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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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5년 9월 30일 (금)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2005년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조달청, 전직공무원들에게 위법특혜 의혹

□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냉․상온 창고임대를 수의계약

□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다른 임대료(5%)의 절반수준인 2.52%임대

□ 조달청 스스로 법위반을 알고 있었는데도 조우회에 계속 저가로 임대

□ 퇴직공무원들의 친목경비충당을 위해 정부 비축창고를 특혜임대?

□ 예산절감효과가 분명한 비축물자 운송계약을 감사원지적에도 불구하고 조우회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묵살

□ 조달청의 오기행정, 감사원감사 ․ 국정감사지적도 무용지물

□ 과거 잘못된 요율적용에 대해 소급하여 징수해야!

2. 납품업체는 조달청의 봉?

□ 납품업체에게 원가계산용역 비용을 떠넘겨

- ·03년 이후 외부용역대상 107건 중 99건을 업체에 떠넘겨!

- 업체에 떠넘긴 용역의 물품계약금액이 ·03년 이후 546억원에 달해

□ 납품업체 스스로 제출한 원가를 믿을 수 있나?

□ 동일품목 내에서도 원가대비 예가금액 천차만별!

□ 원가대비 계약금액도 50%대에서 94%로 천차만별!

□ 제출한 원가도 조달청 임의로 삭감

- 예정가격조서에 삭감사유를 명시 안해 의혹은 더욱 큰 실정!

□ 예산확보 노력과 더불어 수요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청구해야!

3. 조달청 발주공사, 지방업체 외면

□ 김양수 의원, 조달청 국감에서 참여정부 들어 공공시설사업부문 지방기업 홀대 질타

□ ·05년 6월말 현재 수도권지역에만 2조 8,128억원으로 67.8% 집중돼!

□ ·01년 이후 조달청 발주 시설공사의 부산관내업체 낙찰이 지속적으로 감소

-·01년 5,494억 5.6%이던 규모가 ·04년 4,339억 3.0%로 감소했고 ·05.6월 현재 774억 1.9%으로 전국 최소규모

□ 375개 업체가 소재한 서울은 53.8%인 2조 2,315억원을 낙찰받은 반면, 부산지역은 132개인데도 1.9%인 774억원에 불과

□ 조달청의 지방기업수주 촉진을 위한 제도들 유명무실!

□ 지방 중소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할 필요

1. 조달청, 전직공무원들에게 위법특혜 의혹

● 전관예우는 조달청뿐 만이 아니라, 세우회 등 각 정부기관에서도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하고 있음. 조달청 역시 前 조달청 직들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은 조달청 근무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조달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관예우를 하더라도 법테두리 안에서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이 인정할만한 공정한 방법을 가지고 해야될 것임.

● 그러나, 조달청은 전직조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우회에 법에 어긋나게 국유재산을 특혜임대하고 영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법제도를 왜곡했을 뿐 아니라 국회, 감사원등의 감사기관 지적조차 무시하는 등의 의혹이 있어 이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1. 인천지방조달청 소속 냉․상온 창고를 특혜로 임대

질의 1)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지방조달청 소속 냉․상온창고를 사)조우회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질의 2) 다른 비축창고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요율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조우회에 임대한 창고는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같은 농․수․축산물 비축창고 용도로 건립한 총 3개의 냉․상온 창고는 건립이후 활용용도가 전혀 없게 되자 ·04년 6월 현재까지 민간에 계속 사용․수익허가하면서 경남지방조달청 및 대전출장소가 관리하는 상온 창고는 각각 ·98년 및 ·00년부터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상지수산 고영리와 상신농산(주)에 허가하여 각각 3%와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

<조달청 소관 냉․상온창고 사용료 징수현황>

소 관	구 분	임 차 자	허가기간	허가재산	사용요율	계약자결정
인천지방 조달청	냉․상온 창고	(사)조우회	´02.8.1.~ ´05.7.31.	토지 7,322.22㎡ 건물 10,136.64㎡	2.52%	수의
대전출장소	상온창고	상신농산(주)	‘03.6.1.~ ´04.5.31.	토지 1,643㎡ 건물 3,072㎡	5%	경쟁
경남지방 조달청	상온창고	상지수산 고영리	‘01.7.10.~ ´04.7.9.	토지 2,492.14㎡ 건물 2,492.14㎡	3%	경쟁

질의 3)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용요율을 법정요율(5%)보다 낮은 요율(2.52%)로 적용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유는?

