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9.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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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소 관 :	국회, 기획예산처

<국회사무처>

1. 법제실 기능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1)

- 의원발의 2,026건중 724건만 법제실 의뢰법안

- 경미한 자구수정에도 평균 22일 걸려

- 법제실 경과법안 원안 통과율 1.2% - 내용도 부실

2. 입법조사처 아닌 입법지원처가 필요하다  ․․․․․․(6)

- 국회 입법지원조직 한데 모아야 시너지 효과 발생

- 법사위 법제기능도 입법지원처에서 담당해야

3. 본회의 통과 법률 정부 이송지연 문제있다   ․․․․․(9)

- 본회의 통과법안에 대한 정부이송 기간 입법 미비

- 통과법안 62.6%가 10일 이상 국회에서 낮잠

- 입법지원 기능 강화와 시스템 정비해야

<기획예산처>

1. 공기업‧산하기관 관리,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12)

- 33개 공기업매출 GDP의 10% 차지

- 공기업‧산하기관 관리 관련 법률 산만 - 통일해야

1. 법제실 기능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 의원발의 2,026건중 724건만 법제실 의뢰법안 - 경미한 자구수정에도 평균 22일 걸려 - 법제실 경과법안 원안 통과율 1.2% - 내용도 부실

①  17대 국회들어 의원입법 크게 활성화

◦ 17대 국회들어 정부입법이 16대 국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원발의는 대폭 늘어났음

※ 16대 4년간 1,912건 → 17대 1년3개월간 2,026건 (2배 증가)

◦ 국회의원들의 법제실 입안의뢰 건수도 1,644건으로써 이미 16대국회 4년간 처리건수인 1,567건을 넘어섰음

◦ 그러나 법제실 기능과 조직은 큰 변화가 없음

- 정원이 `03년 42명에서 `05년 49명으로 7명 늘어났으나 2배이상 늘어난 입안의뢰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임

- 때문에 법제관 1인의 연도별 평균 처리 법안수가 `03년 13.7건에서 `05년 30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음

②  법제실 활용도 생각보다 낮아

◦ 17대국회 전체 의원발의 법안수 2,026건중 법제실을 이용해 발의된 법안은 724건임.

- 결과적으로 의원발의 법안중 2/3 가량이 법제실을 이용하지 않았음

◦ 또, 의원들이 법제실에 입안의뢰해 회답받은 법안 1,644건중 실제 발의한 법안도 724건임.

- 발의하지 않은 법안의 경우, 의뢰시부터 부실했던 법안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의 변화, 다른 의원의 기 발의, 과다한 예산소요 등으로 인해 발의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말해주고있음

③ 법안은 시의성이 생명인데 법제실에서만 평균 22일 걸려

◦ 법제실이 입안해 송부해온 법안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법제실의 평균처리기간이 길어 법안의 시의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임

-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제때 성안되지 못함으로써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분노와 불편을 초래

※ 17대 법제실 입안의뢰 평균처리기간 (22일)

제정(43일), 전부개정(26일), 일부개정(20일)

※ 16대와 17대 국회의 입안의뢰법안 평균처리기간

구분		년도	총계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16대	처리건수	계	1,567	225	7	1,335
	평균처리기간 (일수)	계	19.48	30.64	18.71	17.61
17대	처리건수	2004년	742	76	4	662
		2005년	902	76	2	824
		계	1,644	152	6	1,486
	평균처리기간 (일수)	2004년	26	41	26	24
		2005년	19	46	29	17
		계	22.66	43.47	26.67	20.53

- 본 의원실에서 성안후 법제실에 체계 검토를 의뢰해 제출받은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단 두 곳의 자구 수정을 하는데 22일이 소요되었음 (`05. 7.14~8.5 )

초안                                 회신안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광역시내에 군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전 도 관할구역에서 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편입된 구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및 「지방자치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시내에 군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전 도 관할구역에서 광역시 관할구역으로 편입된 구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2일 소요 →

- ‘04년 8월 2일 입안 의뢰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04년 11월 2일 제출받았음.

※ 90여일 소요후 법제실에서 송부해 온 법안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제130조제2항,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 등 총 4개항이 개정돼 있었음

④ 내용도 충실하지 못해

◦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제실에 법안을 의뢰하는 이유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임.

