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책 자료집

조직 및 재정회계 구조 분석을 통한 축구협회 개혁 방안

- 축구행정 선진화와 한국 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

2005년 9월 27일

국회의원 안민석(열린우리당, 경기 오산)

국회의원 이광철(열린우리당, 전주완산을)

축구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책 자료집

조직 및 재정회계 구조 분석을 통한 축구협회 개혁 방안

- 축구행정 선진화와 한국 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

1. 2003년 사업이익 132억원, 어디로 샜나? 축구협회 예산 불투명성 심각!!

2. 기업스폰서 후원금, 현금만 제무재표에 기재, 수백억 현물은 어디로?

비자금 조성, 탈세 목적 역(逆)분식회계 혐의, 검찰 수사 필요!!

3. 지자체와 경기장 사용 협약, 노예 협약서 수준!!

9개 월드컵 경기장 적자 강요, 지역주민 혈세로 축구협회만 배불려

4. 축구협회 임직원이 축구협회 거래사 등기이사, 주주? “축구협회 게이트” 규명 위한 검찰 수사 필요!!

5. 축구발전에는 안 쓰고, 기자 관리, 판공비 등 엉뚱한 곳에 해마다 수십억 사용 의혹!!

6. 정산보고서부터 대의원총회 참석 명부까지, 서명 위조는 보통!! 국고정산이 이 지경이면 다른 돈은?

7.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선거 제도 개선, 축구행정가, 현장 축구인, 국민 참여 구조 절실!!

2005년 9월 27일

국회의원 안민석(열린우리당, 경기 오산)

국회의원 이광철(열린우리당, 전주완산을)

자료집을 펴내며

1.

우리 국민 모두는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로 울고 웃고, 하나가 되는 거대한 축제의 장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축구는 이제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삶의 일부이며, 그런 의미에서 축구는 우리에게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나, 2002 월드컵이 끝난 지 불과 3년 만에 우리 축구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국민들의 근심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비단, 3번씩이나 바뀐 대표팀 감독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6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 냈으니 우리 엘리트 축구 ‘전선’은 아직 ‘이상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축구 국가대표팀 문제는 그나마 수면 위로 올라와 있으니 나은 경우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2002년 그 뜨거웠던 월드컵 축제가 끝나자마자 우리 국민들은 모두 프로축구 경기가 열리는 월드컵 구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마디로 축구 ‘붐’이 일어났고, 우리 축구는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국 축구는 2002년 월드컵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 축구의 중흥을 담당해야 할 축구협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국민들과 축구인들은 2002 월드컵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축구협회가 ‘대표팀’이라는 화두만을 붙들고, 국민들에게 단기간 동안만이라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정치적’ 태도를 견지하며, 짧은 안목으로 주먹구구식 행정만을 펼쳤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인들은 성적지상주의에 사로잡힌 학원축구, 그로 인해 빚어지는 폭력과 줄서기, 선진축구 마케팅 시스템의 부재, 오랫동안 곪아 온 학벌주의와 파벌주의 등이 축구협회가 조장했거나, 방치한 오랜 문제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축구가 삶의 일부라면, 축구가 공동체성을 강화시켜 주는 유력한 매개체라면, 축구협회는 당연히 그 중심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여전히 20세기, 월드컵 이전의 낡은 틀에 얽매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축구협회는 언제나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애국심을 악용해서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국내에도 무수히 많은 축구인이 있는데, 언제나 밖으로만 눈을 돌렸고, 그 과정에서 축구인들의 얘기는 묻혔습니다. 국내 축구인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구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 축구인들 사이에 전수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의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짧은 안목으로 유명세를 타는 그 어떤 사람을 데려와 짧은 시간이나마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에만 주력해 온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월드컵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2006년 독일 월드컵뿐만 아니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또 그 이후로 펼쳐질 수많은 월드컵들을 위해 작금의 축구행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구의 중심에서 축구발전을 위한 축구행정을 펼쳐 왔어야 할, 그래서 언제나 국민과 축구인 앞에서 떳떳해야 할 축구협회는 정작 이러한 검증 작업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했고, 유소년․청소년 리그제를 운영해서 새싹을 키우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 축구센터와 축구공원도 짓고 있다면서,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자 이 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축구계 안팎에서 그간 축구협회에 쏟아진 비난은 많습니다. 중장기적인 한국 축구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회장 1인 체제의 하향식 조직 구조 속에서 정작 축구인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다. 연간 300~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수많은 의혹과 비판이 모두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하고 알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알고 보고자 합니다.

2.

우리는 축구협회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21세기 사회 변화 추세에 맞춰 축구인들과 국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수평적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체계를 지니고 있으면 되고, 세계 축구의 추세에 발맞춰 선진 기술과 알찬 내용(contents)을 결합하는 중장기적 발전 비전을 지니고 있으면 그만이며, 투명한 재정 및 회계 구조를 지니고 있으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사회 민주화와 거꾸로 가는 축구협회”라는 축구계 안팎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었던 그 간의 태도와 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축구협회는 과연 국민과 축구인들의 조직입니까?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조직입니까? 외국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축구협회 - KFA(Korea Football Association)’라는 조직을, 축구에 관한 한, 우리나라 대표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축구협회는 축구를 대표하는 축구행정기관인데, 또한, 협회 정관에도 제2조에 “협회는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축구협회는 과연 공공 기관입니까? 단순한 민간 기구일 뿐입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과 함께 그간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이 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규명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적절하고도 타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국고, 기금, 월드컵 잉여금 등 축구협회에 지원된 공공재원이 얼마나 적정하게 사용됐고, 티켓 수익금, 중계권료, 스폰서 후원금 등이 제대로 회계 처리됐는지 만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집을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술이 발전하려면 예술 행정이 필요하듯이, 그리고 그 예술행정에 대한 공공적인 관리(public audit)가 필요하듯이, 축구가 발전하려면 축구행정이 필요하고, 축구행정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축구행정을 펼치기 위해 사용되는 조직, 예산 같은 행정수단들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사후 처리는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축구를 온 국민에게, 축구조직을 축구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소박한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소박한 인식이 얼마나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축구협회 운영의 민주화와 재정회계 구조의 투명화를 통해 축구협회가 그 누구의 조직도 아닌 국민 모두의 조직, 축구인들의 조직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축구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쪼록 이 자료집이 한국 축구 발전에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축구행정의 전문화와 투명화, 선진화에 기여하기 바라며, 국회 문광위 차원에서 추진한 축구협회에 대한 부분적 국정감사(임원 증인 출석)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27일

국회의원 이광철(열린우리당, 전주완산을)

국회의원 안민석(열린우리당, 경기 오산)

차 례

Ⅰ. 대한축구협회 현황	1

1. 일반 현황	1

2. 조직 구조	4

3. 재정회계 규모 및 구조	9

Ⅱ.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	10

1. 재정/회계 관리상의 문제점	10

2. 조직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	56

3. 기타 사업집행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	66

Ⅲ. 대안	67

1. 공공 관리제도의 도입	67

2. 선거제도 개편	70

3. 축구인 및 국민과의 대화통로 확보 및 확대	70

4. 축구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마스터 플랜 수립	72

부록 1. 대한축구협회 정관

2. 대한축구협회 임원명단 및 분과위원회 명단

3. 대한축구협회 2002~2004년도 결산서

4. 00시 - 대한축구협회 경기장소 협약서 전문

5. 축구협회가 허위로 제출한 국감자료 목록 및 허위 사실

유포 내용

6. FC 네트워크 관련 노흥섭 전무, 김정만 국장 고발장

Ⅰ. 축구협회 현황

1. 일반 현황

1) 한국축구 주요 연혁

1882년 6월 제물포(인천)항에 정박한 영국 군함 플라잉 피쉬호 선원들에 의해 최초로 축구 전파(추정)

1905년 6월 황성기독교청년회와 대한체육구락부간의 국내 첫 공식 축구시합 개최

1921년 2월 제1회 전(全)조선축구대회 개최(6월 10일, 장소:서울 훈련원)

1926년 10월 조선축구단 일본 원정(축구팀 첳 외국 원정 경기)

1929년 10월 경․평 축구대항전 처음 개최(1935년까지)

1933년 9월 조선축구협회 창립(9월 19일. 초대 회장 박승빈)

1946년 11월 조선축구협회 주최 제 1회 전국축구선수권 대회 개최

1948년 5월 국제축구연맹(FIFA) 가입(5월 21일)

〃     7월 국가대표팀 홍콩과 첫 국제 A매치 기록(7월 6일 홍콩. 5:1승)

〃      8월 국가대표팀, 런던 올림픽 본선 참가

〃      9월 조선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개칭

1954년 5월 아시아 축구연맹(AFC) 가입(5월 8일)

〃      6월 국가대표팀, 스위스 월드컵 본선 참가

1983년 5월 프로축구 <수퍼리그>출범

〃      6월 청소년대표팀, 멕시코 세계 청소년(U29) 축구대회 4강 진출

1990년 6월 남북 통일 축구대회 평양-서울 개최

1991년 6월 남북 청소년 대표 단일팀, <코리아>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U20)대회 참가

1994년 3월 2002년 월드컵 유치위원회 발족

1996년 5월 2002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결정(5월 31일)

1999년 5월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축구회관 완공

2001년 11월 파주에 대표팀 트레이닝센터 건립

2002년 5월 2002월드컵 축구대회 개막(5월 31일~6월 30일)

2002년 6월 국가대표팀, 2002월드컵 4강 진출 위업 달성

2) 역대 집행부

※ 제45대 집행부까지는 홈페이지 참고

제46대 집행부 (1989년 2월 21일)

회 장 : 김우중

부회장 : 오완건, 이재명

전 무 : 유인갑

이 사 : 맹광섭, 이우봉, 최은택, 박병주, 허승표, 김양종, 박재진, 박진원, 신정섭, 이낙원,

이수영, 이승안, 정강지, 이영근, 박승옥, 김형종

감 사 : 최돈포, 김남욱

제47대 집행부 (1993년 1월 12일)

회 장 : 정몽준

부회장 : 이종환, 오완건, 함흥철

전 무 : 김정남

이 사 : 차경복, 한귀석, 이세연, 노흥섭, 이회택, 최추경, 이용수, 조중연, 신문선, 정태훈,

문정식, 유현철, 정종덕, 김형종, 김판곤, 박규남, 황종현, 이승호, 조광식, 이계원,

정일진

감 사 : 최돈포, 김남욱

제48대 집행부 (1997년 1월 15일)

회 장 : 정몽준

부회장 : 오완건, 이종환, 김상진, 문정식

전 무 : 김정남

이 사 : 이순명, 차경복, 조정수, 이회택, 장원직, 윤영설, 이세연, 한귀석, 최추경, 신동성,

박규남, 이동진, 유현철, 김춘기, 오규상, 임 삼, 박종환, 장대덕, 유문성

감 사 : 문병하, 김휘

제49대 집행부 (2001년 1월 18일)

회 장 : 정몽준

부회장 : 김상진, 이종환, 오완건, 문정식, 장영달, 이갑진

전 무 : 조중연

이 사 : 최은택, 장원직, 임 삼, 이용수, 김진국, 이영근, 최길수, 나영무, 노흥섭, 이세연,

조정수, 최창선,박규남, 이회택, 김춘기, 오규상, 박종환, 이종건, 김 호

감 사 : 최돈포, 전형두

3) 업무(대한축구협회 정관 제 5조에 명시된 사업)

1. 축구경기의 승인 및 운영

--가. 산하단체의 경기 승인 및 관장

--나. 외국팀과의 경기 승인

--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승인

--라. 경기규정의 제정, 집행 등 경기운용과 관련된 제반업무

2. 축구행정 및 지원

--가. 축구 일반행정과 이와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

--나. 축구 유관단체와의 업무 협조

3. 국제업무

--가. 국제 축구기구에 대한 대표 기능

--나. 기타 국제기관과의 축구관련 업무에 대한 대표 기능

--다. 대표선수 선발 및 경기참가 주관

4. 인적 자원 관리 및 양성

--가. 선수 양성 및 관리

--나. 지도자, 심판의 양성 및 관리

--다. 축구전문 행정인 양성 및 관리

5. 축구 인프라 구축

--가. 축구 시설의 확충 및 지원

--나. 축구저변 확대

--다. 축구자료의 축적 및 관리

6. 수익사업

--가. 협회 운영과 축구발전을 위한 수익사업

7. 홍보

--가. 협회 및 산하단체의 업무 홍보

--나. 각급 대표팀 및 경기 홍보

8. 복지 및 권익보호

--가. 협회, 산하단체 등의 복지 및 권익 보호

--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권익 증진 도모

9. 내부관리

--가. 협회운영,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

10. 연구, 개발 업무에 대한 각종 지원

--가. 축구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지원

11. 기타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2. 조직구조

【 회장 】

0. 회장의 선출 : 총회에서 선임

: <제 16조 (회장의 선출)>에 명시된 내용

<그림> 대한축구협회 조직도

① 회장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총회개최 5일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하며, 사무처는 총회개최 4일전까지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다.

③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2인 이상 입후보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0. 회장의 직무

: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제 18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총회의 의장<제 25조(의결방법) 4항>

0. 회장의 권한

: 부회장 중 상근부회장 임면권

: 위촉임원의 위촉

: 사무처의 사무총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제 39조 (조직)>

【 이사회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 26, 27, 28조)

0. 이사회의 구성

: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제 26조 (구성 및 권한) 1항>

0. 이사회의 권한 <제 26조 (구성 및 권한) 2항>

: - 1.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의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소관 각급 임원의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

---7. 산하단체 및 각급 위원회 소관업무의 조정, 통할에 관한 사항

---8.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기타 분과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

---11.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기타 주요 사항

등의 처리.

0. 이사회의 소집 <제 27조 (소집) 1, 2항>

: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연 4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장소 및 의사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요청이 있은 후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0. 이사회의 의결방법<제 28조 (의결방법)1~5항>

: 이사회는 재직 이사 과반수가 출석할 경우에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및 투표할 수 있다.

: 이사회의 모든 의제는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이사회의 의결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거수로써 결정한다.

: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된다.

: 이사회의 결정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 기술위원회 】

0. 설치목적 <제 31조 (기술위원회) 1항>

: 기술위원회는 축구기술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으로서 국가대표급 지도자와 선수의 선발, 선수와 지도자의 양성, 기술분석 등을 통한 축구의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0. 기능 <제 31조 (기술위원회) 2항>

--1. 각종 축구 기술자료 수집 및 분석활동 방안 수립

--2. 각급 대표팀, 선발팀, 상비군 등의 지도자 선발에 대한 추천 및 자문

--3. 선수 선발과 관련된 업무의 검토 및 건의

--4. 축구 발전을 위한 선수와 지도자 양성 방안의 수립

--5.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유관 단체와의 업무협조, 연락 및 자문

--6. 국가대표팀의 상벌에 관한 협조 및 자료제공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한 축구기술 관련 업무

【 집행부서 】

경기국, 심판국, 기술교육부(파주 NFC), 홍보국, 대외협력국(대표팀지원부, 국제부), 총무국, 사업국, 기술국, 월드컵기념관, 기획실 등을 정관상 사무처라고 명시.

0. 사무처의 업무 <제 37조 (업무)>

: 사무처는 협회의 운용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

0. 사무처의 기능 <제 38조 (기능)>

: 사무처는 경기, 교육, 국제, 기획, 사업, 지원, 홍보 등의 제반 행정기능을 수행

0. 사무처의 조직<제 39조 (조직) 1, 2항>

: 사무처는 전무이사가 관장

: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부서를 둔다.

: 사무총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세부직제, 관장 행정업무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칙은 이사회가 인준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함

【 축구인 및 국민의사 수렴 통로 현황 】

없음.