● 조달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5호의 경우인 5%가 아닌 제5항의 경우로 법을 해석하여 법을 적용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1989.4.10, 1990.6.30, 1996.6.15, 2000.7.27>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천분의 40이상

3.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4.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5.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철도·항만·비행장·보세창고 등의 사용료는 당해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6.6.15>

질의 4) 조우회 수입은 같은 창고임대에도 인천지역 냉․상온창고로 인한 수익이 월등히 높은 데 고수익의 사업을 저 요율로 임대한 이유는?

< 조우회의 조달청 보유 국유재산 임차내역 및 임차에 따른 수익현황 >

임차재산	임차기간	임차료	수익	순익
보세창고(2동) 240평	·04.11.1～·07.10.31	28(5%)	37	24
	·03.10.2～·06.10.1	28(5%)
냉․상온창고	·02.8·1～·05.7.31	200(2.5%)	1,338	543
	·05.7.31～·05.12.31	196(5%)

(단위 : 백만원)

(·05.7.31 현재 수익기준)

질의 5) 조달청은 냉․상온 창고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26조 5항의 특수재산으로 간주했다고 하고 있으나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조달청 본청에 보고한 ‘냉․저온창고 임대기간 연장방안 보고’에서도 “사용요율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1항 제 5호에 규정의 경우(기타의 경우 5%이상)에 해당된다.”고 명시했고 “조우회의 사업적자  등을 들어 재경부와 사용요율 협의결과에 따라 2.52%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인천조달청 자체에서도 사용요율을 낮춰 적용하는 것이 위법사항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데?

질의 6) ·92년도 6월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감사 지적을 받아 ·95년도 6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과거 3년간 부족징수분(4억 7,000만원)에 대해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분할하여 소급하여 징수한 바 있는데도 이를 계속 승인한 사유는?

질의 7) 만일 사용요율 선정이 적합했다고 판단한다면 과거 ·90.6.24 ～ ·93.6.23 분을 소급하여 징수한 사유는?

질의 8) ·01년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입찰로 할 것을 약속했음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은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질의 9) ·05년 7월 31일자로 계약이 만기되자 조달청은 창고운영요율을 5%로 상향조정해 조우회에 또 다시 수의 계약했음. 이는 기존에 2.52%의 요율로 임대료를 받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정한 것이 아닌가?

질의 10) 그렇다면, 2005.7.31일까지 적용했던 요율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하여 징수해야하다고 보는 데 청장의 답변을 바람.

2. 퇴직공무원들의 친목경비를 위한 정부비축창고 운영?

질의 1) 냉․상온창고 수지내역에서 상조회 친목회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질의 2) 인천지방 조달청의 냉․상온 창고운영과 전혀 상관없는 상조회 친목경비라는 비목으로 조달청 본청으로 경비를 보낸 사유는?

질의 3) 상조회 친목경비에 의한 엉터리 수지내역을 근거로 사)조우회에서 2002년 6월 26일 위 창고 운영수익이 적자라는 사유로 2.52%의 사용요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조달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경부에 사용요율 협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23일 3년간 사용․수익허가를 연장해 재경부마저 속인 의혹이 있는 데 답변바람.

● 조달청은 조우회의 재정수지악화라는 이유로 요율을 결정했다고 하나 ·99년 1,700만원, ·00년 22,300만원, ·01년 40,4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창고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매년 창고운영수익 이상의 금액을 상조회 친목경비라는 비목으로 본부로 이전 지출해 수지내역 상 적자인 것으로 보이게끔 함.

<조우회의 냉상온창고 수지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입	715	969	1,601	1,969	2,170
지출	698	746	1,196	1,425	1,576
수익(A)	17	223	404	544	594
상조회 친목경비(B)	180	298	412	554	510
조정된 수익	△162	△75	△45	△9	81

질의 4) 냉․상온 창고의 운영수입이 조우회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특혜 의혹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데?

