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대한광업진흥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해외자원개발 자금지원사업, 71.4%가

한전측 유연탄 구매자금으로 쓰여

-철과 동 등 전략광물개발 지원, 아예 없거나 줄거나-

- 북한 광물자원 개발 및 투자 협의체 구성해야 -

▶ 지난 해 해외자원개발 자금지원에서 유연탄 구입에 지원하신 금액과 그것이 전체 지원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지난 해 지원금 총액 630억원의 71.4%인 430억원이나 됩니다.

▶ 석탄공사는 전체 석탄 에너지자원의 5%도 안되는 무연탄만 관리하는 무연탄 공사고, 광진공은 유연탄공사입니까?

▶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유연탄광 개발도 아니고 유연탄을 구매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잘나가는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유연탄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6대 전략광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철, 동, 희토류 등의 전략광물의 자주개발율은 여전히 4~6%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들 자원의 수급안정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해외자원개발계획은 없으신가요? 철의 경우 지난 3년간 한푼도 지원한 예가 없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6자회담 타결 이후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경협 차원에서 북한광물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 북한 광물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북한에는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철과 아연 등이 풍부하지요? 매장량이 어느 정도로 알고계신가요?

▶ 현재 다른나라에서 북한에 투자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리고 투자대상자원과 투자규모 등을 포함한 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는 광산은 정촌 흑연광산 뿐이지요? 곧 있을 덕현철광을 포함시킨다면 2곳 정도로 볼 수 있겠군요.

▶ 현재 광진공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광산은 몇 곳 정도나 됩니까? 그곳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투자자금은 또 얼마나 될 것으로 보입니까?

▶ 28개 광산에 대한 투자를 하기전에 먼저 우선순위도 정하고 투자계획도 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 제가 한가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6대 전략광물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과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광물자원 개발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주체와 추진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진공의 역량만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많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일부, 산자부 및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북한광물자원 개발 및 투자를 관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