3. 재정회계 규모 및 구조

【재산내역 및 형성 과정】

0. 축구협회의 수익<제 43조 (수익)>

협회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

1. 산하단체들의 가입비 및 등록비

2. 협회 보유의 사업적 권리로 파생된 수익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발전기금

축구발전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납부하는 금액

【예산 구조 : 기부금, 자체수입, 스폰서, 기타】

【회계방식】

0. 회계연도<제 42조>

: 회계 연도는 1년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 회계원칙<제 45조>

: 회계는 적법한 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0. 회계감사<제 46조>

① 협회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격을 갖춘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감사기관은 협회의 재정운영을 감사하고 협회의 감사와 협의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협회는 산하단체에 감사를 파견하여 당해 시도협회와 연맹단체의 재산,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Ⅱ.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

1. 재정/회계 관리 상의 문제점

(1) 감사(audit) 시스템의 부재

○ 축구협회는 2002년 월드컵 이후 최근 3년간 2002년 415억원, 2003년 533억, 2004년 331억원 등 평균 426억원의 재정 규모를 유지해 왔음. 그나마도 이 수치는 기업 현물 후원, 경기장 현장 물품 판매 수익 등이 빠진 것으로 실제로는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이는 대한체육회 산하 54개 중앙 가맹경기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전체 예산의 1/2 수준이 넘을 만큼 크고 방대한 규모임.(대한체육회 2004년도 예산 : 787억원, 2005년도 예산 : 805억원)

○ 그러나, 이처럼 큰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2명의 감사(대의원 중 2명 내부 감사 임명, 현재 정동완 경북축구협회장, 전형두 경남축구협회장)와 매우 형식적인 자체 의뢰 공인회계사(제343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은만열) 감사 외에 실질적인 외부 감사를 받지 않고 있음. 2004년 결산이사회는 회장은 물론 감사조차 참석하지 않은 채 서면보고로 대체되었음.

○ 2003년 기준, 축구협회 전체예산 중 회장 1인을 위한 의전 비용이 13억3198만원에 달한다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의 전언이 있었으나, 증빙서류는 첨부되지 않음.

내부고발 내용 : 활동비:6억 2,749만원 / 홍보비 2억 131만원 / 업무추진비 5억597만원

○ 대한체육회의 감사가 2~3년에 한 번 정도 있으나, 대한체육회 담당 직원의 전언으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선별적으로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제작되는 감사결과 보고서인 <2004년도 경기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또한, 극히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임.

<그림> 2004년도 경기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대한체육회)

○ 이처럼 감사가 형식적이다보니, 이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조치 또한 매우 형식적인 수준일 수밖에 없음. 2004년도 경기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1장짜리 문서가 전부였음.

<그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대한축구협회, 2004)

(2) 수입/지출 항목의 불투명성 및 비공개 행정과

연간 100억에 가까운 예산 대 결산 차이액

○ 대한축구협회의 연간 예산은 앞서도 말했듯이 연 평균 500억원에 가깝지만, 결산보고서 상의 항목은 수입 항목 15개 내외, 지출항목 20여개 내외에 불과.

○ 그러다 보니, 2003년 결산보고서 상 수입 항목의 경우 “기타 찬조금 118억원”, “외국팀 초청경기” 85억원, 지출 항목의 경우 “훈련비 68억원”, “외국팀 초청경기 개최비 65억원” 등으로 그 누구도 그 내역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음.

예컨대 외국팀 초청경기의 경우 어떤 팀을 얼마 정도의 초청비로 데려와 티켓 판매 수익금은 얼마고, 중계권료는 얼마인지 등등을 전혀 밝히지 않아 스스로 의혹을 키워왔음.

○ 또한 회의비(1억3천720만원) 등 사용 내역과 집행과정에 의문이 가는 방만한 예산이 다수 존재함.

○ 2003년 이후 결산 보고서 상세 내역을 이사회나 정기 대의원총회에서조차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노골화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 내의 현대중공업 출신 소수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상세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함.

○ 예산서 상으로라도 이런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져 있으면 다행이지만, 예산액은 해마다 결산액과 100억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예컨대 2004년도 예산서 상 수입액은 221억원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로 결산서 상에는 331억원으로, 지출액은 264억원으로 나와 있으나 결산서 상에는 330억원으로 각각 나와 있음.

○ 이는 아래 그림 2004년도 결산보고서와 예산서 상 수입 총계액 및 지출 총계액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음.

<그림> 2004년도 예산서 상 ‘수입’ 총계

<그림> 2004년도 예산서 상 ‘지출’ 총계

○ 이처럼 예결산 구조가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이다 보니, 당연히 각종 의혹이 쌓이기 마련이고, 각종 스폰서 후원금 등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게 된 것임. 예컨대 (주)나이키의 경우 5년 계약이 500억원(현금 170억원, 현물 330억원)이지만, 예산서 상에는 현물이 수입으로 잡혀 있지 않고, 결산서 상에는 나이키의 후원 자체가 명기돼 있지 않아, 얼마나 어떻게 후원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그 수입액 총액이 5년간 330억원이 맞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전혀 없음.

대한축구협회는 밝히길 꺼려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끝끝내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세상일에는 비밀이 없는 법임. 각종 스폰서 후원금 내역은 (자료의 한계는 있으나) 뒷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임. 참고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공개를 꺼리는 대한축구협회와는 달리 대한체육회의 경우 공식 후원사의 명단과 금액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이런 이유로 지난 2005년 1월 축구지도자협의회, 축구연구소 등으로 이뤄진 축구인들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했으나, “축구협회는 문화단체이므로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답변만 들었음. 이제 이 자료집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됐으므로 국세청은 즉시 면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임.

(3) 재정 수입원의 성격과 축구협회의 인식적 오류

○ 대한축구협회 재정수입원은 대부분 공공재원 또는 준 공공재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협회는 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음.

(가) 대한축구협회 재원 분석

(a) 공공재원

① 국고

○ 대한축구협회에 지원되는 국고는 최근 3년간 10억원이 넘으며, 연평균 4~5억원에 이르고 있음. 국고는 대한축구협회 연간 예산의 1% 내외에 그치고 있으나, 주요 국제 행사 및 국내 행사 개최비 등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재원임.

<표> 최근 3년 간 국고 지원 내역

(단위: 원)	2003	2004	2005(8/31현재)
국고보조금	504,683,710	303,131,109	176,226,000

○ 사용 내역은 2003년도의 경우 아래와 같음.

<표> 2003년도 결산 내역(단위 : 원)

지원 내역	국고
초등학교 지역 리그대회	121,000,000
후보선수 훈련비 보조	82,197,000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39,192,230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훈련비	39,997,000
한·일 청소년교류사업	37,767,600
국가대표팀 촌외훈련비	36,615,680
국가대표 선수수당	33,120,000
초등연맹 전국대회	29,955,000
민족평화축전	19,742,000
국가대표 코치수당	19,499,000
전국체육대회	13,475,000
전국소년체육대회	12,145,120
올림픽축구아시아지역예선 항공료 보조	8,311,200
남북평화축전	7,920,000
한·중·일 주니어대회	3,746,880
합 계	504,683,710

○ 위와 같은 내역은 항목 별로 국고-기금 간에 지원 원칙이 불분명한 관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4년도나, 2005년도에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해마다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공재원이며, 가장 투명하게 사용해야 할 법한 국고에 대한 정산마저도 서명 조작 등의 방법을 사용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수년간 몇 천 만원 이상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 아래 그림들 참고.

○ 위 그림은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에 보낸 공문서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정산서>(대축제 2003-705호) 별첨 일부이고, 아래 그림은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정산서>(대축제 2004-833호) 별첨 일부임.

○ 위 그림과 아래 그림에서 유성환, 서정삼(국제심판), 이상호(이하 축구협회 직원), 한영훈 등 4명의 서명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그림의 서명은 글씨의 크기, 위치, 누름쇠, 글씨가 차지하는 면적, 글자 굵기 등을 볼 때, 누가 보아도 한 눈에 한두 사람이 서명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이는 가장 깨끗하게 정산해야 할 국고나 기금마저도 허위 서명 등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이에 비추어 본다면, 외부에 정산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기업 후원금이나 티켓수익금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불보 듯 뻔함.

② 기금

○ 대한축구협회에 지원되는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마다 3억 내외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음.

(단위: 원)	2003	2004	2005(8/31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245,246,880	487,674,440	288,331,513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경기력향상비와 초․중 지역리그 대회 개최비 등으로 쓰이고 있음.

○ 국고 정산 자료의 예로 보아 기금의 경우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얼마든지 불법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료의 한계로 밝혀내지는 못한 상태임. 향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됨.

③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체육복표, 일명 스포츠 토토) 수익금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장의 2(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2조의 7(수익금의 사용) 규정에 의해 대한축구협회 등에 배분되는 공공재원임.

○ 이 재원은 이처럼 국민체육진흥법 상에 그 근거가 있는 공공재원임이 분명함. 유사한 사례로 복권수익금으로 적립되는 복권기금이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기금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재원은 엄연한 공공재원임.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7 (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총매출액중 제2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과 제2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체한다.

②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1. 삭제 <2004.10.16>

2.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장건립비(채무상환분 포함)지원

3. 기금에의 출연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5.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ㆍ체육사업의 지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비율과 배분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지금까지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공공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재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 오로지 국고와 기금만을 예로 들며, 축구협회에 지원되는 공공재원은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혀 왔음.

○ 축구협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은 2001년도 3천만원, 2002년 1억9천, 2003년 5억2천, 2004년 14억5천만원, 2005년도 12억(예정)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이 재원은 유소년 발전 프로그램, 2종 클럽사업, 프로구단 클럽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원금 사업 등에 쓰이고 있음.

2005년에 대한체육회에 보고한 <2005년도 수지예산(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수입액은 총15억원으로 나와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낸 <2005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제출> 공문(공문번호 : 대축제 2004-1421호)에는 12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나와 있음. 예산안과 3억원의 차이가 남. 공문을 보낸 시점이 11월 25일인 것으로 보아 예산안 작성 시점과 약 1개월 여 차이가 나지만, 이 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들도 예산안에 나와 있는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남(ex : FIFA 및 AFC 지원금 약 10억원 공문서에는 누락). 2005년 3월 30일, 공단에 보낸 공문 <2005년도 지원금 신청서 제출 건>에는 신청금액이 15억원으로 나와 있으나, 이는 협회의 축구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일 뿐임.

○ 그러나, 축구협회는 2002년까지 이 수익금을 기타 수입으로 잡는 등 불투명하게 사용하려는 의지를 보였음. 2003년 3월 25일 대한축구협회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낸 “2003년 지원금 결산보고서 제출 건” 공문(공문번호 : 대축제 2004-466)을 보면, 개략적인 사용내역이 적힌 정산보고서와 집행내역서, 그리고, 지원금 사용실적 자료 등이 첨부돼 있으나,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영수증 등 제 증빙서류는 첨부되지 않았음.

○ 이 재원 또한 엄연한 공공 재원이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교부 및 정산을 하고 있으나, 사용 및 정산내역에 영수증 등 제 증빙서류 첨부를 의무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

○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이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프로축구가 수익금 창출에 기여하는 바도 크므로, 일정 부분 프로축구연맹 등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③ 월드컵 잉여금

○ 이 재원은 그 동안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고, 구체적으로 분배 및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규명이 필요한 재원이기도 함.

○ 그러나, 문화관광부 등 관계 당국에서도 ‘공공재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2002년 월드컵까지의 준비기 및 2003년 월드컵 잉여금 배분 당시와 그 이후의 각종 공문서 및 정부 문서들을 참고할 때, 확실한 공공재원임이 분명함.

○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정부는 막대한 국고와 지방고 및 기금을 투입했으며, 그 결과 1,690억원(기처분 잉여금 1,630억원)이라는 수익금이 “월드컵 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남게 되었음.

월드컵조직위 제74차 집행위원회(2003년 6월 25일) 회의록 참조. 이 회의록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850억원, 10개 개최도시에 300억원, 장애인복지진흥회에 150억원, 대한체육회에 50억원과 대한축구협회에 200억원, 서울시에 50억원, 대구 및 대전광역시에 30억원을 증여할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음.

○ 문화관광부가 2003년 09월 24일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에 보낸 <월드컵 잉여금 집행실태 파악 협조> (공문번호 : 국체 31331-592) 공문 및 동년 11월 25일 발행한 공문번호 “국체 82340-719” <월드컵 잉여금 집행철저> 공문 등에 따르면, 이 재원은 공공재원이 틀림없음.

더욱이 <2002월드컵축구대회 잉여금 집행 등 관리현황 제출>(국제체육과-488) 공문에서는 월드컵 잉여금 집행 실태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적시돼 있음.

○ 2003년 4월 18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월드컵 잉여금이 배분됐고, 2003년 5월 22일 월드컵 조직위원회(공동 위원장 정몽준, 이연택) 제73차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월드컵 잉여금의 국민체육진흥공단 편입 결정(여자 및 유소년 축구 활성화 용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원 편입 결정) 등이 이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월드컵은 “2002년한일월드컵지원법” 등을 근거로 국가적 차원에서 치러진 국가적 행사였으며, 국민적 축제였음. 월드컵 조직위가 1997년 1월 20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정산한 결과, 수입은 약 4,885억원, 지출은 약 4,781억원이었음. 그러나, 실제로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1조원 이상(국고와 2,714억원, 기금 2,103억원 등 지방고 제외 공공재원만 4,817억원)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제외한 수입/지출 결산으로 발생한 월드컵 잉여금은 공공재원임이 분명함.

상기 회의록에 의하면, 입장권 수입 2,142억원, FIFA 지원금 1,232억원, 공식업체 후원금 492억원, 기념주화판매수입금 390억원 등으로 나와 있음.

상기 회의록에 의하면, 사업비 2,638억원, 임차료 및 인건비 등에 422억원, 월드컵 대회 잉여금 지원 1630억원, 잔액 103억원으로 나와 있음.

<표> 월드컵 총 잉여금 액수 및 현재까지의 사용 내역(기준 :2005. 3월 현재, 단위: 백만원)

시․도	잉여금 수령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근거)
		금 액	용 도	금 액	집행계획
서울시	8,000	7,554 3,000 4,554	자치구 인조잔디 축구 조성 월드컵기념관 건립	446 446	전시자료 확보 및 홈페이지 구축 등	일반회계 편성
부산시	3,000	-	-	2,400 600	축구잔디구장 확충 실업축구팀창단지원	일반회계 편성
대구시	5,000	5,000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육성지원	-	-
인천시	3,000	3,000	인천시민축구단 창단 지원	-	-
광주시	3,000	3,000 1,200 800 800 200	무등경기장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조선대 축구장 인조잔디조성 공무원교육원 인조잔디장 조성 월드컵4강기념 1주년 행사	-	-
대전시	4,000	3,000 1,000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	-
울산시	3,000	2,195 600 358 937 300	젊음의 광장 조성 실내사격장 건립 롤러스케이트장 건립 구청 테니스장 건립지원	805 - 342 463 -	계속 집행 계속 집행	일반회계 편성
시․도	잉여금 수령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근거)
		금액	용도	금액	집행계획
수원시	3,000	-	-	3,000	축구 센터건립 예정 (가칭:해피수원선수촌)건축허가완료,실시 설계중	일반회계 편성
전주시	3,000	3,000 2,689 311	월드컵경기장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 월드컵경기장 건립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
서귀포	3,000	3,000 1,966 100 900 20 14	월드컵경기장 건설 물가 변동분 2003국제아이언맨대회 월드컵기념젊음의 광장조성 2003제주국제울트라 마라톤 대회 제22회 전국학교 및 실업대항 롤러경기 대회	-	-
대한 체육회	31,000	24,650 23,000 10 1,640	대한축구협회 지원 재정자립을 위한 마케팅 기획단 운영 아테네올림픽 대회 대비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6,350 145 1.360 4.845	재정자립 마케팅 기획단 운영비 토리노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국가 대표 선수 경기력 향상비 KSC/경기단체 재정 자립 지원비	체육회 특별회계
국민 체육 진흥 공단	85,000	1,489 1,489	2004년 사업 -한국유소년축구 교육원 -초등학교 우수축구팀 -여자축구 활성화 -전국초중등축구 리그	83,511 65,000 1,732 16,779	축구인프라 구축 2005년사업 -한국유소년축구 교육원 -초등학교 우수축구팀 축구협회와 협의중	일반기금 예산편성
한국 장애 인복 지진 흥회	15,000	-	-	15,000	이자 수입만 이용	장애인 복지진흥 기금에 편성집행
계	169,000	56,888		112,112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는 이 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인양 생각하고 있음.