<냉․상온 창고수입 대비 조우회 전체수입 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냉․상온 창고수입(A)	715	969	1,601	1,969	2,170
전체수입(B)	3,521	2,792	3,947	3,990	4,153
비율(A/B,%)	20.3	34.7	40.6	49.3	52.2

질의 4) 조우회는 방만한 조직 확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 2002년 5월에는 부회장을 상임직으로 하고 연구위원을 1명 더 증원시키는 조우회 정관개정까지 승인하여 임원급 자리를 더 늘리도록 허용

질의 5) 수익이 많이 나는 창고에 유독 낮은 사용요율을 적용한 사유와 인천지방조달청이 조우회에 사용수익 허가한 냉․상온 창고 이외 2개의 비축창고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한 이유는?

● 인천지방 조달청이 조우회에 사용․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은 냉․상온창고 이외에도 보세창고로 활용하는 비축창고가 있는 데 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기타의 경우(영리목적)로 분류하여 5%의 사용요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징수

<인천지방조달청의 조우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현황>

구 분	허 가 기 간	허 가 재 산	사 용 료 (천원)	사 용 요 율
냉․상온창고	‘02.8.1.~ ´05.7.31.	토지 7,322.22㎡ 건물 10,136.64㎡	196,779	2.52%
비축창고1동1호	‘01.11.1.~ ´04.10.31.	토지 595.04㎡ 건물 495.87㎡	16,394	5%
비축창고1동1-3호	‘03.10.2.~ ´06.10.1.	토지 845.86㎡ 건물 772.26㎡	24,320	5%

질의 6) 만일 조우회에서 냉․상온 창고 운영수지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재경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면 계약은 원천무효이며 과거 사용료를 일괄 소급하여 받아야 한다고 보는 데?

3. 비축물자 하차․입고 작업, 감사원 지적에도 계속 특혜

질의 1) ·02.2.14 감사원에서 비축물자 인도조건에 관해 예산절감 극대화를 위해 ‘창고문전도’조건을 ‘창고입고도’로 하고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을 통해 비축물자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지 않았나?

질의 2)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건 조달청자체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나?

※ ·2002년도 감사원지적에 대한 조달청의 검토안

1안) 감사원 통보사항에 따라 비축물자 운송인도조건을 창고입고도로 하여 경쟁계약

<장점> 예산절약에 기여

<단점> 비축물자의 전력적 중요성 및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 일괄물류관리에 대한 배려 미흡

2안) 비축물자 운송인도조건을 창고문전도로 하고 하차․입고비를 철도소운송요금포상의 하차․입고비에 운송계약의 낙찰율을 적용

<장점> 예산절약에 기여

<문제점> 요금적용기준이 다름에도 정부의 인가요금인 하차입고비를 업체의 자율요금인 운송요금의 낙찰율에 의해 적용

3안) 비축물자 운송인도조건을 창고문전도로 하고 하차입고비는 철도소운송요금표상의 하차입고비에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낙찰가능 최저투찰율을 적용

<장점> 타 정부기관의 실제 적용시례 및 적용요금과 대동소이

<단점> 감사원 통보사항에 비해 예산절감에 미흡

4안) 비축기지별 차등적용방안

상시인원과 장비를 미보유 비축기지 및 창고비축분은 감사원 통보대로 시행하고 상시인원과 장비 보유한 비축기지 및 창고 비축분에 대해서는 철도소운송요금표상의 하차입고비에 운송계약의 낙찰율 적용

<장점> 감사원 통보사항 어느정도 반영

<문제점> 요금적용기준이 다름에도 정부의 인가요금인 하차입고비를 업체의 자율요금인 운송요금의 낙찰율에 의해 적용

● 조달청의 조우회가 건의한 내용에 대한 검토내용(별첨 1참조)을 보면 조우회안대로 했을 경우, 감사원의 통보사항 이행에 미흡하고 예산절감효과가 반감된다고 명시

질의 3) ·02년 3월 26일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감사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인정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검토할 것을 결정했는 데도 불구하고 ·02.4.26 번복된 사유는?

