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02-788-2704, 02-784-5070                                2005. 9. 29.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

언론인금고 : 언론특혜용 사금고 언론발전자금으로 환원해야

- 유력언론사 편중지원 : KBS, MBC 주택자금 25.2%, 생활자금16.3% 대출

- 건강한 미디어 발전을 위한 재투자 : 미디어교육, 전문언론인교육 사업으로 환수해야

9월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도 구시대적인 언론인 특혜금융지원이 유력언론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익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오산)은 한국언론재단이 제출한 언론인금고 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만 중앙일간지 10개사와 지상파 방송 3사의 종사자들이 전체 주택자금 대출금의 절반이상(55%가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주택자금의 10%가량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방지 종사자에게 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년 근속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6천만원에 이르는 KBS와 MBC 종사자들이 전체 주택자금대출의 25.2%인 13억 4천만원, 생활자금대출의 16.3%인 18억8천3백만원을 대출받는 등 유력언론사에 대한 편중지원이 두드러져서 ‘언론인금고’가 ‘언론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류언론 집중지원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착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구시대적 특혜금융인 언론인금고가 아직도 존속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며, 1970년대 정부출연금 9억원(현재 가치로 약 270억원)과 공익자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공자금인 만큼 미디어교육과 전문언론인교육 사업 같은 공익사업으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민석의원은 한국언론재단 이사회의 과반수를 점유했던 특정 언론단체에 대한 지원이 편중되었음을 지적하고 지역언론, 인터넷언론, 수용자단체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개혁을 이룰 것을 주문했다.

**보다 상세한 자료와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은민 비서관 011-443-9782)

안 민 석 문화관광위원회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	2005. 9. 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506호 전화 788-2704 전송 788-3506

언론인금고 : 언론특혜용 사금고 언론발전자금으로 환원해야

- 유력언론사 편중지원 : KBS, MBC 주택자금 25.2%, 생활자금16.3% 대출

- 건강한 미디어 발전을 위한 재투자 : 미디어교육, 전문언론인교육 사업으로 환수해야

□ 문제점과 대안

문제 1. 언론인이 나랏돈으로 생활자금, 주택자금 대출받을 만큼 빈곤층인가?

=> 구시대적 언론통제 기제, 특혜성 금융지원 폐지해야

- 언론인금고는 74년～77년까지 정부출연금 9억원과 방송광고비용에 대한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인 공익자금의 출연금 113억 등 총 122억원의 자본금으로 바탕으로 운영되는 명백한 공공자금임. 1974년 지하철기본요금이 30원이었고 지금 900원이므로(30배 상승) 정확한 비교는 아닐지라도 정부출연금 9억원은 현재가치로 270억원 이상 되는 상당한 국민 혈세가 언론인을 위한 특혜성 금융대출자금으로 사용된 것임.

<표 1> 언론인금고 현황

출연금	정부출연금	9억원	74년～77년
	공 익 자 금	113억원	81～85년, 94～96년
총 자 산		296억원	05년 8월 현재
대 출 총 액		237억원	2,705명 (05년 8월 현재)
연간 대출실적		180억원	주택자금 65억, 생활자금 115억
연간 운영비		10억원	담당직원 4명(05년 9월현재)

- 공공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인금고’는 철저히 특정계층을 위한 사금고로 이용되어옴. 그런데 현재 신용대출 시중금리가 보통 8%대임을 감안하면 언론인금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 편리한 대출조건으로 언론인에게 생활자금, 주택자금을 융자하고 있는 특혜성 자금임. 물론 중앙지와 지방지, 신문사와 방송사간의 임금격차는 있겠지만 전체 사회적인 평균으로 볼 때 언론인은 결코 특혜적 금융지원을 받을 만큼 빈곤한 계층이 아님.

<표 2> 언론인금고 대출 조건

	생활자금	주택자금
대출자격	언론기관 1년 이상 종사자 (임원제외, 인터넷매체는 2년)	언론기관 2년 이상 종사자로 주택 신축 및 구입자(임원제외)
금 액	최고 1천만원까지 퇴직금담보	최고 6천만원까지 주택담보
대출조건	연 6%(연체이율 연 10%)	연 4.8%
상환조건	3～5년 균등분할상환	10년(최장 20년, 중도금은 5년) 균등분할상환

* 현재 시중금리 : 신용대출 최고 5천만원까지 8.6%(농협)

- 언론인에 대한 특혜성 금융지원인 언론인금고 출연금이 유신시기인 1970년대 중반, 전두환 정권, 김영삼 정권시절 집중적으로 출연된 것을 볼 때 ‘언론인 금고’는 대출금을 통한 또 다른 ‘언론통제’의 수단임을 짐작할 수 있음. 따라서 구시대적인 ‘언론인 회유책’인 [언론인금고]는 당장 폐지하고 공공적 사업으로 환수되어야 함.