○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잉여금 230억원을 2003년에 지원받았으면서도 그 내역을 지금까지 한번도 밝히지 않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650억원이 기금으로 편입되어 건립 중인 축구센터 및 공원 사업이 자신의 사업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음(2004년 대한축구협회 발간 <한국축구의 미래는 계속되어야 한다... : 2004 주요 추진업무> 및 <2004년도 사업결과보고 및 2005년도 사업계획(안)> 문건).

○ 또한, 공문번호 “대축제 2005-153”, “대축제 2005-271”(2005년 3월 2일), “대축제 2005-410”, “2005-595호”(2005년 4월 25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돈인 양 공단에 200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명목은 유소년 및 여자축구 육성 목적이지만, 사실상 잉여금이 자신의 돈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실상 ‘강요’하고 있음. 이 사업은 사업 성격 상 공단이 시도 협회 또는 여성 및 초등축구연맹에 직접 교부하여 집행해도 되는 사업이지만, 협회는 반드시 자신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임.

○ 이 공문에서 별첨한 <여자 및 유소년 잉여금 연차별 사용계획>에서는 중요한 허위사실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바, 2003년에 <2020 프로젝트>를 서울대학교 용역으로 기 연구한 것으로 각 공문들에서 지속적으로 적고 있으나, <2005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중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기획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의 자료 요구에 “202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Vision 2020(가제)을 현재 기획 진행중입니다”라고 하였음. 어느 것이 진실이든지간에 둘 중 하나는 거짓임이 명백함.

○ 뿐만아니라, 축구협회는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5장짜리 월드컵 잉여금 사용계획서를 제출, 230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1장당 46억원씩의 잉여금을 교부 받았으나, 아직까지 그 구체적 사용내역을 정산하지 않고 있음.

<표>  월드컵 등 대비 국가대표팀 경기력향상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잉여금	자체/기금	계	비고
외국인 지도자 급여	6,000	-	6,000
외국인 지도자 기타 복지비	800	1,000	1,800
각종 국제대회 참가비	2,000	3,000	5,000
각급 대표팀 훈련비	1,200	3,000	4,200
상암월드컵경기장 건설비 분담금	10,000	15,000	25,000
계	20,000	22,000	42,000

<표>  월드컵 자료전시관 운영, 관리자원 사업계획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잉여금	자체/기금	계	비 고
직원 급여	600	-	600
기타 관리 경비	2,400	-	2,400
계	3,000	-	3,000

○ 축구협회가 제출한 사용 내역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잉여금으로 쿠엘류, 본 프레레, 아드보카트 등 대표팀 감독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임. 이는 그 동안 국제관례를 이유로 계약금 금액 공개를 거부한 축구협회의 태도가 대단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라는 점을 보여줌. 월드컵 잉여금이라는 공공재원을 사용해 대표팀 감독의 급여를 지불한다면, 당연히 그 내역은 공개해야 함. 만에 하나 비공개한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나 국회 등에는 알리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공공’적으로 알게 해야 함.

○ 따라서 월드컵 잉여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b) 준 공공재원

① 티켓 수익금

○ 티켓 수익금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는 알 길이 없음. 대한축구협회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기 때문임.

○ 티켓 발권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전환화돼 있고, 그에 따라 정산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음. 그러나, 문제는 이 돈의 규모, 배분 방식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혹이 증폭된다는 데 있으며, 실제로 이 돈을 밝혀야 할 사유가 존재함.

○ 티켓 수익금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임. 하나는 이 재원이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임. 가장 많이 축구경기가 열리는 10개 월드컵 구장은 4,800억원이 넘는 국고와 기금이 들어갔고, 지방비와 민자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공공 체육 인프라임. 이러한 공공체육 인프라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이라면, 당연히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함. 따라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공공재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용처까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함.

그 용처 또한 축구발전과 축구인들의 권익 복지 등을 위해 쓰여져야 마땅할 것임.

○ 그러지 못하다 보니, 축구계에서는 축구인들이 발품을 팔아 축구협회 배만 불린 것이 아니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것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은 축구 선수들과 감독들이고,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은 축구협회라는 뜻. 축구협회가 현장 축구인들의 복지와 한국 축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애썼다면, 이런 푸념이 과연 나올까?

○ 이 돈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탈세 방지 때문임. 물론, 앞서도 말했듯이 발권 시스템 전산화로 불법 사용이나 탈세의 우려는 적지만, 무분별한 무료 티켓 발권으로 사실 상의 ‘정치적 세금 탈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무료 티켓에 있어서는 회장 또는 상부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그 규모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임의적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축구계의 전언임. 만약, 축구계의 전언대로 티켓발권에 관한 제반 제도적 규정이 시스템화 돼 있지 않다면, 무분별한 무료 티켓 배부로 인해 이 티켓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선심성으로 제공될 우려가 매우 높음.

② TV 중계권료

○ TV 중계권료 또한, 엄연한 공공재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SBS를 제외한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민이 준조세 형태로 납부한 수신료나 방송발전기금 등 공공재원을 사용하고 있음. MBC의 경우 공공재원의 규모는 적으나 소유 구조 상 준 공공기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KBS와 함께 공영방송으로 분류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중계권료가 투명하게 밝혀지면 심대한 경영 상의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로 중계권료 수익을 투명하게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음.

○ 그러나, 중계권료 수익의 공공재원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한 논리임.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축구라는 상품이 축구협회에 의해 사실상 독점화된 상태에서 3대 지상파 방송사의 중계권료 계약 내역을 밝히지 않을 경우, 과당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과다한 중계권료가 축구협회로 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또는 수신료 등 국민이 부담하는 공공부담금)의 부담만 높아지게 됨.

○ 둘째, 축구라는 상품을 독점하고 있는 축구협회가 중계권료를 무기로 방송사에게 다른 상품들을 끼워팔기 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 또한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게 될 것임.

예컨대 방송광고 협찬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수익 배당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방법의 불공정 거래를 일컬음.

○ 따라서 TV 중계권료 수익 또한 반드시 공개해야 할 공공재원적 성격의 수입금임.

2002년 방송권료(KBS)

(단위:원, 부가세별도)

연번	사업명	금액	거래처	비고
1	수재민돕자선축구대회(AG대표:청소년대표)	30,000,000	대한축구협회
2	청소년축구국가대표평가전(한국:브라질)	80,000,000	대한축구협회
3	축구국가대표친선경기(한국:쿠웨이트)	190,000,000	대한축구협회
4	2002 하나 -서울은행 FA컵 축구대회	60,000,000	대한축구협회
합 계		360,000,000

2003년 방송권료

(단위:원, 부가세별도)

연번	사업명	금액	거래처	비고
1	대교눈높이 한일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400,000,000	대한축구협회
2	부산 국제 청소년(U-17)국가대표 축구대회	25,000,000	대한축구협회
3	월드컵1주년 기념 Again 2002특집	600,000,000	대한축구협회
4	OLYMPUS초청한일올림픽축구대표친선경기	500,000,000	대한축구협회
5	2004아시안컵E조 2차 예선 한국축구대표팀VS베트남축구대표경기	30,000,000	대한축구협회
6	2003 하나은행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60,000,000	대한축구협회
합 계		1,615,000,000

2004년 방송권료

(단위:원, 부가세별도)

연번	사업명	금액	거래처	비고
1	2006독일월드컵아시아 2차 예선 (한국:레바논)	150,000,000	대한축구협회
2	2005한일월드컵2주년기념 한국VS터키 축구국가대표 친선경기	650,000,000	대한축구협회
3	축구국가대표팀 한국VS트리니다드토바고 친선경기	20,000,000	대한축구협회
4	올림픽축구대표팀 한국VS파라과이 친선경기	250,000,000	대한축구협회
5	2004 하나은행 FA컵 준국축구선수권대회	40,000,000	대한축구협회
합 계

2002년 방송권료(MBC)

(단위:원, 부가세별도)

연번	사업명	금액	거래처	비고
1	청소년 축구 평가전(한국:아르헨티나)	80,000,000	대한 축구협회
2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한국:브라질)	600,000,000	대한 축구협회

2003년 방송권료

(단위:원, 부가세별도)

연번	사업명	금액	거래처	비고
1	국가대표 축구(한국:아르헨티나)	800,000,000	대한 축구협회
2	아시안컵축구 2차예선 중계방송 (한국:네팔)	30,000,000	대한 축구협회
3	2004 아테네 올림픽축구 2차예선 (한국:홍콩)	80,000,000	대한 축구협회
4	한.일 청소년(U-20) 축구 중계방송	100,000,000	대한 축구협회
5	U-18(18세이하) 한일 청소년 대표팀 평가전 중계방송	15,000,000	대한 축구협회

2004년 방송권료

(단위:원, 부가세별도)

연번	사업명	금액	거래처	비고
1	올림픽 축구대표팀 친선경기(한국:일본)	550,000,000	대한축구협회
2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파라과이)	500,000,000	대한축구협회
3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터키)	550,000,000	대한축구협회
4	올림픽축구 대표팀 친선경기 (한국:호주)	200,000,000	대한축구협회
5	2006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한국:몰디브)	300,000,000	대한축구협회

2005년 방송권료

(단위:원, 부가세별도)

연번	사업명	금액	거래처	비고
1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이집트)	300,000,000	대한 축구협회
2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부르키나)	50,000,000	대한 축구협회
3	8.15 민족대축전 남북통일축구	50,000,000	대한 축구협회

③ 기업 스폰서 후원금

○ 기업 스폰서 후원금 또한 준 공공재원적 성격이 강함. 왜냐하면, 대한축구협회에 지원하는 기업들 중 상당수가 대부분 ‘사회환원’ 항목의 자금에서 지원금을 내고 있기 때문임.

○ 사회환원금은 기업이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하면서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대신에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환원하는 일종의 공익 재원임.

○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은 사회환원 자금 내역을 투명하게 집행, 공개하고 있으며, 사회환원 자금을 받은 단체나 개인들도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특히 예술, 체육 분야는 대개가 그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까지 기밀을 강조하고, 밖으로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이는 대한체육회 등이 공식 후원사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 대한축구협회 후원사 현황

<표> 대한축구협회 공식후원사 현황(계약기간 : 2002-2007) ※ 다른 기업들은 미확인 상태임.

업 종	업 체	계약 기간	계약금액	비고
의 류	나이키	5년 (2003.1-2007.12)	500억원	현물 330억 포함
금 융	하나은행	4년 (2002.8-2006.12)	30억
음 료	코카콜라	5년 (2003.1-2008.12)	60억
담 배	KT&G	4년 (2002.9-2006.9)
자동차	현대자동차	4년 (2003.7-2007.7)
유선통신	KT	4년 (2003.6-2007.6)	60억
무선통신	KTF	4년 (2003.5-2007.5)	30억
보 험	교보생명	4년 (2002.8-2006.8)	30억	현물(종신보험) 포함
항 공	아시아나	4년 (2003.9-2007.9)	35억	현물(티켓6억원) 포함
건 설	경남기업	4년 (2004.1-2007.12)
인터넷 포털 서비스	Daum	3년 (2005.2-2007.1)
총	11개사

○ 공식 공급 업체(계약기간 : 2003.3.-2007.2.)

Category	업 체	계약 기간
볼(ball)	낫소	2년 (2005.3-2007.2)
인조잔디	코오롱코니그린	2년 (2004.9-2006.12)
건강식품	(주)지민엔터프라이즈	2년 (2004.7-2006.6)
디지털카메라	올림푸스	2년 (2004.2-2006.1)
음향기기	(주)소비코	1년 (2003.9-2004.9) 1년 (2004.9-2005.9)
종합 비타민제	한국암웨이 주식회사	1년 (2005.8-2006.7)
심판 의류 및 용품	아디다스	2년(2003.3-2005.2)- 1,2종 경기구 2년(2003.3-2007.2)- 심판의류, 용품
총	7개사

○ 연도별 후원금액(단위 : 원)

2003년과 2004년 후원금액은 국회에 제출한 상기 표의 내역이 2003년 및 2004년 결산보고서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집 부록 5 참고.

년도	2002. 8이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액	1,400,000,000	10,731,061,384	7,173,588,371	7,420,000,000

(c) 기타 재원

① 회장 기부금

○ 회장 기부금도 축구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기업인 및 정치인이 기부하는 재원이므로 사실 상 공공재원에 해당되나,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기타 재원으로 처리함.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대한축구협회가 그 동안 회장의 기부금에 많이 의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었다는 점임.

<표> 회장 기부금 내역

연도	성명	직책 및 직업	주요경력	기부액
2003	정몽준	회장	KFA회장	1,000,000,000
2004	정몽준	회장	KFA회장	1,210,000,000
2005	정몽준	회장	KFA회장	900,000,000

○ 회장 기부금의 경우 1993년 취임 이후 몇 년 간 내다가 한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회장이 축구협회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한다는 세간의 이미지와는 다른 사실이어서 흥미로움.

○ 게다가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12일자 <긴급진단 축구행정>이라는 제하의 아래 기사를 보면 보다 흥미로운 대목이 발견된다.

“대한축구협회의 재정운영은 시스템보다는 ‘회장의 뜻’이 절대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12월29일 이뤄진 회장의 기부금 소동. 2003 결산보고서를 마무리 짓던 축구협회는 이날 ‘정 회장의 기부금이 전혀 없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비상을 걸었다. 그리고 “회장이 기부금 12억원을 내기로 했다”며 기사 정정을 부탁했다. 결국 기사는 새로 작성됐고, 2003 결산보고서에는 ‘정 회장 10억 기부’라는 수입 항목이 새로 생겼다. 어떻게 결산 마감 이틀을 앞두고 10억원의 수입 항목을 새로 만들 수 있을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축구협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2) 재정 회계 상의 제반 문제점

(1) 재정 회계 처리의 문제점 일반

(가) 경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팀 초청경기 관련 의혹

표> 01-04년 외국팀초청경기 수입과 지출 현황 (출처 : 축구협회 결산보고서)

구분	01	02	03	04	계
총경기수입	14,993,292,360	15,305,527,740	9,644,322,850	11,144,460,807	51,087,603,757
외국팀초청경기수입	8,166,598,404	13,276,709,806	8,526,066,600	7,545,630,674	37,515,005,484
외국인초청경기 지출	6,029,213,836	10,223,825,924	6,528,843,845	5,547,142,389	28,329,025,994
이익금	2,137,384,568	3,052,883,882	1,997,222,755	1,998,488,285	9,185,979,490

○ 01-04년 총경기수입 중 외국팀 초청경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73.4%

○ 01-04년사이 외국팀초청경기 총 수입 : 375억원 1천만

○ 01-04년사이 외국팀초청경기 개최비용 총 지출 : 283억 3천만

○ 03-04년 외국팀초청경기는 총 24경기(169억 7천만원)로  경기당 평균 6억 7천만원의 수입을 올림

○ 03-04년 외국팀초청경기 대회비 지출은 총 120억 8천만원으로 경기당 평균 5억원을 지출함.

○ 01-04년사이 외국팀초청경기로 벌어들인 수익금 총액 : 91억 8천 6백만원 (연평균 23억원)

표> 초청경기와 공식 예선전의 대회개최비용 비교표

	03년	04년	비고
초청경기 개최비	총 65억 3천만	55억 5천만	총 24경기 120억 8천만 / 게임당 5억 3백만
공식대회 개최비	아시안컵 예선전 1억 6백만 아테네올림픽예선 2억 1천만	월드컵예선 8억 5천만 올림픽최종예선 5억 6천만	총 10경기 17억 3천만 / 게임당 1억 7천만

(a) 의혹

○ 외국팀 초청 섭외는 누가 했는지 밝혀야 함. 일설에 의하면 KAM이 독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초청경기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이 초청료 및 체제비일 것임. 이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바, 에이젼트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현황을 즉각 공개할 필요가 있음.

○ 03년 및 04년, 초청경기 지출과 공식 예선대회 지출을 비교해보면 초청경기의 지출이 훨씬 큼을 알 수 있음. 이는 공식대회인 경우 초청비가 별도로 들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됨.

