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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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 일 시 : 2005년 9월 27일(화) 오전10시

1. 사이버범죄, 전년도 동기대비 12.9% 증가

- 2004년 사이버범죄 14,975건 2001년의 약2.5배 -

- 명예훼손·성폭력, 8월말 1,250건 동기대비 59.6%증가 -

- 해킹·바이러스 , 2002년이후 10,531건 발생, 검거율은 70%대에 불과 -

2. 외국인 범죄 위한 ‘권역별 외사수사대’설치필요

- 최근 5년간 5대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5,947명 -

3. 5대 범죄, 2002년이후 총 486,695건,

연평균 13만7천여건 발생

- 하루에 약 375건의 5대 범죄 발생 -

- 검거건수에 비해 영장발부는 고작 8.5%에 불과 -

4.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40명 경찰떠나

- 2002년이후 141명이 해임 등 각종 징계받아 -

- 원격지 및 기피부서 발령 등 징계 다양화 필요 -

5. 지구대 112순찰차, 출동시간 좁혀지지 않아

- 5분이내 현장도착비율, 2004년도 83.9%에 불과 -

- 지구대 시행전과 비교할 때, 살인 23%, 강간 13%, 강도 4.4% 증가 -

- 현장검거는 전체적으로 19.4%나 감소 -

6. 편파수사 등 수사이의사건 접수, 올해만 208건

- 2002년부터 2005년 8월말까지 총 1,492건 접수,

- 총 접수사건의 11.5% 172건 수사소홀 등 수사과오판명 -

사이버범죄, 전년도 동기대비 12.9% 증가

- 2004년 사이버범죄 14,975건 2001년의 약2.5배 -

- 명예훼손·성폭력, 8월말 1,250건 동기대비 59.6%증가 -

- 해킹·바이러스 , 2002년이후 10,531건 발생, 검거율은 70%대에 불과 -

작년 한해 동안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가 14,975건이며,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11,241건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2.9%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인터넷은 이제 생활이며, 사이버 세상은 곧 제2의 현실세계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 사이버상에서의 치안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창의원은 서울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2001년에 6,066건이었는데, 3년 후인 2004년에는 14,975건으로 무려 146%(약 2.5배)나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11,241건으로 작년도 동기에 비해 12.9%인 1,286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서울지역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	2004	2004.8	2005.8
합계	6,066	9,310	11,615	14,975	9,955	11,241
해킹 바이러스	2,174	2,253	2,789	3,219	2,058	2,270
개인정보 침해	284	522	682	953	672	590
통신사기 게임사기	1,982	3,128	4,449	5,520	3,743	3,904
불법복제 판매	349	398	165	394	306	218
불법사이트 운영	248	296	211	256	175	455
명예훼손 성폭력등	502	968	940	1,231	783	1,250
기타	527	1,745	2,379	3,402	2,218	2554

특히, 올해 발생한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명예훼손·성폭력인데, 8월말 현재 전년도 전체 건수를 초과한 1,250건에 이르고 있으며, 동기대비로는 59.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명예훼손은 보복살인이나 자살로 이어지는 등 그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범죄의 방지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해킹은 국가기간통신망 마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임에도 해킹범죄 또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에 2,253건, 2003년도에 2,789건, 2004년도 3,219건이며 올해는 8월말 현재 2,270건이 발생했는데, 이들 대한 검거율은 아직도 7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창의원은 인터넷이 거대한 유통망의 한 방편으로 이용됨에 따라 각종 통신사기와 게임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작년도 발생건수가 5,520건이었으며, 올해는 벌써 3,904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인터넷이 하나의 시장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신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창의원은 인터넷 이용인구가 늘어나면 날수록 그 만큼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후의 통계로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대응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보통신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버범죄를 척결하는데  서울지방경찰청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의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외국인 범죄 위한 ‘권역별 외사수사대’설치필요

- 최근 5년간 5대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5,947명 -

서울지역에서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로 검거되는 외국인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2001년부터 2005년 8월말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5대범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을 보면, 2001년 1,079명, 2002년 1,350명, 2003년 1,285명 그리고 2004년 1,441명, 2005년 8월말 현재는 792명 등 총 5,9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해에 1,000명이상의 외국인이 5대범죄 행위로 검거된다는 것.

