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산업자원부)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산자부, 정유사의 가격담합 옹호

- 산자부의 규제와 정유사의 비협조로 복수상표제 유명무실화

- 석유제품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차 16조원

□ 주유소 복수상표제 관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유사의 가격담합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두가지 뿐임. 그 하나가 바로 복수상표제임. 그런데 정유사간의 가격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상표+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는 전국에 6개에 불과함. 이렇듯 복수상표제가 사실상 도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유사간의 가격경쟁을 촉발시킬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복수상표제 현황>

(2005. 6월말 현재)

	상표+무상표	상표+상표	총계	전체주유소
광역시	35	0	35
도	117	6	123
합계	152	6	158	11,509

- 또 다른 하나가 석유수입자유화에 따른 석유수입상들임.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국제현물시장가격 상승으로 인해 석유수입상들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정유사의 독점적 지위가 더 강화되고 있음.

<석유수입사 시장점유율>

(단위:%)

	02	03	04	05.6
전체석유제품	3.6	3.1	1.15	0.57
휘,등,경	7.86	5.94	2.70	1.05

1. 복수상표제의 도입배경

- 1992년도 주유소 공급자표시제도(단일 상표표시제)가 실시되었다가, 97년 가격자율화와 석유수입업이 자유화됨에 따라 주유소간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시장이 다원화됨.

- 따라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취급하도록 강요하는 단일 상표표시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됨. 그 결과 2001년부터 복수상표표시제를 도입. 복수상표제는 정유사간의 가격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제도임.

2. 복수상표제 미실시의 원인

- 복수상표제가 이렇게 유명무실화된 이유는 첫째, 상표별로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의 영향과 둘째, 정유사측의 유무형의 압력을 들 수 있음.

3. 질의 및 대안

- 정유사의 직영주유소는 증가하고 자영주유소는 감소하는 추세임. 이는 유통시장에서도 정유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직영	자영	계	휴업	미개업	폐업
2004년	1,845	9,278	11,123	120	225	97
2005년 8월	2,037	9,221	11,274	180	210	40

<주유소 현황>

- 정유사에 따라 제품별 성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 필요. 산자부에서 이에 대한 실사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 만약 제품별 성분에 차이가 없다면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구분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음. 이는 산자부가 과도하게 정유사측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함.

-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측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상대로 이에 대한 여론조사 및 실사 필요. 산자부에서 이에 대한 실사를 했는지 확인 필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유사에 대한 주유소측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임. 현재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해 조사 중으로 알려짐.

- 산자부는 정확한 실사에 근거하여, 복수상표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저장시설 및 주유기 구분 등)하고, 복수상표제의 지역할당제 등을 도입하여, 복수상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정유사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할 것임.

□ 산자부, 정유사 가격담합 은폐?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차 16조원

석유협회측이 제공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의 세전 출하 가격이 431.74원으로 되어있으나, 산자부가 제공한 자료에는 400.98원으로 되어있어 약 30원의 차이가 나고 있음. 산자부가 제출한 경유가격의 경우 313.60원으로 석유협회가 제공한 해명자료보다 무려 120원이나 적게 기재되었음. 이와 같이 허위기재를 함으로써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가 40원 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했음.

본 의원이 지난 보고서에서 세전가격을 계산했을 때의 세전가격과 석유협회의 자료가 대체로 일치함. 따라서 산자부의 자료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 분명함.

<국제가 대비 국내 석유제품 가격 비교 >

	원유단가 도입(원/ℓ)	국제제품가격(원/ℓ) : A			국내정유사세전출하가격 (원/ℓ) : B			차액 (B-A)
		휘발유	경유	중유	휘발유	경유	중유	휘발유	경유	중유
‘03년	198.89	233.29	224.36	181.23	375.89	363.94	320.39	142.60	139.58	139.16
‘04년	250.46	319.82	316.02	196.19	431.74	433.36	341.65	111.92	117.34	145.46

(단위 : 원/리터)
유종별	2002			2003			2004			2005 상반기
	내수(A)	수출(B)	차이(A-B)	내수(A)	수출(B)	차이(A-B)	내수(A)	수출(B)	차이(A-B)	내수(A)	수출(B)	차이(A-B)
휘발유	266.16	221.45	44.71	330.82	271.13	59.69	400.98	345.35	55.63	409.82	364.76	45.06
등유	230.16	202.35	27.81	262.55	219.43	43.12	290.12	262.95	27.17	331.09	301.95	29.14
경유	231.45	183.98	47.47	260.79	216.42	44.37	313.60	295.69	17.92	357.05	308.66	48.39
중유	195.46	146.52	48.94	209.25	162.99	46.26	218.67	166.52	52.15	226.43	188.81	37.62
* 주) 1. 수출가격에는 관세, 수입부과금, 국내유통비/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내수․수출가격은 정유5사 단순평균 가격(금융감독원 공시 자료기준)

산자부 제출자료>

본 의원이 석유협회의 해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석유제품가격은 국제석유제품가격에 비해 120원 정도 비쌌으며, 반면 수출가격은 국제석유제품가격보다도 10~15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음. 따라서 내수가격(세전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는 리터당 130원 정도 수준이었음.

