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년 국정감사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의원회관 432호실/전화번호 : 784-1725,788-2103/팩스번호 : 788-3432

대상기관 : 국립대학 병원

감사일자 : 2005. 10. 10(월)

[서울대 병원]

□ 부적절한 후원금 수입 많아

o 제약회사, 의료기 판매회사 등 이해관계가 높은 법인의 후원금이 절대다수

- 2005년도 단체후원금의 80%, 2004년도에는 단체후원금 100%를 직무관련 기업이 후원

- 삼성생명에 대한 대가성 상담창구 개설 의혹

- 후원업체는 수십억원의 납품 실적

o 제약회사 대표들이 후원회 임원으로 다수 참여

[경북대 병원]

□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특별상여금은 꼬박꼬박 지급

o 규정에는 초과수익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명시

o 실제로는 초과수익의 여부나 초과수익의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연말에 기본급의 100%를 전 직원에게 지급

[국립대 병원 공통]

o 적자구조 해소를 위한 경영마인드 도입 필요

[서울대 병원]

□ 부적절한 후원금 수입 많아

o 제약회사, 의료기 판매회사 등 이해관계가 높은 법인의 후원금이 절대 다수

o 제약회사 대표들이 후원회 임원으로 다수 참여

서울대 병원 후원회의 임원구성과 기부단체의 성격에 부적절한 면모가 많이 있다. 이러한 후원금이 과연 깨끗한 것인지, 교육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후원의 성격인지 의문이 든다.

서울대 병원 후원회에는 제약회사 대표 다수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아제약 회장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종근당 회장, 중외제약 회장, 적십자 회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제약회사 회장들을 후원회 임원으로 위촉하여 후원금 모집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 이해관계가 높은 회사들의 후원

후원금 기부내역을 보면 직무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단체가 많다. 2005년도에 동아제약이 1억원, 의약품 조달업체인 이지메디컴이 1억원,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신데라보 3천만원등이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서울대가 이 3개업체로부터 구매한 의약품 및 의약기자재는 매우 놀랄만한 규모이다. 지난 3년간 서울대병원은 동아제약으로부터 33억 7천만원, 사노피신데라보로부터 32억 3천만원의 의약품을 구매했다.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의 의약품 및 의약기자재 구매대행업체이다. 이지메디컴이 지난 4년간 구매계약을 체결한 규모는 무려 4292억원이다.

여기에 대가성의 성격이 짙은 삼성생명보험이 9억 6천만원을 기부했다. 금년에 서울대병원이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전체규모는 15억원이다. 그런데 이 4개 회사의 후원금이 전체의 80%나 되는 11억 9천만원이다.

2004년도에는 4개업체가 후원을 했다. 그런데 이 4개업체 모두 서울대병원과 직무관련성이 높다. 의료장비 수입판매업체 1천만원, 의료전문 컨설턴팅업체가 100만원을 후원했다. 삼성생명이 11억 5천만원을 후원했다. 또 조흥은행이 1억 5천만원을 후원했다. 조흥은행은 서울대병원내에 있는 유일한 금융기관이고, 서울대병원의 지정은행이다.

■ 삼성생명보험의 후원

최근 4년간 삼성생명보험이 서울대병원에 후원한 돈은 무려 28억원이다. 삼성생명보험이 의학발전을 위해 순수한 생각으로 쾌척했기를 바란다. 그런데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징후가 뚜렷하다. 서울대병원내에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삼성생명보험은 금년 3월 11일 서울대학교 병원내에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병원 2층에 5㎡ 규모의 창구를 개설해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창구에서 7월말 현재까지 모두 1,526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4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서울대병원은 민간보험사인 삼성생명에게는 무료로 창구개설을 허가해줬으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상담창구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공간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했다.

금년 3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병원에 상담창구 설치를 요청했다. 서울대 병원은 3월 7일자 공문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 병원이 밝힌 거부사유는 “병원공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의 8개 부서가 병원밖의 외부건물을 임대하여 근무하고 있다. 공간부족이 매우 심각하다. 공간확충을 위해 2006년까지 외래세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여유가 생기면 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을 보낸지 불과 4일 후에 삼성생명은 창구를 개설했다.  공간부족을 이유로 대다수 환자의 편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상담창구 개설요구를 거절한 뒤, 곧바로 민간보험회사의 상담창구를 개설해 준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삼성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공간이 부족해서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서울대병원이, 삼성생명에게는 무상으로 내부공간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지적한 사항 중 1~2가지의 일이라면 우연하게 일어났거나, 단순한 업무실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후원회 임원구성, 직무관련이 높은 회사들의 기부, 삼성생명에 대한 일처리 등을 보면 대가성을 의심하고 특혜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약품 구입, 의약기자재 구입, 보험사 입주 등이 과연 공정하고 깨끗하게 결정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2003년도 이후 후원업체로부터 구매금액]