- 여러 가지 이유를 감안해도 법안 발의를 목표로 입안의뢰를 했던 의원들이 제출받은 법안의 2/3 이상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안의 내용이 기대에 못미친 데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됨

◦ 특히 9월 16일 현재 의원들이 법제실로부터 회답받아 제출한 법안 724건중 121건이 가결되었으며 통과율은 16.7%임(원안가결 법안 9건, 1.2%)

- 전체 의원 발의 법안의 통과율 15.8%에 비해 약간 높은편이긴 하지만 50%인 정부제출법안의 통과율을 감안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기도 함.

이는 그만큼 법제실을 거친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

◦ 실제 본 의원실에서 초안을 성안해 7월 14일 법제실에 체계 검토를 의뢰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 13일만에 회신을 받았지만 “개별법을 각각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만 받았을 뿐 별도의 수정된 법안이나 새롭게 입안된 법안을 받지 못해 제출을 할 수 없었음

◦ 제정의뢰를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은 22일 만에 회신이 왔으나 입안의뢰 의도와 틀려서 제출 할 수 없었음

⑤ 자료제출 요구 거부 사례

◦ 이러한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해 법제실 검토 법안의 샘플을 요구

◦ 동 자료를 요구하게 된 배경은 국회의원들의 법제실에 대한 불만의 실태파악 및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음

◦ 그러나 법제실은 ‘자료요구에 대한 법제실 의견’이라는 문서를 통해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혀 온 후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해 오고 있음

※ 법제실의 자료 미제출 사유

“의원님에게 회답은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사정으로 아직 발의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다수 있어 이를 임의대로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 사용 용도까지 상세히 설명한데다, 자료의 범위 역시 이미 제출한 법안이면서 개별 의원의 정보를 삭제한 자료를 요구했음

◦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기능이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입법기능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임

- 따라서 사무처의 주된 역할은 국회의원의 입법기능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야 함

- 사무처는 법제실에 입안의뢰한 법안들이 시간은 시간대로 소요되고, 내용 또한 충실하지 못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파악을 하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법제실 역시 법제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또한 조직운영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파악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2. 입법조사처 아닌 입법지원처가 필요하다
- 국회 입법지원조직 한데 모아야 시너지 효과 발생 - 법사위 법제 기능도 입법지원처에서 담당 해야

① 포장만 바꾼 ‘입법조사처’ 논의는 중단돼야

◦ 일반적으로 조직 개선책을 논의하는 경우 내부진단 및 수요조사로부터 시작함. 마찬가지로 사무처의 입법지원조직개선 대책도 이러한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했어야 함

◦ 그러나 사무처는 입법지원조직개선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

-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시 느끼는 불만사항 해소와는 전혀 무관한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음

※입법지원조직개선 기획위원회 위원 - 외부전문가 5인, 국회사무처 5인, 국회도서관 1인, 국회 예산정책처 1인 등 12인으로 구성

◦ 올초 실시된 법제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17대 국회의원들의 국회 입법지원조직에 대한 가장 큰 불만사항은 법안 입안시의 과다한 시간 소요임

※ 법안 입안(제정)시 평균 소요기간

입법조사의뢰(국회도서관 입법조사과) 4일 → 법안성안 (국회사무처 법제실) 43일 → 법안 비용추계(국회 예산정책처) 26.5일. 총 73. 5일 소요

◦ 그런데 사무처가 입법지원조직개선을 위해 기획위원회까지 꾸려 마련한 ‘입법조사처’는 인원만 조금 늘려서 포장만 바꾼 도서관 입법조사과와 마찬가지이며, 입법수요자인 의원들의 요구사항인 입안기간 단축과 완성도 높은 입법지원을 기대할 수 없음

<표>입법조사과와 입법조사처 비교

	입법조사과(현행)	입법조사처(신설)
정원	53명(연구관 22명)	94명(조사관 58명)
조직	1실 3과	2실 1관 11팀
예산	32억원	90억(사무실 임차비 별도)
업무	입법정보수집 제공 입법참고회답 국회의원 요구사항 조사분석	입법정보 수요발굴, 수집, 제공 입법참고회답 국회의원 및 위원회 요구사항 조사분석 등 의원연구단체활동 지원 외국입법동향 연구 조사 각 분야별 정책자료 수집 발간