● ·02.3.26 계약심사협의회 당시 강병태 시설국장(현재 냉상온 창고를 대여하는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감사원의 통보사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비축물자 운송계약방법과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고 발언

● 그러나, ·02.4.26 계약심사협의회 강병태 시설국장은 “사)조우회에 약정위탁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예전 회의에서의 입장을 번복

질의 4) 당시 감사원 지적사항을 사)조우회에 통보하자 조우회 측은 수입 감소, 비축물자의 특수성을 핑계로 반려해줄 것을 요청했는 데 이 문제가 조우회에 대한 계속계약의 결정적 사유가 됨. 조우회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감사원지적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 조우회의 수입감소와 비축물자의 전략적 중요성 및 일괄물류관리의 불가피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비축물자의 하차입고작업은 조작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축물자 운송계약 인도조건을 기존과 같이 창고문전도로 하고 하차입고작업을 조우회가 수행하도록 함.

질의 5) ·00년 부산지방조달청에서도 ‘창고입고도’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에서도 하차입고작업과 관련한 별다른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질의 6) 조달청이 검토한 안들을 보았을 때도 ‘창고문전도’조건이 꼭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었는 데 조우회에 수의계약으로 이를 계속 위탁하는 것은 조달청이 부당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닌지?

질의 7) 만일 ‘창고입고도’조건의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축물자의 보관․관리작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질의 8)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축물자 및 보세창고 운영을 위해 상시보유하고 인력은 지게차 기사 1-2명 정도에 불과하고 비축물자의 상하차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 노무자를 그때마다 쓰고 ‘창고입고도’로 계약하여 검수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보여지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납품업체는 조달청의 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가를 결정하고,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실 등이 특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시스템 장비 등 일반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원가계산을 하여 예가를 결정하고 부분적으로 자체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 용역예산을 편성하여 외부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작성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예가를 결정하고 있음.

● 그러나, 조달청 예산이 아닌 업체 예산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하여 납품업체에게 원가계산 용역예산을 떠넘기는 사례가 있음.

용역기관 (계약일자 기준)	2003년도		2004년도		‘05.6월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조달청	2,768	96.5%	3,651	99.8%	2,201	100%
외부전문기관	101	3.5%	5	0.2%	1	-
계	2,869		3,656		2,202

< 원가계산을 활용한 예정가격 결정현황 >

(자료 : 조달청)

1. 원가계산용역을 납품업체가 부담?, 제대로된 원가계산을 했다고 할 수 있나?

질의 1) 2003년도 이후 현재까지 원가계산을 외부에 용역을 주었던  107건 중 92%인 99건에 대해 납품업체 부담으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사유?

<외부용역기관 원가결정 용역발주현황>

용역발주기관	2003년도	2004년도	‘05.6월말
계	101	5	1
업체부담발주	99
조달청부담발주	2	5	1

(단위 : 건)

● 총 계약금액 3,916억원에 달하는 원가계산 외부용역대상계약 중 546억원  정도의 물품계약에 대해 원가용역비용을 물품공급업체에 떠넘김.

질의 2) 조달청이 물품공급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로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떠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 3) 최근 들어 이러한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달청 예산으로 용역을 의뢰했던 8건 중에서도 2건을 전직공무원 모임인 조우회에 의뢰한 이유는?

질의 4) 예산이 없다는 말로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관행을 계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원가계산 용역비를 업체에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 노력과 더불어 수요기관에 원가계산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는 데?

●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한 107건 중 조달청이 의뢰한 건이 8건에 불과하여 업체가 부담한 건은 99건

2. 납품업체들은 조달청의 봉? 예가 결정 제 맘대로...

질의 1) 계약상대방이 되는 업체가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선정의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용역비를 지불하여 원가계산서가 작성된다면 원가계산자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데?

질의 2) 기준에 부합하는 용역기관에 의뢰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예가결정에 있어 원가계산보다 큰 폭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적용비율의 편차가 극심하게 차이나는 것은 업체가 제출한 원가계산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아닌가?

