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무분별한 점포 신설!!

금융점포 확장에는 이유가 없다?

□ 현황 및 문제점

O 97년 IMF와 00년 7월 농·축협 통합을 거치면서 02년까지 조금씩 줄어들던 농협중앙회의 금융점포가 03년 14개소, 04년 19개소가 신설된데 이어, 05년 올해에도 9월 현재 29개소가 이미 설치되었고, 연말까지 11개소의 추가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 연도별 농협중앙회 금융점포 변동 현황

(단위: 개소)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9월말
신설	3	12	10	15	19	29
폐쇄	45	21	11	1	0	0
증감	-42	-9	-1	14	19	29
점포수	876	867	866	880	899	928

- '05년도 점포 신설계획은 총 40개소이고, 폐쇄계획은 없음

O 그리고 회원조합의 금융점포 역시 03년 이후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데, 03년 4개소, 04년 37개소, 올해에도 9월 현재 30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회원조합의 금융점포(본소, 지소) 변동 현황

(단위: 개소)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9월말
신설	-	23	45	66	61	43
폐쇄	-	105	105	62	24	13
증감	-	-82	-60	4	37	30
점포수	4,150	4,068	4,008	4,012	4,049	4,079

O 즉, 뚜렷한 이유 없이 03년을 기점으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일제히 점포 늘리기 경쟁에 뛰어든 형국인데, 과연 이 같은 점포확장 정책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듬

O 또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이렇게 앞 다투어 점포 신설에 열을 올리다보니, 최근에는 중앙회의 점포 신설을 두고 회원조합과 갈등을 빚는 일도 잦아지고 있음

O 올해 9월까지 신설승인이 난 29곳의 점포 중 4곳이 회원조합과 마찰을 빚었고, 그 중 한 곳은 아직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 05년 금융점포 신설과정에서 회원조합과의 마찰

지역	시기	개설점포	관련조합	처 리 결 과
대구	2월	시지	고산농협	설득동의를 얻어 점포개설 완료
광주	5월	신창	비아농협	미해결
경기	4월	신평내	미금농협	기업금융지점 전환 개설 합의
울산	6월	달천	농소농협	〃

O 한편, 농협중앙회 금융점포의 연도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중앙회가 매년전국 영업점에 부여한 손익목표의 총 합계액인 손익지표 대비 손익 달성율이 02년 101%, 03년 88.1%, 04년 83.8%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 손익실적도 02년 1조 5,116억원에서 04년 1조 3,612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음

※ 연도별 금융점포의 경영수지 현황

(억원, %)

구분	손익지표(A)	실적(B)	달성율(B/A)	비고
2001년	14,976	13,763	91.9
2002년	14,964	15,116	101.0
2003년	16,789	14,786	88.1
2004년	16,248	13,612	83.8
‘05. 7월말	15,116	6,334	41.9

- 손익지표란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의 손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영업점에 부여한 당해연도 손익목표의 총 합계액임

O 금융점포의 손익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시장금리 하락과 금융기관간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라는 대외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부적으로는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점포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음

O 실제로, 지난해 농협중앙회의 금융점포 중 적자점포는 전체의 5.8%인 37곳에 달하고, 그 중 25곳은 사업기반이 취약한 신설 점포였고, 11곳은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포였으며, 나머지 1곳은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포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04년 적자점포 현황

(개, %)

구분	2004년말			비고
	총점포수	적자점포
		점포수	비율
계	640	37	5.8%

- 비독립 점포로서 사업실적이 모점에 귀속되는 출장소는 적자점포 파악에서 제외됨

O 특히, 신설점포의 경영상태가 대부분 부실한데, '00년~04년 사이에 신설된 중앙회의 금융점포 31개소 중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포가 전체의 74.2%인 2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00~04년 신설된 금융점포 중 누적적자 점포 현황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계
신설 점포수	2	3	5	9	12	31
누적적자 점포수	0	0	2	9	12	23

- 비독립 점포로서 사업실적이 모점에 귀속되는 출장소는 누적적자 점포 파악에서 제외됨

O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신설점포의 적자요인을 거액의 초기 고정투자와 새로운 지역에서의 고객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03년도 신설한 9개 점포의 03, 04년도 당기순이익을 확인해 본 결과, 무려 7개 점포가 03년에 비해 04년이 더 경영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점포 신설계획 자체가 입지여건이나 향후 시장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정밀한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O 더군다나, 농협중앙회는 지난 00년 7월 농·축협 통합으로 126곳에 이르는 중복점포(중앙회와 회원조합간 이격거리 500m이내)가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그 중 단지 50곳만 해소했을 뿐 76곳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회 중복점포 정리 및 잔존 현황

구분	통합 당시 (00. 7. 1)	잔존 현황(05. 6. 30 현재)					증감
		합계	시지역			군지역
			소계	동	읍·면
점포수	126	76	69	56	13	7	▲ 50

O 농협중앙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잔존하는 76개 영업점포 중 실제 영업환경상 업무경합이 일어나는 점포는 군 지역에 소재한 7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분포하여 도로 등에 의한 점주권 분리로 경합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거리별 중복점포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조합의 점포와 100m 이내, 200m 이내로 아주 인접해 있는 중앙회 점포가 각각 26곳, 2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비록 도시지역일지라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거리별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중복점포 현황

구분	100m 이내	200m 이내	500m 이내	계
중앙회 점포수	26	22	28	76
회원조합 점포수	31	28	57	116
합 계	57	50	85	192

□ 질의사항

O 본 위원이 판단컨대 현 금융시장 상황이 금융점포 확대에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유독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점포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매년 금융점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적자점포가 늘고 있는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점포 신설에 치중하는 것은 '밥그릇 늘리기'나 '몸집 부풀리기'로 비춰지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신설점포의 경영수지가 개점 이후에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협의 주장처럼 초기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애당초 잘못된 계획에 의한 졸속 추진의 결과라고 보이는데,

점포 신설을 보다 신중히 하고, 신설점포의 경영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중복점포로 인한 회원조합의 피해가 보다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이 문제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인식은 대단히 안이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앙회 중복점포의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복 점포에 대한 정리계획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