는 KBS 직원의 분노 섞인 글(전문별첨)이 올라왔다. 아래의 내용은 사내게시판에 게재된 주요 내용이다.

○ 그는, 사회적 불만과 비판을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공정성의 문제나 정말로 터치하고 싶지 않을 ‘대 팀제’의 그림자들, 인건비와 제작비 점유의 이상적 비중의 방안 그리고 제작현장의 크린 정신과 투명성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아낼 수 있는 ‘경영혁신(안)’의 탄생을 기원해 본다며 공자의 가르침과 서양 경구를 인용했다.

“무욕속(無慾速) 무견소리(無見小利)

욕속즉부달(欲速則不達) 견소리즉대사불성(見小利則大事不成)

“빨리 하려고 서둘지 말고 작은 이익을 꾀하지 말라. 빨리 하려하면 일이 잘 되지 않고 작은 이익에 구애되면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느려도 착실히 하면 이긴다)”

○ 정책의 실효가 빨리 나타나기를 안달하지 말고 원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눈앞의 작은 이익을 노리지 말라며 공자의 가르침과 서양경구를 인용했다.

1. 제품의 가치> 가격> 코스트

대내외의 여러 가지 비판을 차지하더라도, 적자경영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경영빵점의 원인을 한국의 ‘피터 드러커’로 불리는 윤석철(서울대 명예교수)의 경영기본개념인 ‘생존부등식’을 KBS의 현실에 도입했다.

제품의 가치(방송가치)가 가격(수신료+ 광고료)보다 컸던가? 그리고 코스트(비용)는 가격보다 저렴했던가? 아니다. 그 답은 결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는 얻기 힘들 것 같다. 방송은 공정․중립성, 공익성, 선정성 등의 불만에 휩싸여 가치판단 자체를 어렵게 하였고 가격(광고수입)은 오히려 감소해 가는 과정도 보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비용(코스트) 늘리기 정책이 추진되었으니 도대체 이 무슨 변고였단 말인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경영의 기본과 역행하는 정책집행으로 ‘경영빵점’의 시대를 스스로 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아마 경영의 효율성의 논리를 제작비용(코스트)의 ‘다다익선多多益善’의 논리가 지배하는 생산(제작) 우월 편중의 경영정책입안 환경에 그 원인이 가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2. ‘경영빵점’ 사건과 ‘반면교사’反面敎師

작금에 와서는 ‘프로그램의 선정성 및 급진성’, ‘조직 구성원의 도덕과 윤리의식’, 그리고 ‘편파성’의 문제까지 그 비판의 영역도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제 ‘경영빵점’의 사건이 공영방송의 공익성(public interest)문제와 관련하여 경영의 비효율성에까지 비판의 물결로 번져 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저 KBS는 타 방송사나 일반기업과 다르다고 계속 소리지르는 것으로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존재한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큰 목소리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사회환경에 처해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경영빵점’ 사건은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므로 이를 ‘반면교사’로 겸허히 받아들여 이제 KBS도 경영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역동성과 구성원 관리능력이 개혁(혁신)의 포인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초고속 변화의 시대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하는 방송에 대한 변화욕구도 이제 생존의 차원에서 검토해야하는 시기에 처해 있음에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과 성장의 해결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가 바로 개혁(혁신)이다.

너무 역동적인 조직을 추구하느라 적절한 구성원 관리에 실패하면 조직이 파편화 하기 쉽다는 말을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역동성과 관리능력이 균형 있게 겸비(기능)하는 조직이 혁신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는 말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대 팀제의 그림자‘를 볼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자율성에서 뿜어 나오는 역동성의 장점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의 크기가 길어지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프로그램의 공정․중립성, 선정성, 도덕성 등에 대한 불만과 비판 및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등의 비효율성에서 파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하는 각종 결함의 문제와 동기부여의 어려움에서 오는 구성원 관리와 조직 경쟁력 저하 현상의 그림자가 계속 짙어지고 있음을 말이다.

