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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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 중기청 국정감사 -

1. 창투조합 위법행위사례, 유형별 분석 및 보완책 제시!

2. 조달청 중기제품 낙찰율이 50%? (수요기관-낙찰기업 모두 불만)

3. 인력부족 완하 방안은 방안일 뿐... 실효성 미비!

4.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의 제도적 장치마련 반드시 필요!!

1. 창투조합 위법행위 사례, 유형별 분석 및 보완책 자료집으로 제시!!

-창투조합 위법행위를 유형별 13가지 대표사례 분석 및 보완책

-창투조합 진행단계별 문제점 및 보완대책 제시!

2. 조달청 중기제품 낙찰율이 50%? (수요기관-낙찰기업 모두 불만)

-정부는 단체수계 지정제외 품목에 대한 보완대책을 올 초에 발표.

-그러나 조달청에 낙찰된 제외품목의 낙찰현황을 보면, 제도적 공백기를 보완하는 대책이 실효성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발견.

-총 274건의 입찰건수 중 253건이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의 50%대 수준에서 결정.

3. 인력보족 완하 방안의 실효성 미비 지적

-중기청, 반복되는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필요!!,

-고용안정 전제되지 않는 인력부족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2004년 하반기(4.6%)→2005.6월 증가추세(5.5%)

․ 인원부족의 다양한 원인 여전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적 저임금(39.2%), 왜곡된 인식(32.5%), 인력양성 부족(25.2%) 등........

4.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 관한 제도적 장치마련 반드시 필요!!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1. 중기청 창투조합 운영상의

위법행위사례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보완책

- 창투조합 위법행위 유형별 13가지 대표사례 분석

- 창투조합 진행단계별 문제점 및 보완대책 제시!!

창투조합운영상의 위법행위 사례를 13가지 유형별로 보면,

1) 창투사가 출자금을 가장하여 허위로 납입한 사례

ｏ 기초사실

- 업무집행조합원 IH사 대표 L씨는 조합결성전부터 타 기업과 공모하여 모회사인 I컨설팅을 통하여 출자금 납입후 곧바로 인출함.

- IH사는 2000. 11. 2. 주식회사 C로부터 13억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HK사에서 5천만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M사로부터 9억5천만원을, 같은 달 6일 주식회사 F사로부터 2억원을 각 I컨설팅(합자)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38-O53)로 입금 받아 25억원을 조달하여, 위 25억원을 미리 개설하여둔 위 투자조합의 관리계좌에 5억원은 IH사의 출자금 명목으로, 20억 1천만원은 I컨설팅의 출자금 명목으로 각 납입한 후, 기금관리기관에서 20억원을 출자 받아 위 금액이 입금 되자마자,

- 위 투자조합의 결성일인 2000. 11. 20. 23억원을 인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MBG사에게 약정투자를 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IH사는 10억원을 약정 투자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나 실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은 15억원임)를 작성한 후 위 MBG사의 예금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C사에 13억원을, 주식회사 F사에 2억원을 각 돌려주고,

- HB사에 약정투자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M사에 10억원(IH사는 주식회사 M사 및 주식회사 HK로부터 조달한 합계금 10억원 중 8억원은 조합계좌를 이용하여 M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에 관하여는 2000. 11. 15. I컨설팅 계좌를 이용하여 반환하였음)을 돌려 줌

ｏ 문제점

-창투사가 그 모기업과 창투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출자금을 가장 납입한 것은 창투조합의 재산을 중소기업산업안전기금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창투사의 도덕적 해이 및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 창투사가 출자금을 가장납입하는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목적보다는 중소기업산업안정기금을 창투사와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기업에 대한 위법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중소기업산업안정기금이 위법하고 부정한 기업인의 사금고화 되는 문제점

ｏ 보완대책

- 출자금을 가장 납입하는 경우 조합결성단계에서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 부분은 조합재산의 운용에 대한 사후관리과정에서 예방적 수단을 구축함이 필요함.

- 출자금을 가장납입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약정투자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① 투자심사보고서에 피투자업체가 제출한 투자신청서(자금운용계획이 포함된 것)를 반드시 첨부하여 보관하고 이를 제출토록 하고,

② 피투자업체에 대한 투자금에 관하여는 피투자업체가 단일계좌로 당해 투자금을 운용토록 하고,

③ 사후적으로 피투자업체가 투자금의 집행내역(예금통장사본, 자금운용내역이 포함된 흐름표 등)을 일정한 주기마다 보고토록 함

2) 업무집행조합원 창투사의 기업인수(M&A)를 위하여 조합재산을 위법하게 전용한 사례

ｏ 기초사실

- A창투사는 창투사의 기업인수를 위하여 행위 당시 조합의 잔여 전재산인 약 50억원 상당액을 전액 창투사의 기업인수 자금으로 전용한 사례.