2. 언론인 금고 대출 유력언론사 편중지원 : 언론계 ‘빈익빈 부익부’

중앙 언론 13개사에 55% 주택자금대출 집중

KBS+MBC 25%, 지방지 모두 합쳐서 10%, 인터넷 언론 0%

<표 3> 언론사별 주택자금 대출현황

(단위: 천원)

순위	구 분	2003년			구 분	2004년
		인원	융자금액	비율		인원	융자금액	비율
1	동아일보사	17	485,000	10.0%	한국방송공사	21	755,000	12.2%
2	(주)문화방송	13	345,000	7.1%	(주)문화방송	17	585,000	9.4%
3	한겨레신문	11	305,000	6.3%	경향신문사	9	365,000	5.9%
4	중앙일보	10	300,000	6.2%	동아일보사	11	275,000	4.4%
5	한국일보사	7	265,000	5.5%	한국일보사	7	260,000	4.2%
6	스포츠조선	8	265,000	5.5%	한겨레신문	6	250,000	4.0%
7	조선일보사	8	245,000	5.1%	조선일보사	7	247,000	4.0%
8	한국방송공사	8	225,000	4.6%	매일경제신문사	6	240,000	3.9%
9	스포츠투데이	6	207,000	4.3%	한국경제신문	8	235,000	3.8%
10	(주)스포츠서울21	6	180,000	3.7%	중앙일보	5	215,000	3.5%
	상위10개사	94	2,822,000	58.3%	상위10개사	97	3,427,000	55.2%
	기타 27개사	78	2,020,000	41.7%	기타 28개사	79	2,777,000	44.8%
	합 계	172	4,842,000	100.0%	합 계	176	6,204,000	100.0%

(출처 : 한국언론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주택자금 대출자 분포

(단위 : 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인원	금액	비중	인원	금액	비중
중앙지 10개사	68	2,005,000	41.4%	55	2,002,000	32.3%
지상파방송 3개사	21	570,000	11.8%	40	1,440,000	23.2%
스포츠지	23	737,000	15.2%	9	415,000	6.7%
지방지	20	479,000	9.9%	29	845,000	13.6%
기 타	40	1,051,000	21.7%	43	1,502,000	24.2%
계	172	4,842,000	100.0%	176	6,204,000	100.0%

(출처 : 한국언론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생활자금 대출 상위 5개사

(단위 : 천원)

순위	2003년			2004년
	구 분	인원	대부금액	구 분	인원	대부금액
1	한국방송공사	218	1,491,000	한국방송공사	142	1,323,000
2	동아일보사	81	543,000	(주)문화방송	56	560,000
3	한국일보사	74	497,000	경향신문사	60	493,000
4	(주)문화방송	71	494,000	한국경제신문	51	450,000
5	경향신문사	77	488,000	한국일보사	46	413,000

(출처 : 한국언론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위 <표 3>, <표 4>의 내용과 같이 중앙일간지 10개사와 지상파 방송 3사의 종사자들이 전체 대출금의 절반이상(55%가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주택자금의 10%가량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방지 종사자에게 대출되고 있음.

- 03년의 경우 동아일보 17명(금액순위 1위), MBC 13명(2위) 한겨레 11명(3위), 04년의 경우 KBS 21명(1위), MBC 17명(2위), 경향신문 9명(3위)이 전체 주택자금의 1/3을 대출받음. 아울러 <표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최고 1천만원을 대출해주는 생활자금대출도 상위 5개사에 이른바 유력 중앙일간지와 방송사가 대부분임.