4. 전문성이 위기 해소의 지름길

따라서 ‘수신료 인상정책’, ‘대 팀제 실시’, ‘수원센터 문제’, ‘콜 센터 장소변경’, ‘세금소송 돌변’, ‘지역국 구조조정’ 등의 정책집행 소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책입안의 옥석 고르기와 다듬기에 더욱 적정한 직무의견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KBS경영 체계의 현상을 통해 살펴본 ‘경영빵점’의 원인>

- KBS 직원이 진단한 KBS의 7대 중병

1. 경영자(CEO)의 탁월한 리더십의 부재

제록스의 경영자 ‘존 실리 브라운’은 “오늘날 CEO들의 리더십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해 21세기 CEO들이 갖추어야할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세계 초일류’ 기업인으로서 이미지가 풍기고 ‘미래(신)경영의 경영방침이 빛나 보인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무한질주‘의 현대차 이미지와 ’품질경영‘의 경영방침이 있으며, LG의 구본무 회장에게서는 ’백색가전신화‘의 이미지와 ’1등LG‘의 분명한 ’브랜드 컨셉‘이 있고 POSCO의 이구택 회장은 ’강철도 녹이는 스마일 맨‘의 이미지와 ’윤리경영‘의 경영방침이 존재하는 등 확고한 ’권위‘와 ’리더십‘이 함께 하고 있음을 이미지를 통해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KBS에는 어떠한 리더십이 존재하는 것인가. 물론 일반기업의 경우와 KBS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투영되는 KBS CEO의 이미지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또 사원들은 권위와 리더십을 존중하고 적극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인가.

2. 브랜드 컨셉brand concept의 부재

‘세계 속의 초일류’를 표방하던지 사회 공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선창하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mission impossible'의 철학을 기본에 깔고 브랜드 그 자체만으로 대상target고객의 마음속에 경쟁사와 비교하여 차별적 우위를 분명히 점하기 위한 메시지message가 담겨져 있었다.

예를 들면 ‘초일류 삼성’, ‘1등 LG", "올 인원 코원“, ”have a good time KTF" 등 고객에게 해당 브랜드를 확고히 기억시키려는 경영전략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KBS의 브랜드 컨셉은 무엇인가.

“국민의 방송” 인가. 아니면 “문화의 샘터, 겨레의 길잡이“ 인가. 이 말들은 언제 들어봐도 아주 잘 표현된 뜻깊은 표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 말들에서는 KBS의 정체성이나 사명을 읽을 수는 있어도 현실적 ‘경영방침’을 이끌어갈 ‘브랜드컨셉’으로는 KBS의 일방적인 주장

3. 대내외적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진정한 경영(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조성하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랐음도 볼 수 있다.

그러면 KBS는 어떠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공익성, 공영성, 공정성 등에 대한 대외적 브랜드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거나 그리고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은 원활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또 사내에서 사원들의 직종간, 계층간, 직무간 등에서 상호 협조와 단결 그리고 인화가 가능한 조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유연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라는 의문을 돌아 보아야할 것이다.

4. 직군(직종) 편중이 문제

‘직군’이라 함은 인사규정 제3조 4항에서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종의 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KBS의 일반직 정규공채는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위의 군(직종)을 중심으로 시행하여 채용 후 직종구분에 따라 보임하며 부여된 직무에 종사한다.“는 의미가 있음으로 볼 때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다양한 직무별 전문성이 필요한 KBS의 구조상 효율성 높은 경영을 위해 채용하고 보임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KBS경영의 흐름을 압도할 수 있는 특정직종의 입김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제작(주방)형태의 정책입안 조직으로 경사傾斜되고 더욱 확대 일로를 걸어 왔으니 당연히 경영직무의 전문성이 퇴장하거나 사장되어왔다. 그리고 결국 경영 효율성의 논리가 주눅들기 시작했고 생산(제작)코스트의 다다익선의 논리에 매몰되면서 ‘경영빵점’의 시대를 부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본다.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가.