- A창투사는 창투사의 기업인수 자금으로 고유계정에 약 100억원 상당액을 투입한 후 나머지 부족한 기업인수 자금을 조합계정의 잔여 전재산을 투입함.

- 위 창투사의 위와 같은 조합재산 전용행위로 조합은 재산이 모두 고갈되어 이후 창업투자조합의 투자활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

ｏ 문제점

- 조합재산이 조합의 결성 목적 및 취지와 무관하게 특정 창투사의 기업인수 비용으로 전용된 사례.

- 이는 공적기금이 특정 창투사의 사금고처럼 이용된 것이어서 조합재산의 집행내역의 투명화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 증대.

ｏ 보완대책

- 창투사가 관리하는 조합재산의 운용계좌를 단일화 하여 조합재산의 운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

- 조합결성단계에서 창투사가 제출하는 조합결성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이는 조합결성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 제출한 후 그와 무관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 조합결성단계에서 창투사가 제출한 조합결성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서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한 후에, 당해 창투조합재산의 운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자금집행계획과 조합재산의 운용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불일치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창투사로 하여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함이 상당함.

3) 창투사 대표이사가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위법하게 전용하여 횡령한 사례

ｏ 기초사실

- 창투사 대표이사 000는 자신이 운영하는 2개의 기업에 자신의 부하직원들을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케 한 후 대여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자금지원 행위를 하였음.

- 창투자 대표이사는 7회에 걸쳐 합계금 653,800,000원을 대여금 형태로 투자를 한 후 그 중 94,600,000원 만을 회수하여 사실상 559,200,000원의 조합재산 손실을 야기함과 동시에 위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여짐.

ｏ 문제점

- 위와 같이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집행 행위는 사전적인 투자심사없이 창투사 대표이사가 위법하게 임의적으로 조합재산을 운용한 것이고,

- 사후관리면에서 당해 투자금의 사용내역이 전혀 파악되지 아니하여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ｏ 보완대책

- 이는 창투사 대표이사의 개인소유기업에 부당하게 조합재산이 전용된 것인바,

① 투자심사단계에서 피투자업체의 투자신청서에 기초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투자심사단계에서 피투자업체와 창투사 사이에 특수관계 내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며,(만약 창투사와 소정의 관계기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③ 피투자업체에 투자된 자금은 단일계좌로 운용토록 한 후 그 자금 사용내역을 사후적으로(주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④ 특정 피투자업체에 대하여 2회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회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점에 관하여 소명절차가 존재하여야 할 것임.

4) 기업에 대한 투자목적이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일시적 자금수요 충당을 위한 조합재산을 전용한 사례

ｏ 기초사실

- I창투사는 2000. 11. 25. 창투사 대표이사와 다수의 자금거래관계가 있었던 H사에 대하여 5억원을 대여한 후 5일 후인 2000. 11. 29.에 5억원을 회수함.

ｏ 문제점

- 위와 같은 일시적인 자금전용행위는 창업투자조합 결성취지에 따른 투자 내지 조합재산 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창투사 대표이사가 조합재산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임.

ｏ 보완대책

- 조합재산 운용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단일화하여 조합재산의 집행내역을 사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

- 위와 같은 조합재산의 전용행위는 조합재산의 운용계좌를 여러개 두거나 창투사 고유계정과 자금이 혼합될 가능성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는 바, 조합재산의 운용계좌는 단일계좌로 운용토록 하여 조합재산이 일시적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조합결성 목적 및 규약에 위반한 투자사례

ｏ 기초사실

- 각 창업투자조합의 규약에서는 “투자는 투자기업체가 발행하는 주식,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투자기업체에 대한 약정투자 및 자금대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투자의 방법 및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투자의 방법에 의하면 기업이 발행한 구주의 인수를 금지하는 것인데, 구주 인수행위는 기업에 대한 투자 내지 자금 지원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주주 개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어서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효과가 전무하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창투사는 구주인수방식으로 조합재산을 운용하고 있는 바, I 창투사는 조합재산으로 피투자업체인 A사가 발행한 구주를 A사의 대주주 개인으로부터 A사의 구주를 8억 5천만원 상당액으로 인수하였음.

