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부산수영구)	보도자료 2005. 10. 6(목)	국회의원 박 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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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한국관광공사 등

【한국관광공사】

1. 카지노사업자선정 및 추진특혜의혹 해소 안돼, 카지노 사업추진 전면중단하라!

-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 강남점, 결국 한무컨벤션으로 결정되나?

-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된 한무컨벤션 밀어주기 의혹 해소 안돼!

- 문화관광부의 카지노 사업 양도양수계약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어!

2. 대북관광사업, 합의는 없고 논란만 있다

- 대북관광사업, 과거만 있을 뿐 현재․미래는 없다?

- 관관공사 기금 900억원 총투자 대비 평균수익률 3.9%에 불과

- 관광공사는 아직도 대북관광 공부 중?

- ‘사람’ 중심에서 ‘제도’중심으로 재편, 제도화의 틀 마련하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 관광수지 만성적자 고착화, 그 해법은?

- 관광수지 만성적자 고착화, ’04년 관광수지 적자 38억 달러

- 중국의 방한 관광객 수 증가세가 오히려 둔화

- 부가가치세영세율 지속적 적용, 종토세는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해야

카지노 사업자 선정과 추진 특혜 의혹 해소되지 않아,

카지노 사업 추진 전면 중단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강남점, 결국 한무컨벤션으로 결정되나?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된 한무컨벤션 밀어주기 의혹 해소 안돼!

문화관광부의 카지노 사업 양도양수계약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어!

○ 한국관광공사가 박형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등 제반사항을 이양하는 양도양수계약(별첨1)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9월 26일 한국관광공사 이사회에서는 지난 9월 6일자로 카지노관련 모든 권한과 의무를 양도(별첨1)받은 자회사가 후속처리를 진행하고, 자회가 한무측 청구를 처리할 경우, 다음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한무측으로부터 본계약체결 이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청구의 배제, 자회사의 임차보증금․영업장투입자본에 대한 회수보장책강구)

※ 법원에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양도양수계약체결을 했다는 것은, 한국관광공사가 재판결과 패소한다는 사실을 상정해 두고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닌가?

※ 사장께서는 지난 7월 15일, 허위사실기재를 이유로 외국인전용카지노 후보영업장 선정취소 및 가계약을 해제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 자문이 아닌 사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한국관광공사가 패소한 이후, 카지노 강남 영업정 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책을 결정하면서, 승소의 가능성이 낮고 조속한 본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부분만 강조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한무와의 본계약을 서두르는 것은 한국관광공사가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공사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결정이 아닌가? 공사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카지노 사업자 선정의 주체는 분명히 한국관광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회사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주식회사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현재 직면한 문제를 자회사로 떠넘겨 회피하고자 하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음.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한국관광공사 사장직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가?

※ 자회사인 그랜드 코리아 또한 경영진 선정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다. 000상임이사겸 영업본부장이 참여정부 실력자(친구관계)의 추천으로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 대상에 올랐던 최00씨를 모함하였다. 또, 관광공사의 모 간부는 카지노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과 만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등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 하지 않은채 카지노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 또, 한국관광공사 사이트에는 9월 23일자로 게시된 신규 카지노 종합광고대행업체 선정 공고의 제안 요청서를 보면, 관광공사 카지노 영업장 개요(아래표)를 설명하면서 강남 영업장의 경우 아예 한무 컨벤션을 명시하고 있다.

영업장	강북 영업장	강남 영업장	부산 영업장
위치	밀레니엄 서울힐튼	한무 컨벤션 별관	부산롯데호텔
주 타겟 시장	o 일본, 중화권 30~50대 중상층 및 고소득층 남성 (FIT) o 주한 외국인 o 일본, 중화권 한류 관광객	o 일본, 중화권 30~50대 중상층 및 고소득층 남성 (FIT) o 주한 외국인 o 일본, 중화권 한류 관광객 o MICE 참가자	o 일본, 중화권 30~50대 중상층 및 고소득층 남성(FIT) o 일본 한류 관광객
강점	o 교통/접근성 우수 o 인근에 관광자원/쇼핑 지역 풍부	o 국제컨벤션/전시시설 o 인근에 위락시설/쇼핑시 설 풍부 o 한류관광지로 외래객 방문률 증가 추세	o 교통/접근성 우수 o 롯데호텔에 대한 일본고객의 충성도 높음. o 인근에 위락/유흥 시설 풍부

