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에 의존하는 사설경마 단속!!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5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사설경마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6월에는 폭력조직이 가담된 1천억원대 규모의 사설경마조직이 검찰에 적발된데 이어, 7월에도 700억원대 규모의 조직이 적발되는 등 사설경마 행위는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한국마사회법 관련규정

(1) 48조 2항 :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48조 3항 2호 :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마권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50조 (벌칙) :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사설경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2조원에서 많게는 4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마사회 자료를 보면 사설경마의 규모가 마사회 연간 총매출액의 61.6%인 3조 3,84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옴

※ 마사회가 추정하고 있는 사설경마 규모('04년)

(단위: 억원)

구분	매출액	마사회법 위반		마권구매대행		총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3년	62,281	8,630	13.5%	6,192	9.7%	14,822	23.2%
2004년	53,731	27,656	49.9%	6,192	11.2%	33,848	61.6%

O 사설경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적인 피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04년의 경우에 세금포탈액이 6,093억원, 공익기금 누수액이 2,031억원으로서 총 8,124억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O 사설경마가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낮은 환급률과 높은 세율에 있겠지만, 마사회법상 사설경마에 대한 처벌수준이 경미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됨

O 사설경마를 주최한 자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약할 뿐 아니라,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죄보다도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범죄억제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짐

O 그리고 마사회의 단속의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마사회의 사설경마 단속전담인력은 직원 6명, 계약직 2명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설경마를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대부분의 단속인원이 시간제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실제 단속실적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마사회의 사설경마 단속인력 현황

직원	계약직	시간제 고용
6명	2명	․ 불법경마 단속 : 48명 ․ CCTV 인원 : 14명

※ 사설경마 단속실적

구분	단속현황		조치결과
	건	명	구속	불구속
'03	23	263	67	196
'04	27	207	47	160
'05. 8	18	96	27	69

O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사설경마행위 등의 신고에 대해 300만원~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마사회가 오히려 포상금규정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자체단속 역량과 노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외부 신고에만 의존하는 무사안일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음

O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의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00년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경마비리 단속에 대해 활동비 성격의 '단속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이 중단되었던 '단속위로금'을 04년에 다시금 부활시켰을 뿐 아니라,

지난 5월 개정된 한국마사회법 제49조의2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마사회법 위반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단속위로금'을 신고포상금에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임

※ 사설경마 신고포상금 및 단속위로금 집행내역

(단위: 만원)

연도	신고포상금		단속위로금
	배정액	집행건수/금액	배정액	집행건수/금액
2000	2,300	2 / 400	-	19 / 1,200
2001	2,000	10 / 2,000	-	-
2002	6,000	14 / 4,400	-	-
2003	6,000	17 / 5,700	-	-
2004	8,000	12 / 3,100	3,000	14 / 1,910
2005. 9월말	6,000	7 / 1,500	4,600	8 / 920

- 00년 단속위로금 예산은 신고포상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04년에는 신고포상금과 단속위로금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05년에는 신고포상금 예산 항목에 단속위로금 예산을 포함시키되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O 비록 사설경마를 단속하기 위한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상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임

※ 신고포상금 집행기준('05년 기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 수	포상금액	비고
5명 이하	300만원	세금 22%포함
6명 ~ 10명	500만원
11명 ~ 15명	700만원
16명 이상	1,000만원

※ 단속위로금 집행기준('05년 기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 수	금액	비고
10명 이하	인원 수 × 20만원	세금 22%포함
10명 초과	10명 × 20만원 + 10명 초과인원당 10만원

□ 질의사항

O 사설경마가 계속 증가하는 데에는 물론 낮은 환급률과 높은 세율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마사회법상의 사설경마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도 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처벌규정 강화를 농림부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마사회의 사설경마 단속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단속실적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 이는 자체단속 역량과 노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단속 전담인력이나 관련예산의 확충과 관련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사설경마의 단속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이끌기내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와 관련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아무쪼록 사설경마로 인해 매년 막대한 세금탈루와 공익기금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마사회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