○ 프로팀에서 협회의 무리한 대표팀 선수차출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 협회는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 협회의 주요한 수익구조이기 때문에 무리한 초청경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측됨.

표> 03-04년 초청경기 및 공식대회 경기수 (축구협회 홈페이지 참조)

	03년	04년
초청경기 수	국가대표 5 올림픽대표 3 청소년대표 3 여자대표 1	국가대표 7 올림픽대표 4 청소년대표 1 여자대표 1
	총 12경기	총 12경기
공식대회 경기수	아시안컵 예선전 3 아테네올림픽예선 1	월드컵예선 3 올림픽최종예선 3
	총 4경기	총 6경기

(나) 후원사 후원금과 관련된 의혹

연도	02년 8월 이후	03	04	05
축구협회 국감제출자료의 총액	140억	107억 3,100만	71억 7,400만	74억 2천만
결산서상 기타찬조금	기타찬조금 106억 700만	118억 700만	91억 6,900만
차액	-34억	11억	20억

(a) 의혹

○ 축구협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후원금액과 축구협회 대의원총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상의 금액이 많게는 34억원가량 차이가 남. 특히, 04년 축구협회 예산서에는 71억원의 후원금이 잡혀있으나 결산서는 이보다 20억이 초과한 91억 6천900만원으로 결산됨.

* 공식후원 및 공급업체 연간 후원금 내역

(출처 : 축구협회 04년 예산안)

04년 후원사 / 금액	비고
나이키 / 15억	03-07, 5년간 500억 / 현금 170억, 물품 330억 계약
하나은행 / 10억
코카콜라 / 5억
KT&G / 5억
현대자동차 / 5억
KT / 5억 5천
KTF / 5억
아시아나 / 억
현대카드 / 4억 4천
대아건설 / 3억
교보생명 / 2억 5천
농심 / 2억
아디다스 / 1억
FedEx / 9천만
태영교역 / 7천만
합계 15개사 71억

(다) 기타찬조금 및 기타수입 불투명 및 의혹

표> 기타찬조금 및 기타수입 연도별 추이

구분	01	02	03	04
기타찬조금	77억 3천만	106억 7백만	118억 7백만	91억 7천만
기타수입	60억 4천만	24억 7백만	65억 3천만	2억 6천만

(a) 의혹

○ 기타찬조금 및 기타수입의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함.

○ 기타수입이 01년 대비 04년도에 4% 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야 함.

(2) 2004년도에 새로 신설된 수입항목 및 금액 분석과 의혹

항 목	금 액
FIFA 지원금	681,422,695
AFC 지원금	759,540,607
공인료	70,000,000
등록비	350,637,609
해외경기수입	1,590,981,854
파주국가대표훈련원	23,977,339
프로육성지원금	949,476,064
합 계	4,426,036,168

(a) 의혹

○ 수입항목 중 전년도에 없던 항목이 2004년도에 새로 신설된 7개 항목의 총 수입금액이 44억 2,600만원에 달함.

○ 새로 신설된 항목이 200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진 사업인지, 아니면 이전 결산서에서 본 항목의 사업 수익이 누락된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함.

○ 특히, 해외경기가 2004년도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에 04년 이전의 해외경기수입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함.

○ 파주 NFC의 경우 2002년부터 일반인에게도 대관을 해온 바 02-03년 결산서에 누락된 파주NFC의 수입금이 얼마인지 공개하라. 02-03년도에 파주NFC의 유지 운영에 관한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임대료 등의 수입을 운영경비에 충당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돈의 정확한 흐름을 밝혀야 의혹이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임.

(3) 국제대회 파견비 급증과 그에 관련된 의혹

구분	01	02	03	04
국제대회 파견비	724,249,644	360,113,214	1,579,498,413	3,720,454,501

(a) 의혹

국제대회 파견비, 01년 대비 5배 증가 (37억 2천만원).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함.

(4) 일반관리비 총액, 01년 대비 2배 증가

인건비 02년 대비 04년에 2배 증가, 관련 의혹

구분	01	02	03	04
일반관리비 총액	3,983,128,408	6,419,180,822	7,438,749,648	7,630,485,070

- 총액의 급증 : 01년 대비 2배(76억)

구분	2002	2003	2004
급여	1,408,434,258	2,226,741,339	2,804,944,455

표> 일반관리비 내역 비교

일반관리비	2002	2003	2004
1. 급여	1,408,434,258	2,226,741,339	2,804,944,455
2. 퇴직급여충당금전입	255,262,027	374,180,899	374,669,223
3. 퇴직 위로금			61,440,430
4. 복리후생비	695,171,945	753,999,295	440,456,543
5. 여비교통비	110,167,676	69,215,915	53,279,758
6. 업무추진비		892,610,077	505,971,776
7. 통신비	216,018,139	168,577,587	175,226,762
8. 수도광열비	38,558,530	60,337,726	54,410,412
9. 전력비	55,391,680	59,746,796	48,205,991
10. 세금과 공과금	20,886,632	34,717,116	137,774,627
11. 보험료	15,249,270	14,894,940	32,895,990
12. 차량유지비	90,099,271	97,006,719	113,180,440
13. 도서인쇄비	590,467,097	551,004,143	485,263,158
14. 광고선전비	109,132,500	13,000,000	407,848,000
15. 사무용품비	72,083,949	47,434,569	35,046,642
16. 유지보수료	94,895,550	132,444,420
17. 경조비	88,055,183	107,161,500	102,860,900
18. 잡비	90,239,224	76,867,647	3,694,820
19. 지급수수료	21,000,000	187,979,200	192,185,463
20. 건물관리비	11,428,000	38,899,696	4,130,173
21. 활동비	469,541,490	579,000,000	624,700,000
22. 감가상각비	1,175,622,121	907,024,930	713,318,120
23. 유형자산처분손실	49,827,310	45,902,134
24. 접대비	739,448,940
25. 홍보비			201,310,909
26. 소모품비	2,200,030		30,139,193
27. 교육훈련비			27,531,285
합 계	6,419,180,822	7,438,746,648	7,630,485,070

○ 04년, 예산초과지출 13.5억에 달함. 이는 총회 등의 사전예산추인을 받았는지 밝힐 필요가 있음.

○ 당초 예산보다 활동비가 1.6억, 홍보비 0.5억, 업무추진비 2.7억원이 초과지출되어 총 4억 7천만원에 이름. 당초 계획에도 없던 체제수호비 성격의 비용이 초과 지출된 내역을 상세히 밝혀야 할 것임.

(5) 사업이익의 급격한 감소, 이유는 무엇인가?

구분	01	02	03	04
사업이익	4,677,800,596	2,896,226,274	13,276,188,912	76,148,761

(a) 의혹

○ 결산보고서에 명시된 사업이익이 01년 46억 8천만원에서 04년 7천 6백만원으로 1.6% 수준으로 급락함.

(6) 개인회계사의 감사, 신뢰성 있는가?

○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중,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개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결산의 신뢰도가 낮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함.

<표> 축구협회의 비영리법인 전환 시 장단점 (공인회계사 검토자료)

구 분	내 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법인설립(민법32조)	설립요건등	주무관청의 허가필요	불필요
주요 인사사항	임원의 선임등	주무부관청의 인가 => 조직운영의 투명성기대	불필요
단체해산시 재산귀속		국가에 귀속원칙	단체구성원의 임의결정
주요재산관리	주요자산의 처분등	1. 주무부관청의 인가 2. 예산을 기초로 철저한 지출관리	불필요
예산관리		예산과 실제지출의 재단 또는 사단이사회의 사전승인 및 주무부에 신고 및 관리 => 철저한 예산 및 지출관리	예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 => 예산을 초과한 지출 등이 다수 발생
결산서등의 제출		주무부관청에 제출 => 예산관리의 투명성기대	불필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과표의 50%이내에서 비영리사업(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법인세과세안함	적용됨(법인세의 50% 절감가능)=> 매년 1-2억 절감	인정안됨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36조, 동법시행규칙18조)	비영리법인에 기부시 과세소득의 5%를 손금인정	일정조건충족시 인정됨(기부하는 기업체에 세금혜택으로 기부금의 증가기대)	인정안됨
장 점		협회운영의 투명성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세금절감혜택	협회에서 외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운영가능
단 점		정부 등의 관리감독으로 업무증가 가능성	협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운영가능

(2) 재정회계 상의 구체적 문제점

(가) 역분식회계 혐의

○ 역분식회계란, 분식회계의 반대 의미로,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말함.

○ 대한축구협회는 연간 최소 수십억원에 이르는 현물 후원금 등을 예결산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스스로 부추기고 있음.

(주) 나이키의 경우 5년간 330억원의 현물 후원을 하고 있음.

(나) 예결산서 상의 제반 문제

(a) 예결산서 상의 금액 차이 너무 커

○ 대한축구협회는 예산서 상의 금액과 결산서 상의 금액이 최대 110억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2004년의 경우).

(b) 엉성한 회계 처리 방식

○ 연간 1장씩 나오는 결산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132억원(2003년도의 경우)이 발생해도 다음연도에 이월되지 않는 등 엉성한 회계 처리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c) 같은 항목의 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공문서 다수

○ 곳곳에 보이는 각종 공문서에서 동일항목의 수입이나 지출 금액이 다른 공문서에서는 각각 다르게 나타남. 이에 대한 제반 문제는 자료집 곳곳에서 제기하고 있으므로 세부 내역은 생략.

(d) 공적 관리 없는 독점에서 오는 폐해 - 1

: 지자체와 맺는 노예계약 수준의 경기장 사용 협약

○ 지방 월드컵 구장 사용 계약 시 노예협약에 준하는 ‘불공정협약 맺음. 특히 조례까지 어기게 만들면서 지역주민의 혈세를 쥐어짜내 협회의 배를 불림. 이로 인해 9개 월드컵 경기장은 모두 적자이며, 이를 메우기 위해 지역주민의 혈세가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씩 투입되는 실정.

○이는 축구협회가 ‘축구’라는 상품을 독점하고, 독점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사업을 하기 때문임.

이러한 축구협회의 지위 남용은 자체 규정인 “마케팅 규정”에서도 잘 나타남. 마케팅 규정 제8조(가상광고)에는 “가상광고는 FIFA의 가상광고물 사용규정에 따르고, 그 광고권은 협회가 보유한다”고 돼 있는데, 국내에서 현행법 상 가상광고는 금지돼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협회는 국내법과 국제관례, 국내법과 국제조직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이성적으로 분별해서 행동해야 할 것임.

(e) 공적 관리 없는 독점에서 오는 폐해 - 2

: A매치 및 프로축구 TV 중계권료 독점

○ A매치 및 프로축구 TV 중계권을 독점하고, 중계권료 계약 내역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면 계약 또는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많이 남겨져 있음.

(f) 언론 홍보비 과다 집행과 ‘축언유착’의 내막

○ 내부 고발자의 전언 및 축구협회 출입기자들의 말을 빌면, 이른바 ‘축구협회 장학생’으로 물리는 기자들이 다수 존재함. 최근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에서 나온 언론의 보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고발 내용에 확신이 갈 정도로 언론의 움직임과 기사 내용이 동일하고, 조직적임.

○ 축구협회 출입기자들은 이른 바 ‘골프 이사’들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기자 관리를 잘 하며, 현직 홍보국장은 대선 캠프에서도 홍보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정치적인 언론플레이에 능하다고 함.

기자들에게 골프접대를 하기 위해 이사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골프를 치는 등의 담당 이사제를 ‘은어’식으로 표현한 말인 듯.

○ 따라서 불투명한 예결산 체계 속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과다하게 언론 홍보비를 집행하지는 않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g) 투명한 기업 스폰서십 미정착

○ 현물 수입 내역을 예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은 외부에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투명하지 못한 기업 스폰서 십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함.

○ 하나는 비자금 조성, 탈세 등 역분식회계를 통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이고, 다른 하나는 투명한 기업 스폰서십 정착을 방해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할 목적으로 조직을 맡게 되는 기업 출신 임원들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것임.

(h) 급여 내역의 불투명성

○ 현대와 축구협회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다는 내부고발자의 전언. 또한, 이번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축구협회는 “총 인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 8월 기준으로 월 급여 총액은 182,934,528원입니다. 직원별로 상세한 급여 내용을 밝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나, 대한체육회 및 총회에 제출한 <2004년도 수지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급여는 연봉기준 평균 4787만 129원(급료, 상여금, 정근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포함, 활동비 등 제외)이며, 월 평균 급여액은 398만 9177원임. 이는 활동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활동비 포함 시에는 연봉 기준 5,613만원에 이름.

축구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연봉은 2,850만 9,276원에 불과하나, 실상은 본문에서 밝힌 대로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감사자료 허위기재로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임.

연봉 계산식 : 182,934,528 ÷ 77명 × 12 = 2,850만 9,276원

○ 이러다 보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안00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내부 직원의 글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글이 게시되기도 했음.

(전반부 생략)

두 번째, 월 평균 급여가 363만원이다. 하하하, 지나가는 소도 웃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현대 직원들은 정식 월급 외에 이른바 활동 수당이라 해서 직급별로 월 70만원에서 총장은 100만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받습니다. 물론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지요.

작년 말인지 올해 초인지, 경리부 쪽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급여 명세표를 봤습니다. 현대 파견 직원 중에 월급이 가장 적은 과장급이 5천 몇백 만원이었습니다. 과장급도 월 4백5십 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더구나 현대에서 파견 나온 차장은 협회 일반 직원의 최고 직급인 국장과 비슷한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도대체 파견 직원 1인당 363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리고 총장님 당신은 1억 3천인가 4천 만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현대라는 회사의 이사 급여에다가 대한체육회에서 주는 사무총장비가 있고 거기다가 또 아까 말한 무슨 활동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당당하다면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1억을 넘는 돈은 협회에서 받아가면서 우리 직원들 지방에 출장 가 뜨거운 햇빛 아래서 대회 운영할 때 받는 여관비 3만 5천원과 교통비 1만원이 그렇게 아까워서 직원들을 닥달합니까? 엉뚱한 용도로 쓰는 돈을 조금만 아껴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편법으로 받아가는 돈을 일부만 줄여도 협회의 재정은 많이 나아질 겁니다..

거기다가 차량 기름값에 핸드폰 지원에 무엇보다 골프를 마음대로 치고 술을 마음대로 먹고 결재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후반부 생략) http://www.osan21.or.kr 자유게시판 2404번 글 中

(i) 축구협회 거래업체와의 의혹

① 축구협회의 독점적 스폰서십 대행사인 FC네트워크 관련 의혹

○ FC 네트워크와 축구협회 간의 밀착은 축구협회 외부 용역 및 대행 업체와 축구협회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음.

FC네트워크 기본 현황

설립연도	2000. 11. 17
설립당시 등재이사	대표이사 김철현 이 사 김정만(~02. 9. 16 사임), 황정우 감 사 노흥섭( ~03. 3. 28 퇴임)
현재 등재이사	대표이사 황정우 이사 박정선, 김대환 감사 김하윤
자본총액	5억원 (주식 10만주 x 5천원)

* FC네트워크는, 축구협회 스폰서쉽 대행사였던 금강기획(현대계열사였죠)이 IMF때 영국계 회사에 매각되면서 금강기획 스포츠사업부에 있던 직원들이 2000년 11월에 별도로 설립한 회사

* 이 회사의 설립당시 법인 등재이사로, 축구협회 현재 노흥섭 전무가 감사로 2년 4개월이나 등재되어 있었고, 현재 사업국장인 김정만씨가 등재이사로 1년 10월이나 몸담고 있었음.

* 협회의 주요 간부가, 협회의 독점적 대행사인 FC네트워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가능 - 축구협회의 고위직원이 축구협회의 독점적 스폰서대행사의 이사로 등재된 것은, 축구협회가 스폰서대행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대행사에 관계한 직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개연성 높음.

* 축구협회 공식후원사였던 심마니가 IMF로 부도를 맞자, 축구협회 스폰서쉽 대가를 지불할 수 없게 되자 FC네트워크 주식으로 대납하였고, 이를 협회 임직원이 횡령했다는 제보가 있었음.