※ 도처에서 한무컨벤션 밀어주기의 증거가 발견되고 있고, 자회사인 코리아 브랜드 경영진의 선정과정 또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허가기간내에 영업장을 개장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한무컨벤션을 사업자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본 의원은 카지노 사업자 선정이 늦춰지더라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난 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함.

2005년 9월 27일 한국관광공사 이사회에 제출된 종합검토 의견

(1) 법률자문 결과

○ 동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도 가처분결정 재판부가 재심리하게 되므로 가처분결정의 번복이나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필두로 4개 법률자문법인 모두가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쟁송의 실익이 없다고 자문하였으며,

○ 따라서 더 이상 법률쟁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공사의 가계약해제와 관련한  한무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배제, 임대차보증금과 공사 투하자본에 대한 보장 등 유리한 계약조건을 확보하면서 조기에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였음.

(2) 자회사 의견

○ 문화관광부 허가기한인 2006.1.27일까지 강남영업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계약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한무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배제, 유리한 계약조건을 확보토록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종합판단

○ 공사가 제기한 제한물권의 허위기재 여부와 관련한 판단은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될 수 없고 사법적 결정에 따라야 할 사안이며, 이번 결정으로 공기업으로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처리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 적법성을 담보하게 되었고,

○ 추가적 쟁송은 승소가능성이 희박하고 승소하더라도 영업개시 허가기간의 도과로 실익이 없어진다는 법률적 자문에 따라 추가적 쟁송비용이나 과도한 시간의 소모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지난 9월 30일 문화관광부에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가 접수된 상태이며, 카지노 강남점을 둘러싼 논란의 종착역은, 이제 문화관광부의 승인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 본의원은 한국관광공사와 문화관광부가 카지노 사업자 선정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수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채 카지노 사업이 진행되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카지노 추진 경과

가. 진행일지

1) 2004. 10. 29.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선정계획 공고

2) 2004. 11. 22.   한무컨벤션(주)와 카지노 영업장 부동산 가계약 체결

3) 2005. 01. 28.   문화관광부로부터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허가권 승인

4) 2005. 05. 18.   공사측 본계약서(안) 송부(공사 → 한무컨벤션)

5) 2005. 05. 25.   컨벤션 별관 등기부등본 확인(오류 발견)

6) 2005.  5~7월.   4개 법무법인 법률자문 및 관계기관 보고 실시

7) 2005. 05. 26.   한무 측 본계약서(안) 접수(한무컨벤션 → 공사)

8) 2005. 06. 21.   제한물권 기재관련 내용 확인요청(공사→한무)

9) 2005. 06. 23.   제한물권 기재관련 내용 확인요청 회신(한무→공사)

10) 2005. 07. 13.   강남영업장 가계약 해제(안) 이사회 의결

11) 2005. 07. 15.  외국인전용카지노 후보영업장 선정취소 및 가계약 해제 통보(공사 → 한무)

12) 2005. 07. 27.   본계약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신청(한무)

13) 2005. 09. 09.   가처분결정(2005카합2624 지위확인 등 가처분)

14) 2005.09.10~2005.09.22.  4개 법무법인 법률자문 실시

15) 2005. 09. 15.   가처분결정 관련 자회사의견 공문 접수

나. 주요경과

○ 공사는 2005년 5월 25일 카지노 후보영업장인 한무컨벤션과 본계약 체결을 준비하던 중 한무컨벤션이 제출한 서류중 임대물건일람표 상의 제한물권 기입난의 기재사항이 실제 건물등기부상의 금액과 상이함을 발견함.

○ 이는 허위기재에 해당하며 공고사항, 가계약 제9조, 서약서 등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법률자문 등에 따라 7월13일 이사회에서 가계약 해제를 결정하고 7월15일 한무컨벤션에 이를 통보하였음.