회사명	2003	2004	2005(8월)
동아제약	1,535,446,794원	974,049,508원	860,513,172원
사노피신데라보	80,710,849원	1,586,385,476원	1,564,364,186원

[2003년도 이후 이지메디컴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금액
2002년도	51,482
2003년도	138,488
2004년도	157,405
2005년도 상반기	81,921

*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의 의약품 및 기자재 구매 대행업체

<경북대 병원, 서울대 병원>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특별상여금은 꼬박꼬박 지급

대부분의 국립대 병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004년말 전국 국립대 병원의 누적적자액은 3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립대학병원은 봉급인상을 억제하는 등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경북대 병원, 서울대 병원 등 일부 병원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 경북대 병원의 사례

경북대 병원은 독립법인화가 된 1994년 이후, 매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실적과는 상관없이 년말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이 적자로 전환된 2000년 이후에도 매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작년에도 40억원의 적자가 났지만 직원들에게는 16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경북대학병원의 보수규정에는 특별상여금은 초과수익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경북대병원은 독립법인화 된 94년부터 초과수익의 여부나 초과수익의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연말에 기본급의 100%를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적자가 발생하자 병원측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되자 노조는 체불임금이라 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병원측이 94년부터 99년까지 초과수익의 여부나 초과수익의 다과에 관계없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관례로 보아 이는 사용자의 호의에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경북대 병원은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있으면서도 매년 보너스 형태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 서울대 병원의 사례

서울대학 병원의 2004년도 손실금액은 199억원이다. 누적적자는 1256억원이나 된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이 최근 3년동안 인센티브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71억 2천 3백만원이나 된다. 금년도에는 전 직원에게 특별격려금을 2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했다.(11억 5500만원)

<병원 전체>

적자해소를 위한 경영마인드 도입 필요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의료수가라는 외적변수이다. 하지만 병원내부의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 국립대 병원의 경영전략이 없고, 폐쇄적인 경영관행이 매우 큰 원인이다.

국립병원, 민간병원을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은 진료부문에 있어서는 적자가 나고 있다. 그런데 의료외 수익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 국립대 병원은 의료외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이다. 민간병원은 부대수익(건강검진센터 운영, 장례예식장, 식당운영 등)이 진료부문의 손실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익을 내는 구조이다.

이러한 데에는 국립대 병원에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가가 없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영마인드가 요구되는 주요 보직을 의사가 독점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의 병원장, 기획조정실장은 모두 의사출신이다.

이사회 구성도 폐쇄적이긴 마찬가지다. 국립대병원의 이사는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당연직 이사에는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로 포함된 공무원이 병원경영에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참석율도 매우 저조하다. 지난 3년간 경북대 병원은 7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했고, 부산대 병원은 6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공무원은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예산처는 모두 결석, 교육부는 일부 대리참석> 전남대병원도 지난 3년간 6차례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기획예산처 공무원은 모두 결석했고, 교육부 공무원은 단 2번 참석했다. 다른 국립대 병원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국립대병원의 이사에는 임명직 이사가 2~3인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임명직 이사중 1인 이상은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임명되는 이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의사이거나 의료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명망가들이 임명되고 있다. 충남대학 병원은 1명은 변호사, 1명은 언론인(대전일보 회장), 한분은 의대교수이다. 부산대학교의 임명직 이사는 2명인데, 한분은 부산광역시 의사회 회장이고, 다른 한분은 부산일보사 대표이다. 전남대병원도 임명직 이사가 2명인데 한분은 의대 동창회장을 지낸 분이고, 한분은 비엔날레 이사장이다.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라는 규정을 핑계로 대며 모두 의사로 선임하고 있다. 병원 이사회에는 병원장, 의과대학장, 치과대학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외부에 있는 의사를 임명직 이사로 채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립대 병원의 감사선임도 문제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감사는 공모를 통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선임된 국립대 병원의 감사는 대부분 교육부 퇴직 관료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인사구조로는 대학병원의 경영개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뚜렷한 비전과 경영전략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하여 병원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