물론 CEO의 직종 신뢰성의 편향성이나 동일 코드 맞추기에 긍정과 부정의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생산(제작)이 최고라는 일부 직종들의 잠재적 선민選民의식에서도 그 이유가 있음을 본다. 생산(제작)이 최고이기 때문에 해당직종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무서운 오만과 독선~ 그리고 생산(제작)의 안으로 모두 들어와야 한다는 경사된 인식, 상식 있는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무서운 오만과 독선적 사고를 묽게 하지 않는 한 KBS는 ‘경영빵점’ 현상에서 쉽게 벗어 나오기가 어려울 지도 모르겠다.

5. 투명성과 내부검열 강화추세

이제 시대의 발전과 민주화를 통해 정부, 기업, 개인을 망라한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투명성 강화로 가는 과정에 있다.

물론 KBS도 이 시대적 조류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투명성 강화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통제, 제어, 감시, 그리고 감사 등의 문지기(gatekeeper)기능으로서 여과수요(filtering demand)를 확대시키기 마련이고 이는 곧바로 경영직무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KBS는 공기업으로서 사기업과 달리 수많은 주인들(시청자는 물론이고 국회, 감사원, 방송위원회, 이사회 등)의 감시, 감독에 응해야함은 물론 정기․수시의 보고와 답변 및 자료를 내야한다. 그리고 법적․도덕적․정서적 착오나 소홀로 만들어지는 요리(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이나 항의 및 비판 등에 있어 방어를 위해 땀을 흘리는 경영직무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현대경영에서 투명성 강화는 시대적 대세임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6. 크린clean 주방廚房 부재

뛰어난 ‘브랜드 컨셉’을 갖고 있거나 세계 최고의 음식으로 손님들을 감동시킨다고 해도 단 한번의 부패음식에 의한 시비나 의혹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식당을 골병들게 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7. ‘경영 효율성’은 ‘생존’의 문제

제자리가 가장 좋다.

또 21세기 들어 신 경영에서 중요시되는 것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생산(제작)의 비중 이상으로 기획과 마케팅전략에 중심을 두고 있음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방송평가 심사보고서’에서도 드러났듯 방송부문 평가지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빵점’을 면치 못한 경험으로 볼 때 이제 모두가 전문성이 강조되는 본디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그러나 현재 CEO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은 더욱 생산(제작) 부문으로만 경사 되어 가고 있으니 경영의 효율성의 논리보다 제작의 다다익선의 논리가 춤을 출 수밖에 없다.

국정홍보처 확인감사 보도자료

【 2005년도 국정감사,“뭐 그거 대충!!!” 】

- 국무조정실에서 전 기관에 시달된 『20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은 국감 물타기라는 비판만 받은 채, 전 기관에서도 지키질 않아

- 하위기관도 안 따르고 효과도 없는 지침, 계획(말)만 무성한 현 정부의 국정시스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줘

- 자료제출은 시간 끌기, 없다고 우기기, 핑계대기, 엉뚱한 자료제출등 국회의 국정감사 취지와 목적을 무색케 해

○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2005년도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국무조정실의 9월 8일자 『20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방안』이 공개되면서 국감 첫날부터 “국감 물타기”, “국회의원으로써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의 본래기능과 역할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정부는 국감이 종료되고 있는 현재까지 최소한의 국정감사를 통한 국정홍보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국정감사 홍보방안”속에 포함된 내용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된 지침이 각 기관의 비협조와 형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채 공직기강의 해이, 국정조정시스템의 부재등, 계획(말)만 무성한 현 정부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할 것임.