*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심마니의 주식을 축구협회 이사가 인수한 후 축구협회에 후원금으로 냈으며, 이후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제보도 있었음.

* 황정우 현 FC네트워크 사장은 설립 초창기에 남광우 전 축구협회 전무나 김정만 이사의 행정적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하지만 주주로써 일정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임.

* 2004년 말 기준으로 FC네트워크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주)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즈	30,000	30	채수삼(전 금강기획사장) 소유, 현대건설 부사장 출신
임 삼	20,000	20	축구협회 홍보위원장 출신 대선캠프 고문 합류
이근수	10,000	10
황정우	9,265	9.27	금강기획 스포츠사업부장 출신
주)에프씨네트워크	7,565	7.57
박정선	5,165	5.16
주)데이콤멀티미디어	5,005	5
기타 개인 주주 다수	13,000	13
합계	100,000

* FC네트워크는 약 100억원대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이중 80% 가량이 축구협회에서 발생함.

* FC네트워크는 대한축구협회의 공식후원사 공급업체이며, 각종 초청경기의 광고판매 등도 담당하고 있음.

* FC네트워크의 주식을 축구협회 임직원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스폰서쉽 권리를 몰아주어 FC네트워크의 매출을 올리고, 차명주식을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축구협회와 FC네트워크는 주식배당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임.

* 또한 공개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스폰스 계약 체결 등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함.

○ 아래 그림(등기부 등본)을 보면, 노흥섭 전무와 김정만 사업국장은 축구협회 홍보/마케팅/스폰서 대행사(매출액 100억 규모)의 등기이사로 참여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짙음

<그림> FC 네트워크 등기부 등본 1쪽(아래 그림은 등본의 2쪽)

○ 이에 부록 6과 같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임.

②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의뢰

○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조직위에 다수의 임직원을 파견하였음. 월드컵조직위는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인지(認知)한 가운데, 총 650억원에 이르는 축구인프라 조성 계획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음.

문화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축구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보낸 공문 <축구인프라 구축 용역 결과 설명회 참석 협조>(공문번호 국체 82340-654) 참조.

○ 그 세부 과정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나, 650억원에 이르는 축구 인프라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잉여금을 기금으로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체육과학연구원에 맡기지 않고, 현대 그룹 산하 경제연구원에 맡긴 것은, 그 과정과 세부 내역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2. 조직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

1) 대의원 선거구조의 폐해와 중앙대의원 규정의 전근대성

회장 선임방식의 비민주성과 총회 참석명부 허위 서명

(가) 중앙대의원제도의 문제

○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대의원제도는 각 경기연맹들을 재벌들에게 배분하고 재벌 회장의 경기연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중앙대의원들이 회장 선거를 대행하는 제도임.

○ 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역시 총 27명의 대의원들로 구성 됨. (16개 시도축구협회 회장 16명, 대한축구협회 6개 산하연맹 회장 6명, 그리고 현 회장이 선임한 중앙대의원 5명)

○ 그러나 시도협회장과 산하연맹 회장 외에 회장에 의해 선임되는 5명은 아무런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고,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 회장이 선임하는 대의원 5명은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거 제도는 출발부터 공정하지 못함.

○ 중앙대의원제도는 대한체육회 정관에 규정되어있긴 하나, 그것은 과거 협회 회장의 사비로 협회들이 운영되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사실 상의 ‘양해 가능’ 조항임.

(나) 총회의 형식성과 허위성

○ 이처럼 제도 자체부터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심지어 총회 참석명부마저 허위 날조된 것으로 파악되어 충격을 주고 있음. 매년 3~4명의 가짜 서명이 확인되었음. (아래 그림 참조)

○ 이 그림과 아래 그림을 대조해 보면, 전형두, 유문성, 김휘, 유인갑의 서명이 각각 다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2003년도 대의원총회 참석명부(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에 보낸 공문 별첨)

○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을 대조해 보면, 유문성과 유인갑의 서명이 다른 것을 각각 확인할 수 있음.

○ 보다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대의원 유문성의 경우에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세 장의 그림만으로는 판별할 수 없으나, 유인갑의 경우 2002년과 2005년이 서로 같은 것으로 보아, 2003년이 위조된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협회의 사조직화

: 허울화 된 시스템과 회장 1인 지배 체제

○ 이처럼 허울 좋은 중앙대의원 체제와 서명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구축한 권력으로 철저하게 조직을 사조직화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그림>대한축구협회 조직도(출처:홈페이지)

○ 축구협회 전체 직원 77명 중 과장급 이상 간부 29명 중 현대중공업 및 대선캠프에서 파견 된 간부가 13명에 달함. 특히 대외협력국, 홍보국, 사업국, 국제부, 총무부 등 주요 부서의 간부를 현대중공업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음.

○ 사무총장(김동대)을 비롯하여, 대외협력국(가삼현 대외협력국장, 대표팀 지원부 전한진 과장, 정재훈 과장, 국제부 고승환 부장, 이영우 과장), 동아시아연맹 김응수 차장, 홍보국(유영철 홍보국장, 이원재 차장), 기획실(이상락 차장), 총무부(지윤락 과장), 사업국(김정만 사업국장, 박용수 과장) 등 축구협회의 9개 부서 중 핵심적인 5개 부서를 축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현대중공업 및 대선 캠프 출신(박용수 과장)들이 장악하고 있음.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총장 1명, 국장 2명, 부장 1명, 차장 3명, 과장 2명을 파견하였으며, 1993년부터 2003년까지 파견되어 현재 9명이 근무중입니다”라고 밝혔으나, 지난 9월 중순 SBS 뉴스추적의 보도 및 현대중공업 측의 전언에 의하면, 13명이 확실함. 따라서 축구협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이외에도 총무부 진형섭 총무부장, 김진항 과장 등이 현대중공업 또는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의 전언이 있었으나 확인 안 됨.

<표> 현대 또는 대선캠프 출신 과장급 이상 직원 현황

부서 및 직위	사무 총장	대외 협력국	홍보국	사업국	총무부	기획실	경기국	기술 교육부	심판실	기술국	월드컵 기념관	계
간부 인원수	1명	7명	3명	2명	5명	2명	4명	2명	1명	1명	1명	29명
현대 출신 간부	1	6	2	2	1	1						13명

○ 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에서 상훈 추천이나, 연수 등의 추천기회가 있을 때에도 일반 직원들을 제쳐두고, 현대 또는 대선 캠프 출신을 추천하는 예가 많았음.

○ 예를 들어 “2005년도 스포츠외교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추천요청 답변”(공문번호 : 대축제 2005-1018호)를 보면, 대선 캠프 시절 정몽준 후보 수행비서관을 역임한 사업국 박용수 과장이 추천된 것을 알 수 있음. 대한체육회 공문 “스포츠 외교 인력 풀 대상자 추천요청”(공문번호 : 국제부 647) 등을 보면,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의 추천 자격에 “국제스포츠 기구 전현직 임직원 또는 현 경기단체별 국제업무 담당 임직원 또는 국제스포츠 관련 유경험자” 등으로 자격요건이 나와 있음을 볼 때, 이 프로그램에도 그런 사람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이런 전문가 양성과정 코스에 보내는 등 알짜배기는 현대 출신이나 캠프 출신이 독차지함.

○ 이번 ‘아드보카트’ 감독 영입도 기술위원회 등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것은 물론, 어떤 축구인의 의견도 배제된 채, 현대중공업 출신의 가삼현 대외협력국장의 주도로 정 회장 - 조 부회장 - 노 전무 - 이회택 기술위원장 - 강신우 부위원장 정도의 수직 직계라인만 관여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전언이 있었음.

○ 그러다보니, 감독 인선의 경우 13년간 16명의 대표팀 감독이 등장할 정도로 주먹구구식이었으며, 국민의 여론만 살피는 ‘정치적’ 행정으로 일관함.

축구협회가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그 근거가 있음. 첫째, 홍보국장이 대단히 정치적인 정치권 출신 인물임.

둘째, 지난 1월 12일 축구협회의 보도자료에 보면, SBS 뉴스추적에 대한 해명의 맨 마지막에 “대한축구협회는 수입과 지출 등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며, 회계 상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협회 담당부서에서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돼 있는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 위기가 해소되면 다시 옛 모습으로 회귀하는 행태를 보여왔음. 국감에 임하는 현재 국면에서 발생하는 회계 상의 궁금한 점에 대해 축구협회와 담당자는 “언제라도” 답변을 하지는 않고 있음.

셋째, 이는 조중연 현 상근부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바, 지난 8월 축구지도자협의회 등 축구계가 축구발전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했을 때, 공식적인 답변은 전혀 안 하면서, 언론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라도 좋다. 토론에 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축구인들을 만나면 묵묵부답의 태도로 일관한 것도 대단히 정치적임.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앞서 정치사찰, FIFA 정관으로 인한 월드컵 불참 징계 운운하며 언론사들을 부추겨 강력 반발하다가, 원래 내부적으로 9월 15일 경 예정이었던 아드보카트 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발표를 국감 증인채택이 있던 날인 13일에 이틀 당겨서 발표함으로써 언론의 예봉을 피하는 등, 대단히 정치적인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이런 이유로 정작 가장 중요한 2006 독일 월드컵 준비도 축구인이 아닌 ‘현대맨’들이 준비하고 있는 형국임.

예컨대, 2006 독일월드컵 기획단 과장급 이상 간부 9명 중 6명이 현대 출신임(아래 그림 참조). 이는 축구협회가 정몽준 회장 개인 사조직처럼 짜여져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임.

<그림>2006 독일월드컵 기획단(대한축구협회, 2005)

※ 진한 글씨+밑줄 : 현대출신 과장급 이상 간부

팀장 : 가삼현 국장

고승환 부장

전한진 과장

신만길 대리

문채현

(5)

팀장 : 감완식 부장

정재훈 과장

김대업 대리

오준석

(4)

팀장 : 강신우 국장

하재훈,김남표

신승순,차영일

(5)

팀장 : 유영철 국장

송기룡 차장

이원재 차장

김용수

(4)

대

외

협

력

국

대표팀 지원부

기

술

국

홍

보

국

국제 업무팀

대표단지원팀

기술지원팀

홍보,언론담당팀

총괄지원

노흥섭전무이사

지원단장

이회택기술부회장

자문위원단

의무지원팀

팀장 : 윤영설 박사

최주영

○ 축구 정책과 미래를 설계하는 기획실 직원이 5명인데 정몽준 회장의 대외 업무와 의전 등을 담당하는 대외협력국 17명에 이르며 이들의 임금이 현대중공업과 축구협회 양쪽에서 중복 지불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2001년 기준 파견 직원 13명에게 활동비로 1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전언이 있었으나 증빙서류는 첨부되지 않음.

- 최근 아드보카트 감독 영입의 경우, 히딩크 이후 계속해서 영국 스포츠에이전시인 KAM 소속의 감독이 선임되어 왔음. A매치와 해외전지훈련 등의 실무도 KAM에 의뢰함.

이와 관련하여 축구협회 또는 가삼현 대외협력국장과의 뒷거래가 있음을 내부 고발자가 폭로해 왔으나 이 역시 증빙서류는 없음. 한국은행 외환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협회와 현장 축구계 간의 괴리

○ 13년 간 구축된 이런 체제 속에서 축구 현장과 축구협회 간의 괴리는 점차 심화돼 왔으며, 그런 가운데 진정으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토론회를 하자는 현장 축구인들의 목소리가 여러 차례 외면되었음.

○ 축구협회의 현재 조직 구조를 분석해 보면, 그 어느 곳도 축구인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부서는 없어 보임.

○ 이 과정에서 축구인들의 권익복지, 현장 축구 발전을 위한 투자 등은 뒤로 밀린 채, A매치를 중심으로 한 대형 이벤트 중심의 사업이 전개되면서, 국가 대표 선수들을 포함한 축구선수들과 축구인들은 힘이 들어도 축구협회의 수익구조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음. 이에 반해, 현장 축구계는 증폭된 소외감을 느끼는 등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 최근의 축구계 상황임.

3. 기타 사업 집행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 밖에도 축구인들은 ▲생활체육 클럽축구 활성화와 호주 또는 유럽식 유소년, 청소년 리그 활성화는 외면하는 대신 프로축구, 학원축구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하는 것의 문제점 ▲대표팀 및 대형 이벤트 중심의 협회 운영과 그로 인한 현장 축구인들의 소외감 ▲초대권 남발과 선심성 활용 ▲엠블렘과 로고의 상표권 및 저작권 문제 등을 협회 사업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실제로 협회의 6개 연맹은 프로와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원 축구 중심의 연맹체제를 갖추고 있음.

Ⅲ. 대안

1.  공공 관리 제도의 도입

1) 낮은 수준의 공공관리 제도

(가) 대한축구협회 법인화 추진

○ 협회가 문화관광부에 보낸 법인화 계획서에 보면, 5월말까지 법인화를 마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아직까지 법인화 계획서조차 내지 않은 상황임.

○ 금년 3월 경 형식적으로 법인화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곧바로 반려당한 후에 바쁜 업무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밖으로는 이미 법인화 계획서를 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함(9월 중순 방영된 SBS 뉴스추적 참고).

○ 또한, 협회는 너무 낮은 인식으로 법인화를 접근하고 있음. 법인화 안건을 통과시킨 대의원 총회 회의록을 보면, 협회 핵심 임원들은 “▲장점은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는 점이고, 단점이라면 일이 많아진다는 것 뿐”이라거나, ▲법인화가 되면,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아니라 앞으로는 독립된 법인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는 전 국민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투명화’가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한 선택으로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법인화를 원하는 국민과 축구인의 열망과는 배치되는 것임.

(나) 실질적인 외부 감사 임명 필요

○ 회장이 임명하는 내부 감사는 형식적이고, 자체적으로 의뢰하는 공인회계사 감사 또한 대단히 형식적임.

제무제표를 작성한 회계사에 의하면, 축구협회 주문대로 처리한다고 함.

○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외부의 공인 회계사를 임명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이를 통해 생산되는 결산서 및 사업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 중간 수준의 공공관리 제도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상 “특수가맹경기단체” 규정을 삽입하여, ▲전 국민의 관심사가 높고 ▲국가적 스포츠에 해당되며 ▲예산규모가 큰 종목(축구, 태권도 등)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단, 이는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상적 공공관리를 의미함. 현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축구협회가 보여 온 여러 가지 불투명성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자율성보다는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축구협회 스스로가 자초한 것으로서 향후 궁극적으로 축구행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검찰 진상조사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이는 축구협회에 궁극적인 자율성을 부여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잃어버린 축구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관리가 현재 시점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임.

3) 높은 수준의 공공관리 제도

○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대한체육회 조항에 특수가맹경기단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이를 토대로 한시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함.

○ 축구협회 얘기대로 영업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정부에 보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는 형태의 관리 방식을 의미함.

4) 기타 공공관리 제도

○ 앞서도 말했듯이 지금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이지만, 보다 강도 높은 공공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것으로 판단됨.

○ 이 자료집에서 밝혀진 것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시점만을 토대로 한 것이고, 그나마도 자료의 한계 속에서 이뤄진 것에 비춰 볼 때, 불법 및 비리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행정일반에 대한 국정조사), 국고, 기금, 월드컵 잉여금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위법 사항 및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형사 고발과 검찰 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자체 및 방송사, 기업 등과 계약 시 반영이 의무화되는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협약서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

2. 선거제도 개편

1) 중앙대의원제 폐지와 복수 대의원제 도입

○ 중앙대의원제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학원스포츠를 왜곡하는 대표적 제도이므로 폐지하되, 시도협회, 연맹 등에서 2명씩 복수로 대의원을 선출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복수 대의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회원제 구조로 점차 전환하여 회원제 직접선거를 실시하거나, 시도협회나 연맹뿐만 아니라, 축구계 내부의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의원제도의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축구인 및 국민과의 대화통로 확보 및 확대

1) 소통이 단절되었음을 드러내주는 모습들

○ 협회-축구인

- 2002년, 당시 정몽준 회장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축구협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정회장의 퇴진운동을 벌였던 소위 서명파는 “협회 또는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징계할 수 있다”는 협회 상벌규정 제9조 1항에 의해 자격정지 3년 등 중징계를 받았음.