② 입법조사과, 법제실, 비용추계팀 한데 모아야 시너지 효과 발생

◦ `04년 도서관 입법조사과에 의뢰한 입법참고질의 건수는 974건, 소요기일은 4.5일에 불과해 그다지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회의원들의 불만은 입법지원조직인 입법조사과, 법제실, 비용추계팀이 국회내 각각의 기관에 흩어져 있어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법안 입안 기간이 70일이 넘게 걸린다는 점임

◦ 따라서 의원들의 입법수요를 감안한다면 사무처의 입법지원조직개선 방향은 입법조사처가 아닌 국회도서관의 입법조사과,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팀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지원처로의 확대 개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래야만 국회의원의 입안의뢰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입법과정의 단계별 조직이 모두 모여 있음으로써 시간단축은 물론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함

③ 법사위 법제기능도 입법지원처에서 담당해야

◦ 아울러 신설될 입법지원처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 기능인 체계 및 자구심사를 담당할 전문가 그룹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법제관들의 자구수정 작업도 덜어줄 수 있게 돼 전체 입안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음

◦ 법사위의 법제기능은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서 실체적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지원처 내 법률을 전공한 전문가 그룹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제2대국회부터 지속되어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은 과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법률안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때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옥상옥에 불과하며 오히려 정쟁으로 전락해 원할한 국회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우리 국회와 같이 3단계 입법과정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폴란드와 스위스 등이 입법위원회나 법안 기초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임

◦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물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은 이를 폐지하고 국회입법지원처에서 전문적이고 실무적으로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3. 본회의 통과 법률 정부이송 지연 문제있다
- 본회의 통과법안에 대한 정부이송 기간 입법 미비 - 통과법안 62.6%가 10일 이상 국회에서 낮잠 - 입법지원 기능 강화와 시스템 정비해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지 않고 장기간 낮잠을 자고 있어 많은 부작용 초래

- ‘03년～’05년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 834건중 본회의 통과후 16일 이상 국회에 머물렀던 법안은 262건, 10～15일이 소요된 법안은 260건으로서 전체의 62.6%를 차지함

- 본회의 통과후 법안들이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구 심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이며, 국회법 97조에서 근거를 두고 있음

※ 국회법제97조 :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정부가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있지만 국회가 본회의 통과시 어느 시점까지 정부에 법안을 이송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음

- 입법미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에 따라서는 법개정도 검토해야 함

◦ 첫째, 본회의 통과 법안의 정부이송이 10일 이상씩 지연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해 일부 법안의 이송이 고의로 늦어진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일부 법률 개정안은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조항 명시할 만큼 시급성을 다투는데 국회가 15일 이상씩 통과된 법률안의 정부이송을 지연한다는 것은 문제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송지연(14일)에 따라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이 폭증

◦ 둘째, 네번의 준비절차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 통과후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각 단계별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이를 담당했던 입법지원조직의 한계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임

- 의원 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는 ① 법제실에서의 성안작업 ② 발의시 사무처 의안과의 확인 작업 ③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 ④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라는 네 번의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음

- 아울러 법제심사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의 법제심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셋째, 경미한 자구수정이라 할지라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인용법조항 변경 등 체계까지 수정

◦ 따라서, 국회통과 법률의 정부이송 지연과 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의 입법지원 기능 강화와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됨

※ 본회의 통과 법률안 정부이송현황

(2003년~2005년)

(단위 : 건)

회기	처리건수	본회의 통과 후 정부이송기간
		1~5일	6~10일	10~15일	16일이상	평균(일)
235	5	5				2.0
236	8	6	2			3.5
238	56	10		25	21	12.6
240	36	9	1	23	3	10.7
241	13	3	10			6.5
242	6	2	2		2	10.3
243	54	3	12	34	5	10.3
244	141	17	34	3	87	14.6
245	43	6	37			8.9
246	3	3				1.0
248	1	1				1.0
250	101		36	50	15	12.2
251	69	17	5	22	25	11.1
252	106	4	32	47	23	12.4
253	82		13	47	22	13.4
254	106	8	30	9	59	14.0
255	3		3			8.0
256	1		1			7.0
계	834*) (100%)	94 (11.3%)	218 (26.1%)	260 (31.2%)	262 (31.4%)	계

*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3건(부결 1건, 임기만료폐기 2건)이 포함되었음.