○ 본 의원이 국무조정실 지침이 각 부처에 시달된 이후 지난 9일(일)현재까지 문광위 주요피감기관중 하나인 문광부와 국정홍보처에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자료제출과 구두로 질문한 결과 지침에 나타난 홍보총괄기관인 국정홍보처의 [국감홍보 T/F]도 초기인원만 구성되었지 계획수립이나 회의도 한번 없어 운영실적은 0였고, 각 부처의 실국장회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응단계별로 분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더구나 국회 담당자들은 “바쁜 와중에 분류하고 회의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답해 각 기관에 시달된 지침은 국감전 공연히 오해만 사 지키지도 않을 국무조정실의 지침으로 인해 “국정감사를 정책홍보의 주요계기로 활용하겠다”던 정부의 신뢰만 손상시켰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되었음.

- 또한 지침의 주요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 인터넷 웹사이트 홍보실적도 보면, 정부주요기관 홈페이지를 10월 9일 19시 현재 확인한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등은 국정감사 코너 첫 화면에 게재한 자료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기관도 평균 20건 내외의 자료를 첫 페이지에 게재해 국감홍보자료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음.

-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인터넷 국감홍보란에 게재한 자료도 28일 이전 자료가 대부분이고, 게재한 자료도 의무방어용으로 형식적으로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조회수도 적게는 1회 내외(여성가족부등), 많게는 20~30여회에 그쳐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거두었는지 국감홍보지침 자체를 무색케 할 정도임.

- 핫이슈란은 특히 전체 주요기관의 자료게재건수가 대부분 0에 가까워 국정감사기간중에 민원서류 위조문제, 중국산 납김치 파동, 잦은 직제개정을 통한 공무원수 증가 및 국민부담 가중, 정부의 각종 조세정책등 언론 및 국민에 주요이슈로 부각되었던 내용이 어느 국감기간 보다도 많았음에도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대응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재경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등은 인터넷 국정감사홍보란을 통한 홍보실적이 다른 기관보다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첨부자료 : 2005년도 국감기간 중 주요피감기관의 인터넷 국정홍보실태

○ 더욱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국정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행태와 국정감사에 대한 불성실, 고압적인 태도는 어느 해보다 극심하였다는 지적을 줄기차게 받아 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본 의원은 피감기관(문광부, 국정홍보처, 관광공사)의 자료제출 거부, 늦장제출, 엉뚱한 자료제출 등으로 국감기간 중에 상당한 애를 먹기도 했음.

▶결국 필요 없는 지침을 만들고, 만든 지침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감에 대한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이며, 결국 이러한 인식들이 총체적으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배짱국감을 만들어 낸 것 아니겠는가.

▶그동안 책임지지 못할 말이나 계획만 무성하게 내 놓고 실천은 되지 않는 현상이 이번 소위 홍보지침에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의 국정시스템과 정책방향을 재점검하여 국민의 인식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해야 할 것임.