ｏ 문제점

- 위와 같은 구주의 인수행위는 투자효과 없이 피투자회사의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구주의 인수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함.

- 창투사는 구주인수와 신주인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투자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결산보고를 하고 있어서 투자주식의 취득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법행위 여부를 사후적으로 체크하기 어려운 문제점.(구주의 인수대금은 주주가 취득하는 것, 신주의 인수대금은 피투자업체의 자본이 되는 것이어서 자금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게 됨)

ｏ 보완대책

- 결산기에 보유중인 투자주식에 대한 그 취득원인을 구주인수와 신주인수로 구별하여 보고케 하고, 각 취득원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를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당해 결산기말 현재의 자료 뿐만 아니라 투자주식의 보유현황의 변동상황을 보고케 할 필요성이 있음(당해 결산기 중에 매수한 이후 매각하면 결산기말에는 그 거래현황이 포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조합재산의 운용계좌를 단일화한 후 그 거래 현황을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보고 받으면 사후적으로 체크가 가능할 것임.

6) 다수의 창업투자조합을 연쇄적으로 결성한 이후 특정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지원을 한 사례

ｏ 기초사실

- S 창투사는 2000년 및 2001년 사이에 7개의 창업투자조합을 연쇄적으로 결성한 특정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자금지원을 하였음.

- 위 창투사는 위 7개의 조합 중 4개의 조합기금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인 D사의 유상증자에 3회에 걸쳐 참여하고, 위 D사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약정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함.

- 위 창투사가 위 4개의 조합기금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인 D사에 지원의 자금의 합계금은 위 4개의 조합의 총출자금 중 50%에 해당하는 55억원이었음.

ｏ 문제점

-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창투조합이 하나의 창투사에 의하여 연쇄적으로 결성되어 그 출자금이 특정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은 공적기금이 특정기업 및 창투사의 사금고처럼 이용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음.

- 위 창투사가 결성한 조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개 정도로 결성될 수 있었음에도 금액을 쪼개어 다수의 조합을 결성하여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됨.

- 위 각 조합의 재산은 단일계좌로 운용되지 아니하지 자금입출입이 빈번하여 자금이 혼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는 조합재산이 전용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존재함.

ｏ 보완대책

- 1개의 창투사가 다수의 창투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 그 시기, 조성금액, 조합원 및 결성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

7) 창투조합으로부터 집중적인 자금지원을 받은 피투자업체가 일반조합원으로 조합에 출자한 이후 조합재산이 일반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사례

ｏ 기초사실

- S 창투조합에 일반조합원으로 참여한 D사는 S 창투사가 결성한 다수의 창투사로부터 집중적인 자금지원을 받은 바 있는 회사임.

- 위 D사는 S 창투사와 함께 창투조합을 결성함(조합원은 중진공, D사, S창투사)

- 조합결성당시 D사의 재무상태는 적자가 발생하여 재무상황이 악화되던 시점이었음.

- 창투조합 결성직후 조합의 대부분의 재산은 D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2개의 회사에 집중투자됨.

- 투자받은 2개의 회사는 투자받은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폐업하였거나 사실상 계속기업으로 존속하지 못하였음.

ｏ 문제점

- 조합 결성단계에서 특정 창투사가 다수의 창투조합의 결성하여 부당하게 특정기업을 지원한 행위를 사전적으로 체크하지 못한 점.

- 창투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지원을 받은 후 부실이 진행되는 피투자업체가 동일 창투사가 결성하는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문제점에 대한 조합결성단계에서의 사전 심사가 부실했던 점.

- 조합결성단계의 심사가 부실함에 따라 조합결성후 조합재산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부실화가 시작된 피투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집중적인 자금지원이 된 결과 초래.

- 피투자업체에 대한 투자심사보고서는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임의적인 수치로 기업가치를 우량하게 평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임의적인 자금집행이 이루어짐.

- 피투자업체에 대한 투자금의 사용내역처 역시 불투명

ｏ 보완대책

- 하나의 창투사가 다수의 창투조합의 비슷한 시기에 연쇄적으로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조합결성단계에서 추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피투자업체가 새로운 조합결성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조합결성이후 피투자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 피투자업체의 투자신청서 2) 위 신청서에 기초한 투자심사 및 심사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첨부 보관 3) 피투자업체에 대한 자금집행후 피투자업체의 자금집행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8) 조합재산 운용결과 피투자업체가 코스닥에 등록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자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창투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횡령한 사례

ｏ 기초사실

- M창투사는 S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기 전 피투자기업의 주식 30만주를 3억원에 인수함.