<표 6> KBS 평균임금(05년 4월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초임	5년	10년	15년	20년
	대졸(군필)	4급 12호	3급 17호	2급 22호	1직급
연봉	30,288	49,044	60,012	72,048	78,072

(출처 : KBS 제출자료)

<표 7> MBC 평균임금(05년 4월기준)

(단위 : 천원)

구분	대졸 1년차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7호봉	12호봉	17호봉	22호봉	25호봉
연봉	37,359	51,270	64,554	73,502	78,004

(출처 : MBS 제출자료)

- 특히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자면(표 6, 7 참고) KBS와 MBC의 평균 임금은 사회적 평균임금수준보다 현격히 높은 10년 근속자의 경우 6천만원 정도임. 그런데 제반 사내복지제도가 풍족한 KBS와 MBC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2004년에만도 주택자금대출의 25.2%인 13억 4천만원, 생활자금대출의 16.3%인 18억8천3백만원을 대출받음. 제직증명서만으로도 기본적인 신용대출을 몇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유력언론사 종사자들이 정말 돈 빌리기 어려워서 별도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이렇듯 언론인 금고의 유력언론 편중 대출현황으로 볼 때 ‘언론인금고’는 ‘언론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류언론 집중지원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착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구시대적 언론통제용 특혜자금 언론발전자금으로 환수해야

‘미디어교육’‘언론인전문교육’에 투자하라!!

- 주류언론에 대한 특혜성 금융지원으로 구시대적 언론통제장치의 유물인 ‘언론인금고’는 당장 폐지되어야 함. 백보 양보하여 ‘언론인금고’가 필요해서 정부의 기본적인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출자하고 언론인들이 출연하여 공제기금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인 금고 지원을 많이 받은 KBS, MBC 등 방송사 종사자들과 중앙,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는 대부분 회사 내에 사원들의 복지를 위한 별도 자금이 있는데도 불고하고 자신들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언론인금고를 몇몇유력언론사 종사자들만을 위한 사금고로 운영하고 있음. 여타의 주간지, 잡지, 인터넷신문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나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나 잡지 종사자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니 국민 혈세로 기득세력의 자신들만을 위한 사금고를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음.

- 향후 보다 미래지향적인 언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언론인 재교육과 전문적인 예비언론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과 무엇보다 수용자복지를 위해 시급한 ‘미디어교육’ 진흥기관의 설립이 시급함. 따라서 언론인에 대한 구시대적 유인책으로 사용되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걸림돌이었던 ‘언론인금고’의 자산을 언론자유와 전문성 향상의 디딤돌이 될 ‘미디어교육진흥기관’과 ‘언론인전문교육기관’ 설립에 재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사회환원 방식임.

안 민 석 문화관광위원회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	2005. 9. 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506호 전화 788-2704 전송 788-3506

이사회 나눠먹기 : 특정 언론단체 집중지원

- 이사회 개혁 없이 언론재단 혁신 어려워, 수용자대표 뉴미디어 참여해야

□ 문제점과 대안

- 현재 언론재단 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과 언론단체 및 기관, 문화부 등에서 추천하는 10명의 비상임 이사로 구성됨. 비상임이사 가운데 한국신문협회장과 한국방송협회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한국기자협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달 초 이사회에서 정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신문협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기자협회장은 각각 1명의 이사를 더 추천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지금까지 언론재단은 전체 14명의 이사 중에서 7명의 이사가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방송협회 측 사람으로 4개의 유력 언론단체가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를 점유함.

- 이에 따라 이사회를 과반을 점유한 이사회 참여 언론단체들이 언론재단 지원사업을 고정적으로 편중되게 지원받았으며, 그 외에도 이런저런 특별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음.

[참고자료] 주요 언론단체 지원 내역(2003-2005)

출처 : 한국언론재단 제출

1. 한국기자협회

(단위 : 천원)

연도	내역		지원액	비고
2003년	정기	단체지원	93,000	단체지원사업비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상	90,000	언론재단 일반사업비
		한국기자상 심사토론회	6,394	〃
		기자포럼	68,662	〃
		기자통신발간	99,438	〃
		소계	357,494
	특별	한국기자상수상자 해외탐방	29,472
		일선기자 축구대회	11,400
		소계	40,872
	기타	여기자 세미나	28,675	일반사업비
	광고비지원	기자협회보	3,500
	총계		430,541
2004년	정기	단체지원	93,000	단체지원사업비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상	90,000	언론재단 일반사업비
		한국기자상 심사토론회	13,100	〃
		기자포럼	68,800	〃
		한국기자40년사 발간(국, 영문)	102,000	〃
		전국언론인가족등반대회	30,000	〃
		소계	396,900
	특별	기협 40주년 기념식	50,950
		한국기자상 수상자 해외탐방	22,232
		일선기자 축구대회	13,500
		소계	86,682
	기타	여기자 세미나	25,500	일반사업비
	광고비지원	기자협회보, 기자수첩 등	7,500
	총계		516,582
2005	정기	단체지원	88,550	승인예산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상	90,000
		한국기자상 심사토론회	9,347
		기자포럼	99,800
	총계		287,697