5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단위: 명)

죄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5,947	87	246	87	1,377	4,150
2001	1.079	19	48	12	302	698
2002	1,350	24	46	15	318	947
2003	1,285	14	62	18	257	934
2004	1,441	22	59	20	300	1,040
2005.8.	792	8	31	22	200	531

이러한 외국인 범죄는 2003년도에 약간 줄었다가 2004년도에는 또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살인은 1년 사이에 8명이나 늘어났으며, 강간의 경우는 2001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 8월말 현재 22명으로 전년도 전체 검거인원인 20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외사범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도 외사인력을 작년에 비해 20명을 증원하는 등 각별한 대처를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와 2003년에 비해 2004년도에 36.5%(50,427명)나 늘어난 불법체류자 등 치안환경의 변화도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라크 파병국이라는 점과 올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외부적 요인은 국제적 테러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필요로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현재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로 산재해 있는 외사인력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용하면 첩보나 정보의 공유가 쉽게 이루어짐으로써 외국인 범죄예방과 검거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권역별 외사수사대」창설을 제안했다.

5대 범죄, 2002년이후 총 486,695건, 연평균 13만7천여건 발생

- 하루에 약 375건의 5대 범죄 발생 -

- 검거건수에 비해 영장발부는 고작 8.5%에 불과 -

서울에서 발생하는 5대 범죄의 발생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살인사건 등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서울지역의 5대 범죄 발생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3년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 범죄발생건수는 2003년보다 16.7%나 감소했으며, 2005년 8월말 현재는 전년도 동기에 비해 7.9%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2002년부터 2005년 8월말까지의 총 486,695건, 연평균 13만7천여건으로 하루에 약 376건의 5대 범죄가 서울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

죄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1	154,928	118,710	203	231	1,874	1,412	1,631	1,465	52,237	26,914	98,983	88,688
2002	147,340	127,353	169	195	2,134	2,013	1,481	1,342	61,709	49,769	81,847	74,034
2003	144,263	123,131	172	187	2,841	2,970	1,584	1,463	57,744	43,412	81,922	75,099
2004	120,243	98,870	229	218	1,655	1,445	1,737	1,605	36,240	20,165	80,382	75,437
2004.8	81,298	66,355	161	153	1,271	1,144	1,198	1,102	25,083	13,877	53,585	50,079
2005.8	74,849	63,510	153	147	1,089	906	1,163	1,081	23,000	14,405	49,444	46,971

그리고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서울에서의 5대 범죄발생현황을 보면, 살인 153건, 강도 1,089건, 강간 1,163건, 절도는 23,000건, 폭력은 49,44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에서는 매년 13만여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하고 하루에 370여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적어도 이틀에 한명이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고, 강도와 강간, 절도와 폭력 등이 감소추세에 있지 않다는 것은 서울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2004년도의 범죄발생건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했지만, 검거율도 2002년이후 계속 감소(2002년 86.4%, 2003년 85.4%, 2004년 82.2%)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안활동이지만, 하락하는 검거율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5대 범죄발생을 줄이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재창의원은 “올해 8월말 까지 5대 범죄 검거건수는 63,510건인데, 영장신청건수는 6,417건으로 10.1%에 불과하며, 이중에 영장이 발부된 것은 5,371건으로 전체 검거건수의 8.5%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는 실적경쟁에 따른 다소 무리한 수사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대책을 물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강력계, 폭력계, 광역수사대 등이 각 경찰서와는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실적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살인 147건 검거 중에 1건, 강간도 1,081건 중 1건, 강도는 906건 중 15건, 절도는 14,405건 중 198건, 폭력은 46,971건 중 1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적은 몇몇 경찰서의 8월 한 달 동안의 실적보다 낮은 것으로써 지방청 수사팀의 실적 고양을 위한 분발이 요구된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지방청에 현재의 광역수사대를 확대한 「광역수사단」을 두고, 그 아래 2~5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지구수사대」를 설치하여 살인 등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조직을 내년에 시범실시(2005. 2월부터 6개월간)를 거쳐 2007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지구수사대와 각 경찰서 강력팀과의 관계, 그리고 지방청의 강력계 등과의 업무중첩 및 소관, 그리고 지휘체계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청에서 실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보고해서 효율성을 갖춘 제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02년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40명 경찰떠나

- 2002년이후 141명이 해임 등 각종 징계받아 -

- 원격지 및 기피부서 발령 등 징계 다양화 필요 -

200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임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임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이 모두 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조치(징계)별					계 급 별
	계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002년	37	3	24	8	2	37	0	1	3	19	13	1
2003년	35	10	18	7	0	35	0	0	2	17	13	3
2004년	55	21	32	2	0	55	1	0	4	27	17	6
2005.8.	14	6	8	0	0	14	0	0	2	3	8	1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서울청 소속의 경찰관은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41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 40명이 해임되어 경찰을 떠났으며, 특히 2004년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57.1%나 증가한 55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모두 55명인데, 그중에 해임된 경찰관이 모두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해 음주징계자의 38.2%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반면에 해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도탄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 해임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다.