● 조달청 측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금액은 국가계약법규 등에 의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한도를 적용하고 재료구입 입증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가격 적정성 심사기준(SOP)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조정하고 담당직원이 원가계산 내역서 상의 가격 등을 확인하여 원가계산금액을 검토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견적서, 거래실례가격, 유사물품 거래실례가격 등과 종합하여 예가를 조사하므로 가격이 낮아진다고 설명

● 그러나, 원가계산금액 대비 예가결정금액은 평균 80.4%, 계약금액은 83.75%에 달하고 있지만, 예가적용율은 60%대에서 95%까지 천차만별이고 계약금액적용률이 50%대에서부터 95%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며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질의 3) 애초부터 조달청이 발주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용역기관에 의뢰했다면 원가대비 예가비율이나 계약금액비율이 이처럼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을 거라 보는 데?

질의 4) 결국 용역은 예가반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용역비용마저 상품가격으로 전가되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3. 사유조차 명기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삭감?

질의 1) 조달청 규정에도 예정가격조서에 원가계산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정한 사유를 명시하게 되어있는 데 하지 않는 이유는? (첨부참조)

※ 재경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 5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규에 의거 원가계산 작성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한다.”

질의 2) 동일품목 내에서도 예가/원가 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사유는?

● 비슷한 시기의 같은 품목을 원가계산했음에도 예가적용률 및 계약적용률이 큰 차이가 남.

● 심지어 같은 용역기관이 같은 품목을 계산한 경우도 큰 차이가 남.

용역수행기관	품명	계약일자	원가계산금액(A)	예정가격 (B)	계약금액 (C)	용역 의뢰인	계약적용율(C/A)	예가적용율(B/A)
감우회 경영연구원	열차집중 제어반	2003-05-02	117	98	98	조달업체	83.90%	84.00%
한국기업 정책연구소	열차집중 제어반	2003-04-29	293	224	199	조달업체	67.70%	76.33%
한국기업 정책연구소	도로표지병	2004-12-27	161,450	124,144	122,760	조달청	76.00%	76.89%
한국기업 정책연구소	도로표지병	2004-05-11	3,520	3,264	2,297	조달청	65.30%	92.74%