- 지난해 말에는 축구협회의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는 축구지도자들과 학계의 인사들이 모여 축구지도자협의회, 축구연구소를 출범시켰음. 그러나 축구협회는 여전히 ‘축구발전대토론회’ 등 이들이 제안하는 대화의 자리조차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있음.

=>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볼 때 축구협회는 내ㆍ외부 축구인들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이미 회장을 보위하는 독재체제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음.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협회 내부의 경직성과 폐쇄성, 축구협회를 정치집단화 하는 정몽준 회장의 독재체제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온 축구인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 기구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 협회-축구팬

- 협회 홈페이지의 축구팬 발언대를 보면 축구협회가 팬들의 메시지에 얼마나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드러남.

- 협회와 축구팬과의 대화는 단절되었다기보다 언론을 매개로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향이 있음. 축구팬들이 한국축구의 전반적 수준 향상을 기대한다고 해도 신문이나 뉴스보도는 팬들의 바램을 선수기용이나 감독 선임 등 보다 선정적인 주제로 한정시켜 보도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한 축구발전 보다는 단기적인 성적향상을 통한 지명도 상승에 관심있는 협회의 전략은 역시 언론의 보도에 의해 축구팬의 기호를 특정한 선정적 주제로만 향하도록 한정시키고 있음.

=> 협회나 한국축구에 대한 축구팬들의 바램이 여과없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구비될 필요가 있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축구팬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對) 팬(fan) 행정을 추구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며, 각 프로구단 서포터즈와 같이 축구 발전에 고민하는 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식적 기구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2) 소통의 확보 및 확대

-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날 축구협회의 의혹들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수는 없으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자칫 영향력 행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축구협회와 재야 축구단체, 축구팬 대표단 등으로 구성된 상설 민간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사실 규명과 처벌,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

- 이러한 상설위원회를 통해서 협회 내부의 의사결정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 외부의 축구인들로부터 비판과 견제를 받을 수 있고, 언론에 가로막혀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협회와 축구팬들 간에도 왜곡 없는 의사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궁극적으로는 위원회를 통해 정치집단화, 사조직화한 축구협회를 벗어나 국민의 축구협회, 축구인의 축구협회로 그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 향후 안정적인 시스템을 확보한 이후 협회의 상시기구화 함.

4. 축구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스터 플랜

수립

○ 월드컵은 선발된 각국의 국가대표 선수 23명의 실력과 조화를 평가받는 자리라기보다는 그 23명의 선수들을 성장시킨 그 나라의 축구 인프라와 기술력,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력을 총체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임. 때문에 대표팀의 성적은 곧 그 나라의 축구문화와 시스템을 관장하는 축구협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수한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넓은 풀뿌리 유소년축구시스템의 저변, 활성화 된 자국리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체 등)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평가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축구경기는 이와 같은 협회의 ‘실력’을 바탕으로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가급적 차단, 또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승부를 겨루는 경쟁의 장임. 2002월드컵 이후 계속되는 대표팀의 부진은 2002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성적이 협회의 ‘실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수를 통제하는 요령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히딩크라는 명장에 의해 이루어진 단기적인 성과임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음

○ 히딩크는 우리에게 월드컵 4강이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축구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함.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축구 대표팀을 우려하는 작금의 논쟁 역시도 우수한 대표팀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협회를 만드는 문제는 등한시한 채, 또다시 소수정예의 사단을 선발해 변수 통제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단기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일에만 급급하다는데 문제가 있음. 최근에 감독선임을 둘러싸고 한창 시끄러웠던 여론도 제 2의 히딩크를 찾는 데만 초점을 모을 뿐, 협회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축구발전에 대한 논의는 극히 드물었음

○ 따라서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 대회에 대한 대비 이상으로 축구의 기본 토양을 튼튼히 하는 중장기 플랜에 많은 시간과 재정을 기울여야 할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임.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있음

(1) 풀뿌리 생활축구의 저변 확대

- 이기는 축구에서 즐기는 축구로의 전환

과거 학원스포츠가 승리를 위해 운동 강도를 최대로 하는, 성인전술 지향의 축구였다면, 클럽스포츠는 즐기기 위해 그 연령대에 맞는 놀이로 운동하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전술을 맘껏 시험해 볼 수 있는 축구

-> 2002월드컵 특수로 축구는 선수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와 같은 학원스포츠 시스템이 계속될 경우 여타 종목과 마찬가지로 위기를 맞게 될 것

-> 공간을 활용하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축구와 같은 구기종목의 경우, 그 연령대에서 습득해야 하는 기술들이 단계별로 성숙되어야 성인이 되었을 때 좋은 기량을 갖출 수 있음. 즐기는 축구는 승부지상주의에 의해 일찍이 성인의 플레이를 습득해야 했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해줌으로써 선수개인의 기량을 한층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임

(2) 생활체육과 엘리트클럽과의 연계

서구에서 축구가 풀뿌리 클럽으로부터 전문 클럽으로 선발되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우리 축구는 행정체계의 이원화로 생활체육으로서 축구와 전문체육으로서의 축구가 전혀 별개의 길을 가고 있음

->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위한 전문축구만의 일방적인 성장은 일반 국민들을 스포츠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보는’ 객체로 전락시킨 측면이 있음.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전문클럽에 버금가는 시설에서 꾸준히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단위 리그에서의 경쟁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생활체육으로서 축구가 전문축구와 연계되어 방대한 저변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일반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요구도 단지, 보는 스포츠의 짜릿함을 배가시키는 데만 초점을 두기보다 자신들의 일상과 관련된 축구 행정 등에 관심을 두는 등 보다 전문화 될 것. 이러한 축구팬들의 성숙된 시각은 축구를 통해 정치적 인기를 얻으려는 현재와 같은 책동을 불가능하게 할 것임.

(3) K리그의 활성화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은 장기간의 합숙을 통한 호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팀에서 길러진 선수들의 전술에 대한 호환성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함. 이는 유럽과 같이 클럽이 우수한 선수를 직접 길러낼 수 있고, 국가대표보다도 협회 행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경우 아직 이러한 시스템을 기대할 만큼 프로구단이 선수를 양산해 내지도 못할뿐더러 국가대표팀 중심체제인 까닭에 프로구단에 그만한 시간적 여력이 주어지지도 못함. 향후 상호 적절한 양보와 합의를 통해 점차 클럽 중심의 시스템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음.

일본축구협회가 대표팀 원정보다 J리그의 나비스코컵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보도한 기사는 우리 축구협회가 국가대표총력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소식과 대비를 이뤄 시사하는 바가 큼.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늦게 프로리그를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선수성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정착되었고 클럽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선진형 축구문화를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됨.

우리 축구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특정 스타플레이어 몇 몇을 중심으로 선수를 구성해 합숙을 통한 집중훈련으로 단기적 성과를 도모하기 보다는 넓은 선수자원을 바탕으로 자연스런 경쟁을 유발하여 리그나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반적인 실력이 상향 평준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 이런 경우 특별한 세대교체가 필요하지 않는 등 리그와 대표팀 운영에 큰 무리가 없는 장점이 있음.

(4) 선진형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

이는 앞서 언급한 풀뿌리체육의 저변확대와 K리그의 활성화를 연계하는 근본적인 전략. 스포츠의 국가간 경쟁체제가 이미 자리잡은 이후에 본격적인 축구행정을 시작한 후발국가로서 우리는 사회부문에서의 자생적인 성장을 기다릴 여유가 없이 국가차원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선발해 왔음. 83년 출범한 프로리그 역시 창단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지나 축구문화의 성숙에 따른 결과였다기 보다는 정권의 필요에 의해 창단되어 선진국의 클럽 문화에는 크게 못 미치는 조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

텅 빈 관중석, 재미없는 경기, 스타의 부재 등 출범 후 우리 프로축구가 계속적으로 노정해 온 문제들은 사실 경영의 기술이나 자본의 투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풀뿌리 축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그 산하에 가능성 있는 유소년을 선발해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는 연령별 팀과 프로그램을 갖지 못한, 즉 우리 축구가 태생적으로 배태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 차원의 근본적인 한계였다고 보여짐.

때문에 월드컵 유치 이후 선진국 수준으로 고양된 일반의 축구에 대한 인식, 경기장을 비롯한 축구 인프라의 확충으로 축구시스템의 개혁 논의가 무르익은 이 때 본격적으로 선진형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축구협회는 축구가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큰 영향력을 무기삼아 독자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을 추진하려 하기 보다는 이미 한국형 스포츠클럽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임. 또한 시스템 개선의 당사자ㆍ수혜자들인 선수, 일선 지도자들, 프로구단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선진형 스포츠시스템은 학원축구의 폐단은 물론 프로축구와 국가대표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축구의 총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며, 동시에 정치와 정권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전시대의 스포츠 양상을 넘어서는 21세형 뉴 스포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그만큼 백년대계, 천년대계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이 작업에 임해야 할 것임.

(5)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 체계

축구협회는 국내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축구행정 추진체계임. 그러나 축구라는 공공재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축구인들과 축구팬들의 관심과 요구와는 별개로 한 정치인의 사조직, 한 재벌기업의 산하조직 형태로 단기적 성과를 통해 인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음.

FIFA 정관 위배로 권한중지의 징계를 받았던 케냐축구협회가 케냐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Kipchoge Keino가 이끄는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정관을 수정하고 다시 복권된 바와 같이 우리 축구협회도 협회의 비민주성, 개인에 의한 축구자원의 전횡으로 FIFA에 의해 권한중지를 받기 전에 민간이 중심이 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스스로 축구행정의 정상화를 꾀해야 할 것임.

결국, 축구인이나 축구팬, 국민 누구도 축구협회를 부정하지는 않음. 다만 그것이 제 기능을 수행할 때 보다 널리 인정받고 지지할 것. 축구협회 행정의 정상화, 축구문화의 쇄신이라는 험난한 여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임.

6) 해외 사례

○ 독일

클럽축구를 활성화시키고, 대회방식도 주중 또는 방과후에 훈련하고, 주말에 리그대회 방식으로 전환하여 등록축구선수가 무려 626만명에 이르고 있음(2003년도)

○ 일본

학원축구와 클럽축구를 병행하여 전국대회를 리그대회 방식으로 전환한 후 등록축구선수가 80만명에 이르고 있음(2004년도)

○ 그 외 축구 선진국

유럽 여러 나라들은 클럽축구를 중심으로 축구가 발전하고 있으며, 연령대에 맞는 기술축구 위주의 교육과 방과 후 2시간 이내의 훈련 및 주말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리그대회 방식을 병행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부 록 1

대한축구협회 정관

2004.01.15 대한축구협회 대의원총회 의결

용어의 정의

아래의 용어들은 당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해석하는데 사용된다.

1. ꡐFIF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ꡑ는 ꡒ국제축구연맹ꡓ을 말한다.

2. ꡐAFC(Asian Football Confederation)ꡑ는 ꡒ아시아 축구연맹ꡓ을 말한다.

3. ꡐ협회(Association)ꡑ는 ꡒ대한축구협회ꡓ를 말한다.

4. ꡐ시도협회(City & Provincial Association)ꡑ는 협회에 소속된 해당 시도를 대표하는 산하단체를 말한다.

5. ꡐ연맹단체(League)ꡑ는 협회에 소속된 각급 등록단체를 대표하는 산하단체를 말한다.

6. ꡐ축구경기(Association Football)ꡑ는 FIFA의 경기규칙(the Laws of the Games)에 따라 협회의 관할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축구경기를 말한다.

7. ꡐ회원(Member)ꡑ은 협회의 시도협회, 연맹단체, 등록단체와 관련 개인을 포함한다.

8. ꡐ총회(Congress)ꡑ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ꡐ이사회(Executive Committee)ꡑ는 협회의 최고 집행기구를 말한다.

10. ꡐ위원회(Committee)ꡑ는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11. ꡐ정관(Statutes)ꡑ은 총회에서 승인된 협회의 정관을, ꡐ규정 (Regulation)ꡑ은 협회의 각종 규정과 산하단체들이 사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대한축구협회(이하 ꡐ협회ꡑ라 칭함)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Football Association(약어 KFA)이라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협회는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산하단체를 총괄하고 축구경기의 건전한 보급을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체력향상, 스포츠 정신의 함양에 기여하며, 유소년에서 프로축구에 이르는 전 축구 영역의 균형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기를 통하여 국위선양과 세계 축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가맹)

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국제적으로 한국축구를 대표하여 국제축구연맹(FIF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과 아시아축구연맹 (AFC,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및 지역연맹에 가입하며, 상기단체의 정관,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존중한다.

제 4조 (주소)

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31 (우편번호 110-062) 에 위치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축구경기의 승인 및 운영

--가. 산하단체의 경기 승인 및 관장

--나. 외국팀과의 경기 승인

--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승인

--라. 경기규정의 제정, 집행 등 경기운용과 관련된 제반업무

2. 축구행정 및 지원

--가. 축구 일반행정과 이와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

--나. 축구 유관단체와의 업무 협조

3. 국제업무

--가. 국제 축구기구에 대한 대표 기능

--나. 기타 국제기관과의 축구관련 업무에 대한 대표 기능

--다. 대표선수 선발 및 경기참가 주관

4. 인적 자원 관리 및 양성

--가. 선수 양성 및 관리

--나. 지도자, 심판의 양성 및 관리

--다. 축구전문 행정인 양성 및 관리

5. 축구 인프라 구축

--가. 축구 시설의 확충 및 지원

--나. 축구저변 확대

--다. 축구자료의 축적 및 관리

6. 수익사업

--가. 협회 운영과 축구발전을 위한 수익사업

7. 홍보

--가. 협회 및 산하단체의 업무 홍보

--나. 각급 대표팀 및 경기 홍보

8. 복지 및 권익보호

--가. 협회, 산하단체 등의 복지 및 권익 보호

--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권익 증진 도모

9. 내부관리

--가. 협회운영,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

10. 연구, 개발 업무에 대한 각종 지원

--가. 축구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지원

11. 기타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단체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단체를 총칭하여 산하단체라 한다.

---1. 시도협회 (시도지부)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6개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의 9개도를 포함하는 시도협회

---2. 연맹단체

프로축구연맹, 실업축구연맹, 대학축구연맹, 중고등축구연맹, 초등 축구연맹, 여자축구연맹을 포함하는 연맹단체

---3. 등록단체

협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각급 축구단체(팀)

---4. 시도협회는 산하에 시,군,구 협회(지부)를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이사회의 추천과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 7조 (산하단체 임원의 선출 및 보고)

--①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장을 비롯한 임원은 각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가 선출하고 이를 협회에 보고한다.

--② 사고단체 발생시 협회는 이를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다.

제 8조 (등록단체 회원의 관리)

--① 협회는 등록단체 회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② 협회는 시도협회와 연맹단체가 각급 등록 축구단체(팀)와 이루어지는 제반 업무를 감독 --통제하고, 불필요한 중첩이 이루어지지 않도 록 조정한다.

제 9조 (회원 가입 및 등록)

--① 시도협회와 연맹단체의 회원 가입은 협회가 규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② 시도협회와 연맹단체의 회원가입 신청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신청단체의 규정

----나. 임원 및 회원 명단

----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③ 등록단체의 회원 가입은 별도의 협회등록규정에 의한다.

제 10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시도협회와 연맹단체는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

2. 협회에 대한 건의와 소청

3.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4. 협회승인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

5.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권리

제 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FIFA, AFC 및 협회의 정관, 규정 및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지킬 의무

---2. 회비 및 등록비를 납부할 의무

---3. 규정과 임원의 변동사항을 협회에 보고할 의무

---4. 해당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협회에 보고할 의무

---5. 기타 협회가 정하는 의무

② 회원이 제①항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0조(회원의 권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협회에 의하여 승인된 회원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하여 해체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 12조 (임원의 구분 및 인원수 등)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가. 회 장 1인

--나. 부회장 약간인

--다. 전무이사 1인

--라. 이 사 28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한다)

--마. 감 사 2인 이내

2. 대의원

--가.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 각 1인

--나. 협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중앙대의원 : ꡐ가ꡑ목에 의한 대의원 수의 4분의 1범위 내

3. 위촉임원

--가. 명예회장

--나. 고문 약간인

--다. 자문위원 약간인

--라. 분과위원 정관에 정한 인원

제 13조 (임원의 임기)

① 선임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위촉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하되 분과위원의 경우는 제29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다.