이재창의원의 이러한 신중론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임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또 다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 해임이 아닌 다른 방법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형사처벌로 인한 징계가 아닐 경우, 3진 아웃제를 실시하여 각 단계마다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나 기피부서에 장기간 발령을 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음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하고 지겨울 정도의 지속적인 교양교육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구대 112순찰차, 출동시간 좁혀지지 않아

- 5분이내 현장도착비율, 2004년도 83.9%에 불과 -

- 지구대 시행전과 비교할 때, 살인 23%, 강간 13%, 강도 4.4% 증가 -

- 현장검거는 전체적으로 19.4%나 감소 -

서울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의 지구대가 개편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파출소 체제 당시의 출동시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출소 체제인 200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총출동건수는 709,623건이며 이중에 5분내 현장도착한 건수는 94.5%인 670,244건.

그런데 지구대 체제가 시행된 2004년도 전체 출동건수는 1,400,333건인데, 5분내 현장도착건수는 1,175,004건 83.9%로 이전보다 10.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12순찰차 현장출동 및 5분이내 현장도착 건수

(단위 : 건)

구 분	총 출동건수	5분내 도착 건수
2005년도(1월~7월)	782,563	680,510 (87.0%)
2004년도	1,400,333	1,175,004 (83.9%)
2003년도(1월~7월)	709,623	670,244 (94.5%)

이렇게 늦어진 출동시스템은 결국 범죄예방이나 검거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으며,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도운영전인 2002년 8월1일부터 2003년 7월31일까지와 운영후인 2003년 8월1일부터 2004년 7월31일까지의 5대 범죄발생과 현장검거현황에서 알 수 있다.

지구대 시행전후 5대범죄 발생 및 현장검거 건수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시행전 (02.8.1~03.7.31)	발생	150,852	170	2,401	1,526	65,101	81,654
	검거	133,159	191	2,425	1,416	54,470	74,657
시행후 (03.8.1~04.7.31)	발생	129,805	213	2,507	1,730	44,278	81,077
	검거	107,279	206	2,542	27,766	1,577	75,188

5대 범죄발생은 전체적으로는 14%정도 감소했지만, 절도와 폭력을 제외하고 살인 23%, 강간 13%, 강도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장검거는 전체적으로 19.4%가 줄었는데, 이는 곧 신고출동의 지체와 관련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본청에서 지구대 체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일부 농촌지역은 기존의 파출소로 환원하는 등 현 체제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면적이 넓은 농촌은 넓어서 그렇다지만 서울은 교통혼잡이나 도시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광역순찰체제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구대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형태나 구조등 고려해서 지구대와 파출소 체제를 적절히 혼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편파수사 등 수사이의사건 접수, 올해만 208건

- 2002년부터 2005년 8월말까지 총 1,492건 접수,

11.5% 172건 수사소홀 등 수사과오판명 -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한 수사이의사건이 2002년이후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모두 1,492건으로 밝혀졌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편파수사나 수사결과, 처리지연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모두 1,284건이며, 이 중에 125건이 수사소홀이나 수사미숙 등의 과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2002년이후 수사이의사건 접수 및 수사과오인정 현황

(단위 : 건)

연도	수사이의 사건접수	수사과오인정
		계	수사소홀	수사지연	수사미숙	불법체포	가혹행위
2002	534	69	25	39	4	0	1
2003	421	38	10	19	9	0	0
2004	329	18	8	7	3	0	0
2005.8.	208	47	22	16	9	0	0

특히 올해는 8월 말 현재 208건이 접수되었는데, 22.6%인 47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되어 수사오류가 예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서 2002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모두 1,492건의 수사이의사건이 접수되어서 11.5%인 172건이 경찰의 수사과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모든 수사가 누구에게나 100% 납득시킬 수는 없지만, 수사과오가 평균 10%가 넘는다는 것은 서울경찰의 수사행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수사과오 172건 중 37.8%인 65건이 수사소홀이며, 35.5%인 61건이 수사지연인데, 이 문제들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리고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수사과오 인정건수가 작년 전체의 두 배가 넘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창의원은 “접수대비 과오인정율이 22.6%로 연평균 11.5%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경과제와 팀별체제 전환에 따라 역기능으로 파생된 것일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