용역수행기관	품명	계약일자	원가계산금액(A)	예정가격 (B)	계약금액 (C)	용역 의뢰인	계약적용율 (C/A)	예가적용율 (B/A)
㈜조우회	심장충격기	2005-01-13	362	347	342	조달청	94.5%	95.67%
㈜조우회	열차집중제어반	2004-12-31	10326	8059	6822	조달청	66.1%	78.05%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ATS차상장치	2004-12-27	1284	800	800	조달청	62.3%	62.31%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전동차	2004-12-27	161450	124144	122760	조달청	76.0%	76.89%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해양조사선	2004-05-11	3520	3264	2297	조달청	65.3%	92.74%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4-05-07	2674	2187	1477	조달청	55.2%	81.77%
조달행정연구소	호안 블록	2003-12-29	308	237	237	조달업체	76.9%	77.00%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열차집중제어반	2003-12-27	129467	125242	118500	조달청	91.5%	96.7%
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	전시대	2003-12-24	501	426	424	조달업체	84.7%	85.0%
(사)한국경제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2-24	511	407	400	조달업체	78.2%	79.50%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2-24	55	43	43	조달업체	77.6%	78.45%
(사)21C국민경제연구소	실물모형	2003-12-23	43	33	32	조달업체	75.5%	76.65%
감우회경영연구원	방열복	2003-12-22	1834	1269	1263	조달업체	68.9%	69.17%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안내판	2003-12-15	82	67	66	조달업체	79.9%	81.1%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2-11	62	51	50	조달업체	80.1%	81.45%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쓰레기수거용 트럭	2003-12-09	713	606	585	조달업체	81.9%	85.00%
(사)한국물가정보	슬라이드필름	2003-12-08	34	28	27	조달업체	80.5%	81.57%
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	전시대	2003-12-04	89	69	68	조달업체	76.6%	77.3%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전시영상	2003-12-03	48	39	38	조달업체	80.5%	81.54%
(사)한국경제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2-03	141	117	115	조달업체	81.6%	83.30%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1-20	79	64	63	조달업체	79.3%	80.26%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1-20	54	42	42	조달업체	77.4%	78.35%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1-06	154	119	117	조달업체	75.9%	77.06%
(사)한국경제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1-06	950	742	730	조달업체	76.8%	78.04%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안내판 걸이구	2003-11-04	1208	967	939	조달업체	77.7%	80.00%
한국경제개발연구원	수도용절수기	2003-11-01	226	171	171	조달업체	75.4%	75.76%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0-29	94	74	73	조달업체	77.3%	78.34%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0-28	151	120	119	조달업체	78.5%	79.55%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0-27	751	591	583	조달업체	77.7%	78.77%
한국산업연구소	전광표시판	2003-10-17	294	241	241	조달업체	81.8%	81.9%
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	하이롱출입문	2003-10-13	3585	2975	2942	조달업체	82.1%	83.00%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비동력체크밸브	2003-10-13	209	188	188	조달업체	89.8%	89.99%
조우회조달행정연구원	맨홀뚜껑	2003-10-13	695	685	638	조달업체	91.9%	98.54%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0-10	370	299	296	조달업체	80.0%	80.85%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0-10	87	71	70	조달업체	80.8%	81.89%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0-10	189	146	144	조달업체	76.3%	77.52%
한국산업연구소	표찰판	2003-10-09	989	820	819	조달업체	82.9%	83.0%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실물모형	2003-10-09	556	442	435	조달업체	78.2%	79.41%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0-09	56	45	44	조달업체	78.8%	80.49%
(사)한국경제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0-07	778	622	612	조달업체	78.7%	79.98%
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	주철가로등주	2003-10-02	1153	948	939	조달업체	81.4%	82.22%
(사)한국경제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10-02	716	566	557	조달업체	77.8%	79.06%
한국산업연구소	간판	2003-10-01	952	790	789	조달업체	82.9%	83.00%
한국기업정책연구소	비동력제수밸브	2003-09-30	1170	933	918	조달업체	78.5%	79.74%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세들분수전	2003-09-23	1115	881	877	조달업체	78.7%	79.03%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9-20	2181	1783	1740	조달업체	79.8%	81.74%
(재)현대산업정보연구원	실물모형	2003-09-19	852	691	685	조달업체	80.4%	81.08%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9-19	231	179	178	조달업체	76.9%	77.73%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8-29	632	507	500	조달업체	79.1%	80.17%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8-28	58	45	44	조달업체	77.1%	78.13%
한국산업연구소	전기모시계	2003-08-25	766	590	583	조달업체	76.1%	77.1%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8-21	2454	1985	1955	조달업체	79.7%	80.86%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8-20	560	455	450	조달업체	80.4%	81.35%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도로표지병	2003-08-12	245	160	159	조달업체	64.9%	65.2%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전광표시판	2003-07-30	249	209	205	조달업체	82.0%	84.0%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7-30	98	80	78	조달업체	79.4%	81.51%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7-30	213	172	169	조달업체	79.5%	81.09%
