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구조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직의 인력 불균형 구조를 일컫는 ‘항아리형 구조’가 이미 나타났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지난 87년 농어촌, 89년 도시지역 건강보험 확대 실시에 따라 공단 인원의 60%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일시에 채용함으로서 촉발되었습니다.

○ 이후 97년부터 2002년 9월까지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특이한 상황마저 발생했고, 향후 심각한 인력의 적체가 예상돼 현재 41세인 직원 평균연령이 더욱 노령화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이로 인한 장기근속자 과다 현상은 1인당 인건비를 늘려 결국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원 및 직급별 평균연령>

('05. 8. 1현재 / 단위 : 명, %)

구 분	계	임원	특1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	연구직
현 원	10,328	7	5	114	471	1,661	4,116	3,658	218	59	19
(%)	(100)	(0.1)	(0.05)	(1.0)	(4.6)	(16.1)	(39.9)	(35.4)	(2.1)	(0.6)	(0.2)
평균연령	41	52	54	54	50	45	42	36	29	43	34

○ 또한, 지금의 인력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 내에 총원 대비 14.3%인 약 1,500여명이 정년퇴직하게 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에는 총원 대비 37.4%인 약 4,000여명이 대거 퇴직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공단의 인력 공동화 현상을 일으켜 운영상의 심각한 타격을 불러 올 것입니다.

<향후 정년 대상 인원 현황>

10,324명	⇒	327명 (3.2%)	⇒	1,147명 (11.1%)	⇒	3,857명 (37.4%)	⇒	2,807명 (27.2%)	⇒	1,677명 (16.2%)	⇒	509명 (4.9%)
계		2010년이전		2011～15년		2016～20년		2021～25년		2026～30년		2031～38년

○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와 같은 인력 불균형 구조에 대해 알고 계시죠?

○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한시적인 명예퇴직제를 운영해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 인사규정의 명예퇴직 근속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해 퇴직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명예퇴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인데, 보상금 지급은 명예퇴직의 유인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오랜 공직생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한, 예산 부담의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4급 직원 한명이 명예퇴직하고 6급 직원을 신규채용하면 인건비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상금에 따르는 예산 부담을 충분히 매울 수 있고, 향후 예산 절감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 곪은 곳은 진통이 있더라도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루 빨리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