② 회장을 포함한 선임임원 전원이 변경될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그 남은 임기에 정규 임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임원을 변경한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출)

① 선임임원 중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 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거나 시급히 이사를 증 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상근부회장을 임면할 수 있다.

③ 위촉임원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1. 고문은 역대 회장단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임원 중 명예회장은 필요시 국내외 축구활동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장 경험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될 수 있다.

제 15조 (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 16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총회개최 5일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하며, 사무처는 총회개최 4일전까지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다.

③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2인 이상 입후보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 17조 (대의원의 선출)

① 시도협회와 연맹단체의 장은 자동으로 대의원이 된다. 단, 단체장 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협회 선임임원이 아닌 그 단체 부회장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한 자가 대의원이 되며,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단체장이 추천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의 협의에 의해 부회장급 이상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② 총회참석 대의원 명단은 총회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협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③ 중앙 대의원은 협회 집행부 임원직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18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상근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이 임명되지 않았거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사무처를 관장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감사는 협회의 재산, 회계 및 사무 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⑥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회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며, 자문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학생 또는 등록 선수

--2.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인 자

③ 대의원은 감사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참석하는 대의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장 의결□집행 및 행정기구

제 20조 (기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이사회는 협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3.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되는 자문 및 집행기구로서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분야의 특정 업무를 관장하고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며, 필요시 의안을 제안한다.

4. 사무처는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구성되는 협회의 행정기구이다.

제 1절 총 회

제 21조 (구성)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1.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 대의원

2. 협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중앙 대의원 :

제1호 대의원 수의 4분의 1 범위 내

제 22조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회원 가입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 23조 (정기 총회)

① 정기 총회는 회장이 매년 1월25일 이전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의제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4조 (임시 총회)

① 이사회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의제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5조 (의결방법)

①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는 대의원을 통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각 대의원은 발언권과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참석하는 대의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할 경우에만 회의 안건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본부의 이전, 정관의 변경, 임원의 해임, 회원의 제명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 임시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의원은 의결에서 제외된다.

⑥ 선거는 비밀투표가 원칙이나, 선거를 제외한 기타 안건의 결정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거수로써 결정한다.

⑦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정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되나, 다른 날짜를 기점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 2절 이사회

제 26조 (구성 및 권한)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의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소관 각급 임원의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

---7. 산하단체 및 각급 위원회 소관업무의 조정, 통할에 관한 사항

---8.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기타 분과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

---11.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기타 주요 사항

제 27조 (소집)

①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연 4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장소 및 의사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요청이 있은 후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8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직 이사 과반수가 출석할 경우에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및 투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모든 의제는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거수로써 결정한다.

④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된다.

⑤ 이사회의 결정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 3절 분과위원회

제 29조 (구성과 조직)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기위원회

--2. 기술위원회

--3. 심판위원회

--4. 상벌위원회

--5. 유소년위원회

--6. 의무위원회

--7. 안전위원회

②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준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이사회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 위원장 각 1인과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6인 내지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④ 각 분과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업무는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인 및 보고, 위임 등을 포함하는 세부업무 절차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⑥ 분과위원장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의 재위촉 절차를 밟는다.

⑦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0조 (경기위원회)

① 경기위원회는 사무처 경기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각종 경기운영의 지원, 경기 결과의 분석 및 평가, 경기발전을 위한 조언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경기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관련 규칙, 규정, 지침의 개정 및 변경 건의

--2. 경기감독관의 선임, 교육, 배정 및 업무감독

--3. 각급 대회 개최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4. 필요시 상벌 관련 자료의 제공

--5. 경기참가 지도자의 활동 관찰 및 보고

--6. 경기결과 보고서 제출

--7. 기타 경기 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제 31조 (기술위원회)

① 기술위원회는 축구기술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으로서 국가대표급 지도자와 선수의 선발, 선수와 지도자의 양성, 기술분석 등을 통한 축구의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축구 기술자료 수집 및 분석활동 방안 수립

--2. 각급 대표팀, 선발팀, 상비군 등의 지도자 선발에 대한 추천 및 자문

--3. 선수 선발과 관련된 업무의 검토 및 건의

--4. 축구 발전을 위한 선수와 지도자 양성 방안의 수립

--5.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유관 단체와의 업무협조, 연락 및 자문

--6. 국가대표팀의 상벌에 관한 협조 및 자료제공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한 축구기술 관련 업무

제 32조 (심판위원회)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양성, 구성, 배정, 감독 및 상벌의 건의 등 심판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규칙의 해석과 적용 등 공정한 심판을 위한 책임과 감독

--2. 심판위원, 감독관, 강사 등의 활동관리 및 심판원 관리

--3. 심판의 교육, 등급사정, 양성 및 유지

--4. 심판감독관과 심판원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고과평정 결과보고

--5. 국제심판원의 자격 심사 및 추천

--6. 심판원의 상벌 건의

제 33조 (상벌위원회)

① 상벌위원회는 축구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고, 경기규칙을 포함한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엄정하고 건전한 축구 기강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상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심의, 결정과 품의

--2.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언

--3. 경기와 관련하여 즉시 조치해야 할 징계와 포상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상벌 관련 사항에 대한 건의, 자문 및 처리

제 34조 (유소년위원회)

① 유소년위원회는 만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유소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소년 축구와 관련된 각종 계획 수립 및 조언

--2. 유소년의 육성, 상비군과 대표팀의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업무

--3. 각급 유소년 대회에 대한 업무 협조

--4. 유소년 관련 자료수집과 유소년축구 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

제 35조 (의무위원회)

① 의무위원회는 선수들의 건전한 건강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의무지침을 마련하고, 선수의 의무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의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의료지원, 스포츠 재활, 스포츠 심리 등 스포츠 의학의 활용에 대한 건의, 조언 및 자문

--2. 선수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의무지침 제공

--3. 국제, 국내 경기의 도핑 검사와 경기 관련 의무지원의 감독 및 확인

--4. 요청시 팀주치의 추천

--5. 각종 의무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 36조 (안전위원회)

① 안전위원회는 경기와 관련한 안전 사고에 사전 대비하고, 선수와 관중 보호를 포함하는 안전한 경기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안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장 안전과 관련된 제반업무의 확인 및 협조

--2. 경기장 안전지침 기준 설정

--3. FIFA, AFC 등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안전규정의 수용 및 반영

--4. 협회, 산하단체, 각 경기장 운영 관련자 및 관람객에게 안전 관련 교육 및 계도

--5. 안전 취약 지역에 선수단 파견시 안전 대책 검토 및 교육

제 4절 사무처

제 37조 (업무)

사무처는 협회의 운용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 38조 (기능)

사무처는 경기, 교육, 국제, 기획, 사업, 지원, 홍보 등의 제반 행정기능을 수행한다.

제 39조 (조직)

ⓛ 사무처는 전무이사가 관장하고,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사무총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세부직제, 관장 행정업무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칙은 이사회가 인준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제 40조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파주 NFC)은 협회의 직속부설기관으로서 국가대표팀 훈련 및 축구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전무이사의 업무통제와 사무처의 행정지원을 받는다.

제6장 분 쟁

제 41조 (분쟁 조정)

① 각종 분쟁사항은 협회내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 협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② 협회는 협회, 회원단체 및 구성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회, 대한체육회, AFC, FIFA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협회는 분쟁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 42조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1년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3조 (수익)

협회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산하단체들의 가입비 및 등록비

2. 협회 보유의 사업적 권리로 파생된 수익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발전기금

축구발전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납부하는 금액

제 44조 (비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예산에 명기된 비용

2. 총회가 승인한 기타 비용과 이사회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비용

3. 협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모든 비용

제 45조 (회계원칙)

회계는 적법한 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 46조 (회계감사)

① 협회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격을 갖춘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감사기관은 협회의 재정운영을 감사하고 협회의 감사와 협의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협회는 산하단체에 감사를 파견하여 당해 시도협회와 연맹단체의 재산,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제8장 해 산

제 47조 (결정)

협회의 해산은 해산결의를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 48조 (자산의 처분)

협회가 해산될 경우 협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목적에 맞도록 처분할 수 있다.

부 칙

1. 정관의 채택과 효력

--(1) 본 정관은 2004년 1월 15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 본 정관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정관 시행 당시 각급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2. 정관의 변경

협회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정관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본 정관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제 규정 등의 제정

--(1) 협회 정관의 시행 및 회무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규정, 규칙 및 지침 ------등으로 정한다.

--(2) 제 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록 2

대한축구협회 임원 명단 및 분과위원회 명단

임원 :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 21명, 감사 2명. (계 28명)

○ 2005년 8월 31일 현재

직책	성명	주요학력	출생	주요경력	취임
회장	정몽준	서울대	서울	국회의원	1993. 1
부회장	조중연	고려대	충북	KBS해설위원	2004. 1
	이갑진	해사	경남	해병대 사령관	2001. 1
	이회택	한양대	경기	국가대표 감독, 포항제철 감독	2004. 1
	장원직	고려대	서울	대한축구협회 경기부장	2005. 1
전무	노흥섭	중앙대	경남	국가대표선수, 국민은행 근무	2004. 1
이사	장순필	고려대	서울	고려대 축구팀 코치	2001.10
	안봉기	경성고	서울	국제심판	2003. 7
	김진국	건국대	서울	국가대표선수, 국민은행 감독	2000. 3
	윤영설	연세대	서울	영동세브란스 병원	1997. 1
	강신우	서울대	서울	인천대축구팀 감독, SBS해설위원	2002. 9
	김삼락	동북고	서울	올림픽대표팀 감독	2001. 1
	조정수	국민대	서울	서울은행	1996. 8
	이영근	경희대	서울	한국외환은행, 외향산업 대표이사	1996. 1
	최창선	성균관대	경기	한국외환은행	1993. 1
	오규상	고려대	울산	현대고 축구팀 감독	1993. 1
	이종건	주문진수산고	강원	상호신용금고 이사장	1997. 1
	채희영	연세대	서울	한국주택은행 축구단 감독	1999. 1
	김기복	중앙대	서울	프로연맹사무총장, 경찰청축구단감독	2005. 1
	김재한	건국대	경북	제일모직근무, KB신용정보 부사장	2005. 1
	정규풍	광주상고	광주	국가대표선수, 전남대 감독	2005. 1
	이차만	고려대	부산	고려대 감독, 대우프로축구단 감독	2005. 1
	이종한	연세대	경기	한국산업은행 근무	2005. 1
	최태열	일본近畿대	서울	京都 全日空호텔 해외영업부장	2005. 1
	김주성	조선대	강원	국가대표선수, MBC해설위원	2005. 1
	홍명보	고려대	서울	국가대표선수	2005. 1
감사	정동완	안동고	경북	경북축구협회 회장	2001. 1
	전형두	경남대	경남	경남축구협회 회장	2001. 1

나. 상벌 분과위원회

○ 2005년 8월 31일 현재

직책	성명	주요 경력	임기
위원장	조정수	2002한일월드컵조직위 경기국장	1년
부위원장	신두순	現 실업연맹 경기이사	1년
위원	장순필	現 대한축구협회 경기위원장, 現 대한축구협회 이사	1년
	채희영	실업연맹 부회장, 現 대한축구협회 이사	1년
	정호	前 대한축구협회 경기위원, 2002월드컵 대구경기부장	1년
	이종한	現 축구협회 이사, 前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	1년
	최장섭	現 변호사, 現 상벌위원	1년

다. 경기 분과위원회

○ 2005년 8월 31일 현재

직책	성명	학력	주요 경력	임기
위원장	장순필	고려대	前 서울신탁은행,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장	1년
부위원장	전훈	고려대	前 공군 대표단, KOWOC 경기기획과장	1년
위원	김영민	중동고	前 철도청, 중동고 코치	1년
	송광석	우석대	前 청소년대표, 한국전력 감독	1년
	김기효	연세대	前 국가대표, 서울신탁은행축구단	1년
	박영태	연세대	前 국가대표, 포항제철축구단	1년
	김덕길	경남상고	前 국가대표, 외환은행축구단	1년
	고청범	고려대	前 청소년대표, 상업은행축구단	1년
	이재식	우석대	前 제일생명축구단	1년
	박상욱	중앙대	前 제일은행축구단, 중대부고 감독	1년
	전정남	조선대	前 한국산업은행축구단, 금융단 선발	1년
	노종식	경남상고	前 한일은행축구단	1년
	이영근	중동고	前 서울신탁은행축구단	1년
	강대철	동래고	前 제일은행축구단	1년
	송종우	동아고	前 외환은행축구단, 숭신공고 감독	1년

라. 심판 분과위원회

○ 2005년 8월 31일 현재

직책	성명	학력	주요 경력	임기
위원장	안봉기	경성고	전)프로심판, 기술위원, 국제심판	1년
부위원장	김영준	신흥고, 국민대	현)초등 심판이사	1년
	박해용	서울대	전)국제심판, 프로심판	1년
	김용대	중대부고	전)프로심판	1년
위원	차덕환	인천전문대	전)국제심판, 프로심판	1년
	서정삼	창신공고	전)국제심판, 프로심판	1년
	이기철	대신고		1년
	강치돈	제주관광대학	전)프로심판. 현)심판감독관	1년
	이양춘	진주동명고	전)심판위원. 현)심판감독관	1년
	송동수	전주공고, 한양대	현)전북 심판이사. 현)심판감독관	1년
	길기철	한양공고	전)국제심판 현)심판감독관	1년

마. 기술 분과위원회

○ 2005년 8월 31일 현재

직책	성명	학력	주요 경력	임기
위원장	이회택	한양대	前전남드래곤즈 감독, 現대한축구협회 부회장	1년
부위원장	강신우	서울대	SBS해설위원,대한축구협회 유소년분과위원장	1년
위원	김순기	고려대	現 수원삼성블루윙즈 스카우트	1년
	정해원	연세대	국가대표, 前 전남드래곤즈 코치	1년
	하재훈	조선대	청소년 대표, 前 부천 SK 코치	1년
	손종석	서울시립대	대구FC 코치겸 스카우트, 前 대구대 감독	1년
	김남표	츠쿠바대	국가대표, 前 부산대우-아이콘스 코치	1년
	김용철	건국대	청소년대표 코치, 現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	1년
	이영기	경희대	전 여자대표팀감독, 現 여주대 감독	1년
	홍명보	고려대	현)전북 심판이사. 현)심판감독관	1년

바. 유소년 분과위원회

○ 2005년 8월 31일 현재

직책	성명	주요 경력	임기
위원장	강신우	現SBS 해설위원	1년
부위원장	최철순	現 광운대 교수	1년
위원	이성철	現 수원대 교수	1년
위원	이갑덕	現 유영초 감독	1년
위원	김영균	現 초등연맹 전무	1년
위원	유선호	現 오류초 감독	1년
위원	윤종석	現 동명초 감독	1년
위원	백현영	現 배재중 감독	1년
위원	정동원	現 재현중 감독	1년
위원	이미애	現여자상비군 코치, 前 여자 국가대표	1년
위원	정경구	現 완주중 감독	1년
위원	한정규	現 과천문원중 감독	1년

사. 의무 분과위원회

○ 2005년 8월 31일 현재

직책	성명	주요 경력	임기
위원장	윤영설	연세대학교의과대학교수, 영동세브란스신경외과과장	1년
위원	노동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대사연구센터, 이학박사	1년
	박금수	인하의대, 심장내과 교수	1년
	신동은	분당차병원 전문의	1년
	이경태	노원을지병원, 족부정형외과 교수	1년
	임영진	경희의대 신경외과 교수	1년
	조우신	울산의대 정형외과 교수	1년
	진영수	울산의대 교수,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소장	1년
	최주영	국가태표 축구팀, 물리치료사	1년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1년
	박시복	한양대 재활의학과 교수	1년
	김현철	관동대 의과대학 교수, 명지병원 정형외과학교실	1년
	나영무	메디메이져 재활스포츠센터 원장	1년
	서동원	바른세상 정형외과의원 원장	1년
	이진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부교수	1년

부 록 3

대한축구협회 2002~2004년도 결산서

출처 : 대한체육회

부 록 4

00시 - 대한축구협회 경기 장소 협약서 전문

※ 이 협약서는 ‘조인’을 하지는 않았으나, 대한축구협회가 이 혁약서대로 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작성하였고, 제9조 입장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구두로 협약하여 그대로 시행되었음이 확인되었기에 전문을 전제합니다.