<정유사의 수출 채산성 추이>

단위: 원/ℓ ($/B)

	02년	03년(a)	04년(b)	증가(b/a)
원유도입가 (A)	167.73 (24.23)	199.37 (28.80)	250.25 (36.15)	25.5%
제품수출가(B)	186.14 (26.89)	219.93 (31.77)	298.91 (43.18)	35.9%
차이 (B-A)	18.41 (2.66)	20.56 (2.97)	48.66 (7.03)	28.10 (4.06)

산자부측에 따르면 내수가격이 비싼 이유로 운임료, 보험료, 관세, 수입부과금, 저유비, 광고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싱가폴 국제제품가격보다 비싸다는 주장이나, 산자부는 그 명세표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임.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얼마정도의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무려 20조 6천억원의 차이가 발생.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만해도 16조원이나 된다. 산자부측이 정유사측을 대신하여 해명한 각종 비용들이 모두 16조원이나 된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임.

2003년	17,599,316,632,900원(약 17조)
2004년	16,197,043,410,100원(약 16조)

< 국제․ 국내가 차액 (원유도입물량대비) >

지난 한해 정제마진만 해도 배럴당 12.8달러로, 이를 전체 원유도입물량으로 환산할 경우 11조 5천억원이나 됨. (정제마진이란 석유제품가격과 두바이산원유가격의 차이를 말함). 중국 등의 수요증가로 인한 국제석유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2003년도에 비해 6조원 가량 증가함.

<정제 마진 추이 비교>

단위: 원/ℓ ($/B)

	02	03(a)	04(b)	증가(b/a)
	164.00(23.69)	185.46(26.79)	232.81(33.63)	25.5%
휘.등.경유평균(B)	184,76(26.69)	228.65(33.03)	321.41(46.43)	40.6%
정제마진 (B-A)	20.76(3.00)	43.19(6.24)	88.60(12.80)	45.41(6.56)
정제마진총액		54,119억원	114,887억원

대안:

국내석유제품가격이 국제석유제품가격과 연동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유도입가격을 기준으로하는 것 보다 발전적 형태임. 원유도입가격은 변동이 심하며, 국내석유제품의 수출추세에 맞지 않음. 다만 국제석유제품가격과 국내석유제품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의 차이가 리터당 13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움.

산자부와 정유사측에 제시한 가격결정요인인 국제석유제품가격은 정유사별로 동일하게 작용하며, 환율요인도 각 정유사별로 동일하며, 국제원유가격도 정유사별로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세전가격이 거의 같을 수밖에 없음.

국제석유제품가격의 상승, 원화가치상승 등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데 정유사간의 가격담합의 가능성이 존재함.

지난 번 본 의원이 정제원가를 분석한 결과 정유사별로 4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밝힌 바 있음. 본 의원은 그 차이가 위의 세가지 요인중질유를 분해하는데서 오는 크랙마진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됨. 크랙마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유사간의 세전가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크랙마진(국제 경질유가격에서 국제 중질유 가격을 뺀 가격)이 배럴당 18.09달러(리터당 125원)였음.

그런데 산자부는 정유사별로 크랙마진을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크랙마진 평균치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그러나 중질유를 분해하여 휘발유나 경유등으로 만들면서 얻는 크랙마진은 정유사의 정제시설 고도화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유사별 크랙마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각 정유사별로 크랙마진을 파악해야 정유사간의 가격담합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특히 세전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크랙마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크랙마진의 영향을 배제할 경우 세전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음이 드러날 것으로 보임.

각 정유사별 크랙마진과 이것이 정유사의 영업이익과 세전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함.

정유사가 가격담합으로부터 떳떳하다면 크랙마진을 포함한 모든 정제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산자부도 정유사를 비호하는데 급급해 하지 말고 정유사의 정제시설 고도화를 촉진하고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차이가 큰 원인을 명확히 밝혀 국민부담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