2. 신문협회

(단위 : 천원)

연도		내역	지원액	비고
2003년	정기	단체지원	77,267
	특별	신문광고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연구	30,000
	총계		107,267
2004년	정기	단체지원	66,799
	특별	지방신문발전방안 연구	27,944
	총계		94,743
2005년	정기	단체지원	93,900	승인예산
	기타	WAN서울총회	89,132	일반사업비
	총계		183,032

3.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단위 : 천원)

연도		내역	지원액	비고
2003년	정기	단체지원	81,611
	광고비지원	회보발간	1,000
	총계		82,611
2004년	정기	단체지원	84,540
	광고비지원	회보발간	1,000
	총계		85,540
2005년	정기	단체지원	83,800	승인예산
	총계		83,800

-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기자협회는 고정 편성된 9,300만원의 단체지원경비 이외에도 기자상 심사와 시상에 1억원, 기자포럼에 6,800만원 등 총 3억9,690만원을 언론재단 일반사업비에서 지원받았음. 이외에 기자협회 40주년 기념식과 해외탐방, 일선기자 축구대회 등에 8,6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고, 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의 광고비 지원을 받는 등 2004년에만 언론재단으로부터 5억 1천6백여만원을 지원받음.

- 신문협회는 올해 경복궁 연회로 물의를 빚은 WAN 서울총회에 8,900만원을 지원받은바 있으며 해마다 1억원 가량의 예산을 언론재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단체지원과 회보광고비로 해마다 8천만원 가량의 예산지원을 받음.

- 이상과 같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협회, 기자협회, 방송협회 등의 단체는 아래의 표와 같이 총 27개 언론단체 지원금의 36%, 특별지원금의 40~70%를 독식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사업을 주관하면서 소요예산을 지원받으며, 자체 발행매체에 광고비도 지원받고 있음.

언론단체지원비와 특별지원금 중 4개 단체의 비중

연도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신문협회	기자협회	방송협회	계	비 고
’03	언론단체 지원	106,000	97,000	93,000	7,000	303,000	전체 27개 언론단체지원 827,000의 36.6%
	특별지원	-	30,000	40,873	-	70,873	전체 특별지원금 162,002의 43.7%
’04	언론단체 지원	106,000	97,000	93,000	7,000	303,000	전체 27개 언론단체지원 827,000의 36.6%
	특별지원	-	27,944	86,682	-	114,626	전체 특별지원금 158,438의 72.3%
’05	언론단체 지원	83,800	93,900	88,550	7,000	273,250	전체 15개 언론단체지원총예산 733,920의 37.2%

(출처 : 언론재단 제출 자료 재구성)

- 반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지역언론, 인터넷언론, 수용자대표의 이사회 진입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 언론재단은 자체개혁을 위하여 지난 8일 △수용자 주권 확립 △언론 3단체장의 당연직 이사직을 제외한 추천 조항 삭제 등의 정관 개정안 의결한 바 있음. 이제  언론재단은 언론인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신문 방송 통신은 물론 인터넷까지 포함해 미디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용자 주권 확립에 기여하는 본격적인 이사회 정비에 나서야 함.

- 이후 언론인 개인, 특정 언론단체 지원에 편중된 예산지원을 언론 ‘시스템’의 선진화, 수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혁신을 위하여 이사회에 현재 유력언론이 아닌 뉴미디어와 지역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안 민 석 문화관광위원회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	2005. 9. 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506호 전화 788-2704 전송 788-3506

언론인이 아니라 언론시스템에, 행사 아니라 정책에 투자하라

언론 지원, 수용자 지원, 정책개발비 균형을 갖춰야

□ 문제점과 대안

- 한국언론재단의 예산 구조는 아래의 표에서 보이듯이 인건비와 영업비용 등 비용이 36.6%, 언론인금고 대출사업이 41.2%, 언론인과 언론단체, 언론관련 행사  출판 등에 사용되는 경비가 14.8%, 그리고 조사연구 및 미디어교육 7.3%임. 경직성 경비의 절감 노력은 논외로 치더라도 예산배분은 사업의 중요도와 직결된다고 볼 때 언론재단의 예산배분 시스템은 소모성 행사와 언론전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아닌 언론인과 단체에 대한 편중된 예산투입 양상을 보이는 등 상당한 문제를 보임.