(사)한국경제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7-29	4334	3420	3400	조달업체	78.4%	78.90%
감우회경영연구원	커튼	2003-07-16	271	227	227	조달업체	83.9%	84.00%
(사)한국경제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7-16	134	102	100	조달업체	74.6%	75.93%
(사)한국경제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7-16	156	120	118	조달업체	75.5%	76.80%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7-09	823	658	650	조달업체	79.0%	79.87%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7-09	330	250	246	조달업체	74.6%	75.74%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수도용닥타일주철이형관	2003-07-04	47	36	35	조달업체	75.3%	75.57%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전동차	2003-6-26	101130	83995	83995	조달청	83.1%	83.1%
(재)현대산업정보연구원	실물모형	2003-06-26	148	111	109	조달업체	73.9%	75.10%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6-26	359	287	282	조달업체	78.6%	80.00%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배관누출긴급보수재	2003-06-20	206	175	173	조달업체	84.1%	85.0%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수도용원심력닥타일주철관	2003-06-16	42	32	32	조달업체	75.7%	76.24%
한국산업연구소	토양응고경화재	2003-06-12	124	103	103	조달업체	82.4%	82.8%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6-12	85	70	69	조달업체	80.2%	81.50%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6-11	313	262	258	조달업체	82.5%	83.90%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6-11	70	56	56	조달업체	79.5%	79.80%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전광표시판	2003-06-10	635	499	480	조달업체	75.6%	78.7%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5-30	213	158	155	조달업체	73.0%	74.25%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스틸그레이팅	2003-05-26	1568	1207	1204	조달업체	76.8%	77.00%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5-14	1644	1315	1300	조달업체	79.1%	80.00%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수도용원심력닥타일주철관	2003-05-13	260	201	198	조달업체	76.1%	77.16%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수도용닥타일주철이형관	2003-05-13	12	10	9	조달업체	76.0%	76.54%
조달행정연구소	호안 블록	2003-05-07	156	120	120	조달업체	76.9%	76.99%
감우회경영연구원	커튼	2003-05-02	117	98	98	조달업체	83.9%	84.00%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수도용원심력닥타일주철관	2003-04-29	293	224	199	조달업체	67.7%	76.33%
한국국민경제연구원	실물모형	2003-04-23	112	92	91	조달업체	80.8%	82.00%
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	전시대	2003-04-19	87	70	68	조달업체	78.1%	80.0%
한국경제개발연구원	수도용절수기	2003-04-17	226	171	171	조달업체	75.4%	75.76%
조달행정연구소	호안 블록	2003-04-14	1030	783	776	조달업체	75.3%	76.02%
한국경제정책연구원	비동력버터밸브	2003-04-14	1228	916	915	조달업체	74.5%	74.60%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수도용원심력닥타일주철관	2003-04-13	420	320	318	조달업체	75.6%	76.2%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수도용원심력닥타일주철관	2003-04-13	182	138	132	조달업체	72.6%	75.83%
한국산업연구소	표찰판	2003-03-26	172	143	143	조달업체	82.9%	83.0%
한국산업연구소	간판	2003-03-26	436	362	361	조달업체	82.9%	83.00%
한국기업경영연구소	커튼	2003-03-19	176	140	139	조달업체	79.2%	80.00%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2003-03-17	4179	2861	2850	조달업체	68.2%	68.47%
한국경제정책연구원	비동력제수밸브	2003-03-06	221	178	178	조달업체	80.5%	80.65%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3-04	35	26	25	조달업체	70.5%	72.70%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수도용원심력닥타일주철관	2003-03-04	246	186	186	조달업체	75.4%	75.6%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2-26	694	554	264	조달업체	38.1%	79.80%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2-19	1701	1359	593	조달업체	34.8%	79.90%
한국경제정책연구원	비동력제수밸브	2003-02-04	1102	879	842	조달업체	76.4%	79.74%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1-28	63	49	49	조달업체	77.1%	78.30%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탈취제	2003-01-24	172	149	149	조달업체	86.1%	86.20%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도로표지병	2003-01-17	245	160	159	조달업체	64.9%	65.2%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새들분수전	2003-01-14	770	609	606	조달업체	78.6%	79.03%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수도용원심력닥타일주철관	2003-08-18	2104	1616	1426	조달업체	67.8%	76.77%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수도용원심력닥타일주철관	2003-08-02	14363	10740	7667	조달업체	53.4%	74.8%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수도용원심력닥타일주철관	2003-08-02	2883	2156	1601	조달업체	55.5%	74.8%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실물모형	2003-05-12	2319	1855	1855	조달업체	80.0%	80.00%
계		107	487262	408078	391611		80.4%	83.75%