○ 그리고 7월 15일 해제통보 이후 상대방의 대응과 후속 대책을 검토하는 동안 한무 측은 공사의 해제조치에 불복하여 7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동 법원은 9월9일 가처분결정을 내렸음.

【대북관광사업, 합의는 없고 논란만 있다】

- 대북관광사업, 과거만 있을 뿐 현재․미래는 없다? : ‘실행전략’, ‘구체적 추진목표’의 부재

- 관관공사 기금 900억원 총투자 대비 평균수익률 3.9%에 불과

- 관광공사는 아직도 대북관광 공부 중? : 최근 3년간 연구용역 41건 중 북한관련연구 13건으로 최다, but 활용실적 없는 것으로 나타나

- ‘사람’ 중심에서 ‘제도’중심으로 재편, 제도화의 틀 마련하자!

○ 지난 8월 25일 북측은 현대아산 금강산 사업소를 통해 ‘05.9.1부터 금강산 관광객을 600명으로 축소한다면서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과 관련된 것임을 구두로 전달한 바 있는데 이후 금강산 관광 정상화나 개성 본관광 협의 등의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북관광사업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

- 이러한 북측의 금강산 관광객 축소, 특정인에 대한 북한방문금지 등의 일방적 조치는 남북경제협력사업 활성화나 특구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은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은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관망만 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통일부를 비롯한 현대아산측과의 어떤 대책회의 소집이나 회의참석도 없는 상황임.

▶금강산 관광사업자가 어디인가? 백두산 관광사업자가 어디인가? 현대아산인가? 한국관광공사인가?

※(현대아산으로 답변할 경우) 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과 백두산관광 등 대북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임.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원활히 운영․관리해야 하는 주체임. 북측의 일방적 조치 이후 이에 대한 대책회의가 기관 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 혹은 참석요청조차 받질 못했음. 관광공사가 ‘소외’ 당하는 것 아닌가.

- 현재까지 지난 6년간 추진된 금강산 사업의 가시적 단기효과는 분명하지 않고, 한국관광공사의 3년간 투자수익률 2.85%는 국고채 이자율과 비교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며 간헐적으로 다수의 사업을 임기응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비전’은 있으나 ‘실행전략’과 ‘구체적 추진목표’는 부재하다 하겠음.

☞ 참고사항

금강산관광사업 협력사업자를 대상으로 2005년 4월 실시된 설문조사결과,

- 다수의 업체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적자상태”이고, 3개 업체가 “손익분기점 상태”이며, 단 1개 업체만 “흑자상태”였음.

- 또한 지금까지 정부지원․활동이 민간기업의 기대수준에 못미치고, 때로는 정부가 대단히 소극적이었다고 업체들은 평가하고 있음.

-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백두산관광, 개성관광 등 대북관광사업에 있어서 향후 대북관광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개발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몫임.

▶“경쟁력 있는 관광공사 만들겠다, 세계적인 훌륭한 관광공사 만들겠다.”라고 지난 몇 년간 아니 대북관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언제나 관광공사는 말해왔음.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실제로 그 말이 듣고 싶음.

○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운영을 현대아산에 위탁하고 사업수익금만 배당받는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01년 남북협력기금에서 900억원을 대출받아 금강산에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투자액 대비 수익실적율은 온천장 355억원 대비 11억3백만원(3.1%), 문화회관 300억2천3백만원 대비 22억4천5백만원(7.4%), 온정각 244억7천7백만원 대비 불과 2억2천8백만원(0.9%)에 그치는 등 평균 수익률이 3.9%에 불과함.