- 위 피투자업체는 2000년경 코스닥에 등록되었음.

- M창투사는 피투자업체가 코스닥에 등록하기 직전 위 주식을 주당 2,500원에 매각하여 4억원 상당의투자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결산보고를 하였음.

- 그러나 실제 위 주식은 위 창투사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로 매각된 것이었고, 위 주식은 코스닥에 등록된 이후 주당 20,000원 이상을 호가하였음.

- 위 창투사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로 입고된 주식은 사실상 6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ｏ 문제점

- 본 사례는 조합재산운용결과 우량기업을 발굴한 후 조합의 수익이 발생하자 창투사의 대표이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임.

- 이는 통상 창투조합에 대한 감사가 손실이 발생한 조합에 집중되고, 손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부사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위법행위로 보여짐.

ｏ 보완대책

- 본 건 사례와 같이 피투자업체가 코스닥에 등록하였으나, 등록전에 투자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등록전에 투자주식을 매각한 사유에 대하여 창투사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도 조합재산을 단일계좌로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결과가 예금통장 사본의 제출형태로 사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

9) 허위의 계약서 및 허위의 결산보고로 조합재산을 횡령한 사례

ｏ 기초사실

- M 창투사는 상장된 K기업의 주식 15만주를 장외에서 인수하면서 알선수수료로 특정 개인에게 6억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면서도, 위 사실을 은폐함.(당시 위와 같은 거래규모의 코스닥 일반거래수수료는 약 3천 5백만원 상당액임)

- 그 후 M 창투사는 위 주식 중 6만주를 매각하면서 3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오히려 3억원의 매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허위의 결산보고를 하여 6억원 상당의 조합재산을 횡령함.

- 결국 M 창투사는 불필요한 6억원 상당의 거래수수료를 개인에게 지급하여 조합재산의 손실을 야기하였고, 허위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6억원 상당의 조합재산을 횡령한 것임.

ｏ 문제점

- 창투사가 조합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조합재산을 운용한 것임.

- 거래알선수수료 누락 및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방법으로 조합재산의 손실 야기 및 조합재산 횡령

- 이는 조합재산의 자금의 단일계좌로 운용되지 아니하고 그 자금의 사용내역이 사후적으로 감독되지 아니하므로 가능한 위법행위 유형임.

ｏ 보완대책

- 조합재산의 단일계좌 운용 및 그 운용내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예금통장 사본의 제출의무 부과

10) 창투사의 대표이사가 조합재산으로 투자를 하면서 피투자업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례

ｏ 기초사실

- B 창투사는 창투조합의 재산으로 C사의 유상증자에 2.5배수로 참여

- B 창투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1인은 창투조합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직전에 C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주를 액면가로 인수함.

ｏ 문제점

- 창투사의 임원이 조합재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투자회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례

ｏ 보완대책

- 창투사가 피투자회사에 투자를 한 경우 창투사 및 창투사 임원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11) 특수관계인 회사의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고평가하여 부당한 자금지원을 한 사례

ｏ 기초사실

- B 창투사는 N기업의 주식 16만주를 1주당 25,000원으로 합계금 40억원 상당액으로 인수하였음.

- 인수당시 N기업의 발행주식의 본질가치는 약 2,730원 상당으로 평가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인수함.

ｏ 문제점

- 기업가치는 특정시점에 산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 투자행위시 특정기업의 성장가능성 및 가치에 대한 판단은 상당부분 경영상의 판단으로 볼 수 있어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요소가 있음

- 유상증자시 유력한 기관인 창투조합이 참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당해 피투자업체의 기업가치를 오인하여 투자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ｏ 보완대책

- 창투사의 투자결성시 기업가치(내지는 주식가치)를 판단한 결과(투자심사보고서가 될 것임) 및 그와 같은 심사와 판단에 사용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함.

- 특정기업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인수, 전환사채의 인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시에는 액면가 이상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회사가치를 부풀려 투자를 한 후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12) 창투사가 자신의 출자금을 우회 출자한 한 사례

ｏ 기초사실

- S 창투사는 100억원 규모의 창투조합을 결성하였고, 이에 기금관리기관 30억원, 기금관리기관 이외 공적기관이 15억원을 각 출자함.

- 창투사는 10억원, 다른 일반조합원 1개 회사가 45억원을 출자함.

- 기금관리기관이 출자한 창투조합은 손실 발생시 특별조합원(중진공), 업무집행조합원(창투사) 순으로 우선적으로 손실 충당하고, 일반 조합원이 잔여재산을 우선적으로 분배받게 되어있음.