【첨부자료】2005년도 국감기간중 주요피감기관의 인터넷 홍보실태

정부기관명	국감코너 첫 화면 자료게재건수(건)	주요 홍보실태
국무조정실	30	9월 28일까지 밖에 게재하지 않음 국감현장란 2건 / 조회수 10회 내외
법무부	0	2005년 5월 20일이 마지막 게재자료였음
통일부	10	9월 21일까지 자료제출건수 10건 국정감사 Q&A 0건
외교통상부	0	9.27일까지 제출자료 10건 게재 국감현장, 국감핫이슈란 0건
행정자치부	1(9.27일 게재)	제출자료 13건 / 국감현장코너 1건
재정경제부	41(9.30일 게재)	실국별 국감자료공개등 양호
정보통신부	0	자료제출 101건(21일현재) / 쟁점정책 4건 국감핫이슈 0건
문광부	18	국감현장란 1건 / 핫이슈 0건 제출자료란 58건
국정홍보처	7	제출자료 50건 / 국감현장 2건 / 핫이슈란 0건
국방부	27	쟁점정책(27건), 제출자료(252건), 국감일일상황(29건) 및 조회수도 양호
보건복지부	19	제출자료, 감사현장, 핫이슈등 대체로 양호
교육인적자원부	1(핫이슈 동영상)	쟁점정책 18건 / 핫이슈 1건 / 제출자료공개 663건
산업자원부	38	제출자료공개 227건 / 국감현장 52건 / 핫이슈 0건
농림부	14	국감자료제출 243건 / 국감현장 3건 / 핫이슈란에 장관 국정감사 홍보
해양수산부	4	제출자료 공개 114건 / 국감현장 3건 / 핫이슈 0건
환경부	23(9.22일현재)	자료제출 12건(9.16일까지만 게재) / 국감현장 6건 / 핫이슈란 0건
노동부	12	자료제출 165건 / 질의답변내용등 9건 / 핫이슈란 0건
건설교통부	40(전체코너 종합)	쟁점정책 14건 / 제출자료 21건 / 국감현장 15건 / 핫이슈 0건
여성가족부	15	제출자료 15건 / 국감현장 5건 조회수는 전체적으로 1~2회로 극회 저조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코너 운용안함

* 2005년 10월 9일 19시 현재

【 홍보처 차장 기고문, 인터넷판 ‘노무현 따라잡기’ 】

- 홍보처차장의 국정브리핑 기고문은 정권홍보 인터넷강의

- 기고 내용이 신문기사비판 및 참여정부 칭찬글로 일색

-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위기’라고 본 국민, 66.5%에 달해

○ 국정홍보처 차장은 국정브리핑내 기획연재칼럼인「이백만의 ‘정책, 아하! 그렇군요’」를 지난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총 20회 실어오고 있음. 그러나 그 글 내용이 신문기사에 대한 반론 제기나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칭찬 일색으로 정책홍보인지, 아니면 정권홍보인지 그 기획의도가 의문시됨.

- 주요 글 제목을 보더라도 ‘참여정부, 느랏재도 넘고 하늘재도 넘었다.’,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어야 한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생각을 옮기는 대통령이다’, ‘차라리 ’경무대‘가 낫다? … 경제 제대로 봅시다!’(☞중앙일보 정원영 칼럼에 대한 반박글), ‘부동산정책, 이번에는 확실히 다릅니다’, ‘신군부도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포니정’과 ‘긍정의 힘’ 등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성 혹은 정권홍보성 성격이 짙음.

- 특히 그 글 중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참여정부의 정책 입안․홍보접근방법은 과거 정부와 아주 다르다”, “새 신문법은 언론규제법 아닌 언론지원법”, “WAN총회 새신문법시비는 옳지 않다”, “한국사회의 암적 존재인 부동산투기꾼들은 ‘비뚤어진 개인주의’의 전형”, “북핵․경제․부동산…국정의 큰 가닥이 풀리고 있다”, “아~살맛난다! 저는 요새 이런 기분입니다” 등으로 자화자찬식 글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경제문제, 실업난문제, 사회양극화문제 등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아닌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 내지는 정권홍보에만 매달리고 있음. 차장!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한 여론조사결과(경향‘05.10.6)에서 국민 10명중 6명인 61.1%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인색한 평가를 내린 것과는 대조적임. 특히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회복(33.6%), 물가안정(22.5%), 실업대책(13.4%)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인식한 응답은 66.5%로 ‘위기상황이 아니다(30.5%)’보다 월등히 높았음.

- 오히려 참여정부 들어 난마처럼 엉켜들어가고 있는 ‘치열한 좌우이념논쟁’. ‘암담한 사회복지’, ‘해결책 없어 보이는 각종 연금’,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등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임.

☞ 참고사항(주요지표별 국가순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cf. ‘03년 10위), 세계 146개국 중 부패지수 47위, 세계 60개국 중 대학경쟁력 52위(국제경영개발원(IMD)발표), 세계 60개국 중 노사관계적대성 60위(국제경영개발원(IMD)발표), 세계 60개국 중 정치적안정성 51위(국제경영개발원(IMD)발표)

▶국정홍보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안정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임. 홍보의 중심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어야 함.

