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국방 개혁 예산

- 목표 달성위해 15년간 정부 재정의 17.2%가 필요

□ 주먹구구 개혁예산

○ 발표 일정

- 05.9.1 국방부 국방개혁안 대통령 보고

- 05.9.9 한나라당 설명

- 05.9.12 국회보고(국방위원회)

- 05.9.13 장관 발표

○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향후 15년간(06~20) 전력증강비 289조, 경상운영비 394조등 총 국방비로 683조가 필요하다고 설명

○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따른 단계별 국방예산

(단위: 조)

구 분	합 계	1단계 (06~10)	2단계 (11~15)	3단계 (16~20)
전력증강비	289(42.3%)	56(37.8%)	112(47.3%)	121(40.6%)
경상운영비	394(57.7%)	92(62.2%)	125(52.7%)	177(59.4%)
국방비	683(100%)	148(100%)	237(100%)	298(100%)

- 05년 전력투자비의 경우 국방예산의 34% 수준임. 1단계 기간중 전력투자비는 국방예산 대비 37.8% 수준이나 2단계의 경우 전력투자비 비중은 1단계보다 무려 9.5%나 증가한 47.3% 수준임. 특히 10%나 전력투자비 비중을 높이는 것은 경상유지비 비중을 감안 할 때 실현하기 어려운 계획임

○ 1단계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05년 국방예산 기준으로 5년간 연12%의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하며, 2단계는 연 8.7%, 3단계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연 2.3%의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

○ 예산계획의 비현실성(허구)

- 2단계 계획기간중 국방예산이 정부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8.8%로 이는 05년 대비 3.3% 증가한 규모로 2015년의 국방예산의 경우 정부 재정의 19.1%에 육박.

<표: 향후 ‘06~20’ 국방예산 추계>

(단위:억,%)

연 도	국방예산(A)	전력투자비	정부재정(B)	비율(A/B)	비 고
2005년	208,226	70,656	1,343,704	15.5
1단계	1,481,560	562,993	8,568,794	17.3
2006	233,212	88,621	1,460,606	15.9
2007	261,197	99,255	1,577,455	16.6
2008	292,541	111,166	1,703,651	17.2
2009	327,646	124,506	1,839,943	17.8
2010	366,964	139,446	1,987,139	18.5
2단계	2,373,009	1,120,060	12,590,370	18.8
2011	398,889	188,276	2,146,110	18.6
2012	433,593	204,656	2,317,799	18.7
2013	471,315	222,461	2,503,222	18.8
2014	512,320	241,815	2,703,480	19.0
2015	556,892	262,853	2,919,759	19.1
3단계	2,982,580	1,210,928	18,499,384	16.1
2016	569,700	231,298	3,153,339	18.1
2017	582,803	236,618	3,405,606	17.1
2018	596,208	242,060	3,678,055	16.2
2019	609,921	247,628	3,972,299	15.4
2020	623,949	253,323	4,290,083	14.5
합 계	6,837,150	2,893,981	39,658,547	17.2

- 06년은 정부예산안 및 국방부 국방예산 요구안 기준으로 작성

- 재정 증가의 경우 06년은 8.7% ‘07년~20년’은 최근 5년간(02~06) 정부 재정 평균 증가율(8%)을 적용

※ 05년 예산 주요부처 재정 부담율

(교육부 20.4%, 행자 15.8%, 국방 15.5%, 건교 11.5% 기타 36.8%)

질 의

<합참의장님께 묻겠습니다>

▶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은 잘 알고 계시죠?

- 언제보고 받았습니까?

- 국방 개혁 작업에 합참도 참여하였나요?

- 합참의 전력증강 계획 반영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의장님>

▶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력증강비로 289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289조면 전력증강사업 추진에 충분합니까?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 05년 국방예산은 20조 8,226억원으로 정부재정의 15.5% 수준이지요?  맞지요?

○ 본의원이 분석한바에 따르면

- 국방부의 계획대로 전력증강이 이루어지려면 15년간 정부 재정의 17% 이상이 국방예산으로 확보 되어야 합니다.

- 특히 2단계 계획기간 동안 국방비는 전체 정부 재정의 18.8%가 필요하며, 이는 05년 대비 3.3%나 대폭 증가한 규모로 2단계의 최종년도인 2015년의 경우 국방비는 정부 재정의 19.1%에 달합니다.

<장관님>

▶ 아무리 계획이라고 하지만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 지난 9월 1일 대통령에게 개혁안을 보고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국방예산 확보를 약속해 주셨습니까?

- 국방부는 11월초 개혁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예산 집행의 내용조차 알수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설득과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9월12일 국방위원에게 보고한 후 일부 내용을 비밀 처리, 국정감사를 해야할 국회의원에게도 자료 공개를  안 하면서 어떻게 남은 1개월 동안 국민 여론을 수렴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 국방예산 계획이 얼마나 주먹구구이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인가를  한가지 더 지적하겠음

<장관님>

▶ 2004년 국방예산은 18조 9,412억으로 경상 GDP 678조1,147억의 2.8% 수준입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 또한 05년 국방예산은 GDP 대비 2.85%입니다.  0.05% 증가도 국방부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장관님 맞지요?

○ 그런데 국방부의 계획대로 예산 683억을 2020년까지 확보하려면 국방예산이 GDP 대비 15년 평균 3.5%가 되야합니다. 2015년에는 무려 3.9%를 국방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관님>

▶ 정말 실현가능한 계획입니까?

법제화 내용에 3.9% 국방비 부담을 국민에게 강요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대통령님이 2020년까지 국방비를 3.9% 선으로 확보해 주실 것을 법으로 명시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설사 3.9%가 확보된다 치더라도 50만 체제 유지로 과연 기동화.경량화.첨단화가 가능한지 조차도 저의 계산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 방안과 그에 따른 예산등을 제시하면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