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hae21.net

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 9월 23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7호 Tel (02)788-2150 Fax (02)788-3537 Email chae21@chae21.net

【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청소년위원회	】

1. 만성화된 청소년들의 식이장애 문제. 청소년위원회에서 다뤄야

-국내 여학생들의 식이장애가 심각한 상태이나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음

-청소년 식이장애는 물론이고, 청소년의 보건을 담당하는 팀이

청소년위원회 내에 있어야

2.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촉,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인증         시스템으로 최소화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하여 무의미해지는 성인인증

-성인인증시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핸드폰을 통하여 인증을 해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3.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사용률 50.9%에 그쳐

-청소년수련관의 제공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주부 혹은 어린이 대상.

-새로운 청소년수련관 건축은 예산낭비.

문서 매수 :3 매

청소년위원회 국감감사 정책질의 상세자료

1. 만성화된 청소년들의 식이장애 문제. 청소년위원회에서 다뤄야

▶한국의 여자 청소년 중 정상체중의 64.6%가 다이어트, 저체중 군에 속하는 학생 중 39.6%가 다이어트를 함. 10.9%가 거식증 고위험군에 속함. 10대 여학생의 절반가량이 헌혈이 불가능할 정도로 빈혈이 심함.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 의하면 식이장애로 인한 사망률이 매년 0.56%에 달함. 이는 15-24세의 미국여성들의 모든 사망요인의 평균보다 12배나 높은 수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식이장애를 ‘외무주의’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나 매우 미약함.

▶청소년위원회에서는 현재 식이장애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청소년의 보건을 따로 담당하는 팀조차 없음.

2.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촉,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인증 시스템으로 최소화

▶청소년들의 성인사이트를 처음 접해본 시기를 보면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중학생 때, 중학생은 초등학교 5․6학년 혹은 중학교1학년 때,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3․4․5학년 때로 유해매체물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급격히 어려짐.

▶청소년들의 41.4%가 낮 시간대에 인터넷음란물을 접한다고 하였고, 78.8%가 음란물을 접하는 장소를 집이라고 하였음. 즉, 부모가 없는 시간에 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파악됨.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인 사이트나 P2P 프로그램 가입 시 실질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휴대폰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 적용하는 방안 제시.

○의원실에서 2가지 아이디어 제시

1) 청소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인식하여 모든 사이트/프로그램 가입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발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의 피씨에 설치하도록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

2)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 및 프로그램 업체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들과 연계하여 성인인증시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발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

3.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사용률 50.9%에 그쳐

▶청소년위원회는 현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시범실행 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 오후 3~10시에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공부방등에 개설될 것으로, 숙제지도와 보충심화학습 ․ 외국어 등 특기 ․ 적성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하고 개설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주부 혹은 유아 위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범사업 기관인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의 교육사업 총 159개 분반 중 중고생을 위한 분반 2개(농구, 검도),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분반 14개로 파악됨.

▶위원회은 현재 127개 존재하는 청소년 수련관을 232개로 시군구 당 1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기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 한 상태로 새로운 청소년수련관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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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 9월 23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7호 Tel (02)788-2150 Fax (02)788-3537 Email chae21@chae21.net

【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

-2004년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목표인 2%를 2.04%로 초과 달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아직 1.00%에 그쳐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화국 교환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방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단순안내’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15일까지 20인 이상 단체 민원의

61.44%를 ‘대안조정(단순안내, 연계처리 등)’으로 처리

-전체 민원의 처리방식을 봐도 매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처리방식은 ‘단순안내’

-민간위탁제도 또는 아웃소싱제도를 이용하는 안을 제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감감사 정책질의 상세자료

문서 매수 :2 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

▶경찰청 0.44%, 대검찰청 0.75%에 이어 최하위에서 세 번째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00%의 고용률

▶2003년 민간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도 1.08%에 달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보다 높음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화국 교환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방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단순안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단순안내’로 처리된 민원이 2001년 55.44%, 2002년

53.63%, 2004년 47.70%, 2004년 40.93%, 2005년 현재 36.54%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2005년 2월 5일 이후로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함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15일까지의 20인 이상 단체 신청 민원의 처리방식은 27.75% 요구수용 (시정조치, 제도개선 등), 61.44% 대안조정 (단순안내, 연계처리 등), 10.81% 불수용으로 구성

▶국민고충위원회의 전문인력부족으로 오는 현상이라면 민간위탁제도나 아웃소싱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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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 9월 23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7호 Tel (02)788-2150 Fax (02)788-3537 Email chae21@chae21.net

【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비상기획위원회	】

1. 비상기획위원회 등 분산화된 위기관리체제가 아닌                           통합형위기관리시스템의 필요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보다 포괄적인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형위기관리시스템으로 대체

2. 비상기획위원회 통일된 교육 자료 마련, 올해도 불가능

-통일된 교육 자료 개발을 주요추진업무로 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

비상기획위원회 국감감사 정책질의 상세자료

문서 매수 :2 매

1. 비상기획위원회 등 분산화된 위기관리체제가 아닌 통합형위기관리시스템의 필요성

▶위기 상황을 현시스템은 전쟁은 비상기획위원회, 자연적 재난과 비고의적인 인적재난은 소방방재청, 의도적인 인적재난은 행정자치부, 테러는 국가정보원이 각각 담당

▶지난달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안보와 테러, 재난, 심각한 질병 등 다양한 위기요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통합형위기관리시스템 마련을 검토할 것”을 지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기관들을 하나의 통합기관으로 재설치하는 것이 시급

2. 비상기획위원회 통일된 교육 자료 마련, 올해도 불가능

▶작년 8월 인천에서 교직자 상대의 비상대비교육시 통일된 교육자료가 없어서 냉전시대에나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비난을 받음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한 2005년 2월 업무현황보고와 2004년 10월 업무현황보고 모두에 비상대비교육용 통일된 보조자료 개발이 주요추진업무에 속해있음

▶통일된 교육용 보조자료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고 비상기획위원회 측은 내년 초 쯤에 완료될 것이라는 막연한 계획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