※ 경기장을 빌리는 쪽과 빌려주는 쪽임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뒤바뀔 정도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협약서를 제공한 지자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지자체 이름과 구체 날짜 등은 밝히지 않습니다.

2005 “0000 축구 선수권 대회”

경기장소 협약서

대한축구협회

00 시

협  약  서

제1조 :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2005년 7월31일 (일)부터 8월8일(월)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2005 0000 축구 선수권대회」경기장소와 관련하여 대한축구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동 경기 유치를 신청한 00시 (이하 “을”이라 한다.)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수행해야 할 제반 업무 권리 범위, 의무 등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대회 개요

1. 대 회 명 : 2005 0000 축구 선수권 대회

2. 장    소 : 00 월드컵 경기장

3. 일    정 : 동 대회 전체 경기 중 00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경기는 다음과 같다

가. 2005년 00월 00일 (월)  17:00 (여자)  한국 vs 00

19:30 (여자)  00 vs 00

나. 2005년 00월 00일 (목)  17:15 (여자)  한국 vs 00

20:00 (남자)  한국 vs 00

제3조 : 경기장 사용

“을”은 대회 개최일 기준 5일 전 (2005년 00월 00일)부터 대회 종료 후 다음날 (2005년 00월 00일)까지 “을”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기장, 연습구장 및 대회 상업권자들이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경기장 주변 광장을 포함한 부대시설에 대해 “갑”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하며, “을”이 준비하는 경기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의 준비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갑”의 동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 경기장 시설 및 설비

1. “을”은 별첨의 국제경기에 필요한 경기장 요구 목록표에 표기되어 있는 각종 시설, 설비 및 서비스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사용하는 가스,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 이외에 “갑”에게 일체의 요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 안전(Security)

“갑”과 “을”은 경기 및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관례 및 기준에 따라 상호간 협의와 조언을 통해 안전계획을 마련하여, 행사 및 경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6조 : 등록 (Accreditation)

1. “갑”은 국제경기 기준에 따라 안전 및 관리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인가된 사람의 수나 이들이 출입을 허가 받은 지역으로 인해 경기나 행사운영이 방해 받지 않도록 경기 관계자들의 출입 통제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2. 이를 위해 “갑”은 경기운영 및 경기중계, 언론보도 및 양 팀 등을 위한 등록 지침을 “을”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해 “을”은 최대한 협조한다.

3. “을”은 “갑”의 책임으로 승인 및 제작한 등록카드 없이는 통제구역에 어떠한 인원의 출입도 불가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을”이 필요로 하는 등록카드의 배포 계획을 경기 개최 15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 공식연습장

1. “을”은 개최지내 또는, 부근에 대회 참가팀이 연습 혹은, 경기목적으로 사용할 공식연습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식연습장의 수는 각 팀이 사용을 원하는 일시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2.“을”은 공식연습장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연습에 따르는 안전조치와 시설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 : TV중계

“을”은 선정된 주관 방송사의 통제구역 내 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 입장권

1. “갑”은 본 대회 모든 유․무료 입장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한다.

2. “갑”은 본 협약 제2조 3항 가목의 00월00일 경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료 입장권을 발행 및 판매한다.

가. 유료 입장권은 비지정 좌석제이며, 일반석 10.000원 / 청소년석 5,000원으로 발행한다.

나. “갑”은 유료 입장권 중 일반석 7,000매 / 청소년석 6,000매를 “을”이 판매토록 우선 제공한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판매 위임받은 유료 입장권에 대하여 그 판매액에 관계없이 1억(100,000,000원)을 2005년 00월00일까지 “갑”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하나은행 111-810000-19404, 예금주 : 대한축구협회

3. “갑”은 제2조 3항 나목의 2005년 00월 00일 경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료 입장권을 발행 및 판매한다.

가. 유료 입장권은 1등석(50,000원) 10,780매 / 2등석 (30,000원) 20,655매 / 3등석 (20,000원) 7,260매를 발행한다.

나. “갑”은 유료 입장권 중 1등석 1,235매 / 2등석 5,233매 (응원석 포함) / 3등석 893매를 “을”이 판매토록 우선 제공한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판매 위임받은 유료 입장권에 대하여 그 판매액에 관계없이 2억3천6백6십만원(236,600,000원)을 2005년 00월00일까지 “갑”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을”이 판매 위임 받은 입장권 이외 초과 판매하는 입장권이 있을 경우 “을”은 그 판매 금액을 별도로 정산하여 2005년 00월 00일0까지 “갑”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5. “갑”은 유료 입장권 판매액의 5%를 판매수수료(사용료)로 “을”에게 지급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위임 받아 판매한 입장권 이외에 추가로 판매한 입장권이 있을 경우 그 판매액의 5%를 “갑”이 “을”에게 판매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6. “갑”은 후원사인 하나은행 및 인터넷을 통해 입장권을 판매하고, “을”의 입장권 판매처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에 따른다.

7. 무료 초대권, 스카이박스, 로얄석 등은 “갑”이 운영하되, 필요시 “을”과의 협의를 거친다.

제10조 : 제세공과금

“을”은 “갑”이 사용하는 스카이박스, 경기장 장식 등에 대하여 일체의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11조 : 대회의 상업적 권리

1. “갑”은 대회의 상업적 이용권에 관한 어떠한 상업권자와의 협상 및 협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을”은 대회 관련 상업권자 혹은, 잠재적 상업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혜택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동의 없이는 대회와 관련한 어떠한 상업적 이용권도 가질 수 없으며 어떤 주체에게도 이를 부여할 수 없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갑”의 독점적, 포괄적, 상업적 이용권에 저촉되거나 이를 훼손 및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을”은 모든 경기장내의 시설 및 설비, 대회 관련 홍보물 및 인쇄물 등에 “갑”이 승인하지 않은 상업적 표시(기업 및 제품의 로고 등)가 없어야 함을 보장한다.

4.“을”은 “갑”과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여 설정하는 상업권 통제구역 내에서 “갑”이 정하는 상업권자 이외의 일체의 상업적 행위 (홍보, 광고, 판매, 전시, 행사 등)에 대해 엄격히 통제할 책임을 가지며, “을”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5.“을”은 “갑”이 지정하는 대회 상업권자의 경기장 내외 지정된 지역에서의 상업적 활동 (제품전시, 관중유인행사, 제품 판매, 시연 등)에 대해 공간의 제공, 설비, 안전 등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며, “갑”또는 “갑”이 지정하는 상업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6.“을”은 “갑”이 지정하는 상업권자의 경기장 내 광고물(A보드, 3D 배너)의 세금 감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한다.

제12조 : 주차

1. “을”은 “갑”의 경기장 사용기간 동안 경기 관계자, 방송사, 상업권자 등이 차량 및 업무용 장비들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을”은 사용자들에 대해 별도의 요금 혹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갑”은 “을”과의 협의를 통해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차권을 발행한다.

제13조 : 매점 및 기념품 판매점 운영

1. “갑”은 경기 당일 경기장 매점운영에 관한 일부 권리를 “을”에게 제공하며, “을”은 “을”이 지정하는 매점운영 업체명, 판매 품목 및 단가, 매점 설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매점운영계획서를 대회 15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매점의 판매품목 중에서 필름, 스포츠용품, 기념품류는 제외하며, 음료의 경우는 “갑”이 지정하는 상업권자의 제품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다.

3. “을”은 “을”이 지정하는 매점운영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 안전, 판매원, 설비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준수지침을 전달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4.“을”은 “갑”이 지정하는 상업권자의 경기장 내, 외에서의 제품판매에 대해 “갑”또는 “갑”이 지정하는 상업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4조 : 경기 홍보 및 장식물

1.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경기장 내외에 다음과 같은 장식물을 부착할 수 있다.

-본부석 건너편 대회명 플래카드 1개

-VIP석 주 출입구 대회명 플래카드 1개

-리셉션장 내 경기 주최 배너 1개

-경기장 주변 깃발 배너 다수

-1층 및 2층 난간배너 다수

-기타 후원사 요청장소 광고물

2. “을”은 00 시내 및 인근 주요지점에 거리현수막 000개 이상을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착하되, 그 디자인 및 크기 (100m×1m)는 “갑”이 제공하는 바에 따르며 부착 장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을”은 지역방송사의 TV광고 및 라디오 광고방송을 포함하여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 대회가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을”은 “갑”이 제작하여 제공하는 대회 포스터 000개를 시내 주요 지점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장소 관련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을”이 경기 홍보를 위하여 제작, 집행하고자 하는 기타 모든 홍보물 및 출판물 등의 디자인, 제작계획 및 배포방법에 대하여는 “갑”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 전광판 운영 및 프로모션

1. “갑”은 경기시작 전 및 하프타임 등 필요한 때 대회 후원사 등에 대한 전광판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을”이 “을”의 필요에 따른 전광판 사용을 원할 경우 “갑”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대회 후원사 등의 경기장 내외 프로모션 행사에 대해서 “을”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 VIP 리셉션

VIP를 위한 리셉션은 “을”의 비용으로 준비하되, 참석대상, 장소, 메뉴, 인원등에 대하여는 “갑”과의 협의에 의한다.

제17조 : 경기장 집기 비치

“을”은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예정된 경기일 2일전까지 기 협의된 내용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모든 설비 및 집기를 비치 하여야 한다.

제18조 : 인력운영

대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 대리인

“갑”은 본 대회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지정 받은 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 협약기간

본 협약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대회 종료 후 1개월까지로 한다.

제21조 :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22조 : 기밀유지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지득하게 된 상대 협약 당사자의 기업정보 및 기밀을 제 3자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기밀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23조 : 협약해지 및 변경

1.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게 될 경우 사전 서면을 통해 통보하고, 이후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2.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쌍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보상한다.

제24조 : 손해배상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및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각자 책임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실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진행하되 중재가 필요할 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한다.)

제25조 : 협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1. 본 협약 당사자는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관례에 의거 상호 합의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따른다.

제26조 : 권리양도 및 처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및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 : 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관련 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8조 : 보관

상기의 사항이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로서 합의된 것을 증명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5년 00월  00일

갑 : 대학축구협회장             을 : 00시장

부 록 5

축구협회가 허위로 제출한 국감자료 목록 및

허위사실 유포 내용

구분

축구협회 자료제출 내용

허위사실 근거

직원 급여

총인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 8월 기준으로 월 급여 총액은 182,934,528원입니다. 직원별로 상세한 급여 내용을 밝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 및 총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004년 기준, 급여는 연봉기준 평균 4787만 129원 (급료, 상여금, 정근수당,퇴직 적립금,복리후생비 포함, 활동비 제외)이며 월 평균 급여액은 398만 9177원, 활동비 포함 시 5.613만원

현대 직원 파견 현황

총장 1명 국장 2명 부장 1명, 차장 3명, 과장 2명을 파견하였으며 1993년부터 2003년까지 파견 되어 현재 9명이 근무중입니다. 9명의 월급여 총액은 2005년 8월 기준으로 32,741,800원입니다.

현대에서 밝힌 현대 출신은 김동대 사무총장,대외협력국 가삼현 국장, 대표팀 지원부 전한진 과장, 정재훈 과장, 국제부 고승환 부장, 이영우 과장, 동아시아 연맹 김응수 차장, 홍보국 유영철 국장, 이원재 차장, 기획실 이상락 차장, 총무부 지윤락 차장 사업국 김정만 국장 등 총 12명임. 여기에 2002 대선 당시 정몬준 후보 수행비서관이었던 박용수 과장(사업국)까지 합하면 최소 13명임이는 총 29명의 과장급 이상 간부중  44.8%(또는 41.3%)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기획 자료

우리 나라 축구 발전을 위한 10년의 장기 발전 계획을 별첨 자료로 제출하오며 202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Vision 2020(가제)을 현재 기획 진행 중입니다.

축구 협회가 2005년 3월 2일과 4월 25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주고받은 공문(대축제 2005-271, 대축제 2005-595)에 의하면 각각 “별첨”에 ‘예비타당성 조사’항목에서 2020프로젝트를 서울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2003년 한 해 동안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음. 이는 유소년, 여자축구 활성화를 명목으로 월드컵 잉여금 200억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그 공문이 허위거나 이 자료가 허위거나 둘 중 하나임.

기업 스폰서 계약 현황

기업들이 협찬하는 후원금은 각급 국가대표팀 및 협회의 운영, 유소년 축구 및 축구 인프라 구축 등 한국 축구의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디고 있는 바 만약 어떤 형태로든 기업들의 축구협회 스폰서십에 대한 피해가 갈 경우 이는 한국 축구 발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사료됨.

대한체육회 등 어느 체육단체도 스폰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집 2-128쪽 참조)

대한축구협회 후원사 현황 中

2003년	2004년
10,731,061,384	7,173,588,371

2004년 결산보고서 상 ‘기타 찬조금’(후원금액 포함)은 91억 6천여만원. 또한, 2003년 결산보고서 상 기타 찬조금은 118억원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 필요. 마약 이 자료가 틀리다면 이 또한 허위 자료 제출임.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

대의원총회 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2004년도 사업결과보고 및 2005년도 사업계획(안> 및 외부 홍보용으로 제작한 2004 주요 추진업무 <한국축구의 미래는 계속되어야 한다...>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축구센터, 축구공원 등 축구인프라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돼 있음.

축구센터, 축구공원 등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은 650억원의 월드컵잉여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자기 일이라고 주요 공공 문서에 쓰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임.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이에 대해 같은 입장을 지니고 있음.

부 록 5

FC 네트워크 관련 노흥섭 전무, 김정만 국장 고발장

고 발 장

1. 고발인

이 광 철 (주민번호 : 0000000 - 0000000 )

주 소 : 000000000000000

전 화 : 02-784-0000

안 민 석 (주민번호 : 0000000 - 0000000 )

주 소 : 000000000000000

전 화 : 02-784-0000

2. 피고발인

노 흥 섭 (주민번호 :            )

주 소 :

전 화 : 02-000-0000

김 정 만(주민번호 :            )

주 소 :

전 화 : 02-000-0000

3. 고발 내용

피고발인 노흥섭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축구협회 임원(이사, 전무이사)으로 재직하면서, 대한축구협회 마케팅, 홍보 및 스폰서 대행사인 (주) 에프씨네트워크(FC Network, 대표이사 황정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0-9 서전빌딩 11층)의 설립 초기인 2000년 11월 17일부터 2003년 3월 28일까지 이사로 재직, 2년 여 간 대한축구협회의 임원이라는 지위를 남용,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 에프씨네트워크(FC Network)에 마케팅, 홍보, 스폰서 대행 업무를 맡기고, 이로부터 얻어진 이익금을 (주) 에프씨네트워크(FC Network)와 배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되기에  “업무상 배임”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함.

또한, 피고발인 김정만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한축구협회에 있으면서, 사업국장 시절인 2000년 11월 17일부터 2002년 9월 16일까지 1년 10개월 간 (주) 에프씨네트워크(FC Network)의 이사로 재직하여 피고발인 노흥섭과 함께 동 협회 내 사업국장이라는 지위를 남용,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 에프씨네트워크(FC Network)에 마케팅, 홍보, 스폰서 대행 업무를 맡기고, 이로부터 얻어진 이익금을 (주) 에프씨네트워크(FC Network)와 배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되기에 “업무상 배임”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함.

4. 증거물

- (주) 에프씨네트워크(FC Network) 등기부등본

- (주) 에프씨네트워크(FC Network) 주주명부

- 대한축구협회 현 임직원 명부

- 경위서

2005 . 9.

고발인 안 민 석, 이 광 철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