- 위 조합의 경우 일반조합원이 출자한 45억원 중 30억원은 실질적으로 창투사가 우회출자한 것인바, 창투사는 일반조합원으로 참여한 특정기업과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창투사가 일반조합원인 특정기업에 30억원을 프로젝트 투자 명목으로 30억원을 투자하고 특정기업은 위 30억원을 창투조합에 출자하기로 한 후, 창투조합 결성후 1년 후에 창투사가 특정기업으로 30억원을 출자지분을 인수함.

ｏ 문제점

- 창투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자금을 우회출자 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 손실충당순서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출자를 한 것으로 보여짐.(이 부분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에서는 조합해산시 손실충당순서상 창투사의 책임부분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것을 인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

- 한편, 창투사가 민간의 자본을 창투조합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공적기관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을 출자받아 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우회출자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ｏ 보완대책

-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 창투사가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같은 절차에서 창투사의 의도를 파악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함.

13) 다수의 창투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재산을 전용하여 별도의 자산운용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ｏ 기초사실

- K 창투사는 2년 동안 사이에 순차 4개의 창투조합을 결성함

- 그 중 1호 창투조합의 총출자금은 50억원인데, 조합재산이 초기에 40억원이 프로젝트 투자명목으로 집행된 후 1년후에 이자없이 40억원이 회수되고, 40억원이 회수된 당일 다시  재차 40억원이 프로젝트 투자금 명목으로 집행된 뒤 2년 후에 이자 없이 그 중 25억원이 회수됨

- 피투자업체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금의 사용내역은 미확인 상태임.

ｏ 문제점

- 프로젝트 투자금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어서 1년안에 회수되기 어려운 성질의 투자금인데도 1년안에 원금없이 회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금이 창투사 내지 그 특수관계인 회사에 의하여 별도의 자산운용수단으로 전용되어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프로젝트 투자금을 피투자업체의 자금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사후관리기관으로서 당해 투자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음.

-. 본 사례는 1호 조합의 재산이 전용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을 파악할 수 있었던 이후에도 당해 창투사가 신규 신청한 창투조합 결성 승인 단계에서 종전에 운용된 창투조합의 문제점이 연계되어 심사되지 아니함.

ｏ 보완대책

-. 본 건 사례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피투자업체가 투자를 받은 금액에 관하여 단일계좌로 운용토록 하고 그 사용내역처를 예금통장 사본 형태로 사후 보고 받는 것이 필요함.

-. 다수의 창투조합의 결성하는 경우, 종전에 결성되어 운용중인 창투조합의 적정 운용여부를 심사한 후 창투조합 결성승인을 함이 상당함.

창투조합이 결성 된 이후 진행단계별 보완대책

ⅰ)창투조합 결성단계

o 다수의 창투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

o 조합운용계획서의 내실화

- 형식적인 운용계획서의 작성․심사를 지양하고

- 조합원, 피투자업종, 업체에 대한 로드맵 제공

o 창투사의 창투조합 결성신청시 현재 운용중인 창투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

- 운영중인 창투조합에 대한 투자 집행내역 및 감사보고서 검토(회계법인)

- 근접한 시기에 다수의 창투조합결성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창투사가 다수의 창투조합을 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o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부당한 자금지원을 하는 행위를 방지

- 창투사와 일반조합원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창투사와 일반조합원 회사에 특정주주 내지 임원이 중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포함)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 창투사가 특수관계인과 창투조합을 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ⅱ) 창투사가 피투자업체를 선정하는 투자심사 단계

- 투자심사보고서에 투자심사의 객관적 근거서류를 첨부케하여 보고서 작성자가 임의적인 수치를 기재하여 허위의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고,

- 투자심사보고서에 작성일자, 작성자, 각 단계별, 결재권자의 결재라인 확인,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의 각 심사의견를 기재케 하여 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 창투사(또는 일반조합원)와 피투자업체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피투자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사유 소명, 법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거나 기타 임원의 지위 중복 내지 주주의 동일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성

ⅲ)창투사의 조합재산 일상적 관리단계(조합 재산 전용 방지)

- 조합재산의 운용은 단일계좌로 운용토록 하여, 조합재산이 창투사의 고유계정 및 등록되지 아니한 타계좌로 일시적으로라도 이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이 상당함