▶차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홍보처가 가장 자신있게 홍보해 성공한 대표적인 정책성공사례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참여정부 국정홍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정병국의원 조사의뢰)’에서도 응답자 68%가 참여정부의 국정홍보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홍보 등 국정홍보기능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71.7%가 ‘정부의 국정홍보가 국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해 국정홍보처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음.

▶그러나 “북핵문제해결, 종합주가지수 1,200돌파, 8․31부동산정책성공,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없어졌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떨고 있다, 주가는 마의 장벽이라던 1,200을 거뜬히 돌파, 우리 경제에 파란 등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라는 국정홍보실무자로서의 사회와 괴리된 인식이 심히 우려됨.

【 KTV,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

- 정권편향적 보도행태 갈수록 노골적...

- 과학적․체계적 편성을 통한 채널 소구력 증대 노력은 허구!

- 국민에 대한 KTV의 중요도 인식조사에서 공무원 67.8%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

○ 최근 K-TV의 무사안일주의가 도를 넘어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음. 지난 몇 년간 KTV의 정권홍보에 치중된 편파보도행태가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고 그에 대한 개선 및 시정조치요구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음.

- 그 단적인 예는 지난달 23일 열린 홍보처 국감을 보도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지적과 발언내용 위주로 편집을 한 채 야당의원들을 고의적으로 보도에서 배제하는 등 편파 및 왜곡 보도해 논란을 빚은 바 있음.

- 지금까지 KTV는 정권에 편향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정을 비롯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저조 및 재방비율 과다, 외주제작비율 저조 등에 대해 각계로부터 지적받고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시청자의 채널 접근성을 증대하고 이슈 선점능력을 강화하며 과학적․체계적 편성을 통한 채널 소구력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으나 이는 결국 허구임이 드러난 셈임.

- 지난해 KTV에서 용역을 의뢰해 정부 22개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정홍보매체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KTV의 중요도에서 67.8%의 공무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서도 58.9%가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해 대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설문조사결과가 말해주는 바, 일방적인 정권홍보위주의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국민을 비롯한 공무원들까지도 KTV의 중요성 및 효율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함. 결국 상황이 이러하다면 KTV의 존폐여부를 다시 한번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함. 이에 대한 견해는.

▶국정홍보책임자들이 국정홍보를 이미 결정된 정부정책의 일방적인 선전 또는 미화라고 인식한 채 정책을 편파․왜곡해서 홍보한다면 국정홍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

☞ 참고자료

<문제가 된 KTV의 보도 전문(‘05.9.23 뉴스라인 보도)>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홍보처를 상대로 국가정책 홍보 효율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벌였습니다.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해외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웹상에서 국정 홍보에 대한 검색을 치면 포털사이트에 따라 미등록 검색이 나오고 다이나믹 코리아를 치면 특정 의원의 개인 홈피가 나오는 등 웹상에서 국정홍보처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다이나믹 코리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관련 홈페이지가 많아 관리와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통합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의원들은 도메인과 검색창에서의 접근성 문제와 더불어 장애인에게도 접근성이 고려되야 한다며 통합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야의원들은 아직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나라가 대부분이라며 국정홍보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략적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오류의 발굴과 시정에는 차이가 있고 해외홍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표기 오류 시정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광철 의원 또한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고 정청래 의원도 특정 신문의 기자가 몇달후에 동일한 내용의 기사에 대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쓴 기사를 직접 가지고 와 제시하며 이같은 범죄적인 기사 쓰기에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김 처장의 ‘노무현 따라잡기’라는 책 출간과 관련해 여야와 김처장간의 시각차가 팽배해 논란이 있었으며 김 처장은 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쉬운 이해를 위해 발간한 것이라며 발간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