* 평균이송기간 = 이송기간별 (이송건수×이송기간)/傳遞처리건수

<기획예산처>

■ 공기업‧산하기관 관리,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① 33개 공기업매출 GDP의 10% 차지

◦ 현재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공기업은 모두 120개로 투‧출자기관(공기업)만으로도 자산 413조원,   연간매출 78조원으로 GDP(783조원)의 10%를 차지

<공기업 현황>

구 분	기관수	자산규모	매출액
정부투자기관	14	156조원	40조원
정부출자기관	19	257조원	38조원
정부산하기관	88	-	-

주) 산하기관은 정부산하기본법 적용대상기관

◦ 이러한 공기업의 운영성과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②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여전

◦ 정부도 이러한 공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기업과 산하기관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관리하고 있음

-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특히,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사장경영계약 체결 등 엄격한 성과관리를 시행 중

- 또, 부정부패와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감사, 소관정부부처감사, 자체감사, 부패방지위원회 조사 등 2중 3중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런데, 아직도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국감지적사항 : 퇴직 직원에 대한 특혜성 사업권 부여(도로공사 외주영업소 등), 공기업 비리 지속(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 감사원도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감사 실시 방침을 밝힘 - 이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은 결국 현행 공기업 및 산하기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③ 인사가 만사 - 유능한 인재 유치가 핵심

◦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유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임

◦ 공기업은 경영진의 순간적인 판단에 수십억, 수백억원의 손익이 달려있을 정도로 경영진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

※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참여,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등

- 공기업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민간기업 못지않은 최고의 경영능력과 상응하는 대우가 필요

◦ 이러한 능력과 함께 공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응하는 명예와 대우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

- 비금융공기업 임원의 연봉은 상위100대 상장기업 등기이사 평균연봉의  5분의 1 수준

※ 비금융공기업 임원평균연봉 : 7,700만원+성과급(300%이내)

※ 상위 100대 상장기업 등기이사 평균연봉 : 4억 4,140만원

- 한국전력의 경우 자산규모가 98조원으로 삼성그룹 전체(자산규모 107조원)와 큰 차이가 없음

- 그런데, 삼성전자 1개 회사 임원의 평균연봉은 89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한전사장의 연봉은 9,000만원에 성과급 300%를 받는다 해도 3억 6천만원에 불과

※ 한전의 업무추진비는 임원 전체가 풀(Pool)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천 6백만원

- 잘 하든 못하든 임기 3년만 채우면 물러나야 함

- 이런 대우수준에서 공기업에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하는 것은 연목구어

※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등의 사장 선임에 몇 번의 재공모를 하고 장기간 공석을 초래한 것도 유능한 인사의 기피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공기업사장 공모 주요사례>

기 관	최초공모일	선 임 일	공백기간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년 2월	2005년 7월	5개월
한국가스공사	2005년 5월	-	4개월째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년 1월	2005년 6월	5개월

④ 경영평가 - 정책목표 무시 획일적 판단

◦ 현재 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물론, 기관의 성격에 따라 수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획일적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공기업은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국가 정책목표를 수행하다 보면 재무구조나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

예)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가 곤란

-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업무성격 등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평가기법 개발이 요구됨

⑤ 공기업‧산하기관 관리 관련 법률 산만 - 통일해야

◦ 현재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그 성격과 소관에 따라 4개의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정부산하기관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 민영화대상기관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 공기업 자회사 : 상법

- 그 결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공기업 간에도 예산기준, 임원선임절차, 경영평가 등 관리체제가 달라지고 일관성 확보가 곤란

- 공기업 민영화대상기관은 현재 3개 기관인데, 현재 민영화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에도 민영화 적용기관으로 계속 관리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 공기업 및 산하기관 관리 법률체계를 보다 단순화 하고, 민영화 대상 기관에 대한 정책방향을 빨리 결정해야 함

공기업 관리법률 및 적용기관 현황

구 분	｢정 투 법｣	｢정 산 법｣	｢민영화법｣	상 법
적용범위	정부지분 50% 이상 기관 (한국조폐공사 등 13개 기관)	정부가 최대주주인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8개 기관)	민영화 대상 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기관)	공기업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3개 기관〕
사장임면	사장추천위원회 → 대통령 임면	사장추천위원회 → 각 기관 상이	사장추천위원회 → 주주총회 선임	주주총회 선임
예산관리	｢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기준｣	정부지침 없음	정부지침 없음
경영평가 주체	기획예산처	주무부처	해당기관 이사회	모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