- 전체적으로 언론인과 언론단체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아래표의 B영역)에 비할 때 수용자와 언론정책연구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아래표의 C영역)은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나마도 언론재단 자체 수입이 아니라 방송발전기금과 국비지원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면 언론재단의 사업 관행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함.

한국언론재단 예산구조 (05년)

과 목	예 산	비율	사업내용
Ⅰ. 자체자금	41,030,303	89.8%
1.일반관리비	11,103,567	24.3%	인건비, 경비	비용(A) 36.6%
6.광고영업및제작비	1,897,255	4.2%	정부광고 대행
9.건물유지관리비	2,092,752	4.6%	프레스센터 관리운영
10.고정자산	310,959	0.7%
2.언론지원사업비	3,504,187	7.7%		사업내용조정대상(B-1) 14.8%
가.언론활성화사업비	570,900	1.2%	토론회, 포럼 등
나.언론전문화사업비	2,437,280	5.3%	언론인 국내외연수, 연구저술 및 기획취재지원
다.언론문화진흥사업비	496,007	1.1%	행사, 각종 시상, 전시, 발간사업 등
3.단체지원사업비	1,286,000	2.8%	언론단체지원, 단체회보 광고비
4.국제교류사업비	1,036,800	2.3%	외국언론인 초청, 국제행사, 한국소개언론지원 등
5.사업예비비	926,783	2.0%
7.언론인금고운영비	1,000,000	2.2%		사업내용변경대상(B-2) 41.2%
8.언론인금고사업비	17,872,000	39.1%
Ⅱ.방송발전기금회계	3,394,000	7.4%
1.일반관리비	1,340,000	2.9%	06년부터 삭감 예정	비용(A)
2.사업비	2,054,000	4.5%	조사연구, 연수교육, 저술발간, 정보DB운영	사업내용확대대상(C) 7.3%
Ⅲ.미디어교육사업비(국고보조)	1,290,000	2.8%	교육, 연수, 교재개발, 워크샵, 심포지움 등
합 계	45,714,303	100.0%

(출처 : 한국언론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한국언론재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언론계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언론문화사업의 본산”이라고 밝히며, ① 언론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언론인 연수, ②미디어 이해도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 ③ 언론문화선진화를 위한 언론지원 및 행사개최, ④ 언론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⑤ 언론관련 연구ㆍ조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언론재단 홈페이지 http://www.kpf.or.kr/ 재단소개에서)

- 그러나 위 표에 보이는 실제의 예산배분은 언론인연수와 언론관련 연구,조사사업의 예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언론지원 행사개최, 국제교류 등의 일회성 소모성 지원사업의 비중은 높으며,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사업에는 재단 자체의 예산은 전혀 투자하고 있지 않음.

- 21세기형 언론문화는 생산자인 언론(언론사, 언론인)과 함께 수용자인 국민이 양대 축으로 건강하게 존재할 때 발전할 수 있음. 또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언론재단의 임무와 역할임.

- 따라서 현재의 예산 배분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야 함.

1.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의 절감과 자체 수입사업(광고대행, 프세스센터 운영)의 안정화와 추가 수입원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 (위 표의 영역 A 관련)

2. 구시대적 특혜금융인 ‘언론인금고’는 당장 환수하고 보다 중요한 미래지향적 사업인 ‘미디어교육’과 ‘언론인 전문교육’사업으로 재투자할 것. (지방지와 인터넷언론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언론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경과조치를 취할 수 있음)(영역 B-2 관련)

3. 언론지원, 단체지원, 국제교류 사업비 등은 그 사업의 내용이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행사지원, 편중된 특정단체 고정지원 관행을 개혁해야 함. 철저히 정책과 시스템을 위한 사업, 경쟁적 공모방식의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것. (영역 B-1 관련)

4. 아울러 언론발전의 한쪽 날개인 수용자를 위한 사업을 특히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개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