- 이러한 수익률은 통계청이 제시하고 있는 국고채 이자율인 ‘02년 5.78%, ’03년 4.55%, ‘04년 4.11%(3년 평균 4.81%)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빈약한 수익의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1>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투자현황

구 분	투자금액	지 분 율	비 고
총 계	900억원
온 천 장	355억원	100%	소 유
문화회관	300억원	100%	소 유
온 정 각	245억원	60.0%	지분참여

<표2>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수익현황

구 분	투자액 (백만원)	수익현황(임대료,단위:백만원)					비고
		소 계	’02.(9~12월)	2003	2004	’05.(1~7월)
총 계	90,000	3,576	210	550	1,804	1,012
온 천 장	35,500	1,103	37	160	586	320
문화회관	30,023	2,245	60	275	1,218	692
온 정 각	24,477	228	113	115	-	-

☞ 참고사항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시설을 인수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784억은 신용으로, 116억원은 담보(*공사의 100%지분소유인 제주중문골프장을 담보로 제공)로 총 900억원을 대출받았음. 대출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이 개시된 2001년 1월 5일부터 상환개시일까지는 이자율 연 1.0%를, 상환개시일 이후는 연 4.0%로 결정됨에 따라 2005년 3월 현재까지는 연 1.0%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음.

- 저조한 수익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는 임기응변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공사의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백두산관광, 개성관광 투자는 좀 더 중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공익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이에 대한 견해는.

- 더구나 ‘05.7.14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은 공동으로 북측과 백두산 관광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 후 49억8천만원 상당의 백두산 도로포장 및 보수용 아스팔트 8천톤 및 부자재 제공을 완료(9.4)하였음.

- 이에 따라 9월 중에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백두산 현지답사와 백두산 관광(2회)이 실시될 계획이었음.

- 그러나 현재 약 50억원의 지원만 이루어진 채 현대와 북한간 갈등으로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사전답사 및 시범관광은 고사하고 금강산관광 또한 9월 한달동안 2만여명의 관광객을 받지 못하는 등 매출피해금액만도 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에 900억원이라는 정부의 기금을 얻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개발이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음. 얻은 게 무엇인가?

▶본 위원이 입수한 합의서(‘05.7.14)를 보면, 백두산 관광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음. 북한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묻지마’식 지원 체결서일 뿐임.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현대그룹은 지난 ‘98년 금강산사업시작이후 현재까지 대략 10억5,300만달러(약 1조530억원)을 대북투자에 쏟아 부었음. 그러나 이러한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북사업의 성과는 미미할 정도로 참담하기만 함. 현대아산은 지난 6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작년에야 겨우 7억원의 이익을 냈을 뿐임.

<표3>현대의 대북투자현황

지 급 내 용	지급액	비 고
금강산관광대가	4억 달러	당초 9억4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4억달러만 지급, 나머지는 관광객1인당 30~70달러씩 내고 있음
남북경협사업 독점권 확보 명목비용	5억 달러	철도와 통신 등 SOC(사회간접자본)을 비롯
금강산육로관광을 위한 도로개통과 항만시설, 온천장, 각종숙박시설건립추가비용	1억5천3백만 달러	도로개통, 항만시설, 온천장등
총계	10억5,300만 달러 (약 1조530억원)

<표4>현대아산실적현황

(단위:억원)

구 분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2000	940억원	-1,280억원
2001	350억원	-510억원
2002	700억원	-88억원
2003	890억원	-630억원
2004	1,780억원	7억5천만원

*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 결국 금강산관광사업은 수혜자가 없는 일방적 지원이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 이러한 의견은 지난 9월 29일에 개최된 남북관광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나온 바, 한 자문위원은 금강산관광사업에서 보여준 관광공사와 현대아산간의 관계로는 관광공사가 얻는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향후 개성관광에 대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공사가 이에 대한 ‘공정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함.

▶일반적으로 공사의 역할은 참여, 조성, 조정, 규제에 있으나 현재 관광공사는 북한관광사업 참여에만 시야가 고정되어 있고 현재의 북한 관광은 호기심 차원에 머물러 있음.

▶향후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대한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3년간 관광공사에서 의뢰한 연구용역내역을 살펴보면 24억5,958만원이 소요된 총 41건의 연구 중에서 북한관련 연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소요된 금액만도 전체의 21%인 5억2,000여만원에 이를 정도임.