< ·03년 이후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한 원가계산현황 > (단위 : 백만원)

3. 조달청 발주공사, 지방업체 외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경남 양산)이 분석한 조달청 전체가 발주한 시설공사수주현황에 따르면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액이 감소추세에 있고 해마다 감소하여 ·2005년 6월말 현재 금액대비 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01년 5,494억 5.6% →·02년 4,981억 3.8% →·03년 2,963억 2.5% →·04년 4,339억 3.0% →·05.6월 774억 1.9%

○...·05년 6월말 현재 수도권지역에만 2조 8,128억원으로 67.8% 집중되어있어 정부의 각종 지방기업수주 촉진정책에도 공공시설공사의 수도권편중현상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2005년도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수가 375개로 전체의 12.2%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역 업체의 낙찰액 2조 2,315억원, 수주비율 53.8%를 점하고 있는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 건설업체가 132개, 4.3%로 서울지역의 1/3수준이지만 수주액 774억원, 수주비율은 1.9%에 불과하여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경기지역의 경우도 ·05년 6월말 현재 전체 수주액의 14%인 5,8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부산지역과의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서울	부산	경북	경기	전남 (제주포함)	충청	울산	강원	전북	경남	합계
2005.6	합계	22,315	774	3,375	5,813	2,458	2,496	993	812	1,107	1,304	41,447
	비율	53.8	1.9	8.1	14.0	5.9	6.0	2.4	2.0	2.7	3.1	100.0
2004	합계	83,771	4,339	5,942	19,027	11,315	8,584	474	3,523	4,752	4,188	145,915
	비율	57.4	3.0	4.1	13.0	7.8	5.9	0.3	2.4	3.3	2.9	100.0
2003	합계	65,465	2,963	6,501	18,819	9,218	7,393	98	2,433	3,387	3,667	119,943
	비율	54.6	2.5	5.4	15.7	7.7	6.2	0.1	2.0	2.8	3.1	100.0
2002	합계	82,919	4,981	3,307	15,933	8,397	8,776	137	1,964	2,906	1,952	131,273
	비율	63.2	3.8	2.5	12.1	6.4	6.7	0.1	1.5	2.2	1.5	100.0
2001	합계	56,773	5,494	3,842	12,072	7,205	7,351	79	1,517	1,485	1,509	97,327
	비율	58.3	5.6	3.9	12.4	7.4	7.6	0.1	1.6	1.5	1.6	100

<조달청(본청․지방청 포함)발주 시설공사 지역별 소재지출신업체 낙찰현황>(단위 : 억원)

< 지역별 업체 분포 >

※ 전체 3,082개사

○...조달청은 지역업체 수주를 늘리기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시 가점,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도급하한 제도 등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별 실효성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업체 수주 제고를 위한 현행제도

● 지역제한 경쟁입찰

-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실시

-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발주시 추정가격 50억원(전문․전기․소방 등은 5억원) 미만의 공사, 지방자치단체 발주시 추정가격 70억원(전문은 6억원, 전기․소방 등은 5억원) 미만의 공사가 대상이 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지역의무공동도급

-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본사 기준)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지역업체가 공사의 49% 이상 참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제도

- 국가기관 50억원 미만 공사, 광역자치단체 70억 이상 252억원 미만, 기초자치단체 70억원 이상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 가점제

- PQ․적격심사기준상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에서 가산점부여

-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지역업체가 30%(국가기관 공사는 20% 이상)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비율에 따라 10%까지 가산평가

- 지역제한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대상 이외의 공사(국가기관 50억원 이상, 광역자치단체 252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함.

*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 추정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에 속한 업체만 입찰참가 허용

- 2등급 이하 공사(토목 700억원, 건축 400억원 미만)의 경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효과

- 2등급 이하(시공능력평가액 700억원 미만) 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임.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 도급하한제도

- 시공능력공시액이 전체 일반건설업체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체는 일정금액 미만(매년 고시)의 공공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9조

○.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대상공사의 범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2004. 1. 1부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으로 축소되면서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범위와 일치하게 되어, 지역중소업체를 보호․육성하는 기능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또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 역시 동일 등급내 업체간 시공경험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도 현행 적격심사기준상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하여, 상위등급업체와 공동도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낙찰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2등급 이하 업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 현행 등급별 만점업체비율 >

등 급	업 체 수	만점업체수	만점업체비율
1	169	46	27.2%
2	309	18	5.8%
3	580	12	2.1%
4	543	14	2.6%
5	633	14	2.7%
6	738	13	2.4%
계(평균)	2,972	117	7.1%

○...이에 대해 김양수 의원은 “지역제한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 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제정할 때 대상공사의 범위를 최소한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등급별 유자격 명부제의 경우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등급내 만점업체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업체 수주 제고를 위한 현행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김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참여정부가 지방기업들을 홀대하고 있고, 특히 PK지역은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라며 ”최근 BTL의 도입으로 대형 및 중견업체의 시장참여가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중소업체의 시장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실질적인 지역 중소업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