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NSC 사무처	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
		전화	02)788-2816
	국회의원 송영선		02)784-5272
		팩스	02)788-3741

속속 드러나는 참여정부의 북핵 나홀로 외교

○ 지난 9월 19일, 베이징에서 제4차 6자회담에서 6개항의 공동합의문이 통과되자, 정부와 NSC는 “한국외교의 승리”,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개가” 등으로 자평(自評)했었다.

○ 당시 송영선 의원은 공동합의문 내용을 세밀히 분석한 뒤, 일단은 6자회담이 파국을 벗어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의 모멘텀을 유지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냉정하게 분석해 볼 때, 북한은 합의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의 90% 이상을 얻어 내었고, 미국은 75% 만족 선에서 타협했으며, 한국은 60% 선에서 생색내기용 합의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했었다.

○ 이와 동시에 송영선 의원은 공동합의문 이면에 담긴 문제점과 숨은 복병(伏兵)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①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요소인 해결 시한과 로드맵이 포함되지 않았다.

② 약속 이행 책임과 의무의 우선순위 및 연계성이 모호하게 설정됨으로써

향후 이견과 분쟁의 소지를 남겨 놓았다.

③ 경우에 따라 북핵 해결에 있어 한국의 당사자적 지위 훼손 우려가 있다.

④ 합의 내용 전반에 산재한 모호한 개념이 추가 회담의 파국을 촉진할 수 있다.

⑤ 공동합의문 해석을 놓고 한․미 혹은 북․미간 분명한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

○ 그런데,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본인이 지적한 우려사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송영선 의원은 NSC를 상대로 대책을 추궁했다.

○ 우선, 북한이 합의문 발표 바로 다음 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경수로 제공이 NPT 복귀의 선행조건임을 주장함으로써, 우선순위의 모호한 설정에 따른 이견과 분쟁의 소지를 드러냈으며,

○ 그 이후, 공동합의문의 애매모호한 조항들과 핵 폐기 합의를 둘러싼 미-북간 현저한 시각차로 인해 11월 초로 예정된 제5차 6자회담이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란 전망들이 속속 나오더니,

○ 급기야, 미 의회와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수석대표로부터 현재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북핵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향후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 10월 6일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발언 내용

(미 의회 ‘6자회담과 북핵문제’ 관련 청문회에서)

- “지난 달 19일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에 경수로 문제가 포함된 것은        실패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연상시킨다”

- “공동성명 안에는 북한 핵 폭풍의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중국과 심지어 동맹국인 한국조차 미국이 HEU 문제뿐만 아니라 6자회       담의 핵심의제에 관해 양보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북한처럼 비밀스럽고 투명성이 없는 정권과 협상할 때는 ‘신뢰하지만 반       드시 확인하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 “북한에 중유를 추가로 제공할 경우 의회 등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직면       할 것”

▶ 9월 29일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비공개 세미나에서 행한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의 발언 내용

- “한국 정부가 미국과 사전 상의없이 포괄적 대북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지난 1단계 4차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경수로 문제에 대해 일본과 러시      아는 미국을 분명히 지지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 “한국이 6자회담 타결 이후 대규모 대북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게 북      한의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한국의 그런       대북지원 발표가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6자회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대답.

○ 특히, 송영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더욱 공고해진 한미동맹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힌 사실을 적시하며, 대통령의 언급대로 지난 제4차 6자회담이 한-미간의 굳건한 공조아래 진행된 것이라면, 지금에 와서 미 의회와 미국측 수석대표로부터 과연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 또한,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의 언급은 6자회담 타결 다음날인 9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포괄적인 대북 협력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하자, 이에 정부가 대규모 대북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제4차 6자회담 공동합의 내용 외에 포괄적인 대북협력계획을 우리 단독으로 수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 끝으로, 송영선 의원은 자신이 앞서 지난 9월 19일 공동합의문에 대한 분석에서, 약속 이행의 우선순위 부재와 애매모호한 개념 때문에 북-미간에 이견과 분쟁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당사자적 지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사실을 거론하며, 현재 북-미간에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진행되는 와중에, 대북 송전을 포함해 한국이 마련하고 있는 포괄적 대북지원계획으로 한국이 자칫 ‘실익 없는 물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