- 그 내용을 보면, ‘중장기 북한관광사업 추진방안’, ‘북한관광조사분석’, ‘금강산 투자자산 수익성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금강산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개성공단 개발대비 체계적 개성관광육성방안’, ‘금강산 온정산 재무실사 및 구분손익 산출’,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북한관광사업 추진전략’,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 방안 검토’, ‘금강산관광사업 참여방안 검토용역’, ‘DMZ접경지역평화관광벨트개발기본구상’, ‘개성관광 종합계획’, ‘2005 금강산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등으로 내용면에서는 충실했으나 이에 대한 활용이 상당히 미흡함.

- 즉 연구용역은 향후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운영․관리의 목적이지만 관광공사는 여전히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공사는 대북관광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입장 정리없이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경우 또 다시 현대아산에 대한 자금지원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대내적인 도전과 함께 중국이 최근 대규모의 백두산 관광 개발을 추진 중이며, 북한쪽 백두산 개발권까지 얻기 위해 거액의 투자비를 북한에 제시한 상태라는 대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도전 이외에도 북한의 변화가 눈에 띔. 북한이 개성관광사업의 수익사업관리에 직접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나 복수 관광회사를 제의한 것 등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 전반에 걸쳐 재점검해야 할 시기임. 따라서 금강산관광을 교훈 삼아 단계적으로라도 경제논리를 가미하고 평등적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것임.

▶향후 대북관광사업은 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문화관광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초기의 ‘사람’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곧 장기적인 대북관광사업의 윈윈 전략의 토대임. 이에 대한 견해는.

▶사실상 대북관광사업에 있어 개발주도권은 ‘현대아산’에 있음. 이로 인해 앞으로도 공사가 추진주체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 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할 때임. 대북관광에 있어 공사가 제도화의 틀을 마련해 민간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이에 대한 견해는.

【 관광수지 만성적자 고착화, 그 해법은? 】

- 관광수지 만성적자 고착화, ’04년 관광수지 적자 38억 달러

- 중국의 방한 관광객 수 증가세가 오히려 둔화

-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속적 적용,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해야

○ 지난 2003년부터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부문에서 한국을 초월한 일본은 체재비와 호텔 경비 등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세계 4위의 인바운드 국가인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관광수지적자 ’02년 31억달러, ’03년 29억, ’04년 38억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05년 6월 현재 내국인 해외여행자수는 전월 대비 6만1,560명이 늘어난 86만 4,057명인데 반해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전월 대비 8,293명 감소한 46만 7,055명에 그치는 등 우리는 과소비성 해외여행이 늘고 있는데 비해 외국인 방문객은 줄어들어 관광수지가 만성 적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음.

▶관광 수지 개선은 단 한가지 처방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장․단기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세제 개선,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 등이 맞물려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세계 3위의 국제 관광객 송출국으로 연평균 4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방한 관광객 수 증가세가 오히려 둔화하고 있는데다 주변 경쟁국의 치열한 유치 전략으로 인접국으로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경쟁국인 태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비자발급을 포함한 출입국 절차가 불편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관광 산업은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수출 산업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왜곡돼 있는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인식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필요함.

▶’02년 31억달러, ’03년 29억, ’04년 38억달러로 계속 증가하는 등 급격한 관광수지적자는 결국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관광산업 진흥방안은?

- 특히 경쟁국에 비해 높은 체재비를 낮춰 외래 관광객 입국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호텔 외국인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관광호텔에 단일 비용으로 가장 부담이 큰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해야 함.

▶또 관광(단)지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과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 규모 규제 완화도 잇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05년 상반기 관광수지실적과 연말전망]

구분	국민해외출국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상반기실적	478만명	26억달러	54억5천만달러	-28억5천만달러
	17%증가	9%감소	25%증가	적자95%증가
연간전망	1,010만명	54억달러	113억달러	-59억달러
	15%증가	5%감소	19%증가	적자55%증가

<주요 아시아국가 외국관광객 증감 추이>

국적	인원(명)	성장률(%)
	2004	2003년 대비	2002년 대비
일본	2,443,070	35.5	5.3
중국	627,429	22.4	16.3
대만	304,912	56.7	122.7
전체	5,818,298	22.4	8.8