- 조합의 결산서를 공단(장래에는 한국벤처)에 제출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질적인 감사보고서(특수형태의 감사보고서 양식 개발 필요)를 제출하게 함과 아울러 현금흐름표(예금계좌 사본 첨부), 지출결의서 및 자금집행 내역을 알수 있는 전표의 사본 첨부케 하거나 일정한 기간 (1, 3, 6, 12개월 단위)내에 제출토록 함이 상당하고,

- 사후관리기관에서는 3, 6, 12, 개월 단위로 조합운영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ⅳ)피투자업체에 대한 요구사항

- 피투자업체(일정규모액 이상을 투자받은 경우) 역시 투자금을 단일계좌로 운영함이 상당함. -->(대여금, 전환사채의 경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신주인수대금까지 그 대금을 단일계좌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는 추가검토 필요)

- 피투자업체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을 투자받은 업체는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케 할 필요성이 있음.

- 투자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할 필요성(단일계좌로 운용하는 통자의 사본 첨부)

ⅴ)기타(일반)

- 사전적 검증 및 통제장치 마련의 중요성 인식

(사후 사건 처리의 어려움)

- 창투사 및 피투자 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지속

(창투사의 대리인 문제, 피투자 업체의 이기성)

-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및 관리주체의 접근성 확보

(창투사 및 피투자 업체의 자금운용에 대한 온라인 DB 구축)

2. 조달청 중기제품 낙찰율이 예정가의 50%

(수요기관 - 낙찰기업 모두 불만)

단체수계제도는 ´06년 말이면 완전 폐지된다. 현재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앞둔 과도기에 있다.

´05. 9월 현재, 단체수계 지정제외물품은 11개조합, 11개물품.

중기청은 올해 3월(´05. 3. 22) 상기 물품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즉, 상기 제외물품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하고, 적정구매 물량확보 및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수립한 대책으로는

1) 영세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

2) 납품가격의 안정을 위해 적격심사 기준가격을 상향조정. 즉 낙찰율의 하한선을 예정가격의 평균 80%→85% 수준으로 조정.
(2.1억원 이상 계약시)

3) 공사용자재는 발주기관에서 적극 분리구매토록 함.

그러나 위의 대책들은 적격심사에만 해당하는 대책으로서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만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두번째 적격심사 기준가격 상향조정 대책은 2.1억원 미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조달청 조달시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지정제외품목에 대한 중소기업간경쟁 낙찰율 현황을 보면, 총 274건의 입찰 중 적격심사 대상인 2.1억원 이상의 입찰은 21건에 불과하였다.

적격심사 대상인 입찰은 평균 낙찰율은 82.7%로서 다소 안정적인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총 274건 중 253건에 달하는 2.1억 미만 품목의 최저가 낙찰율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제외품목중 최저가 낙찰율을 살펴보면,

방송장치 58.7%, 배전반 57.3%, CCTV 57.5%, 하수처리장치 54.9%로 절반가량의 품목이 50%대의 낙찰율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낙찰율이 이렇다 보니 개별품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배전반의 경우 심지어 39.5%의 낙찰율을 보인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를 보인 이 낙찰건에 대해 실제 상황을 들어본 결과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실제 수요기관과 낙찰자(중소기업체) 양자 모두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요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낮게 낙찰된 업체들이 대체로 사후고장 시 서비스가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의 유지보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낙찰기업의 경우는, 이렇게 낮은 가격을 써낸 이유 대신, 현재 조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요기관들은 예가 산정시 5곳 정도 견적을 받는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가신청을 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는 것이다. 이 예정가격(100)을 주면 조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30% 정도를 삭감하며(70), 지역제한을 붙이면 여기에서 다시 85% 수준으로 낮춰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일반시중가격의 59.5%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또 있다. 낙찰이 되면,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이 낙찰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처음 공고를 낼 때는 자동차였는데, 조달과정에서는 경차 가격을 책정하고, 낙찰이 되면 수요기관은 대형차를 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방서에 구체적 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는 정부의 보완대책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제도폐지 및 신설에 따른 중간공백기에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대책이 제도상의 허점을 보지 못해 결국 피해를 막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를 굳이 찾지 않아도, 보완장치 없는 최저가 방식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갖게 한다.

1) 실적채우기, 일시적인 현금동원 등의 특수목적으로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 업체로 인해 정상이윤을 추구하는 해당업계 기업들 전체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

2) 국가시책사업과 같은 경우 조달의 차질이 예상.

3) 현저히 낮은 낙찰율은 다음 조달시 예정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 등임.

중요한 것은 이 보완책이 불과 내년까지 한시적인 기간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인 바, 서둘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허점을 보완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