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0월 7일)

1. 수탁연구사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부 출연금 증액   이 필요 ………………………………………………………………………… 1

2. 연구기관의 퇴직충당금 부족 해소 대책 마련 촉구 … 2

3.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연계율이 6.1%에 불과하여 물류   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4

<“동북아물류강국으로 나아갈 길” 정책자료집 발간>

4. 2011년까지 신항만 건설 차질이 불가피 …………………… 8

5.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신중한 검토   가 필요 ……………………………………………………………………………… 10

문의사항 : 김태형 비서관 (011-352-3683)

<2005년 국정감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보도 자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수탁연구사업과 연구회 예산 문제

○ 23개 연구기관의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면 정부수탁과 민간수탁을 합한 수탁과제의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7월말 현재에도 건수로는 45%, 금액으로는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수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7월말
자체과제	건수	790 (26.6)	801 (26.1)	671 (36.0)
	금액	35,473 (19.9)	38,757 (20.7)	42,162 (26.3)
정부수탁과제	건수	892 (30.0)	861 (28.1)	599 (32.2)
	금액	106,191 (59.5)	110,714 (59.2)	88,948 (55.4)
민간수탁과제	건수	354 (11.9)	399 (13.0)	244 (13.1)
	금액	35,695 (20.0)	35,071 (18.1)	28,371 (17.7)
기타과제	건수	931 (31.4)	1,005 (32.8)	348 (18.7)
	금액	1,255 (0.7)	2,390 (1.3)	959 (0.6)
합 계	건수	2,967 (100)	3,066 (100)	1,863 (100)
	금액	178,614 (100)	186,932 (100)	160,440 (100)

☞ 이처럼 수탁연구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탁연구사업의 경우 아무래도 연구사업 발주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문제점

○ 수탁과제가 많은 이유는 연구회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수탁연구사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개 연구회의 수입명세표를 보면, 수탁연구사업의 비중이 2002년 43%, 2003년 43%, 2004년 44%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연구회별 수입 명세표

23개 연구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출연금	자체 수입		계	출연금	자체 수입		계	출연금	자체 수입		계
		수탁 연구 사업	기타			수탁 연구 사업	기타			수탁 연구 사업	기타
예산	150,066	127,637	18,996	295,725	171,804	145,784	25,057	342,645	189,260	170,154	25,674	385,088

☞ 예산구조에 있어 총 연구사업비 중 출연금 연구사업비 비중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연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1년 단위의 단발성 연구를 중장기 심층연구로 전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기관의 퇴직충당금 미확보문제

○ 2004년도 말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의 경우, 퇴직금 적립율이 100% 미만인 기관은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개발원으로 이들 4개 기관은 타 기관에 비해 경영개선으로 인한 여유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직원들의 능률성과급 수혜가 적은 형편입니다.

○ 2004년의 경우 국토연구원은 자체 용역수입으로 7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체 수탁사업으로 수주한 금액이 총 161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2004년 12월 현재 그 수준은 각 연구기관 중 최저 수준인 11.4%에 불과합니다.

☞ 이 기관들의 경우 당분간은 퇴직충당금 적립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바, 이로 인하여 연구인력들의 사기저하가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연구질 제고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국토연구원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연계문제

○ 현재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BTL 등 민간 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의 경우 잘못된 교통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증대, 비싼 사용료에 대한 민자시설 이용자들의 불만 등 문제점 발생, 현재 물류비 증가나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함

○ 해마다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는 물류비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1987년에서 2001년 사이에 물류비는 16.3조원에서 87.5조원으로 약5배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물류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단지나 유통시설 등과 같은 물류시설과 교통과의 효율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 산업단지 181개 중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된 산업단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등 11개에 불과했으며, 이 중 고속도로와 연계가 하나도 안 된 시도도 9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업단지(국가/지방)와 고속도로 연결 여부

지역	산업단지 규모				고속도로와 연계된 산업단지수
	산업단지수	입주업체수	매출액(억원)	직원(명)
서울	1	4,112	3,489	55,858	0
부산	6	2,074	73,125	45,330	0
대전	5	508	52,380	14,558	0
대구	8	3,168	97,680	76,757	2
인천	7	5,342	31,219	93,430	5
울산	6	834	807,691	96,283	0
광주	7	1,483	28,166	42,159	1
경기	31	9,402	139,452	232,527	0
경남	16	2,969	764,536	201,767	1
충북	20	428	142,541	31,158	0
강원	8	211	3,589	5,803	0
전남	6	282	127,857	26,337	1
충남	28	440	90,548	39,045	1
전북	14	894	94,595	38,912	0
경북	18	1,819	690,018	119,462	0
계	181	33,966	3,146,886	1,119,386	11

○ 현재 많은 산업단지 등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길이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제품가격 상승을 초래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의 연계성 여부에 따른 물류비 및 상품가격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와 진입도로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 이를 위한 연구계획 및 예산 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를 위한 연구계획이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SOC 투자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SOC 재정투자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냐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다.

○ 특히 항만부분은 경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라는 목표아래,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는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SOC 재정투자 중에서 항만부분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또한 바람직한 방향

○ 2005년도 신항만 개발사업의 예산은 9,838억원이며, 2006년도 신항만 개발사업의 예산안은 1조 3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항만 개발사업의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신항만	2005 예산	2006(안)		2007계획		2008계획		2009계획		2010이후 요구
		요구	검토	요구	검토	요구	검토	요구	검토
부산신항개발	4,482	4,684	4,684	6,614	5,273	6,705	6,004	8,900	6,907	2,514
광양항개발	2,735	2,740	2,740	2,950	2,931	3,149	3,057	4,315	3,151	611
평택·당진항	800	817	817	1,384	954	1,190	1,048	1,582	1,156	9,865
인천북항개발	541	640	640	382	503	453	429	808	304	782
울산신항개발	746	658	658	1,200	829	2,146	928	1,987	1,140	21,938
목포신외항개발	85	124	124	155	155	523	195	300	250	595
포항영일만개발	386	299	299	441	541	1,015	605	1,300	675	7,970
인천남외항개발	63	72	72	256	250	300	300	1,000	360	3,136
합계	9,838	10,034	10,034	13,382	11,436	15,481	12,566	20,192	13,943	47,411

주: 1) 요구는 해양수산부 투자계획이며, 검토는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중기투자계획임,

2) 2010년 이후의 요구액은 2010년과 2011년의 합계를 나타냄.

자료: 해양수산부 항만국 내부자료, 2005.

○ 해양수산부가 요구하는 신항만 개발 사업의 재정투자 요구액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조 6,500억원입니다.

○ 현재 진행중인 전체 사업비를 보면, 2010년 이후에 4조7천억원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예산반영액은 이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신항만의 당초 사업기간이 보통 2011년에 끝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힘든 문제점 있음

○ 해양수산연구원의 2004년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예측과는 다르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투포트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항만 물동량 예측을 기초로 항만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에 대해서는  수요에 맞추어 차질없이 건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항만수요에 맞추어 항만을 조기건설하도록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

○ 예비타당성 조사는 KDI를 연구총괄기관으로 하여 학계, 타 연구기관, 민간엔지니어링 회사 등이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2004년 12월말까지 총 207건의 사업에 적용해 이중 50%정도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관련해 예산회계법 시행령 9조의2와 기금관리기본법 8조의4에 의해 하고 있는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이를 예산회계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면 경제분석과 정책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하게 되며, AHP 평점이 0.5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 현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비중은 약 50:50수준으로 이 중 지역균형발전이 약 7%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올 9월에 기획예산처에서는, KDI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KDI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좀 더 숙고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